문한욱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시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리로 상당히 좋은 자금입니다.

유인물을 볼때는 상당히 애매하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99년도인데 29개 업체에 25억6천만원인데 융자결정이 되었습니다. 융자결정을 해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9개 업체를 이렇게 융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대충 결과를 볼때는 29개 업체인데 20개 업체에 13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정할 당시에 이를테면 융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를 파악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보증을 서겠소 하면 그냥 받아서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간추리니까 돈이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희망업체가 선정을 잘 했던들 반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이 분명히 정작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뭔가 피부로 와닿을수 있게 실질적으로 미칠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주라고 하니까 융자 받을사람 오시오 아무렇게나 받아서 은행에다 넘기니까 국장님 말씀이 이중 융자 받은 사람이 두 번 받으면 안된다 그렇게 넘겨버리면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아예 신청을 받을 때 담보능력 유무, 여부를 의뢰해 가지고 하면 물론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볼때는 부적격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업체를 보니까 2000년 융자 규모가 20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계획수립 해서 10월에 공고하고 10월에서 11월에 접수를 받아서 11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준다는 것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정 업체 12개 업체에 7억5천만원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