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갖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영숙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시민회관의 주민 연간 이용률이 감소되어 가는 실정으로 총괄적인 운영면이나 사용료 징수에 있어 타 시와 비교 분석하여 운영에 있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거관계로 행사가 줄었다고 되어 있고 결혼식과 영화의 감소가 컸다고 나와 있는데 인근시 비교표를 보면 광명이 횟수는 일단 군포나 성남보다 상당히 많은데 사용료 징수결과를 보면 군포보다도 횟수는 많은데 사용료 징수결과는 부족하고 물론 성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횟수는 3배 이상 되는데 사용료는 작습니다. 군포나 성남은 사용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용료 내는 행사만 했느냐 광명은 어떻게 무료로 하는 행사가 많았느냐 이런 비교표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크게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저희가 6월말까지 행사를 보면 무료행사가 579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시 보다 횟수는 많은데 시민의 문화예술욕구에 부응하는 무료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군포시나 성남시는 그런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측면은 우리 보다 의욕은 없다는 의미인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겠어요. 혹시 군포나 성남이 지금 이것은 결과만 나온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사용료가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장님께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나름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들이 어떤 검토요구를 하면 그냥 단순 비교표 단순한 것만 명시를 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표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해서 성남 보세요 186회면 우리 보다 무려 1/3도 안 되는 횟수를 하고도 우리 사용료 이상을 얻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정말 실질적인 형식적인 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군포하고 성남하고, 의정부도 보세요 93회인데 2천 1백만원입니다. 우리 1/6인데 금액 사용료 징수는 1/2을 벌써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운영을 하길래 여기에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불편을 주고를 떠나 일단 이런 수치가 나온 실질적인 것을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문화원이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검토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기타 다른 단체들이 연습실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 몇 대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합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2대가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장에 보면 시계가 없습니다. 아침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보통 시계를 차고 나오지 않는데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본청이라든지 민원실 벽면에 전자시계 하나 부착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시 본관에 전자시계가 크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광명문화원이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광명문화원에서 청소년연극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만화교실이라든지 영어연극교실이라든지 주부영상교실이라든지 어린이기자교실 등 여러 가지 강좌 교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주차대수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고맙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시민회관 대관업무 내실 추진에서 무료행사가 57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영세민 사용료 전액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세민 사용료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모든 행사를 할 때 영세민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영세민 사용료 전액 면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올해는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다른 예술행사가 무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71건은 문화행사로 봐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최호진위원
영세민 사용료 전액 면제인데 영세민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지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올해 무료로 사용한 것은 합동결혼식 무료로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저희가 대관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각 동별로 책자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저희가 분기별로 대관신청을 받는데 신청하기 전에 홍보를 각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엄두도 못 내고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홍보를 활발히 해서 영세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시민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2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건물이 오래 되어서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8월 17일까지 휴관을 하면서 천장공사하고 무대시설 보수공사하고 전기 등 전부 했습니다. 2000년 공사는 전부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2월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안 해주셨잖아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올해 시행한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방호현위원께서 지적한대로 비교표도 작성해서 관장님께서 그전에 해왔던 룰을 탈피해 가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 가면서 해주면 좋겠고, 아까 기동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느낍니다만 운동장에 시계가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보다도 우선 우리 관내에 기아산업이 있는데 기아산업에 한번 부탁해 보고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 관내에는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로타리라든가 봉사클럽이 10개가 넘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종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정진욱입니다. 2000년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직원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8명이네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기동서위원
2월 업무보고 때 보다 1명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건축직 여직원이 1명 그만 두었는데 보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여기 안 들어갔는데 지하에 책임자로 2사람이 근무하다 1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1사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는 몸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하 체력장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1사람이 6시부터 10시까지 기동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시간대에 많이 와서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9급이 1명 줄었고 청원경찰이 1명줄은 대신에 일용 6명 공익 10명이 늘었네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도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많은 불만이 있던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기동서위원
왜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불만들이 많은지.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첫째가 우물에 대한 불만이 많고, 두 번째가 운동장 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롤러브레이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시설을 줄이고 롤러브레이드시설을 넓히라는 얘기인데 수용이 불가합니다. 기능별로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를 줄이고 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등을 더 보강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등 교체공사를 해서 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 관계는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4일부터 단속해 달라고 해서 보름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맨날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고 심지어 사람이 없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시간시간 배치해서 하는데 몸싸움이라든지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슨 단속을 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인당 1통씩만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물을 떠가는데 큰 통이 문제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큰 통이 문제가 아니고 음료수 PT병 10~20개를 가져와서 부셔서 여러 개 떠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큰 통을 가져와서 물을 받아 갈 수 있어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큰 통은 18ℓ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1통으로 제한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이 많이 됩니다. 음식점이나 다방 또는 물장사가 와서 밤에 물을 떠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3통만 다방에 가져가면 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잠 안자고 음식점 서너군데 돌리면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있는 시민들이 물을 제한해라 12시 이후에 통제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타이머장치를 해서 8월 14일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을 단수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바닥이 청결할 수 있도록 타일부착을 부탁드립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강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헬스장 기계가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헬스장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기동서위원
그분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도자로 있으면서 저희 체육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있는 분인데 그분이 소규모 부품사서 하는 것은 많이 고칩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은 저희가 상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학생이 헬스장을 이용하다 무리하게 운동해서 몸이 다쳤다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기동서위원
지도자가 헬스할 때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지하수 사용 문제가 물론 인테넷을 통해서 의견도 올라오지만 사실 지역주민하고 특히 IMF이후 배달해 먹던 물 한 통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구나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내체육관 물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나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질검사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물맛에 관계되는데 대동소이하게 오시는 분들이 물맛이 좋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더 폭주하고 무엇보다 넓은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를 대고 많이 다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몰리는데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 소장님도 고생을 하셔야 될 문제고 사실은 그 이전에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질서는 아름답고 함께 더불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고 고성과 욕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제도화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그것을 하기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시민들 스스로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운동장에 어떻게 지금 써놓았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고 적어서 여러 군데 붙여 놓았고 이용방법에 대한 것도 적어 놓고 저희가 구내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시간에는 테이프에 음악하고 같이 녹음해서 수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도 안 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또는 저희 직원을 일부 빼서 주차관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묘안을 더 짜셔서 총무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더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기동서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요구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작아서 고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실징님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에 대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실 종합운동장이 시립도서관하고 광명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쪽에 어떻게 인력을 좀더 보강할 여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운동장하고 도서관은 주로 대민사업을 하는 사업소인데 처음 개관을 했을 때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각자가 생각이 틀리니까 견해의 차이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제일 시달립니다. 사실 그것이 고유업무는 아닌데 안에서 운동장관리나 체육관 관리만 한다면 이 인원을 가지고 되지만 사실 관리하는 문제가 새로 대두되다 보니까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라도 구조조정과 관련되었지만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사실 계속 시민의 요구는 더 늘어나고 찾는 인원도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모든 요구에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광명에서 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산하고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한 겨울에 사실 많이 찾지 않습니다. 추운데 누가 실내체육관 찾습니까? 지금 롤러브레이드와 자전거 얘기하듯이 실제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계절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제도 하는데 계절적인 수용에 따라서 많은 시민이 찾는 시기에는 인력보강을 했다가 비수기에는 다른 쪽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 정책개발팀도 있는데 총무과하고 그런 풀제로 인원을 두어서 기능별이든 계절별이든 적절한 시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지금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광명시 실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공익근무자들이 도장만 찍고 엉뚱한데 가서 일하는 공익근무자들도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공익근무자를 투입하면 좋을 것 같고 정규직은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체육관 상단부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장마나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새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1대 때 당시 체육관 보수공사 대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위원인 최낙균위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고 체육관 공사중에 붕괴가 되어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시 1대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인데 현재 붕괴된 그 지점에서 지금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광명에서 제일 큰 건물이 실내체육관이고 당시에 104억이 소요된 체육관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되었는데 물이 새서 문제가 되고 그 당시 최낙균위원이 지적했는데 분명히 붕괴된 부분에서 하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붕괴하고 나중에 하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충분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5년 전부터 물이 샙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붕괴된 부분은 콩크리트타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쪽에 루핑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백만원 들여서 실리콘방수라든지 특수방수를 했는데 물매는 상당히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잡히지는 않고 비가 많이 오면 몇 군데 떨어지는데 그렇게 주룩주룩 새거나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잡으려면 지붕 전체 루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다시 물매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장마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판단해서 소규모 공사라도 해서 잡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잡는 것은 방수관계는 어렵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건축사하고 건설하는 회사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위치가 그 당시에 붕괴된 위치로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누수가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붕괴된 부분에서도 물이 샙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부분에서 물이 현재 새고 있는 것으로 붕괴된 곳에서 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붕괴된 부분이 돔에서 경기장 스텐드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쪽에 철제빔으로 올라가서 사용하는데까지 다 시멘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물이 소화되는데 그 안쪽에 루핑으로 처리한 부분에 올라가 보면 비둘기가 와서 죽었다든가 비둘기 똥이 많이 있어서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하면 물매가 없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다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올라가 비둘기 똥도 치우고 죽은 것이 있나 보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누수가 되었던 자리는 방수공사를 해도 완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붕괴된 부분이라면 곤란한 생각이 들고 그 당시 건설업자하고 우리하고 몇 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정기간은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관련회사에서 와서 하자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IMF로 도산해서 없어졌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확실히 했었으면 이런 예산이 소용이 안 될텐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지적해주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내부 도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기둥에 녹이 슨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조속히, 녹이 슬어서 파이프가 삭으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누이 지적한 부분인데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에어콘 지금 각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생활체육회가 2개 단체인데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관리사무소 이런데 냉.난방이 중앙공급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돼있는데 사무실에는 조그만 에어콘이 있습니다. 행사가 없을 때 에어콘 가동을 안 할 때는
기동서위원
사무실만 별도로 냉. 난방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안 돼있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려면 기계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를 중앙공급식으로 하면 낭비가 심할 것 같고 냉.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그러고 지금 유치원 초.중.고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을 항상 개방한다는데 자연학습장이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별도의 학습장시설은 없지만 여기 와서 학생들이 야외에서 그림 그리고 또는 잔디 수목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통시설물이 와서 견학을 많이 하고
기동서위원
소형교통공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고 이용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록관리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와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의 학생들이 와서
기동서위원
초등학생 이상은 전혀 오지 않는다고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들를텐데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순히 교통공원 보고 오기는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놀이터 계획이 원래 전 시장님 있을 때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유치원생들이 들렀을 때 놀이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더 관내에 유치원생들이 와서 하루를 유익하게 지금 종합운동장이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도 좋고 그래서 놀이터가 있으면 보다 더 우리 관내에 유치원생들이 하루를 유익하게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관장님 뒤에 귀빈실 실제로 귀빈실이 본관 방 2개가 돼있는데 귀빈실을 하나를 폐쇄를 하고 하나만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공연하면 공연자 대기실이 남쪽으로 있는데 대기실하고 무대에 오르는 계단이 나무로 돼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거기를 계단을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검토해서 대기실하고 무대하고 대기실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귀빈실은 방 하나만 두고 하나는 다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터가지고 하나로는 가능한데 다른 방으로 쓰기는 출입구 문제라든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쪽 부분에 각종 냉.난방 또는 전기에 관련되는 통제시스템이라다든지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귀빈실은 장마에 고급쇼파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청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장마철이면 냄새가 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방호현위원
한가지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도 전에 상임위 하시면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리조트 한번 가봤더니 맨발로 발맛사지 하는 시설 있죠? 남녀노소가 손잡고 걷기도 좋고 실제 상당히 상쾌함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나와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걸을 수 있는 자갈이나 모래 한 3~40M 해서 맨발로 걷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적지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에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충분히 가족단위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더라구요.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과장들을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과로서 공무원수는 정원 128명에 현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총무국 각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30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11건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1건 등 총 42건으로서 주요업무로서는 총무과는 국제협력교류 활성화,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 등 6건 회계과는 급여지급통합관리개선,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6건 시민과는 지하철역 민원서비스 코너 설치 운영 등 9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모범 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6건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총무국 전 직원 모두가 분발해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마무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간략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이재흥위원
이것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월에 보고한 현황하고 업무보고 때 빠진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라고 그래서
이재흥위원
2월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싹 빼놓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가식적으로 하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결된 것이 있겠지만 완결된 것은 여기도 완결됐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확인의 날 운영 같은 것은 하고 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중요한 것만 해달라고 해서
이재흥위원
이것도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청소하잖아요. 새벽에 직원들 나가서, 청소를 하는게 청소하느냐구요. 새벽에 나와서 왔다 갔다만 하지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당신들 자체 내에서도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이 봤을 때 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냐구요. 몇 회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해주셔야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면 그때 슬그머니 갖다가 놓고 그리고 제2건국운동 의식생활개혁 4대 과제 추진, 시민화합 운동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나본데 사업비라든가 예산 내역서는 받고 있습니까?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결산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영수증까지 첨부시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로 보고하게끔 안 돼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재흥위원
정산할 때 그때만 보고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이재흥위원
5천만원 1년 예산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
요청할게요. 일단 현장확인의 날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월 5회를 현장확인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것이죠?
월 5회 시기가 월별로 결정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때그때하고 새벽에 시장님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순찰을 하시고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라면 그 상황 봐가지고 하고
방호현위원
결국 밑에서 총무과에서 하든 하여튼 간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이라든지 주요사업 현장이라든지 사업현장 9개소 재해위험지역 시가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풍 한곳을 제가 현장확인을 하시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됐지만 결국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몸소 현장확인 하셔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3동쪽에 보면 청룡사가 있고 청룡사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절개지가 이미 한 2년전인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거기가 무너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영풍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시는 것 같은데 영풍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서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괜히 무너지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고 대형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좀 해주시구요. 동기능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됐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7월에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추진 중으로 아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무이관은 다 끝났고 사무이관이 지금 행자부에서 요청한 것이 655건입니다. 그 중에서 동 존치사무가 207건 시에 이관된 사무가 442건 폐지돼야 될 것이 6건입니다. 사무는 이관은 다 끝났고 센타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저희 설계담당 공무원이 동에서 건립할 각종 설계내역을 오늘까지 완료를 하고 9월부터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방침이 너무 서둘지 말자고 그래서 11월말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서
방호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국 우리가 본 예산에 세워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동별로 이렇게 꾸미겠다 그래서 받아서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 예산 세울 때 입장하고 지금 한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동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계획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최대한 예산을 아껴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되도록 예산을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 건물에 자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기능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일단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주민들에게 받아서 올라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주고 조정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시설 말고 다목적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조정하는데 일단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가지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너무 시설을 호화롭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감사를 먼저 하고 그 외에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2차에 걸쳐서 설계서를 검사하고 조정하는 중입니다.
방호현위원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경실련 주최로 해서 토론회도 가졌지만 주민자치센타가 결국 정착하는데 독일이 50년 일본이 20년 걸렸다고 그런데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이필두 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물론 향후 방향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니까 지금 밀어부치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문도 했고 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한 부분들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사무존치나 이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도저인 부분인데 그 외에 돈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춰서 해라 단계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조정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했지만 결국 동별로 더 크고 작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 가능한 활용도 놓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부터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사무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작년에 도지사 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권을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될거에요. 실제 작년에 하안4동하고 광명5동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지만 결국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치사무가 207건이고 이관이 44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했는지 한번 과장님께 자신있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각과에 자료를 보고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보다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동에서 많이 추진했고 주로 복잡하다든가 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족하다고 볼 수 없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건의도 하고 너희 나름대로 조정하겠다
방호현위원
지금 이미 하안4동하고 광명5동은 시범지역으로 1년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출됐다고 생각되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청소업무라든가 세무업무인데 그 업무는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인력도 1명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1명씩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조건들 하여튼 시행까지는 2개월 남아있는데 공무원들끼리만의 논의하는 부분도 의미는 있지만 좀더 원만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참여도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업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의견이 좀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상대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50%의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들만의 입장이고 결국 주민이 참여했을 때는 또 다른 공무원이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전부 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5명입니다.
기동서위원
15명에서 25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봤더니 구성요건이 안 갖춰져있는 데도 자치위원회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15명이 돼야지 위원회가 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각 동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번했다는 것을 보고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치위원회 구성 언제까지 완료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조례가 공포되고 1월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구성돼 있다고 해서 인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인원이 15명이 안됐는데도 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장님들중에, 그리고 자치센타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맞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치센타를 설치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주민의견을 4천명 정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했고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거의가 수용했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동장실을 16개 동 중에서 동장실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13개소인데 그것도 역시 전부다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동장실을 옮기지 않고 존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긴다구요.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동장 임의대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뿐도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의 요구와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직급별 정원 현원에 보면 7급 1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과원이 있습니다. 과원은 어차피 내년도 7월말까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말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늘어나는 것은 저희 민방위과에 양순도 7급이 조기퇴직을 했기 때문에 과원이 됐습니다.
최낙균위원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여기에서 각 동을 가보면 굉장히 동이 협소해서 도저히 자치센타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과장님 계실 동안에 1~2년 안에 정책이 바뀌든 불편해서 다시 정책을 바꾸는 동이 제가 볼 때는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광명5동 하안4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치센타 핵심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체력단련실 하나는 인터넷 방인데 지금 개학하면 인터넷방도 오전, 오후 텅텅 비고 체력단련실도 겨우 운영되는데 무료니까 이용하는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된 마당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어쩌면 전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장비가 불편한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제 와서 다시 검토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왕 시행을 하더라도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평생학습센타 아까 문화원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원에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센타의 원 취지가 이런 전체적인 강좌를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하는건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문화원에도 굉장히 강좌가 많은데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타는 저희 관내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부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내용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실무교육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센타라는게 현재의 각 모든 단체에서 하지 않는 강좌를 하는 그런 역할에 그치는 것이지 전체적인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맡기기 보다는 강좌쪽에 별도의 이런 교육단체가 학습센타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이나 시립도서관 이쪽에 자료는 받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다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타에 대한 의의가 없어지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학습센타가 상부기관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중요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장님 132p 보시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실련에서 하고 있는 시민화합 운동이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천만원입니다.
최낙균위원
바로 밑에 있는데 전시적인 행정은 지양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럼 이게 시민화합운동이 사업비 1년 예산을 9월2일 하는 행사에 한방에 퍼부어버리는데 과연 이 행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 그대로 전시만 하는 건데 과연 이 전시적인 행정 물론 어느 정도 시민화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이런 아이템을 잡는데 경실련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 단지 경실련에서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쉽게 잡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이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 돈의 결산만 따질게 아니라 이 사업자체의 의의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보고를 철저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민화합취지도 하이라이트가 9월2일인데 그 외에도 할게 많습니다. 몇 가지 보고 드리면 7월 9일은 한마음 다짐대회가 있었고 8월20일은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8월24일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시민의 평화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교단체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간 협력방안
이재흥위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오늘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광명시 시민대화합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공개해서 그 동안 추진사업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할 때는 상당히 시민화합에 이 행사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중앙단위에서 호응을 얻고 있고 청와대 보고에서도 상당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경실련도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짜임새있게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오스틴시는 9월~10월중에 오스틴시를 방문한다고 돼있는데 계획이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이메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상당히 바쁘답니다. 12월에는 의회가 열 리가 내년 1월에는 역시 업무보고가 있고 서로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 저희하고 서로 조정하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문해석위원
갈지 안 갈지 불투명하네요? 금년에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오스틴시하고 서로 이메일로 오고갔는데 11월6일날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마침 주지사가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서 그 후원을 한답니다. 시장님이 상당히 바빠가지고 12월 첫째 주에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왔는데 12월 첫째 주는 저희가 정례회가 열리고 그래서 시장님이 정례회가 열리는데 우리도 갈 수 없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한번 일정을 조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중에는 가장 빠른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이전에는 오스틴 시장하고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오스틴시를 방문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전혀 안가보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요새는 이메일로 해서 금방 통보하면 금방 자료가 다 나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만 보고 서로 통보를 하고 시장님이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까? 최소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역분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저희시장님한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심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결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위원님들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작되었고 동기능 전환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가 16개동을 하고 있지요? 2개동은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시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오늘까지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각 동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16개정도 1개 업체당 1개동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해석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업체는 자료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줄 수 없습니까?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문해석위원
사무장한테 회의 때 전부다 이 업체는 너희동이 하고 이 업체는 너희동이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면 됩니까? 사무장 회의 때 2번이나 하고 또 전화해서 사무장한테 그 업체에 설계를 줬느냐 안 줬느냐 자꾸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면 말이 돼요?
나상성위원장
지금 각 동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명도 같이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문해석위원
1개동에 한 업체씩 오다를 줬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장
그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자료 준비가 바로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 이번에 미국 오스틴시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난번에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저희가 오스틴시를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해본 결과 총 335명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분이 257명이었고 그저그렇다 19명 반대하는 사람이 35명 잘 모르겠다가 22명 무응답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6.7%가 찬성했고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맺으면 어떤 분야가 교류가 확산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체육분야가 56명 예술분야가 82명 지역경제분야가 160명 교육분야가 133명 민간분야가 157명으로 그렇게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기동서위원
흡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하는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으로 올라온 것을 존치를 시켰는데 기능이 어떻게 보면 많이 상충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서로간에 문제점이 없는지 동정자문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간에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구요. 그리고 양쪽에 다 중복된 그런 인적구성 이것도 좀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양립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해서 한쪽을 폐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각 위원회가 동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줄 압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팀제 운영활성화 계획을 2월 업무보고시 해주셨는데 그게 좀 잘 안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2개팀을 운영하고 있고 6월에는 18명에 대해서 시책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혜라든가 표창의 특혜를 주어서 특별히 관리할 생각입니다.
기동서위원
추진 중에 실적이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2개팀에 18명에 대해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오늘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자료에는 왜 누락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서면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쾌적한 교육공간 확보 및 현대화 결국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교육경비 지원계획과 지원계획 수립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추진 중인 게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도지사 교육경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폐지되어서 자치단체장이 대상사업과 비율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지원예산액 방안은50%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취합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검증을 받아서 자기가 토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면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교육청에 요구한 사항이 보조사업으로 한번에 실시하자, 추경예산에 하지말고 한번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보조신청을 일원화하자는 것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보조사업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급식이라든가 설비사업 또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사업 주민교육을 위한 운영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결국 내년도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원칙만 정해놨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교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가보시면 배수가 잘 안 되는데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개교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가 안 되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체육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도 결국 아침저녁에 운동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광명시에 공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휴식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 그것이 대상사업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각 초등학교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주민의 이름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평생학습센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요원을 위촉할 때 심사위원으로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결국 전문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든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바뀌었는데 결국 국장님도 물론 우수한 분이시지만 결국 사회교육전문요원이 아무래도 전문직으로서 채용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결국 우리 평생학습센타에 설치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구요. 결국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이것은 작년 3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자체 보고에 의해서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6개월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소장님이 안 계셨는데 유능한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비체계화 됐다면 그 부분을 모신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게 갈수록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운영되는게 미달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공고하자마자 풀로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할 예정입니다.
방호현위원
5개년 계획을 한 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2천년 예산액이 1억4,2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 강좌 시행할 때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어떤 축하메시지 이런 것을 전달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작할 때하고 졸업할 때
방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사실 1억4천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징적 의미든 하여튼 선언적 의미든 효시적 의미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과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15개동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당초 이 업체들이 처음에 사무장 회의 때 지시한 업체들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지시한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한 모양인데
문해석위원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었다는데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얼마까지 수의계약하는 부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천만원 미만입니다.
문해석위원
일률적으로 7천만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네요? 그리고 관내업체가 16개동에서 9개업체인데 어떤식으로 이 업체들을 선발해서 각동에 다 찍어서 넣었습니까? 9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이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입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에 총 예산이 13억6,7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9억4,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 그래서 총 시설비 중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다 심사를 해봤더니 다 필요없어서 1억2,400만원 예비비로 놔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투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 자치센타와 관계없는 것 등 동장실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다 삭제하고 순수하게 자치센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9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시켰더니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 자금은 동에 내려보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앞으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동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동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특성에 맞게 해야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관내업체가 꽤 많은데 관외에 절반이상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데요. 서울서 여기까지 4천만원짜리 일을 하려고 전국에서 왔습니까? 지금 설계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오늘까지 설계가 나옵니다.
문해석위원
설계를 열심히 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계약을 해야만이 확실하게 알겠는데요?
기동서위원
총무과에서 계약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에서 계약합니다.
문해석위원
동으로 돈이 안 내려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에 회계과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16개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감독도 하고 동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문제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과장님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니까
나상성위원장
관내 9개 업체는 동에서 올라와서 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설계를 한건데 저희가 19개 업체가 와가지고 선정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광명1동은 1개업체만 올라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구요.
나상성위원장
광명2동은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기동서위원
소재지는 강남구로 돼있어도 사람은 광명시 사람이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 경쟁에 붙여져야 되겠지만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공사는 7천만원 미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설계금액을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입찰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각동에 돈을 쪼개서 나눠줘가지고 동장에게 하게끔 해줬느냐 그 말씀이고 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해준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본 결과 총무과에서는 사실 총무과장한테 여기서 추긍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회계과로 집행해달라고 넘겨줬고 회계과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기간에 16개 동사무소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16개 동사무소에 입찰하면 어느 1개회사가 낙찰되면 1개회사가 전체 16개동으로 분산해서 일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할 때 회계과에서 공사감독도 어렵고 동 자치센타는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기 동에 필요한 것 그것을 선정해서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계를 해서 내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에서 이것을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자금 재교부하고 동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내건축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관내에 몇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도계에서 동장들한테 이러이러한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설계도 하도 자문도 구해봐라 그러면 사업을 줄 수 있으면 줘라 그래서 알선 주선만 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하고 계약해라 이런 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은 안 나온 것입니다. 동장들이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할 일이지 지금 공사집행이 시에서 지금 주선한 것을 가지고 이 업체하고 꼭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요?
기동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지난번 우리 동같은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업자가 설계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줄 알았더니 바람직하네요?
방호현위원
어떻게 16개 동이 각 1개씩 다 업체가 틀립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16개 동이 회사명이 다 틀립니다. 차라리 1개 업체가 좋다 이겁니다. 관리가 어렵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3개 정도는 무리가 아닙니다. 1개 업체가 1개 동하는데 남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 동을 하면 오히려 더 서비스를 늘려서 주민요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분리 안하고 공동으로 하는 이점이 뭡니까? 대량구매하고 소량구매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16개 동이 1업체가 2~3개 동을 맡으면 얘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16개 동이 다 업체가 틀립니까?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낙균위원
16개 업체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16개 업체를 총무과에서는 16개 동장한테 권하니까 1동장이 하나씩 찍었는데 1동장이 전부 찍었는데 전부 다른 동을 찍었습니까? 확률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동별로 1개 업체씩을 알선해준 것입니다. 시에서.
최낙균위원
1동에 1업체를 줘서 동장이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신청 들어온 업체가 16개 업체였습니까? 어떤식으로 공고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동에서는 어느 업자를 선정한게 아니고 시에서 실내장식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최낙균위원
16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회계과에서 동별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애당초 16개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명확하게 하안4동 동신엔지니어링이 했는데 광명5동에 20세기 실업은 이번에 신청해서 탈락되고 하안4동을 했던 동신엔지니어링은 다시 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광명5동은 20세기 실업은 한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자는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야될텐데 이 업체는 빠지고 동신을 한번 더 계약을 하게 됐네요? 이 건은 혹시 아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는 업자를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1업체는 탈락되고 1업체는 다시 계약을 했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동장이 합니다.
최낙균위원
동장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격인데 이 예산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에 맞춰서 각 동에 내려주고 업자를 시에서는 이 업자가 좋겠다 그러면 동장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게 좀 끼워맞췄다는 인상이 안 듭니까? 나중에 회계과장을 불러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상황으로만 봐서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오해하시기 충분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회계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의 날 운영에 있어서 운영횟수가 39회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23개 업소를 해서 사업현장 9개소를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과 대화도 할 것이고 의견도 수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이 건의사항도 나올 것이고 총 몇 건이나 나왔으며 해결한 것이 몇 건이고 해결하지 못 한 것이 몇 건인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장님 혼자 다니시는 것도 있구요. 아침에
나상성위원장
아무리 시장님 혼자 다니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를 불러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줍니다. 총괄적으로
나상성위원장
부의장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장 확인의 날 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어디 몇 개소 했다는 것만 나왔지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냥 이대로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마쳐야하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주겠다고 그럼 자료를 다시 받고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다시 받을까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료가 좀 불충한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다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별도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체제는 돼야될 것이 아닙니까? 추진사항을 우리가 뭐 하러 보고를 받습니까? 자료로 다 주면 되지 하여튼 앞으로 총무국소관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구조조정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 '98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1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 끝나는 2001년8월1일자로 401명이 줄어든 978명입니다.
방호현위원
금년말에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이 지금 대상인지 한번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말까지 105명입니다.
방호현위원
명퇴하고 자연감소된 인원말고 금년에 강제로 퇴출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자연감소로 인해서 퇴직한 인원말고 강제적으로 퇴출해야 될 인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강제적으로 퇴출해야 될 부분은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연말이면 고용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문제점이 없는데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임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없고 실질적으로 장기로 임용되어서 자기 귀책이 없을 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청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직 공무원은 6명이 해당되고 청경이 2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이 6명하고 청경이 21명 그래서 27명이 문제가 됩니다.
방호현위원
정규직은 6명인데 일반직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별정직 1명하고 전에 경찰서 방범원을 하다가 고용직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고용직으로 특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명이었는데 자연감소되고 5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말까지 구조조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청경이 21명이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별정직 1명 고용직 5명이면 일반직은 1명도 없다는 얘기네용?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상계조정이 다 돼가지고 자연명퇴되고 조기퇴직도 되고
방호현위원
어떤 퇴출대상이 원칙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한 것은 없고
방호현위원
결국 행자부의 구조조정은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자부에서 인원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퇴출기준 원칙이 내려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자치단체 내에서 정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청경 21명과 별정직 1명 고용직 5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대상으로 고려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없이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징계를 받았다든가 그 사람들의 평소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결론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답변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27명이 구조 조정 돼야 되는 인원수인데 거기에 청경 21명 정규직 6명인데 정규직이 어떤 사람들이냐 별정직 1명 고용직 5명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답변에 9월말 기준을 또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청경이 저희가 현원이 75명입니다. 75명 중에서 21명이 나가야 되고 고용직이 현원이 21명인데 정원이 1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과원된 5명이 나가야 되는데 21명 중에서 5명을 누구를 정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평상시 그 사람들이 근무성적이라니까 징계 연령, 따져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가장 많이 불리한 점수를 받은 5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경도 마찬가지구요.
방호현위원
청경은 75명중에 21명을 구조조정 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원래 티오보다 많다는 것입니까? 청경이 원래 경찰서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넘어왔지요?
청경은 금년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고용직은 티오가 16명인데 현재 21명이니까 5명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과원이니까, 그런데 청경은 어떠한 기준없이 21명을 퇴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외에 정규직 공무원들은 광명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은 공교롭게도 그 중간에 자연감소된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나 어떻든간에 지금 청경이라는 부분은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청경에 대한 부분은 수의 제한 이런게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기준을 9월말까지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청경은 어디에 속해있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청원경찰은 배치를 받을 때 정원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그때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때 경찰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구조조정 전에는 '98년 9월말 그때 청경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30% 이상을 이번 구조조정 때 청경을 그렇게 넣어라 그래서 51명을 감축대상으로 1단계에 24명 2단계에 27명 그래서 51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98년도에 24명이 나갔고 2단계에 5명은 자연소모됐으니까 나은데 21명이 금년에 감축을 해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청경 중에 21명이 결국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고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달아나는 입장에서 당연히 대상자가 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세우신 다음에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언론에 경기도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보면 결국 항상 정원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불만의 소리가 소외된 부분에서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권천위원
방호현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국장님 공무원들 근무시간 끝나고 1시간씩 노란띠를 두르고 시가지 캠페인하고 있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중지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중지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날씨도 덥고 하여 중지하고 용역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용역을 계약하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80일입니다.
김권천위원
180일 후에 다시 불법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용역을 하면 또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가 되는데 용역을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 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금년도에 처음 예산편성해 가지고.
김권천위원
3년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줄 때 광명시를 깨끗하게 하고 광명시에는 불법이 절대 생기지 않겠다 해서 용역비 6천만원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용역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전에 한번 용역줘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파는 사람들 철거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광명7동 건물철거할 때 한번.
김권천위원
그렇지 않고 했습니다. 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광명시 전체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도로과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이 단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권천위원
두 번째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관공사는 광명시 소재지에 있는 회사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규칙이나 규정이 우리 시장님 전결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국장님 더 나아가서 시장님 이런 사람들이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활용담당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40p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에서 국유필지 2필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배수펌프장에 있는 골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골프장하고 자동차하고 일직동에 밭이 있습니다. 경작한 것으로 공유재산인데 무단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징수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도로에서 10필지를 미관리재산으로 색출했는데 이것은 어디 재산입니까? 공유재산 8필지하고 시유재산이 10필지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미등록재산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적과에 토지관계가 전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뽑아 대장하고 현지확인해 보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지적과에 있는 전산입력된 것하고 차이가 10필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대장인데.
이재흥위원
노온사동에 있는 것을 4월달에 계속했습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노온사동에 고속도로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로에.
이재흥위원
노면밑에 도로부지있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시유지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번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140p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보고해 주셨는데 조사결과에 미관리재산 색출 도로에 10필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과에서 도로에 해당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과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적과것 하고 공부를 확인해 보니까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할 것이 안 되어 있더라 도로과에서 공부업무를 찾아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동서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필지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가격 평가가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10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향후추진계획에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5년 있다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5년마다 합니다.
기동서위원
시점이 공시지가는 몇 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매년 바뀝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특별한 사항은 수시로 하지만 지방재정법상에는 5년마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물품관리전산화추진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 호환이 가능해야만 됩니까? 자체관리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자체관리도 되는데 도와 연결되어서 호환성이 없습니다. 광명시 나름대로 되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고,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호환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기왕 중복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경상북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코드넘버로 거기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재물조사에서 조사결과 불용품이 138종에 1,900점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전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쓸만한 것은 관리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지금 민원실에 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은 원래 목적은 뭘로 쓸려고 했던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래는 그쪽이 창고였습니다.
문해석위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계과장님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상공회의소가 없는데는 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줘라 이것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두 번인가 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 적극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문해석위원
거기에는 전혀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문을 연다든지 특히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환기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당초에 상공인연합회에서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에 창문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지은지도 얼마 안된데다가 미관도 안 좋고 도난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은지 얼마 안 되었고.
문해석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기조화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기계실에서 공기조화기를 돌리고 거의 아마 민원실하고 상공인연합회하고 그 전에는 애당초 민원실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총무과에서 주민센타 각 동네 16개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총무과에서 예산배정이 각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은 한군데를 찍어서 업체를 시에서 해주느냐 하고 왜 이것을 9억4천3백만원인데 일괄해서 입찰을 해야지 이렇게 16개 업체를 16개 동에다가 거기 관내업체를 하느라 이렇게 해서 줬다 이것이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타 업무는 총무과인데 예산을 우리 회계과에 세워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애당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우리에게 설계해 가지고 넘기면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침이 나름대로 각 동에 특색있게 하라고 하니까 각 동별로 특색있게 설계도 해야 되고 동장이나 동네 위원님들이나 유지분들하고 상의해서 각 동마다 특색있게 다르게 할테니까 나누어주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대부분이 각 시군에서 동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8천7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일괄 각 동별로 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특색있게 하라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좋습니다. 9개의 관외업체를 선정해서 찍어줬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찍어준 것은 아니고 동의 직원들을 데려다놓고 계약관계를 하기 때문에 계악관계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많이 알아듣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 소관을 떠났습니다. 권한이 동장이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업체의 선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온 것이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업체들이 동에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꼭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광명에 거주한다거나 연결이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런 업체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할줄 알고 우리에게 일을 달라고 오신 분들입니다.
문해석위원
회계과장을 하시면서 관내 업체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우리는 다른 시군에 가서 하나도 못 딴다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내 업체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문해석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기업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흔히들 그럽니다. 광명시에 어떤 기업이 있느냐 자기네가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시측에서도 그렇게 광명에는 1,300개가 넘는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300 몇 군데는 등록 공장이고, 무등록 공장까지 해서 직원이 2,700명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것입니다. 그 업체들은 공장이 없으면 어디에서 광명에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한 업체가 자동차 2개씩만 한다고 합시다. 자동차세만 해도 얼마나 시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광명에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광명에 있는 기업주들이 상당히 저에게 민원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에 직접 이야기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관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의 오다를 따기위해서 가면 우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받지 못 합니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는 입장인데 이것만해도 그래요. 자치센타 9억4천3백만원인데 물론 관외업체 9개가 들어오고 관내업체도 7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7개에서 16개를 선정한 것은 관외업체 9개를 불러다가 나누어서 찍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으니까 인테리어 시설하는 것 9억4천3백만원을 일괄로 관내업체가 7개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보면 저희들이 알아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 업체로 한다는 것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생각은 이런 소리도 듣기 싫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냥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색있고 설계비 관계도 있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야 관내 업체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일할려고 하는 분들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회계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본위원이 넘긴 자료는 회계과가 지금 올린 것외에 4건의 주의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회계과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동방문때 나온것만 내역을 올렸고 나머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오히려 회계과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부분이 빠져있고 위원들이 동에 나가서 회계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올라와 있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치요구사항에서 주의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과는 주의를 올려서 답변을 했고 어느 과는 안 올리고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주의부분은 안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주의를 요구했는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두 번째 건은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어린이 공원조경공사 분할발주입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수의계약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므로 검토하여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죠? 이 부분이 사무감사할때마다 나온 부분입니다. 그때 답변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답변하시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또 보면 그렇지 않다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것은 분할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묶어서 억지로 할려고 하고 또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은 나누어서 하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무과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위원님이 동의를 했지만 어떻게 16개 업체가 한동에 하나씩 맡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낭비요인을 줄일려면 1개업체가 하나를 잡았을 때 남는 이익보다는 2,3개를 잡았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남겠죠. 그랬을 때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더 줄일수 있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요구를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회계과시니까 구매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계약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 관외 업체들은 어떻게 동에서 이 업체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계과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한줄 알고 찾아오신 분들로 소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 동별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주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름대로 그 분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증명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동으로 동장들에게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동에 한 사람은 오늘 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내 업체들은 주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더 좋은 업체를 줄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찾아온 업체가 딱 9개였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뿐이 아니고 여러 담당계장에게 찾아온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들어온 업체가 어떻게 16개느냐 이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더 있겠죠.
방호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만 수의계약을 받으면 됩니까? 다른 업체가 내면 같이 거기에서 수의계약이라도 어차피 몇 개 업체를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죠.
방호현위원
꼭 입찰만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2,3개 받아서 거기에서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그러면 2개라도 들어온 동도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신청을 낸 동도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동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있는데 수의계약사항이니까 동에서 해당된 것이니까 설계하여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사항이면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분들에게 주는 대신 설계를 부탁을 드려야 되고 설계검토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을 예측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니까 설계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입니다.
방호현위원
설계비가 만약에 묶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0억이면 8천7백입니다.
방호현위원
8.7%라는 이야기입니까? 10억이면 10%가 1억 아닙니까? 설계비가 8.7%가 들어갑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게 당초에 각 동별로 했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좋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8천7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16개동에 16개 업체가 다 틀리게 계약을 합니까? 이것을 또 어디서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회계과라고 제가 단정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나 누군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