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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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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 차량 20억 496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며 못자리 인공상토 이런 것이 신청량을 다 지원 못해주는 실정이거든요. 작년도에 11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한 것을 반환하고, 신청량을 다 지원도 못해주는데 그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배비나 친환경비료지원비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인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으로 복잡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꺼려하는지 몰라도 택배비를 820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게 타온 예산을 반환하는 불미스럽다고 하면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못자리 상토는 오로지 못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상토가 신청량이 다 지원이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택배비도 지금 직거래를 통해서 택배비를 요구하고 해서 예산액이 책정된 것을 못 쓰고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우선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차량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반환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