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익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규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엽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김민규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구자광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경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310억 6067만 9000원을 1회 추경을 반영했고 본 예산은 285억 53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 70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군도 15호선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군도 15호선은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부근 가리산 돈대앞이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사면이 불안정하고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복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총 305억 4067만 9000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고 21억 707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장에 목으로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81억 1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6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사업으로서 국비 70%인 16억 3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동면 삼성리, 고구리, 인사리, 삼산면 하리, 석모리, 서도면 주문리, 볼음도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6억 8007만 2000원이 증가된 124억 2667만 9000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사업으로 시비 46억 8028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교동연육교 사업에서 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서 14만 3000원이 증가된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총 617억 33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대비 148억 7297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4730만원이 증가된 56억 3090만 8000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세부사업으로서 군도체불용지 보상으로 당초 예상 10억원에 5억원이 증가된 1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상신청 필지가 150필지였는데 추가로 신청된 필지가 204필지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증가된 6억 98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사대상지 공사량은 당초 5km에서 7km로 증가된 사항이며 대상은 군도 18개 노선과 지방도 1개 노선, 농어촌 도로 13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중으로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증가된 2억 76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양사면 덕하리에서 하점면 신봉리 구간인 일명 덕고개에 대한 배수로가 노견에 접속되어 붙어있어서 겨울철에 결빙시 차량이 측구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풍물시장 앞에서 세광아파트까지 도로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 및 복개구조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가된 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며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동락천 복개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여서 금회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수입란에서 보고 드렸듯이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도 15호선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도리 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서도면 아차도리에 사업량은 길이 50m, 높이 20m로서 2007년도에 사업시행 후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강화풍물시장 앞 교차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건설된 강화풍물시장 앞에 현재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신호등 교체 등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4502만 6000원의 예산 중에 2700만원이 증액한 7202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읍면트랙터 제설작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화물 및 건설기계, 읍면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에는 초지대교 항로표지구입이 14개, 염화칼슘 160톤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모래살포기 1.5톤, 차량용 부착 5대, 제설용 트랙터 부착용 6개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96억 8070만 6000원이 증액된 409억 2476만 1000원을 금회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는데 금회에 20억원을 증액해서 50억원으로 용지보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양도면 인산리에서 내가면 외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km, 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비는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10억원, 2008년도에 4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에 군도 11호선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교동면 대룡리에서 양갑리까지 총 2.3km, 폭은 10.3m 로서 전체 2.3km중 1단계 0.5km는 이미 완료했고 잔여구간 1.8km중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군도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266만원이 계상된 것에서 45만 6000원을 증액해서 311만 6000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교통량 조사자 급량비로서 1일 단가 7000원에 따른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달에 군도18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도로건설 토목건설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편입용지 촉탁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외포～조산간 일명 하우고개가 되겠습니다. 경사완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치는 양도면 하일리로서 사업량은 2k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도17호선으로서 위험도로 보전개선사업에 대상사업이며 양도면 하우고개가 동절기 제설작업을 해도 차량통행이 어렵고 종단경사 및 도로선형이 불량해서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고개를 낮추기 공사로 발생되는 토사를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서 부족되는 성토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군도 12호선 매음리 보건진료소～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매음리에서부터 매음3리 마을회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로서 어류정항, 민머루해수욕장 또한 계획되고 있는 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기부체납을 받고 공사비만 부담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군도 17호선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9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양사면 덕화리 97-2번지에 농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접속도로 1식으로 토지보상 및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증액해서 21억 9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도면 길정리에서 길상면 길직리까지 총 2.5km로서 폭은 10.5m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비가 47억원인데 2007년도 25억원, 2008년도 20억원해서 총 45억원이 현재 반영되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부족되는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도로건설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증액해서 21억 94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로편입 총 225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용지 촉탁등기수수료 200만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10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외포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시에 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위치는 내가면 외포리로서 사업량은 0.3km가 되겠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외포리 젓갈판매장 주변 도로확장 및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사업이며 도서지역 관광지 현 방문객들에게 편의제공, 새우젓 축제 및 어시장등과 관련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도로망확충 농어촌도로건설, 내가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한 사업으로서 내가면 외포리 다락마을에서 삼량중고등학교 가는 구 길에 대해서 포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km, 폭은 4m로서 취급한 구간 0.4km에 대해서만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곳교차로 설치공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신규로 10억 1000만원을 반영을 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강화읍 갑곶리 산 8-1 묘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토지매입비 또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1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 4140만 1000원을 증액해서 146억 8933만 7000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1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한 38억 7379만 7000원이 금회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28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451만 6000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확정내시 변경금액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등 8개 면에 대해서 총 9건의 도로포장 총 19.7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민북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증액된 14억 2385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개 읍면이고 사업량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어류정항간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증액한 14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삼산면 매음리 민머루해수욕장과 어류정항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0.85km, 폭은 8m～10m가 되겠습니다. 어류정항 진입로 및 민머루해수욕장 진입로로서 사업비 부족분 2억원과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서종합개발 사업 3차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23억 4142만 9000원을 반영한 사업으로서 도서지역 교동, 삼산, 서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건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세부사업은 내리지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위치는 화도면 내리에서부터 사업량은 0.9km가 되겠고 2007년도 특수지역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의정활동시 해안순환도로와 화도면 내리간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볼음도 선착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치는 서도면 볼음도리로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말도 선착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서도면 말도리에 선착장 보수에 관하여 연장 90m에 대한 선착장 노후 및 파손보강보수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세부에 대해서 357만원이 증액된 882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급식비 1인 단가가 7000원으로 증액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예산서에 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7페이지 풍물시장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우선 공사비하고 교차로 공사비를 계상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풍물시장 들어가는 입구의 신호등 있잖아요. 어디로.

지금 현재 종전에 쓰이던 하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풍물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호등이 횡단보도 지나서 앞에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용지를 매수해서 그 옆에 인성병원 건물 그쪽에 있는 차선에 맞춰서 그쪽 토지매수를 해서 하고 사거리 인삼센터에서부터 교통을 전체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삼센터 사거리에서부터 오면서 풍물시장으로 들어가려는 대기차선이 없다 보니까 차량들이 갑자기 밀립니다. 그래서 그 좌회전 대기차선 한 차로를 전체를 다 대기차선으로 만들려면 그 옆에 신호등들이 조금씩 다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삼센터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인성병원 앞에 있는 신호등 구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지금 인성병원 주차장.

여기 보시면 구 현대 이쪽이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구 풍물시장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네.

신호등이 지금 길게 이쪽에 와서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주고 인성병원으로 들어가는 갈라지는 길이 있고 또 풍물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갈라져서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저 사서 일체를 시켜줘서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나가기 수월하게 하고 여기서 오다 보면 한 차선만 조금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양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부터 전체 한 차선을 좌회전 대기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인성병원 주차장 들어가는 그 골목을?

여기 앞에 있는 이것 만 해당되고 신호등을 여기서 맞춰서 움직여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조금씩 축소하고 이동하고 해서 이쪽에 3차로, 이쪽에 2차로로 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보시면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 5대, 6대 이것은 면별로 내보내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 시설장비들이 구입한 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파손된 부분도 많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비 처음 샀을 때 작은 것이 되어서 지금 점점 대형화 되고 하다 보니까 큰 장비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읍면에 배부할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대하고 6대만 하시면 13개 면인데 다른 면은, 5개면하고 6개 면만 주시는 것이네요?

네. 노후된 부분 교체 요청되는 부분만요.

다른 데는 이상없고요?

네.

바로 위에 염화칼슘 구입비에서 기정예산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염화칼슘을 저희가 작년도에 사용하다보니까 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만큼만 해서 했는데 금년 1월이나 지난 겨울철을 겪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빌려다 쓰고 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나 마을안길까지도 다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만 증액하시면 마을안길까지 다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소요한 양을 비추어봤을 때 이 정도 양이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160톤인데 금년 겨울철에 160톤이면 충분한 양이예요?

현재 비축되어 있는 양하고 합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으로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58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외포리 문화의거리 조성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젓갈시장 거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는 도로확포장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거리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그 구간이 당초에는 도로폭을 2차선에 현재 어판장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로 2m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판장을 수산녹지과에서 이전할 계획으로 어촌계와 같이 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서 이전할 때 충분한 폭을 확보해서.

젓갈시장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바다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장물이 현재 구 삼보 선착장, 현재 서도방면으로 가는 선착장 옆에 슈퍼하고 횟집 하나가 지장물 있고 이쪽에 와서 수협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두개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하게 되면 어판시설을 이동하게 되면 현재 물량장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충분히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단순한 도로 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도서지역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확보를 하고 그런 경관에 필요한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갑곶리 교차로 설치공사 1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죠? 갑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그것은 현재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에 해안순환도로 동쪽에서부터 여기가 강화역사관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강화역사관이 이쪽에 있고, 해안순환도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수장 여관이 있고, 여기가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박스가 좁기 때문에 버스까지 안으로 와가지고 측면으로 꺾어가는 사안인데 현재 이 구간에 대한 국도우회도로 개설할 때에 해안순환도로 연결되는 교차로도 같이 설계되어서 계상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에 국도는 여기까지만 국도로 한 것이고 이 부분은 해안순환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 당시에 공사비는 국도가 부담하고 접속도로에 필요한 편입용지는 도로관리청인 강화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국가도로로 가게 되면 강화읍에서 들어오는 길이 너무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고 있는데 이쪽 교차로로 해서 북단으로 가는 이 도로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도 좀 불합리한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유지를 매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사업추진을 하실 때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두 번 공사하게 하는데 인산리 같은 경우도 두 번씩이나 고치시고 이러시는데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가는데 일단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교통량조사는 건설과도 하고 다른 과도 하지요? 경제교통과도 하고 용도는 다르겠지만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량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도급 이상도로에 대해서 규정이 10월 셋째주 금요일날 교통량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사지점도 일정하게 정해져가지고 저희는 군도에 대해서 18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이쪽 국도는 수원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고 초지대교 쪽에는 교통량조사를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변동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지대교 입구에 한 군데 더 하는데 그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필요한 교통량산출을 위해서 그 지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핵심이 그것인데 지금 10월의 어떤 날짜를 잡아가지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하루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궁금한 것인데 우리의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휴일날과 평일날에 엄격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건설행정이라는 것이 그 자료가지고 많이 참고가 될 텐데요.

네, 교통량조사는 휴일에 하는 경우하고 주중에 하는 경우하고는 교통량변동추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교통량이 얼마라는 산정보다는 해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그 교통량이 얼마가 증가되는지 변동추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중에 늘어나는 폭과 주말에 늘어나는 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루어지는 축적된 자료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중과 주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론할 때에는 별개로 연결하는 계산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통량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8페이지 군도 12호선 보건진료소와 어류정항 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설계하실 거지요?

네.

지난번에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든 부분부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 구간을 골프장 건설할 때에 이런 것은 나중에 땅을 추가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의 말씀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골프장 사업자가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다 체납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안이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4차선을 확장하도록 협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차선까지는 현재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 부분만 4차선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원활한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석포리 선착장으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도 2차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4차선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부체납은 신규로 15m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곤릉～마그네간 도로가 보상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2억원 세운 것도 그런데 몇 %나 됐습니까?

현재 보상이 85%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25%는 지장물로 축사가 있고, 토지분은 15% 정도 안 되었고, 지장물은 30%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 가능하면 빨리 매듭지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보상을 할 당시에 그쪽은 대부분이 농경지 구간입니다. 농경지 구간을 보상하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하게 되면 수확량 보상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확량 보상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서 보상협의를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빼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수 이후에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100% 완료되면 추수이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면 추경시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85%가 되는 것은 보상이 끝난 거예요?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보상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민머루 해수욕장하고 어류정항간의 회주도로가 해안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토지매입비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협의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류정항으로 가는 부분은 국가2종어항인 어류정항 공사를 위해서 접속도로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일단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로 현재 제방을 축조하고 그 위에 상토해서 공사방지층까지 시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지를 편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승낙만 받아서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도구간으로 해당된 부분인데 장기간 놓아두었을 때 오히려 우리군에서 체불용지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안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금회에 그냥 토지사용승낙은 받았지만 아주 보상해서 강화군 토지로 확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어류정간의 도로가 해안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류정항간입니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설계를 하실 때 교통의 기능보다도 항상 관광도로라는 개념까지 유념하셔가지고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항상 유념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동 연육교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입찰공고가 4월 28일날 조달청에서 났습니다. 현재 입찰은 8월 19일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 적격자 심사를 해야 되고, 적격자 심사를 함과 아울러 또한 저희는 패스트 트랙방식이라고 우선 설계하고 시공과 병행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패스트트랙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시공하겠습니다.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접속도로 구간으로써 인화리와 교동면 봉소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봉소리 구간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서가 제출되기 전에 용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착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착공은 공사업체가 몇개 업체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저 2개업체라면 일주일이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심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을 160톤 주문하셨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모래에 섞어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것을 하는 것이고 모래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모래와 염화칼슘이 같이 섞이게 되면 살포하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모래에 염화칼슘이 묻음으로 인해가지고 눈 녹이는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회지에서 모래를 같이 섞어서 씁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빙제라고 해가지고 액체를 뿌립니다. 눈이 오기 전에 눈이 온다는 예보를 가지고 미리 살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눈이 내리는 대로 눈이 녹아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전 구간을 다 뿌렸는데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마만큼 재료를 낭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모래를 너무 많이 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자라서 많이 섞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열악합니다. 제설장비 자체도 소규모 읍면에 있는 1톤 짜리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엔진이 두 대 정도가 녹은 게 있었고, 그런데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마른 상태에 창고에 보관하면 그게 괜찮은데 따로 야적해서 쓰다 보니까 덩어리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충분히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만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는 모래를 50:50으로 섞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심구간에는 모래를 섞어서 살포한 자리는 봄에 준설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다 후수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동안 우리 강화군은 염화칼슘을 아주 조금 매입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가서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적은 데도 염화칼슘 사용량은 우리의 10배가 돼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더 써야 돼요. 그것은 간단하게 하고요. 군도체불용지는 구경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확보를 금년에 15억원 했으면 내년에는 30억원을 하셔서 더 많은 체불용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기존에 한 것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계획도로는 강화군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고길과 강화중학교 길을 하고, 이번에는 부영뷔페로 가는 길을 할 거지요?

네.

중간에 조금씩 하지 말고 안 된 구간을 연결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로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중로계획을 했으니까 앞으로 뚫으시면 되지만 이런 데에 중로가 없어요. 남문안 같은 데는 저녁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한쪽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구조상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전체를 다 맡든가 건설과에서 다 맡아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잡은 것을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다시 도시건축과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죠? 시행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과.

그러니까 설계와 끝은 준공은 건설과에서 하죠?

네.

구조가 이중구조가 되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을 한꺼번에 건설과에서 묶든가 도시개발과로 넘겨주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만 뚫어놓고 연결하는 부분을 안 하고 있죠?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 뚫느라 바빠서 연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어느 구간이 뚫렸으면 이 중로를 먼저 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한쪽이라도 원활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한다든가, 여기 조금 뚫고 조기 조금 뚫고 다 연결 하나도 안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뚫어나가다 보면.

다 연결이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연결이 다 되긴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강화읍은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이것 한 구간 뚫는 데만 보상비만 80억씩 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도시구역 외 지역들 먼저 이것을 안하는 한은 우리 강화읍과 똑같은 환경이 머지 않아 다시 이 구간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넓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미리 사전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놓으면 도시계획 선도 그 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3m, 4m 농로개념으로 해서 포장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연결을 빠른 시간내에 해주도록 건설과장님이 애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승남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셨는데 작년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여러가지 민원 문제가 있다보니까 원래 29억에서 19억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원이었고 2008년도에 40억해서 총 50억이 있는데 현재 보상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부분을 20억을 추가확보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지난 20일경부터 시작해서 인산리 구간은 현지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받아갔습니다. 외포리 포구 거의 다 가서 그쪽만 보상비가 낮다. 그런 의견이고 나머지 현재 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지 않는 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외거주하시는 분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많게는 60%까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거의 땅을 뺏기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율이 혹시 국회에서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으로 20억이 확보가 되면 보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꽤 길어지겠네요. 해안도로 3공구처럼 몇 년동안 그런 식으로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에 보상은 끝이 나고 내년도에는 하수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체에서 노땅까지는 다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도나 내가면에서 주민들이 금방 회도를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상비 하랴, 접속비 하고 어쩌면 또 2, 3년 또 걸리겠네요.

전체 공사는 공사가 시작되면 도로공사는 다짐이나 모든 공정 계획상 구조물 설치하고 하는데에는 1년내에 마무리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공기상으로. 그래서 그 기간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1년 반 정도로 끝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안순환도로와 달리 현재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이고 기존도로를 굴곡있는 자리만 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끌면 상당히 교통체증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모든 소요되는 공사비를 일시에 확보해서 일시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 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158페이지 보면 명칭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외포 조산간 하우고개 경사완화 공사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명칭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중에 이것이 군도 17호선에 해당되는데 외포리에서부터 양도 조산리까지 굴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고개로 명칭되어 있는데 실제로 용내천 그쪽이 S자로 커브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같이 정비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km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총 금액은 26억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1억 6947만 8000원에서 63%가 증가 되어서 68억 67만 8000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건축과와 지역개발과가 합쳐진 관계로 해서 기 집행된 내역도 있고 그래서 예산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분야만을 별도로 발췌해서 뽑았습니다. 도시분야는 20억 609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액되고 지역개발분야는 5억 702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121%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306번에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개선건으로 화장실 신설과 에어컨 설치, 승강장 신설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3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 항목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4314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에 12억 8385만 2000원으로 항목을 분할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초지대교 야간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2억 50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전체 5억 426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앰프시설에 1940만원, 군부대 유개화 기진지 및 교통호 설치 1억 3112만원, 주차장 추가설치에 9210만원, 망배단 토지매입에 3000만원, 헬기장 이전에 2500만원, 전망대에 경계휀스 설치에 1억 7400만원, 도로변 교통안내판에 600만원, 전망대를 통과하려면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의 LAN망 구축하는데 5500만원, 전망대 감지기실 증축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주요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풍물시장내 에어컨 설치가 있죠?

네.

지금 그 안에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1, 2층 다하는지. 이것 시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예요?

시설은 계획상은 1층, 2층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풍물시장 이전당시에도 현대화 시설로 해놓고 에어컨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당시에도 입주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군데에 건축도면을 보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견적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안 구조자체가 일반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리도 하고 열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1층에서는 조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층에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리로 인한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천장에도 단열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구조상 열 관리하고 조리시설에서 내품는 열기하고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조리시설 부분위에는 다트가 설치되어서 발생하는 열은 바로 뽑아져 나갈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치하기 전에는 상당히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에어컨이 필요한 부분은 2층의 식당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다른 곳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방식이나 현재 에어컨이 지역별로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에어컨 시설입니다. 필요치 않은 지역은 끌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역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은 우리 강화군에 있지 않은 다른 재래시장, 형태가 백화점 형태도 아니고 다른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에어컨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 요구 전에 상인대표자들과 공무원들이 전국의 재래시장을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재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을 돌아보니까 에어컨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었고 에어컨은 기 설치해놨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이 월 점포당 10만원 이상씩 부담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다른 시장의 문제점들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돈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7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과연 이 시설투자를 해서 과연 열 관리가 될지도 의심스럽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측컨대 각각의 스위치를 둔다는 것은 공간을 다 막지 않은 상태에서 안틀면 자기네 계량기는 안돌아가고 옆에 집은 틀면 그렇다고 해서 열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군데 견적 받은 곳에 시스템을 확인한 것이 창가나 그런 곳은 크게 필요치 않은데 중간 부분에서는 많이 필요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해도 그 열기가 옆으로 세지요. 이쪽 집이 안 틀고 한 집만 틀면 열기가 거기에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가 오픈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쨌든 이것을 실시해서 효과적으로 전체가 시원하다고 하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열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백화점은 판매장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조리실안에 에어컨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요. 어딜 가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외부 열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재래시장을 가보시면 그런 것을 아실 것이라고요. 과연 이것을 해주어서 에어컨 무조건 틀어서 시원하다가 아닙니다. 이것 열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답변은 희망사항이지 다른 곳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는 답변내용은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재래시장 현지 확인 갔을 때에 6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는데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에어컨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것 시설만 투자해 놓고 운영 안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우선 1년 여름은 지나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효율적이지 안 되어서 창문 열어놓고 시설만 해놓고 운영 자체를 안 하면 이 7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저희 생각도 우선 금년 여름을 지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입주자들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시설해 놓고 나중에 운영 안하는 것을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면 일반 판매장만 있는 곳하고 우리처럼 2층에 조리시설이 있는 곳하고는 분명히 어떤, 문 닫아놓고 에어컨 바람이 약하면 창문 열어놓은 것만도 못해요.

저희가 돌아본 곳 중에 한 곳은 설치를 해 놓고 현재 사용을 안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하면 돈만 틀어박고 운영 안하면 역풍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좀더 알아 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군사시설보호 일반운영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제작 2000만원 이것은 새로 없었던 것을 신규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요?

작년도 11월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완화를 건의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저희가 조정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5월에 확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풍물시장 사무보조인부임하고 주차관리 이것 언제까지 이것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풍물시장 관리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7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리 인부들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이관이 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물시장으로 이관되든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든 전부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초지대교 야간경관형성 사업 보조에서 공모 심사수당이 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현상 공모보상금이 있거든요. 1000만원, 이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 입니까?

이것은 조명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조명만?

네. 어떤 식으로 야간 조명을 할 것인지를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인데 공모에 응하게 되면 당첨된 응모권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실비 정도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나눠서요?

네. 그렇습니다. 응모업체 수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공모된 것 딱 한 가지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줍니까?

이런 공모를 할 때에는 많게는 대규모 사업일 때에는 몇 억씩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중에서 전체는 못해주지만 일부 실비를 응모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규정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네.

당선된 업체가 공사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가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공모를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첨된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상 공모가 된 사람들 입찰을 할 수 있네요?

현상 공모한 사람들 중에서 공사면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도 받고 입찰도 하고 공사도 하시면 그 사람은 일석이조네요. 그러면 공모 심사수당 20만원씩 10인 이것은 심사는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대개 어떤 분을 위촉하십니까?

보통 현재 계획상으로는 관련공무원,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대학교수나 디자인이나 조명 전문 대학교수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나중에 포함이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