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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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5년 전 지난 20일,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1.6%까지 추락해 2003년도 카드사태 때보다 낮은 수치라 합니다. 9월 제조업 가동율은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또 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달 부도난 한 가구회사는 기계를 다 처분해 공장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합판 몇 장과 쌓인 톱밥이 가구공장이었음을 말해 줄 뿐입니다. 이런 중견 가구회사가 부도나면서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구산업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자 중고기계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말합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무료급식소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식사 인원도 IMF 때보다 3배쯤 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 과장님! 지방 분권, 지방자치는 의원들이 지역 시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과 힘을 합쳐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정부와 정책 하나하나를 개인적 사심으로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원으로서의 대시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정에도 모든 위원님이 역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으로 45만 구민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의제 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근거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우의제 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심곡1동장 정양환 심곡2동장 김상완 심곡3동장 김정성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박형목 역곡1동장 김용익 역곡2동장 박찬수 춘의동장 유광호 도당동장 박하석 약대동장 정기재 중동장 이용우 중1동장 류희택 중2동장 이부훈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박종구 상1동장 윤애자 상2동장 전명선 상3동장 박종수

김문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전에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의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승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전평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황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입니다. 정양환 심곡1동장입니다. 김상완 심곡2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김용익 역곡1동장입니다. 박찬수 역곡2동장입니다. 유광호 춘의동장입니다. 박하석 도당동장입니다. 정기재 약대동장입니다. 이용우 중동장입니다. 류희택 중1동장입니다. 이부훈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박종구 상동장입니다. 윤애자 상1동장입니다. 전명선 상2동장입니다. 박종수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주요성과에 대해서 구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알차게 잘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 4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재정에 약간 여유가 생김으로써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청장님의 보고로 간단하게 듣기는 했지만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아시다시피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이제 신시가지보다는 구도심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 기반시설 확충에는 예산과 지역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큰 사업은 불가하고 골목사업들,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도로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가 공원 리모델링사업 또 공원의 화장실 개선사업, 소규모 편익사업, 뒷골목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도로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꽃밭사업,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는 중·상동신도시와 구도심으로 갈려 있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심지어 구도심에 사시는 동료의원 한 분이 저보고 신도시에 살아서, 부천문화특별시에서 살지만 자기는 원미동이 아닌 원미읍에 산다고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진짜 비가 한번 와서 흙물에 걸어 내려오면 구두가 아닌 흙구두가 되어 버린다고 애로사항이 많고 땅이 파이고 눈이 오면 어르신들은 걸어 내려오실 때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차별화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 각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발언을 하면 중·상동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구도심권을 역점으로 개발해 주셔서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가 개발된 것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는데 신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됐고 구도심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주들이 땅을 제공함으로써 됐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도 좁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재개발, 뉴타운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건축경기가 확 죽는 바람에 지금 불가능해지니까 시장님께서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있는 여건 하에서 최대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보자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그러시고 노점상 문제가 잠정적 허용에서 허가제로 시행한다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민 안전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허가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허가제로 하시면서 또 영세업자, 전국 총 노점상연합회가 연일 시청에 와서 집회를 하시거든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우리 원미구에도 생계형으로 이루어지는 노점상이 상당히 많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분들하고 지금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고 단속만 하는 게 저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 드려야,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추운 날에도 노상에 나와서 장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허가제가 그것이거든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먹고 살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형 노점상은 절대 부천시에 발을 딛지 못 하도록 하는 게 노점상허가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고 또 부천의 거주기간을 둬서 부천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에게는 단장된 가판대를 정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판매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허가제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설득해서 허가제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또한 공원이든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공원 등지에 다녀 보면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변기로 설치되어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청소도 불량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시설도 열악해서 야간에 들어가려면 센서등도 작동을 안 해서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있고 또한 센서등이 되어 있다 해도 입구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에까지 들어가야 센서등이 들어와서 야간에는 여성들이 출입할 때 불안하고 또한 휴지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내년에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만 하실 게 아닌 어린이나 노약자 또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산모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장님 멀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우리 원미구 관내에, 저희 지역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장애인화장실이거든요. 지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화장실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가 봤어요. 혹시 이게 고장 수리중이어서 그런가, 사실 고장 수리중이면 여기에 또 고장 수리중이라고 붙여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몇 번 가 봐도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자물통으로 잠가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보이시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전체는 안 가 봤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공원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개선이 우선이 아닌 지금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하여튼 관리에 미흡한 점 죄송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화장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리가 잘돼야 하거든요.

경명순위원

그렇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래서 관리위탁도 별도로, 화장실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정해서 아마 24시간 관리하는 체계도 내년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위원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창출 건도 될 겸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같은 때는 관리하지 않아서, 대부분 공원은 오히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객이 많은데 그때 근무자가 없어서 더 지저분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것과 함께 시민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지팡이를 써서 점자블록을 확인하고 건너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데 원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설치가 미비합니다. 점자블록 미설치 현황을 보면 원미구 횡단보도에 357개소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볼라드가 있는 데예요. 볼라드가 있는 곳에도 0.3m 이전에 점자블록이 깔려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화강암에 부딪히지 않겠죠. 그렇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가뜩이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미구에는 볼라드가 7,009개나 무수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화강암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 볼라드 하나 세우는 데 경비가 22만 4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원미구에는 자그마치 7,009개의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비규격볼라드가 476개나 있어요. 결국 비규격볼라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세워진 것. 처음 세워질 때는 똑바로 되어 있고 둘레에는 야광테이프가 둘러 있있어요. 그래야 밤에 캄캄할 때 야광테이프가 비쳐서 아, 여기 장애물이 있구나 하고 피해갈 수 있는데 횡단하는 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은 이곳에 부딪히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속히 보완해 주시고 말로만 문화도시 부천, 행복도시 부천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닌 장애인 입장에 서서 먼저 정비하고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점자 보도블록하고 볼라드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 인사적체도 문제가 되지만 잦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6급 이상, 인원이 많다 그래서 다는 못 뽑고 6급 이상 단수직렬 중에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미구에도 해당하는 분이 계시네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 세무에 불부합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부천 행정조직이 대부분 행정직 위주로, 우선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청장님도 기술직이시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홀대를 받는다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원미구청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하셔서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는 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토목과, 도로과 이런 곳에 계신 분들 보면 전문 과정을 공부하셨고 또 자격증도 10개에서 많게는 15개, 20개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행정직에 밀려서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일을 하면 능률 있고 효율 있고 역시 우리 시민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중에 또 출중하게 업무 성적이 좋은 분 그 다음에 성과 있는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좀 주시는, 그래야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성과를 창출해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원미구청 것은 아직 못 봤는데 시청도 1년 이내 전보현황을 보면 76명이나 돼요. 이것은 사실 1년도 안 되는 분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전보한 사유가 뭐냐 했더니 전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많은 인원을 자주 교체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한 민원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 업무를 다시 파악하려면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즐거움으로 일하고 우리 민원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만족도를 느껴서 우리 시민이, 원미구청 보니까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많이 칭찬하는 글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칭찬합시다에 과연 원미구민은 얼마큼 우리 공무원을 칭찬했나 봤더니 23건이더라고요. 45만 인구 중에서 칭찬합시다에 글 올리신 분이 23건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무보직 6급 때문에 불부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보제한은 저희 구에 거의 없는,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여론이라든지 발탁되는 것 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전보제한이 걸리지 않도록 지침대로 잘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사전에, 적어도 팀장님 이상, 6급 이상 공무원이 1, 2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20년,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여건을 모르셔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직자 간에 불만이 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제가 그만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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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만 참고로 공원관리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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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미구 전체 공원이 몇 개가 되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공원이 109개소에 48만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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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몇 개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109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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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위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현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1인당 공원을 5개 관리하네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보통 4개소에서 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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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총 공원관리원은 23명이고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66명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무기계약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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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공원관리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원은 23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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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런데 이 인원 갖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올해 약대 위브 지역에 공원이 하나 새로 생겼고 춘의동에도 쌈지공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도 공원관리원 5명이 정년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은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라고 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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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런데 관리요원이 4개에서 5개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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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하나를 청소하려면 오전에 하나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하나. 그렇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3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3개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저희는 공공근로도 쓰고 있고요. 기간제 200일 미만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천

한기천위원

보조요원이지 그러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더불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최소한 10명 정도는 충원해야 하는데.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기천

한기천위원

3개 구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자꾸 공원, 공원 나오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충원할 때 꼭 남성 위주로만 하지 말고 남녀 구분 없이,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채용할 용의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건교위 사안이기도 하고 공원관리과 사안이기도 한데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원미구에서 5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 집중 방제기간으로 설정해서 가로수 방제사업 하신 적 있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데 가로수방제사업을 어독성, 맹독성 농약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농약으로 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몰랐습니다.

한혜경위원

왜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작년에 경기도 행감에서 도 내 도로 및 철로 주변 가로수에 사용되는 농약의 독성 검토, 자료를 검토하고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이미 부천지역이 어독성 중에 맹독성 제품 1등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천에서 강타자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고 수목 대상이 아닌 농약을 사용한 경우 부천에 역시 강타자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살포했다는 게 지적됐었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 이렇게 부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제약품이 맹독성 농약물질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에서 아무런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시정도 없이 올해도 똑같이 맹독성 물질로 가로수 방제작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작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현황 자료를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 인간에게 발암을 일으키는 가능 물질 디프, 주렁 이런 농약제품으로 살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독성 중에 맹독성 물질인 섹큐어도 사용했고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수프라사이드 이런 농약으로 계속 병해충 작업을 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약으로 살포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이런 어독성, 맹독성 물질로 병해충 방제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올해도 여전히 고독성, 어독성, 맹독성 제품으로 살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제가 거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장 말에 의하면 맹독성에 대해서 2012년에는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로 해서, 농약 살포 안 하고 수간주사로 병해충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공원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서 정확하게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혜경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작년 경기도 행감에서 부천시에서 살포한 농약하고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위원장님과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경기도 행감에서 발암물질, 독성물질 제품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 했던 것 지적받은 적 있으신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도 올해 똑같이 어독성, 맹독성 물질로 방제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올해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버즘나무가 많습니다. 플라타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로 수간주사로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올해 경기도 행감에서 이것이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부천에서 여전히 강타자라고 하는 제품을 살포했다고 밝혀졌고 또 마찬가지로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 부천 강타자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방제했다고 되어 있고, 독성물질 농약 다량 살포됐다라고 경기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언론에도 배포된 사실인 것이고요. 부천에서 강타자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방제작업 한 사실이 없습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있는데 그것은 흰불나방 방제하는 약품인데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방제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이 단순한 약품이 아니라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학교, 상가 이런 지역과도 떨어진 골프장에서 농약을 썼다고 해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방제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학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변에 많은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 농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목에 잔류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미 2011년도 행감에서 지적됐고 맹독성 농약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도 올해 어김없이 또 이런, 5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면 거의 4개월가량 집중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했다는 것인데 이때 계속적으로 이런 농약이 살포됐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 건강에 어떠한 해를 끼쳤는지 도대체 파악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농약을 매년 살포했다는 얘기거든요. 농약이 살포돼서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는지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사한 바는 없는데 아직 피해사례가 있다는 것은 밝혀진 바 없었습니다.

한혜경위원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맹독성 또는 발암이 의심되는 물질로 방제했다는 것을 부천시민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사실이고 시민에게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내린 적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방제하고 나서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농약으로 살포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혹시 방제작업을 했던 인부에 대해서 건강조사라든가 사후에 조치를 한 적 있으세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현재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고

한혜경위원

보고가 아니라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 묻는 것입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방제작업을 한 사진을 한번 봤는데 지금 여기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마스크조차도 전혀 착용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차량이 같이 지나다니고 있고. 이 차량에 타고 있는 분들이, 맹독성 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약제품 그대로 시민에게 흡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방제작업을 하는데 마스크조차 없고 그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행인들이 지나가고 그대로 계시고 방제작업 하시는 인부는 마스크조차도 전혀 착용하지 않고 방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집중방제기간이라는 기간까지 설정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할 수 있었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방제작업 하는 것,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시민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들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면 몇 년입니까. 9, 10, 11, 12, 4년 동안 이런 농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라나는 어린이가 농약을,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주입됐을 때, 흡입됐을 때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충 방제라든지 공원관리원에 대해서는 월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모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일하다 보면 날도 덥고 그러니까 잘 안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직무교육을 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경기도보건한국연구원에서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도 카드뮴이라든지 납 성분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혜경위원

여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농약 살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학교, 상가, 공원, 어린이공원, 가로수 주변, 가리지 않고 농약이 살포됐다는 데에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고 이미 지적, 올해 지적됐다고 하면 몰랐기 때문에라는 변명이라도 그냥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이미 2011년도에 지적한 것인데 또다시 2012년도에도 맹독성, 어독성 물질, 가로수에 뿌리면 안 되는, 수목대상에 뿌리면 안 되는 농약까지 계속적으로 살포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병해충 잡겠다고, 이게 사람 잡는 방제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벌레 잡겠다고 인간에게 유해하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상가, 공원 이런 데까지 무차별 살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시민 건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제작업을 하는 인부도 마찬가지고, 제일 농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전대책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농약물질이라고 밝혀진 이후에도 이분들의 안전,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공무원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태도 아닌가,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만약에 건강상 문제가 밝혀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어독성, 맹독성 물질로 방제작업 하지 마시고, 고양시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농약 제품이 아니라 무농약 제품으로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방제시스템을 마련해서 인간에게,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방제하고 있고 좀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되는 그러한 방제작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무농약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친환경방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진 도시나 다른 외국사례에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작업하는 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 반복해서 병해충 방제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제품, 친환경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판매가 중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구입하신 것인가요? 이런 어독성, 맹독성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됐다고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입을, 예전에 사 놨던 것들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판매금지 될 정도로 독성이 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살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아까 시설직이라고 하셨죠? 기술직으로 구청장 나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동안 부천시에서 기술직이 구청장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죠? 처음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두 번째입니다.

원종태위원

역시 잘하셔야 하겠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앞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이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홀대받고 그런 얘기했죠, 홀대 받는다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홀대 받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진취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발탁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겠죠. 기술직으로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열심히 해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서 다음에 또 기술직 국장님이 구청장 나올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역시 기술직이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은 원미구는 여건, 기본적인 바탕이 잘돼 있어서 행정복지에 대한 것은 잘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들이 질문한 바와 같이 건설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역시 그대로예요. 구청장님이 오신 지 5개월 됐어도 변한 게 없어요. 송내역 앞에 포장마차, 부천역 주변에 포장마차, 기업형도 있고 생계형도 있는데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놔둘 것입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먹고 살게끔 해 주기 위해서 노점상허가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노점상허가제를 실시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시작하기에는 저항이 있고 어려워서 일단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주로를 해서 1단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송내북부역에서 송내환승센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길주로는 최근에 생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내역하고 부천역은 10년, 20년 된 거예요. 송내역광장 만든 지 10년 정도 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를 먼저 해야지 왜 길주로부터 합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송내북부역에 대해서는 환승센터를 하면서,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원종태위원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정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도심활력화 증진한다고 원미구에서도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해서 다짐대회 비슷한 것 했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김만수 시장 동네방네 그 얘기 떠들고 다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뒤에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얘기 했는데 화장실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노점상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공무원이 주어진 일을 안 하고 방치해 온 일을 지금 와서 시민한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안 해 놓고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원도심활성화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런데 큰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또 세세한 것은 왜 신경을 못 썼느냐 하면 구도심이 거의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지금 여건이 뉴타운이 안 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민한테 물어보고 또 공무원이 발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원종태위원

구청장님, 소신 있게 하십시오, 소신 있게. 눈치 보지 말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생각해 보세요. 어디 송내역광장하고 부천역광장이 구도심이고 거기가 뉴타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오신 지 5개월 됐는데 물론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앞장서 해야죠. 소소하게 꽃이나 심고 공원 리모델링이나 한다고, 그런 것은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큰 것을 추진하셨어야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런 것을 여태까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송내북부역에 대해서는 송내역광장을 판타지아 공원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을 외곽으로 지정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 사업과 같이 배경을 삼아서 하려는 것이죠.

원종태위원

구청장님이 기술직으로서 최고 고참이고 제일 유능한 기술직의 대부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부천에서 최근에 이슈가 된 심곡복개천 복원공사 그리고 송내역 환승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의 대부로서, 해당 관할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심곡복개천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심곡 원미초등학교에서부터 소방서까지 있는 심곡복개천은 넓은 도로지만, 도심의 중심 도로지만 각종 건자재 상가라든가 카센터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발전을 못 하고 도로를 다 막고 있어서 큰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센터나 건재상은 도심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봐요. 복개천이 개관되면서 거기에 4차선은 복개천으로 되고 양쪽에 2차선은 도로가 돼서 통행하는 가운데, 도심 가운데 수변공간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 변화되고 그 지역의 도심이 명품거리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내북부역에 대해서도 현재 북부역에 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 또 보행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승센터라는, 외곽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해서 버스는 버스대로 그리고 택시는 택시대로 편의를 해 주고 또 시민한테는 진짜 광장으로서의 큰 가치 있는 역전 광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시민에게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역시 기술직은 기술직이네요. 그리고 소신이 없고 그저 해바라기 식으로 시장 눈치만 보는 그런 구청장은 되지 마십시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심곡복개천 얘기 나오면 그러는데 지금 택지개발 하는 한강신도시, 성산신도시, 김포신도시 이런 각종 신도시는 일부러 도심 가운데로 운하를 뚫습니다. 50m 폭으로 해서 2㎞, 3㎞ 운행할 때도 물을 끌어들여요. 도심 가운데 물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자원이거든요.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주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휴식공간을 주면서.

원종태위원

맞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것을 돈을 들여서도 하는데 이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원종태위원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란데 그렇게까지 지금 만든 게 여러분 공직자입니다. 알아요? 그 앞에 카센터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천 어느 도로 가 보세요. 1차선은 전부 다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봉이 김선달처럼 아무 도로에나 라인 마킹해 놓고 돈 받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4차선 도로를 왜 확보 안 해 주고, 부천시 전체 도로 가 보세요. 1차선은 전부 다 봉이 김선달 식으로 라인 마킹해서 돈 받고 시민이 불편하든 말든 우리는 돈 받아야 하겠다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게 부천시 현실이고 송내 환승주차장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 그것 말고도 나중에 역사에 남을 흉물을 여러분이 만들 것이 우려가 됩니다. 제발 그런 일 삼가주세요.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련 부장님 나오셨죠? 같이 보조대에 서 주십시오.

김문호위원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인 채택할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 구하고 보조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구청장님하고 번갈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매년 부천시에 적자를 내면서 부천시 재정을 갉아먹고 있죠?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나서 오랫동안 부천시 재정을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원미구에서 주차단속 안 합니까? 「도로교통법」에 주차단속 하게 되어 있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주차단속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흡족하게 못 하는 형편이죠.

원종태위원

인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죠. 부천시 재정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길에 널려 있는 돈을 안 거둬들이는 부천시 행정이에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 담당 불렀는지 알아요?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두 분 다. 공영주차장 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넓은 데 차가 5대 있는데 그 주변은 전부 다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못 봤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법원 정문 앞에 있는 그 주차장만 항상 만차고······. 진짜 이게 법이 있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겁니까? 진짜 울분이 터져요, 울분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지금 저희 구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오전에 1개 조, 야간에 1개 조, 주간에 2개 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원종태위원

구청장님, 다른 과 줄이고 주차단속 1과, 2과로 증원하세요.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필요하면 정원조정 해서 더 뽑아야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런데 정원조정이라는 게 구청장이나 시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다른 조직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인력 부족하다는 소리 말고. 지금 주차단속을 안 해서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원종태위원

실제 눈에 보이는 재정을 왜 확충을 안 하세요.

과장님인가 제가 왜 불렀느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주차장에 주차관리 하는 분 있죠?

그분들에게 현장수당 같은 게 있죠?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세요.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을 때 원미구청에 전화해서 주차단속 빨리 나오라고.

견인 몇 시까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제가 앞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글쎄, 밤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주차장 안이 텅텅 비어 있는 실정을요.

글쎄, 저는 주차 안 하는 시기에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근무하는 시기에. 그리고 노상에 라인 마킹해서 주차요금 받고 있는데 틈바구니에, 주차라인 바깥에 차를 막 대도 그냥 놔둬요.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공권력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원미구청에 연락해서 그런 얌체주차 하는 사람 철저하게 단속해서 세수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글쎄, 부장님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이 보는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공영주차장을 왜 만들어 줬어요. 거기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낼 생각을 해야죠. 그냥 보고만 계속 놔두면 언제 부천시 재정수입 확보하겠어요.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게 꼭 특단의 대책 아닙니다. 부천시 재정수입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시민의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른 데 투자할 데 많습니다.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노점상 얘기도 했는데 송내역 앞 양쪽에, 투나 앞에 공원 그런 것 다 만들어 놨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공원 안에 노점상이 거기서 불법노점 한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공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공원 안에서 그것 하는 것을 시민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누가. 네? 그리고 공원시설물 파괴되죠, 바닥 지저분해서 기름때가 묻어서, 대리석으로 해 놓은 것. 기술직 구청장답게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작하니까 일단 내년 말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구청장님 열심히 하셔서 기술직의 모범이 돼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기술직 공직자 출신이 부천시장이 됐다는 그런 역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원종태위원

네.

김문호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열심히 답변 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저는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렸을 때 불편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당동 271번지 강남공원이 있어요. 그 앞에 노인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공원을 보면 공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공원 안 화장실을 얼마 전에 수리해 주셨는데 그게 6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골목을 가 보시면, 거기가 도당파출소 앞이잖아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이진연위원

그 골목이 일방통행로인데 켜지는 가로등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몇 개월에 걸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드리고 찾아도 가 보셨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전화가 오니까, 가 봐서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하시는 게 수리할 화장실과 가로등 수리 순번이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에게 주신 구청 자료에 보면 금방금방 수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그분들께 하셨는지.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진연위원

도당동 271번지 그 공원지역은 다문화가족 자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자녀분들, 그 지역 자체가 되게 열악한 것 아시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이진연위원

재개발, 뉴타운 이유로 가로등도 방치해 두고 화장실도 방치해 두고 공원도 방치해 뒀다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 공원이 커다란 공원이에요. 보기에는 얼마 크지 않은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는 그만큼 큰 공원이 없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진연위원

거기가 모든 분의 놀이터이고 담소 장소이고 여름에는 그분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돗자리 깔아 놓고 휴식공간도 되는 공간인데 달랑 하나 있는 화장실이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가로등 하나 제대로 고쳐 주지 않으시면, 꼭 의원들이 전화 드려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수리가 가능한 것이고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셨는지 참······.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저희 직원이 그렇게 민원을 응대했다면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가로등이고 공원관리고 간에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보기 좋은 신도시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깨진 유리나 도자기, 화분 이런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버리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별도로

이진연위원

별도로 어떻게 버리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신고를 해서 별도로 수거해

이진연위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청소과에······.

이진연위원

공무원 중에 그것을 아는 분이 없으세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동사무소나 청소과에서 신고 받잖아요.

이진연위원

불연제봉투를 사야 합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아, 불연제봉투요.

이진연위원

네, 불연제봉투를 사야 하는데 불연제봉투 파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대형마트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가서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안 팔아요. 대형마트와 철물점에서 팔아요. 그런데 어디 철물점에서 파는 줄 아세요? 파는 곳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원도심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저는 그게 왜 방치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유리조각 때문에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원미구 아이가. 그런데도 그 아이 부모가 하소연 할 데가 없었어요.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유리조각을 버릴 수 있는 불연제봉투를 파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센터, 구청에 전화했는데 맞아요, 대형마트 가서 사세요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은 그나마 알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 모르고 계셨어요. 결국 물어물어 일주일이 걸려서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나 도자기나 그런 불연제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 봉투를 구매해서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공무원들, 다 모르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저는 대형마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많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많아서 이 이유였거든요. 그렇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그냥 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공무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 시민의 불편을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대형마트요.」하는 이 있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서 주민이 쉽게 불연제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주민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일, 어른들이 다치는 일, 분명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저희의 불찰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셔서 제가 주민자치역량 강화 교육 및 견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에서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봐 왔지만 청장님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소신을 갖고 있나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속이 돼야 하고 소통이 되는 가운데 어떤 단체로서의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 뭐라고 해야 하나, 단체로 보면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작은 권력을 행사한다고 할까요? 이런 쪽에 많이 비유가 돼 가고 있고 지금 실제 주민자치 역할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큰 역할이 없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복안 이런 것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처신 때문에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도 동장과 구청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이럴 때 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무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화시키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다 봉사하고 하듯이 주민자치위원들도 역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좋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런 변하는 모습, 청장님이 오셔서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분만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장으로 처음 오셔서 원미구민체육대회 하셨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체육대회 때 시민한테 공로로 표창 주시잖아요? 시장님 표창하고 구청장님 표창 주셨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 원미구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표창장이 구청장님 것하고 시장님 것만 나간다, 시민의 대표인 의장님 표창장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드렸어요. 물론, 청장님이 바뀌셨지만 사실 모든 일이나 업무는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날 지역의 공로자한테 표창을 할 때는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각 동에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표장을 많이 주면 더 좋겠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럼요.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원미구가 36개 동에서 벌써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20개 동이고 인구도 과반을 차지합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도 오히려 다른 곳보다 많고 그러면 표창할 분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든 국민운동단체든 자생단체, 적십자든 자원봉사자든 표창할 사람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래서 의장님 표창도 누락이 되어 있으니 의장님 표창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까지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제가 운동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의장님 표창이 또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누락 이유가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주민한테 칭찬이나 표창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표장이 의회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누락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 체육대회 때 구령대에서 의장님한테 “의장님, 왜 의장님은 표창을 안 주십니까? 과거에 모 의장님, 다른 분 의장님 하실 때 제가 시민의 날 의장님 표창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청을 안 하데요. 의장표창은 없는 것인가 봐요.” 해서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모 의장님한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 표창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표창이 없어졌네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것인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야 표창 달라면 얼마든지 많이 줘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김관수 전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다시 또 한선재 의장님한테 “원미구청에서 표창 의뢰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없었습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표창은 많이 하면 좋고 또 받는 사람 기분 좋고 그렇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원미구청이 제일 큰 구고 인원도 많고 해서······. 내년이 부천시가 시승격 4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우리가 각 구별로 날짜를 정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죠, 지역별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제가 또 제안을 해 봅니다. 체육대회 때마다 각 동으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36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20개 동이면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소사구, 오정구, 각 36개 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뜻 깊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에서도 시승격 40주년 추진위원단까지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나 본데 체육대회도 구별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과거에는 시민운동장에서 3개 구가 전부 다 했었습니다. 내년 40주년에는 뜻있게 그 다음에 제가 봐도 경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지하철 7호선 개통도 해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시승격 40주년 기념 해서 3개 구가 합동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구별로 경쟁력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40주년 행사가 뜻 깊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글쎄, 제 개인적 생각에는 구별 대항이 된다면 상당히 과열 경쟁이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명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구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쟁을 떠나서 40주년 시 승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저는 90만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함께하자는 것이지 구별로 경쟁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추진위원단까지 시장님이 만들 정도면 결국 내년은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40주년으로 만드시는 것이니까, 90만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체육대회를 한다고 90만 시민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3개 구가 합동으로 그렇게 한다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원미구청에는 혹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무엇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요?

경명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입구를 봤어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지 않고 다른 분과 차로 이동해 왔다면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움직이기가 참 어려울 텐데 혹시 1층에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서 휠체어를 비치해 두지 않았나 해서 봤는데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보장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사회과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다행히 3대의 휠체어가 있으면 기왕이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두실 게 아닌 입구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민원실 앞쪽이나 바로 사용이 용이하게 가까운 곳에 설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창구도 있고 휠체어 준비되어 있는데 민원실 가까운 거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부천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래서 해마다 원미구에서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1% 나눔사업에 기부했는데 금년에도 하셨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금년에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금년에는 얼마의 수익이 창출됐나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167만 원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그게 중금속이 나온다고 그래서 판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보건연구원인가 거기에 의뢰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경명순위원

아까 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카드뮴이나 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7호선 개통하면서 도로정비, 가로정비 한다 하면서 길주로에 있던 은행나무 450주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도 두 군데 지정해서 시민한테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그 나무를 전부 다 뽑아냄으로 인해서 채취 양이 줄었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멀쩡한 은행나무 450그루를 왜 뽑아냈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약한 냄새, 악취와 그 다음에 주변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모양이 바르게 나지 않아서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우리가 광고물 조례에 의하면 돌출간판의 규격이 있는데 그런 돌출간판 규격으로 인해서 나온 것을 은행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상가에 있는 분들 민원이 있다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분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단속 안 한 우선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모양이 바르게 자라지 않았다 하는 것은 결국 나무만 식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멋대로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은행나무가 사실은 잘 자란 게 아니고 잘 못 자랐는데 그 지역이 다 매립토거든요. 그래서 그 지반에 수분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활착이 잘 안 되고 못 자란 데가 많아요. 은행나무가 그런 지반에 적합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차제에 그 은행나무는 다른 데에 옮겨다 심고 거기에 적합한 느티나무를 심게 된 것이죠. 느티나무가 현재는 왜소하지만 몇 년 지나면, 저게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경명순위원

아니, 몇 년이 아니라 적어도, 우소보소 뒤쪽에 가면 느티나무 굉장히 많아요. 걷고 싶은 거리로도 지정될 정도로 계남로랑 해서 그러는데 그 나무 20년 정도 있어야 그늘이 돼서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20년 뒤에 현재 김만수 시장님이 걷고 싶은 거리라고 걸으실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묘안을 갖고, 채취하는 장소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트럭을 갖다 놓고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 위험요소도 생기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결국 걷는 분들이 밟음으로 인해서 사실 냄새가 나는 것이잖아요. 달려 있을 때보다는 떨어졌을 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래서 묘안을 생각하셔서 은행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곳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수확기가 되면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얼마든지 보완작업을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수확량도 많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연구해 주시면 악취도 덜 나고 수확량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죠.

경명순위원

그늘막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공원이나 신도시에서는 시청 잔디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이용해서 청소년의 문화마당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구도심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활력화사업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더라도 행정지원과에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안중근공원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동별로 찾아가면서 마을마다 소규모 그런 공연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경명순위원

안중근공원 역시 신도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미동이라고 하지 않고 원미읍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구도심 측에, 역시 신도시든 구도시든 젊은 청소년은 있을 텐데 역곡이나 끝에서 행사를 보기 위해서 장거리를,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오겠지만 구도심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내년에 행정지원과에서 특색사업으로 동네마다, 마을마다 원도심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상의 거리가 심곡동 북부역에 조성됐었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 디자인과하고 콘텐츠과에서 내년 봄부터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주차구획선을 지정해서 단속도 하고 가드레일도 쳤거든요. 그리고 화단도 놓고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덩그러니 광장만 남아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시에서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달에 두 번이고, 추우면 안 되겠지만 금주 안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이 시작되고 그 무대를 이용해서 이동식 무대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지 않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상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개장식 할 때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며칠 지나고부터는 결국 노점상인만 잔뜩 있고 불법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역곡체육문화센터 건립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집행부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합의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해 주시기를 청장님께서 의견을 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고 청장님께 건의 하나만 할게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고 그러는데 줄넘기대회를 미리 공포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떨까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줄넘기요?

김문호위원장

네, 그렇게 미리 공고해 놓으면 개별적으로 연습도 하고 연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체육대회 종목 중에 줄넘기 종목을 넣어서 그것을 홍보한다고요?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것은 개인 종목으로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개별종목으로 해서 등위를 두어서 시상도 잘 생각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검토해서

김문호위원장

건의합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내년에 한번 추가해서 그런 종목도 넣어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청장님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고 오셔서 변화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같이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자료집은 민·관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부천이라고 해서 여발기금사업으로 진행한 것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하고 여성단체 분들이 미리 마을 모니터링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체킹할 문항을 다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일일이 마을의 도로라든가 관공서, 공원, 학교 주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체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든 것이고요.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이 자료집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또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요. 이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실사를 나가시잖아요.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서 로드체킹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미니토론회 마을 모니터링을 한 것과 같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 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개선방안이나 문제점들을 체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로드체킹을 할 때 다양한 성, 계층,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로드체킹 하는 게 담당 부서장님은 건강한 성인 남성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때 가장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의 관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한혜경위원

생물학적으로 그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찾아내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도로를 다닐 때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낮은 연령층의 아동이 통학로 또는 학원을 다닐 때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로드체킹단이 구성돼야만 실제로 개선해야 할 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도심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사후에, 다 한 다음에 로드체킹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애초에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좀 참여시켜야 가능한 부분이고 계획의 단계에 그 다음에 설계의 단계에도 참여시켜서 체킹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계획과 설계의 부분이 제대로 시공됐나, 안 됐나는 사후에 생활하면서 다시 계속 주기적으로 체킹하면 될 일이고요. 다 해 놓은 다음에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같이 가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시설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공원시설에 보면 대부분 성인 운동기구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그런 획일화된 운동기구만 있거든요. 어른이 아동을 데리고 산책이나 이런 것을 나갈 때도 운동기구 옆에 아동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가 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생기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내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하고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 제가 참가했었는데, 특히 여자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강간범죄나 각종 성범죄가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원화장실에서 각종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오히려 남자청소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꺼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화장실에 응급벨을 설치하고 응급벨이 공원관리사무소와 연동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 사후에 있어서 긴급하게 대처할 때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내에 위생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전철역에는 있는데 큰 공원 같은 데는 없어서 비상시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대개 보면 아이들 유아놀이기구,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성인들 벤치 이런 것 정도만 시설이 있지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의 성별 특징을 고려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벤치에 앉아서 모여 있으면 어른들께서 마치 나쁜 친구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불쾌감도 느끼고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성별 특징을 고려해서, 연령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공원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버스정류장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의 버스안내 노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로만 볼 때 노선도가 보이거든요.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나 노인 분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버스노선도를 보고 버스를 타기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눈높이를 가장 약자 중심으로 낮춰주셔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의 노선이나 안내 표지판들도 이런 시각에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로드체킹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원미구에만 이 자료를 주셨나요?

한혜경위원

제가 정리된 것은 오정구하고 소사구에도 구청장님한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시청에는 안 주셨고요?

한혜경위원

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시와 관계된 것을 시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우리 구에서 분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그래서 이번 원도심활력증진사업 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불법노점상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태양전지 설치한 것을 구청에서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시설이요?

김문호위원장

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연간 400만 원 정도 절약한다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만 하지 말고 민간인에게도, 이게 다 가능한 것이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가능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얼마인가 지원도 해 주는 것 같던데?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보조금이······.

김문호위원장

보조금 지원합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에 내려 보내서 민간인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그 시설을 대민홍보에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용으로도 그렇고요.

김문호위원장

네. 그리고 현수막 벽보전단 광고물 관련해서 수거해 오면, 어르신들이 많이 해오잖아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친절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는데 제가 다른 구에 가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친절교육을 따로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민원인 왔을 때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심곡2동 자매결연 때문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거기 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았고 지금 시민이 관공서 오면 너무 좋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 좀 잘 본받아서 대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마따나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도 하고, 올해는 저희 직원들을 시청에 있는 콜센터 견학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민원을 응대하는지를 많이 배워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대민서비스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제가 원미구의 자료집을 쭉 봤는데 아쉬운 점이 성별 분리통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올 예산에도 성인지 예산 편성표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인지 예산하고 결산도 하게 될 텐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또 각 부서별로 성별 영향평가서가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별 분리통계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실태에 근거한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각각의 특정 성에 맞추어서 그것이 특정 성에만 유리하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배분되지 않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성별 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정책을 계획하려고 해도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 비근한 예로 35쪽의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구성된 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위촉직 여성 인사위원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조례도 발의가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각종 위원회의 성별 분리통계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의 특정 성이 60%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각종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작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분리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신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로 돌아가셔서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상균 총무팀장입니다. 송완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유경희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임산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안락한, 편안한 의자와 전자파 방지할 수 있는 앞치마 그 다음에 쿠션 이렇게 여직원한테 배려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여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배려에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요청을 드리자면 각 20개 동 동장님이 전부 계시는데 각 동사무소 직원들 분포도 보면 여성 직원이 70% 이상은 되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70% 안 되더라도 60% 가까이 됩니다.

경명순위원

여직원이 남자보다 많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좀 많습니다.

경명순위원

작년에는 시청, 구청에 이런 주문을 해서 출산장려지원책으로 임산부한테 배려를 하자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각 동사무소의 여직원한테도 이런 배려를 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첫 번째는 주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해동 동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1호에 속하는 분들은 지역에 사시니까 주민등록표에 확인이 되지만 2호에 근거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자료수집 하셔서 비치하시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할 때는 사업장을 운영하든가 종사하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고 지역에서 다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원님들이나 주변 지역의 분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면 여러 가지, 직장에 재직 근무하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확인만 하고 근거 서류는 비치 안 하시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촉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위촉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여부를 근거자료로 확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다른 구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물론 원미구에서는 공정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공정성을 기해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 결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동도 여러 동 있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서, 우리 조례에 보면 25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고문을 4인 둘 수 있다 해서 총 29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가입하고자 하는데도 인원이 오버돼서 측근의, 위원장님하고 가까우신 분, 동장님이랑 가까우신 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서 우리는 도저히 갈 길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소지가 관할거주지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님에도 와 계신 분이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있습니다. 제가 소사구에 여쭤봤더니 소사구에서 이렇게 아니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자료로 카피를 받으시고 해서 철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까운 동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사본동에서 역시나 전부가 아닌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여기도 생기셨어요. 기왕이면 사업자등록증이든 아니면 그곳에 근무하시면 재직증명서든 명확하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증빙서류를 각 동에서는 2013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한해서 전부 비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먼저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원미구 20개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해촉하고 통보하고 그런 정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지역 각계각층, 남녀노소 이렇게 골고루 돼야 하는데 명단을 보면 대부분 국민운동단체나 자생단체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새로이 모집하실 때는 지역의 각계각층 그 다음에 남녀노소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왕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셔서 주민 모두가 그 동에 계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부터 실시해서 주민자치 참여예산에 위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작년에는 기획재정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반반이었어요. 예산은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구성은 동에서 이루어지니까 동하고였는데 금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전부 갔어요. 결국 참여예산제가 스스로 모여져야 하지만,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이 결국은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왔는데 일단 참여예산위원들을 100인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10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원미구에 조직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네요. 심지어 50인 이상 된 동이 20개 동에서 4개 동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많은 게 역곡1동이 60명, 그 다음에 중4동이 54명, 중동이 53명, 춘의동이 5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22명, 심곡3동도 22명으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좋은 취지로, 시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동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 지역을 가꾸는,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상당히 적고 개최수를 보면 거기가 두 번 하셨고 네 번 하신 데 있고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으로 가장 많이 했어요. 원미1동하고 중1동이 여섯 번씩 했는데 중1동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알차게 하셨어요. 중1동 같은 경우 주민회의 구성을 최초에 해서 임원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을 발굴,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1차에 걸친 로드체킹을 하시고 다음에 2차 로드체킹 하시고, 사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사를 가서 지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를 우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드체킹을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의에는 편익사업이 무엇이 좋은지 서로 논의, 토의해서 마지막에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물론 참여인원은 적지만 진행 과정이 모범적으로 잘됐다 싶어요. 다른 곳은 두 번 만나셔서 임원 선출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하시고 그런 것 보면 세밀하게 하셔야, 사실 여기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민위원회에서 1차 검증을 받으셔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드리게 되는데 이왕에, 명단을 제가 받아 보니까 거의,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교육계인, 언론인, 의료인 골고루 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다가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각 동의 일반 시민은 3, 4명 정도에 불과하고 조금 많은 데는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내년에 또 시행할 때에는 진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모두 반영돼서 지역에 필요한 것, 제가 안타까운 게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나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밑을 파서 나무를 심고, 아시다시피 계남로 거기에 가로수가 많은 데도 그 조그마한 도로에 한쪽은 자전거도로고 일부를 또 파가지고 나무를 심고 일부는 말라 죽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조형물 일부는 훼손되고 가져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각 동장들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전문가로 위원회별로 다양하게 들어와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시에 셋째아 이상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무엇, 무엇 있는지 아십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셋째아이가 태어나면 50만 원 정도 주고 또 2만 원 보험을 들어주고 각종 보건 차원에서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 주고 다양한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만 원씩 5년 동안 부천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10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어떤 보장을 받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신생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각종 암 최고 20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 재해, 화상치료 등 상해보장이 최고 5000만 원 그 다음에 5대 장기수술비, 전염병 등 질병 보장에 최고 1500만 원, 골절, 깁스 첫날부터 입원비 등 다양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셋째아 출산 장려금은, 금년 10월 현재 셋째아가 아닌 출생한 아동이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을 수령해 가신 분은 540명이고 신생아 지원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민이 정책을 다 알지 못해서 그러시는지 공무원 역시 몰라서 그러시는지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똑같이 셋째아인데도, 같은 조건인데도 340건밖에 안 돼요.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는데 출생신고를 하는 직원 분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치 않겠나. 제가 출생신고 할 때 하는 이것을 한번 출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1번 출생자부터 쭉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15번 항에 보면 총 출산아 수를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15항만 보면 이 아이가 몇째아인지 구분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뿐이 아닌 입양을 한 자녀한테도 이게 혜택이 가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 셋째아인 경우에 바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 부천시에 좋은 제도가 있으니, 무료로 시에서 월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입하시게 권장해 드리는 것도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제가 2개 구를 갔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민 과장님은 다행히 알고 계신데 두 과장님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담당 공무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데 시민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가입을 하겠습니까.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각 동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한테 이런 교육을 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시민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든 통친회든 국민운동단체 회의, 자생단체 회의 때도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이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사항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들이 각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우리 부천시 보건소에서, 금년 10월부터 금연구역 설치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홍보 계도기간을 거치자 해서 금년 10월부터 5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셔야 해요.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 주셔서, 공원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에요. 공원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고 버스정류장에 554개, 택시승강장에 34개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29개, 체육공원 등 해서 총 622개의 금연구역 표지판하고 안내판을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천시 정책을 홍보하실 때 이런 것도 10월부터 시행이 되니 주의를 요한다 하고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부천시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병이 만성병으로 해서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건소에 가면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봤는데 그곳은 3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서 검사해 보실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검사를 하실 수 있고 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65세 이상 되는 어른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면 병원진료비 1,500원하고 약값 3,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등록센터에 등록돼서 그 환자에 대해서 쭉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운동기구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시설로 해 놓았으니 많이 활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또한 자살예방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운영을 하니 함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말씀 중에 참여예산위원 현황 있잖아요. 혹시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

김문호위원장

안 갖고 계시죠? 추가로 달라고 했는데. 쭉 잘 뽑아 놓으셨는데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시민, 학부모, 사업체, 일반 시민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일반 단체원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역곡1동이 가장 많이, 60명을 선정했는데 거의 대부분 단체원들이고 원미구 소사동이 골고루 하고 일반 시민을 19명이나 이렇게 대거 모집하셨네요. 소사동장님, 잠시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동 잘하셨는데 그래도 소사동이 가장 많아요. 단체원보다 일반 시민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50 대 50 정도 가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3 대 7. 일반 시민이 70% 정도로. 소사동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은 일반 시민을 모집하셨나요?

형목

박형목원미구소사동장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할 때 통장님들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각 통에서 반장님도 그렇고 아니면 시민 중에 관심 있는 분 몇 분씩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통장님들의 추천받으셨다는 얘기죠?

형목

박형목원미구소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동장님들 다 들으셨죠? 이렇게 자료를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통장, 단체원들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소사동장님 말씀하신 안, 다 안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위원

저도 보니까 대부분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동장님이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동장으로 임명받으신 날짜를 기재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많은 분이 올해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해 보지 못한 분들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처음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굳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처음에 기재위에서 저희가 준비할 때 명확하게 이 사업이 시장의 예산 권한을 시민에게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충분히 이것을 숙지하시고 시민이 모여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고민 속에 토론이 나와서 이를 시행하길 원했는데 이렇게 관변단체 분이 많이 들어가 계시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짐을 얻게 되거든요. 동장님한테 괜히 말씀드리는 게 돼서 죄송한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작년에는 많은 분이 들어가셔서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라는, 99명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동장님들이 인원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명이 됐든 99명이 됐든 단 3명이 됐든 그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고민하는 분이 계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 고민보다 인원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셨나 봐요, 부담이 가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처음에 추진하고 이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에 아주 어긋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정말 동네를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 속에서 그것들을 꽃 피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조리 있게 쓰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지 좀 관심 가져 달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아주 이상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어쨌든 시행착오야 겪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럴 수 있는데 올해로 이것은 그냥 종식을 하고 2013년도에는 여기 계신 동장님들 이하 모든 분이 정말 고민 속에서 그냥 시민이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게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토론 속에서 사업을 구상해 내고, 굳이 사업 안 해도 되거든요. 사업이 정말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토론이 뭔지, 우리 토론문화가 아직까지 안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자율 신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합니다마는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참여위원님이 많으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더욱 그분들과 함께 지역의 그런 고민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많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단체원들만이 아닌 많은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실제 그 부분은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한 가지 더요. 2011년도에는 이게 지연됐었어요. 지연된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가 문제가 있었다. 동 주민센터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현수막 걸고, 홍보가 제일 잘되는 게 초등학교 홈피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학부모가 자녀 학교 홈피 들어가서 그것을 알게 돼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게 6시 마감이었어요.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6시 이후에 퇴근하시는데 그분들은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어쩔 수 없죠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올해 대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홈피에, 작년에는 해 주신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올해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중에 학교에 의뢰 한번 해 보신 동장님들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거쳤는데 불구하고 올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발령 날짜를 기재해 달라고 해서 아침에 봤더니 많은 분이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동 주민센터에 오신 분이 많아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그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동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소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참여예산제 신청 내역을 다 살펴봤더니 70%가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은 시에서, 구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을 연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관용차량을 공익요원들이 많이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번에 후방감지센서를 20개 동 중에 17개 동에서 했는데 3개 동의 미설치 이유가 뭡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미설치된 데는 차량이 늦게 교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경명순위원

나머지 3개 동도 추가 설치하실 것이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사고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접촉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센서를 설치하셨나 본데 진작 이런 조치들을 했으면 조금 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공익요원들 안전교육 같은 것 실시하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합니다.

경명순위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익요원들 집합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셨으면 지금 세 번 이상은 하셨겠네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각 동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교육은 수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3년 동안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한 금액이 자그마치 5586만 8000원이나 되네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거기에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보험을 3년 동안 든 게 7814만 5000원이네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험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처리해 준 비용이 자그마치 1억 3400만 원이나 돼요. 엄청난 돈이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젊은 공익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운전 미숙이나 급출발, 급정거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은가 본데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라 인명사고는 없어서 다행인데 역곡2동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보면 사고율이 제일 높아요. 금년에도 사고 나서 소요된 예산이 3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중동하고 중3동은 다행히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치를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동이 계속 사고가 많네요. 동장님들, 특별히 공익요원들한테 안전운전 하라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직, 전문직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잦은 조직개편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원미구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을 보니까 아까 청장님은 우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셨는데 구청에도 8명이나 되네요. 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상황을 참고하셔서 인사 때 적어도 1년 미만 전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에 적정성을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돼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금 나온 것은 사실 전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한테 수혜가 가야 하는데, 행감 자료 4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보면 자체 수입하고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동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김문호위원장

네. 중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중동장 이용우입니다.

경명순위원

중동에 보니까 연간 수익금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수익금이 가장 많기에, 중동이 7362만 원이거든요. 내용은 제가 쭉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지를 제가 쭉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중에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이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 하려면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장비 보수면 89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 주로 유지보수비에 들어갑니까?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헬스장비 이런 것을 보강해 주고 그런 지출입니다.

경명순위원

중동에 554만 원인데 제가 잘못 봤네요. 다음에 자치센터 행사지원비로 323만 3000원이 들어가고 기타로 728만 7000원인데 자치센터 행사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금액을 지칭하시는지요?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워크숍 이런 것이 있고 매월 목욕봉사 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식대를 같이······.

경명순위원

워크숍을 나가실 때는 대략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1년이면 몇 번 나가시나요?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두 번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1년에?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네.

경명순위원

전후반기로? 봄가을로?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네.

경명순위원

대략 몇 분이나 나가시나요?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주민자치위원 대부분 참여하십니다.

경명순위원

거의 참여를 하세요?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연간 수입이 7362만 원이면, 또 우리 자비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수강하는 회원들한테?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결국 모든 수익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비로 해서 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자치센터 행사지원에 지원비로 나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대부분 수혜를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 회원들한테는 1년 중에 어떤 혜택을 주십니까?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회원들한테는 작품발표회를 해서 시상금 이런 것으로 주고

경명순위원

그런 비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기타로 들어가나요? 그런 비용은 프로그램운영비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갈까요?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네.

경명순위원

그러면 기타 용도는 어떤 비용으로 지출됩니까?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

경명순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니까 동장님이 세세하게는 모르시겠죠. 어떤 용도로 나가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시면 중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수입에 관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자치센터 행사지원비, 기타비 해서 지출내역서를 세부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원미구중동장

네.

경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약대동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김문호위원장

약대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89쪽 보면 동장님 건의사항하고 조치결과,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치완료고 조치 중인데 조치불가라고 되어 있기에, 조치불가고 계획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니까 건의사항에 유휴건물 매입 주민 체육시설 및 복지관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시의 체육진흥과인데 조치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약대동장 정기재입니다. 이 건은 약대동에 유스포라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업돼서 주인이 주식회사 안양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현재 내놓은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원미구에서 길주로 쪽을 갈라서 길주로에서 오정구 사이 그 경계지역 안에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대, 신흥, 내동, 도당 이쪽을 보면 전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오정구 경계까지 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있고 또 저희들이 이 건물에서 수익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매입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불가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명순위원

만약 매입을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지금 내놓은 금액은 53억입니다.

경명순위원

그곳에 시설이 생기면 시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 내동, 약대, 도당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만 명이 족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자원은 됩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데가 편리하겠지만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천평생학습원 같은 기능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시에서 일단 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문화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문화카페라든지 지하에 공연장이라든지 7080 영화관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건물 안에서 종합커뮤니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의하게 되면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약대도 구도심에 들어가는데 두산 위브가 입주하면서, 두산 위브 입주민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입주가 다 되면 1만 500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약대주공아파트도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네.

경명순위원

거기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얼마큼이나 되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총 1만 5000명이 들어오면 현재 인원이 1만 5000명이기 때문에 3만 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아주 곱절이 되는 것이네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지역에 그런 시민의 문화공간, 젊은 청소년들 시설이 거기 전무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전무하죠.

경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가라고 되어 있기에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나 상세히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71쪽 보면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하고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항상 많이 지적되는 대상인데 국민운동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항상 지원하는 것이 목적과 특성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단체의 기능에 맞게 금액이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물론 구분해서 지역별로 새마을에서 받는 금액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 받는 금액, 자유총연맹에서 받는 금액 다 명분 있게 잘하시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인잔치, 김장 담가주기, 밑반찬해 주기로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단체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관례적으로 하셨던 것이 반복되지 않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구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그렇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동에서, 어떨 때는 단체에서 바로 시에 요청하는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단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해서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시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돈을 배정받으면 동의 단체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바른 지도를, 원래 취지와 목적을 단체에서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장님들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된 관계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이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해당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위촉하는 것이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만약 2개 조항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동에 위치하지 않은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경우.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10월에 원미구의 20개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혜경위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될 경우에.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은 해촉시켰습니다.

한혜경위원

이후에 발견될 경우.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재발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확인 절차를 거쳐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동에서 자체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정구나 소사구를 다니면서 점검해 봤을 때 자체 운영규약에 주민센터의 운영시간을 6시까지로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위촉에 대한 부분을 별도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발견됐었거든요. 원미구에는 그런 동이 있나 제가 몇 개 동만 한번 살펴봤는데 중3동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운영세칙에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조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이 있을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신규회원 위촉 및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상위법인 조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규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비를 한 차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돼도 계속적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어 놓아서 상위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의 운영세칙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서 정비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요청 드린 자료, 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았거든요. 많은 동에서도 제가 동일한 질의를 드려서 이러저러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 우리 조례에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7인 이내입니다.

한혜경위원

네,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5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또 7명 다 채운 동도 있고 그런데 한 동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8명으로 구성한 동이 있어요. 여기는 중3동이네요. 중3동의 7통 통장 선출하실 때는 8명으로 구성해서 심사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례에 위반됨 없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장 선출과정에서 조례에 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공정성의 시비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혹시 경쟁하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재심청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그마한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좀 더 엄격하게 중립성을 요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개 자치단체장님이 들어가 계세요. 골고루 들어간 것은 그나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한 분에 네 분을 다 반장님으로 구성해서 5명으로 구성했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마찬가지 12통 통장님을 뽑을 때도 동장님 한 분, 네 명 반장분들 다 구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통장 선출할 때는 6명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했는데 3명이 다 새마을 부녀회 분이었어요. 이것은 특정 부녀회 분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아무래도 선출하게 되는, 이것도 공정성 시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7명 구성했는데 3명이 부녀회 회원이었고 5명 중에 2명 부녀회 위원인 데도 있었습니다. 또 삼산동 같은 경우 동장 1명에 주민자치위원 6명으로 구성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여기 통장 선출하실 때도 동장 한 분에 주민자치위원 6명, 11통 통장 뽑으실 때도 동장 한 분에 주민자치위원 6명 그래서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통장 선출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셔서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통장 업무 중의 하나가 복지업무도 담당하시잖아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6조 통장의 임무 중에서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이런 임무까지 하시는데 이런 단체원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반장 분으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지대상자가 되는 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본인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좀 더 잘해 주실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 복지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동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 통장심사표와 관련해서 제가 각 구청마다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통장심사 기준표가 올해 3월에 만들어졌잖아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올해 새롭게 통장 심사를 하고는 계시는데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의 통장 선출인데 우리 심사기준표를 보면 동장님이 10점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 30점, 통장 후보자 추천인 30점 이렇게 30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잖아요. 이 부분이 30점 배점으로 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점수고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서 30명 이것은 단체원 분에게, 또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항인데 이게 배점 30점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해야 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점수가 봉사점수, 상훈 20점, 특별한 상을 받은 상훈이 10점, 해당 통에 거주한 부분이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중요하게 배점이 높은 데가 봉사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봉사점수가 30%, 행정기관 상훈 20%, 면접 50% 줘서 면접 점수를 가장 높게 했거든요. 그리고 면접 점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 항을 미리 나눠드려서 서면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문항을 번거롭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통장회의 참석은 물론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여건이 되시는지. 두 번째, 관내 불법 쓰레기, 불법 투기 쓰레기 문제, 주차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마찰, 갈등에 대한 본인의 소견과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세 번째, 우리 동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이 많은데 통장이 되시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주실지 소견. 그 다음에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불편한 점과 그 대책이나 구청 또는 동에 요구할 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통장으로서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개인의 통장업무 수행을 떠나서 한 통의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통장님들과의 화합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것을 서면으로 먼저 작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을 통장으로 선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통장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다시 한 번 개정하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의 덕망 있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특정 몇 분들로만 구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7인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건을 동별로 안내드리고 인원수는 7인 이내로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주신 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 한번 건의해서 함께 고민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전에 심곡3동에 정기재 동장님 계실 때 민원이 들어와서 선출하는 분들을 어떻게 뽑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20명인가 30명 정도 미리 준비해 놓고 심의위원을 아침에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정해 놓으면 사전 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여러 가지 통장 선출 방법들을 논의해 봤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통장 심의위원들을 공고해 놓으면 작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동장님하고 짜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짜는 데도 있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명순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련, 해촉 관련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는 정확하게 다 이상 없이 받으신 것이죠? 사전에 갖다 주신 것. 주민자치위원들 명단 이상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과장님께서는 위증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시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1쪽에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게 특색사업을 만들어서 이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집수리 봉사, 부녀회는 김장나누기나 반찬봉사, 바르게는 저소득층 가정 지원이나 시민의식 캠페인, 예를 들어서 금연에 대한 계도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실제로 12년에 보조금 집행된 내역이 71쪽 보면 거의 가로화단 조성, 화단 조성, 도시미관용 화단 설치, 꽃길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단 조성, 시민의 강 주변에 나무 심기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고,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로 무단투기지역에 꽃길 조성, 관내 골목길 꽃길 조성, 도시녹화 나무심기,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꽃길 만들기, 녹색도시 조성, 꽃 향기 나는 명품도시, 꽃길 조성 및 나무 이름 달아 주기 이런 사업들이에요.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의 특성에 맞지도 않고 거의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12년에는 자연보호에 동 사업으로 꽃길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곡2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 이름표 달아 주기, 상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골목길 야생화 가꾸기 사업, 상2동의 꽃향기 나는 거리 조성 이것은 바르게도 하고 있는 것이고 상3동의 시민의 강 주변 꽃나무 심기 이것도 바르게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화단 가꾸기, 꽃길 가꾸기, 야생화 가꾸기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도 했지만 소규모 동 사업 할 때 거의 꽃길 가꾸기, 화단 가꾸기 내지는 CCTV거든요. 달라지면 CCTV 하나인 것이고요. 동일하게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인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행복한 마을.

한혜경위원

거기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 진행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정해서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굳이 받아야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단체별 자부담으로 해서, 회원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인데 굳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동일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정했으면 좋겠고 어렵다고 한다면 동 주민회의에 이런 분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마을 만들기 이런 자생단체들하고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선사업, 중심사업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각각의 단체가 역할분담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실제 보조금이 우리 지역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의 단체에서 매년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던 관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중복성을 피하고 진정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겹치고 그러는데 동장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닐 것 같고 동장님들께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셔서 탈피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헬스장이 6개 동사무소에 있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데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보면 어느 동사무소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대상자가 있어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등등. 그런데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통일해서, 일괄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시에도 우리 행복위에서 얘기해서 작년부터 웬만한 스포츠센터에서 저소득층이나 임산부, 세 자녀 이상 가족 이런 분들 다 50% 이상씩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일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공공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은 웬만하면 민간 헬스장에 가서 하시고 이런 것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약대동장님 좀······.

김문호위원장

약대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동장님, 제가 헬스장 운영 내용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거기는 월 90명～100명이 사용하고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데 감면 받은 사람은 2명 그리고 10월 말에는 4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쭉 누계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4명 하는 것입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감면이 안 됐더라고요. 안 돼서 그것을 시정한 사항입니다.

원종태위원

운영세칙에는 없는데 그냥 임의대로 감면해 줬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각종 시 지원 조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운영세칙에 넣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100여 명이 이용하면 20%～30%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괜찮으신 분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네.

원종태위원

아까 53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것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일 같은데 어디에 건의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래서 다행인데 아까 말씀이 신흥동까지, 내동까지 복지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삼정복지관도 있고 지금 얘기한 이런 시설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53억을 들여서 건물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삼정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복지시설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사항이고 53억이라는 돈을 시가 투입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그만한 가치창출이 반드시 돼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치창출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제가 직접적인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존 시설을 복지시설이라고 꼭 그 분야만 활용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약대동 같으면 인근의 중3동인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도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렇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약대동장

복지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우려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혹시 하수 관련한 과장님 계세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배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종태위원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전에 원미초등학교에서 푸른부천21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200인 원탁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심곡2동사무소, 원미노인복지관 그 근처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배포했어요.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입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쪽이 일부가 저지대가 되겠고 복개천이 소사동 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리칠 때는 그게 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버플로우해서 옆에 있는 유입 하수관으로 밀려들어가서 저지대의 지하층 일부가 침수됐는데 본 박스 말고 그 옆에 양쪽으로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해결됐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하여튼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부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얘기인데 지금 대장동이나 삼정동 이쪽에서 상습 침수지역 이러면 이해가 가요. 옛날에는 소사동, 원미동, 심곡동 이쪽에서 모든 물이 흘러서 지금 심곡복개천 거기로 해서 박스를 타서 대장동, 삼정동 있는 데를 대부둑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부천의 물이 다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는 상습지역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심곡동 같은 데가 상습지역이라면 그것은 하수관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형적으로 침수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수관로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에 안 맞게 너무 작은 것을 매설했다든지 그런 원인이거든요. 주민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는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복개천에 바로 인입하수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복개천이 만수위가 되면 역류돼서 지하층으로 침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개천 말고 별도로 그 옆에 박스를 묻어서 그 지역주민 저기에서 나오는 인입하수관은 별도로 뽑기 때문에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강우가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되다 보니까 소사동 지역이나 심곡동 저지대에 지하층으로, 도로가 수로가 돼서 지하층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침수방지판, 그러니까 대문에서 주변에 못 들어가게 침수방지판을 만들어서 그것은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시의원, 도의원 상대로 해서 10월에 내년 예산 설명회를 했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도심 주요도로 시범도로 조성 해서 12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부천역부터 춘의사거리, 송내역부터 역곡역까지 하는 데 12억을 투자할 여력이 있으시면 이 위에 원미동 있죠? 3번 버스 다니는 데.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저는 부천에 처음 와서 그런 길이 있는지 깜짝 놀랐고 거기에 보니까 주차를 전부 인도 위로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원미로요.

원종태위원

그런 데에 12억이 아니라 24억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고 개구리 주차하는데「도로교통법」상 문제없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할 당시에 감보율을 적게 떼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졌죠. 또 그 당시 부천시 도시계획 인구는 40만 정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도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인데 이제 90만에 가까워 오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좁게 됐죠.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사실 시 예산 가지고는 불가항력적이고 있는 도로를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또 주변의 교통도 해결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원에 의해서 인도를 낮추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원종태위원

걱정되는 게 개구리 주차라는 것은「도로교통법」상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개구리 주차를 하다가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종태위원

편의상이겠죠. 개구리 주차를 하다가 거기에서 인명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면 아마 승용차 측 100% 잘못이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서 그 지역주민이, 그렇게 열악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맞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2쪽 보시면 아동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개 구 중에서 이런 문구를 넣은 구가 원미구밖에 없어서 특별히 프로그램 개설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 중에 가장 잘되고 있거나 특별하게 특징을 갖고 있거나 그런 예가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아동하고 관련된 동이 8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보면 어린 아이가 종이접기 하는 방법도 있고 춤도 함께 하는 데가 있고 영어도 하고 수학, 어학 쪽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함께 환경, 환경 전문가를 모시고 환경에 대한 것도 해서 실제 원미산을 탐방 나가서 자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드린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작지만 시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더 많은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개발해 주셨으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자료 40쪽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계층별 나와 있는데 전혀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주민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하고 거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하고 고민하셔서 개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쭉 보니까 중4동에 케이넥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케이넥스는 저희 오정구에서 사설로 하는 데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4동 주민센터에서 케이넥스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비싸요. 일반이 하기 참 어려운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해해 주시면 담당 동······.

김문호위원장

중4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사실 저희 아이들이 흙과 돌, 나무 이런 자연적인 것을 만지면서 크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케이넥스가 참 특이하게 운영하고 계셔서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저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이진연위원

나이는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유치원생들.

이진연위원

유치원만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네. 제가 금년 2월 14일 거기로 가서 그 시작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 저희 중4동에는 경기예고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부터 경기예고 학생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만화, 방송댄스, 중국어 이 4개 과목을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 초등학생들하고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연령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초등학생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진연위원

그것은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네, 금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케이넥스는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네.

이진연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시도했는지, 어떻게 구입한 것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이죠?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이진연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이게 사실 가격이 비싸서 사설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고 특별히 이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정말 동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민하셔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김현규원미구중4동장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동별로 다 뽑았는데 심곡3동이 19개 프로그램, 중2동이 19개인데 탁구만 6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개인 데가 있고 상1동 17개, 상2동 15개, 프로그램이 꼭 많아서가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든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역할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내년에는 심곡3동과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오늘 들어보려고 했더니 계속 나오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동장님들, 심곡3동 가셔서 벤치마킹하세요.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경명순위원

46쪽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지출현황인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맞춰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간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동별로 수익금이 있고 지출내역이 있어요. 지출내역이 예를 들어서 맨 위 보면 심곡1동 같은 경우 연간 수익금이 2346만 8000원이죠. 그렇죠?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지출내역은 합계가 1934만 4000원이에요. 이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찾아요? 그 돈은 이월시키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수익금과 지출내역을 뺀 나머지, 이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됩니다.

경명순위원

남는 금액은 이월시키신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강사수당, 자원봉사 급식비, 자치위원 수당, 도서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도 안 맞는 것 같고 자치위원 봉사,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쪽에 봉사자가 있는데 5개 동은 봉사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물론 봉사자가 많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4동 같은 경우 봉사자가 12명이나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기타로 12명인데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중4동 동장님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4동 같은 경우 북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서 12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곡2동의 수입 현황에서 기타사항으로 수입에 1118만 2000원이 지출됐는데 품목별로 세부내역서하고 영수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셔서 참고로 계셨는데 아침 10시부터 계셨어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각 동장님들은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 실시 예정이나 현재 보육정보센터장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순서를 바꾸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한 후에 보육정보센터장님 지금 증인출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황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인 사회팀장입니다. 이용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영주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인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원창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양해 말씀 드렸듯이 보육정보센터 소장으로부터 보육 관련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왕효 보육정보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말씀하시죠.

원종태위원

보육정보센터장님을 왜 불렀나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문호위원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관련된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보육정보센터가 군림하는 듯 한 것이 많다. 제가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개선사항이 굉장히 많고 교육, 보육 쪽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도 듣고 원장님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역할이 어떤 것이죠? 보육정보센터 역할이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십니까?

김문호위원장

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보육정보센터는 부천시 관내 609개의 어린이집에 10가지의 보육사업을 벌여서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 교육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평가인증 지원사업, 상담사업, 가정보육교사사업, 대체교사사업, 큰 사업들은 그런 것이고 등등 해서 10가지 정도의 큰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제가 올 7월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행정집행기관이나 기타 하실 말씀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열정이 없어 보인다. 교육도 예전보다 부족하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소장님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민간어린이집 원장 교육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교육해서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정도의 민원이 있었고 제가 3개 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반적인 민원을 넣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하시고 제가 나머지 또 말씀드릴게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맨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모하다가 놓쳤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열정이 없어 보인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열정이 없어보인다고요, 제가?

김문호위원장

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참 막연한 용어인데요. 무엇이 열정일까요? 저는 비상근 소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상근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센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비우는 일은 있죠. 부소장이 있고 또 각 주임과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비상근인 관계로 센터에 상주하지 않은 것을 오해해서 센터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데 그 외에는 글쎄요. 오히려 제가 들은 평판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사실 인력이 부족한 데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전국 63개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부천시보육정보센터는 전국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센터에 속합니다. 게다가 우리 부천시보육정보센터는, 김포에 정보센터가 아직 없는 관계로 김포 업무의 일부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그 다음에 교육이

김문호위원장

부족하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교육이 부족하다?

김문호위원장

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교육도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교육일정 부분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교육일정이요?

김문호위원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 일정 부분 안내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당연하죠. 교육을 수없이 많이 하니까요.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안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안내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안내하는 방식이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하고 계간으로 보육정보센터가 무슨 일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아이플러스라고 보육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609개 전 어린이집에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안내를 못 받았다는 것은 그쪽에서 홈페이지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정보지를 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교육을 뭘 하는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센터장님, 이게 3개 구에 똑같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부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며 누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인지 모르겠고 위탁종료 시 공개위탁을 왜 서울신학대학교가 계속 행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어린이집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전반적인 불만사항이 3개 구 공히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김문호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듣고.

원종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원종태위원

원미구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면

김문호위원장

원미구 아닙니다. 3개 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원종태위원

3개 구 다 해당되는 일이면 원미구 감사 나와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또 우리 가족여성과 지도 감독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호위원장

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일부러

원종태위원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김문호위원장

원미구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 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종태위원

3개 구가 공통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김문호위원장

3개 구가 다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원종태 위원님은 여기에서 건설과 쪽 질의하면 맞습니까, 그게?

원종태위원

건설과 쪽이든 원미구 내잖아요.

김문호위원장

안 맞잖아요. 듣고 답변하시러 왔으니까 이것만 답변 들으면 되는 것인데 왜

원종태위원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빨리 끝내줍시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을 가로막고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원종태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이 틀렸잖아요.

김문호위원장

회의 진행이 틀리든 안 틀리든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은 10월 30일에 지표교육이라고 평가인증 지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때 평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복사골문화센터 5층 교육실에 120명 규모에서 교육을 주로 했는데 그날은 여러 가지 장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60명 규모 시설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당 2명만 오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들여보내 달라고 했지만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미 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오케이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이 지각하고 있지만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를 내주면 나중에 항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청한 분이 안 와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1시간 후에 들여보낸 일이 있고 그때 그쪽에서 불친절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상 신청한 사람이, 이미 예약된 자리에 신청 안 한 사람이 와서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도 끝내는 들여보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한번 했는데 대표자가 있고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명의로 교육을 신청했는데 대표가 안 오고 원장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대표자 명의로 수료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대표자로 수료증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장이 받아야 유리한 것이다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장 명의로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당장에는 이미 예약된 게 대표자 명의니까 당장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라고 느꼈는지 불만을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소장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물론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더욱 친절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만일 그 원칙을 깨고 했다면 더 큰 불만에 부딪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센터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어찌됐든 본 위원도 그 원장들 이야기만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3개 구 대표들이 취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자리를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원장들에 대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의미고, 물론 많은 원이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그런 어린이집 관련 많은 지도를 더 각별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 있게 봐 달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내년 초에 관련해서 한 번 더 민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 본청에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민원을 좀 늦게 받아서 그런 내용은 한번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문호 위원장님께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면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야기가 되나요?

김문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길지 않게 말씀하세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싶어서 의회를 두 번 방문해서 방문을 다 두드렸는데 약속하고 간 게 아니어서 다들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고. 부천시보육정보센터는 교육제도로 말하면 교육청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청에는 관리국과 학무국이 있는데 관리국의 역할은 시청 보육팀에서 해 주고 있고 학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무국에서 하는 여러 장학지도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특히 부천시보육정보센터는 다른 전국의 63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사업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역 향토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그것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검증해서 지역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천 향토 보육자료라고 해서 부천시만의 독특한 보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 산에 가요라는 책을 개발해서 부천시 5개 산에 관한, 산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기 좋은 지역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명명하고 설명해서 많은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가 교실에만 갇혀 있지 않고 향토의 산천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자라나도록 계몽하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보급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부천시 향후 5개년 중기보육계획에 중요한 비전으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서는 가정친화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보육프로그램의 공개수업을 가질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3개년짜리 연구를 하고 있고 연령 통합을 통해서 요즘 한 자녀, 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짜리 아이들이 한 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루 일과 중에서 2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시 헤쳐 모여 해서 가정반으로 와서 위아래 언니, 오빠들을 서로 느끼면서 하도록 하는 부천만의 독특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나 도에서 와서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고 이것을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년이 이 연구의 마지막 종료 해가 돼서 아직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천을 고향이라고 정서적으로 깊이 가슴에 새기고 나중에 자라서도 내가 부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랐노라고 했을 때 부천이 정말 보육을 잘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고 저는 부천이 보육을 잘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보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적으로 밀어주시면 부천이 정말 명품보육을 하는 그런 보육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위원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맞는 것이라면 많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한두 명의 원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보센터 안에서 고민하셔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잘 전달하시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 부천시 보육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이 위촉직하고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보육과장님 세 분이 들어가신 것은 좀 과하다. 물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기는 하지만 부천시의 위탁기관인 것이고 부천시의 보조금을 받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지표를 세워나가고 목표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서울신학대학교에 보직을 가지신 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10월 말 정도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아마 11월, 12월 2개월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부천시의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만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또 역할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이 보육정보센터가 부천에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역할이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현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센터 현관에 정보지를 배포하고 비치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곳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나 소아과, 산부인과, 출생신고 시 보건소 그리고 출생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남과 동시에 보육정보센터의 정보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넓혀나가는 그런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부천에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여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육정보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있는, 그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고 계시더라.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고 원미구 중에서도 복사골문화센터에 근접해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계셔서 보육정보센터가 원미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사구나 오정구의 소외된 분들, 거기에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장난감도서관이나 책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배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기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해당 과장님에게 일자리정책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배달 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부모교육이 11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년에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아빠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기는 했었는데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하면 어떤가.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 특히 아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오픈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모님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임신 중이거나 또는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미리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태어났을 때 보육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미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라 출산을 고민하고 계신, 임신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육 대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 적극적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체교사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체교사가 국비로 파견하는 게 있고 시비 자체 보조금으로 대체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비 대체교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실제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가 이용하기에는 제도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의 보육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의 한 방편으로 저희가 시비로 대체교사 7명하고 이중에서 조리교사 2명을 둬서 파견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아니면 보육교사의 근로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시설, 특히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은 이용을 많이 하고 실제로 필요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인가 아니면 민간·가정이 꺼리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꺼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좀 더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국비 대체교사 한 분을 대체교사 접수, 배치 및 관리 행정업무에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원장님이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육의 현장에 실제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부분에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은데 행정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이런 고급 전문인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체교사, 또 시비 대체교사 7명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갑절의 업무가 생겼는데 이런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을 둬서 채용해서 행정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국비사업 3억 정도 내는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조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이런 행정업무를 보게 하고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을 이런 단순 행정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시설에서 대체교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한 분이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혜경위원

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대체 교사 건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대체교사 관련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규정이 대체교사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대체교사 관리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관리자는 지금 고급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더 고급인력이 해야 잘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대체교사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 국비사업으로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규정대로 한 것이고 대체교사가 모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교사를 배치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여러 서류를 접속하고 그런 업무가 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데도 여기에 붙들어 놓고 행정업무를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를 국공립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공립은 28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은 548개소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국공립과 법인이 합쳐서 20회 그리고 민간과 가정은 105회 해서 거의 1 대 5, 5배 더 민간·가정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민간·가정이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소규모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하면 28개에서 14개 했다고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50%가 딱 나와 버리는 것이지만 횟수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불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공립 같은 데는 경력 좋은 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공립 쪽에 경력 많은 교사가 많기 때문에 우선권을 더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규정상의 문제이지 정보센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도 우선순위는 민간·가정,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적은, 인원이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우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위가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중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9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국공립이 좀 더 많이 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렇게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체교사의 규정대로 하셨다. 관리자를 한 사람을 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국비 대체교사 6명 중에, 그분 중에 한 명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교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반드시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문인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 시설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잠깐만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대체교사를 위한 대체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대체교사를 배정했는데

김문호위원장

센터장님, 잠시만요.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대체교사를 위한 대체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대체교사는 결정했는데

김문호위원장

센터장님, 잠시만요. 어찌됐든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뤘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하시고 센터장님도 간단하게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규정이나 여러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하는 역할에 비해서 소장님께서도 비상근으로 있고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소사구의 아이맘카페를 보육정보센터가 위탁받지 않았습니까?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네.

한혜경위원

소사구에 있는 아이맘카페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상근으로 있어서 이 업무를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쓰일 곳에 쓰이는 그런 업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동안 적은 인력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토산 개발, 둘레길 개발도 하고 자연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것도 잘 압니다. 지금 적은 인력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보육 여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께서 보육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보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바쁘시지만 제가 청하면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육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센터장님으로서의 보육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보육에 관한 철학은 제가 이론적으로 여기에서 장구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요즘에 보육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제가, 보육학과 교수로 35년을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 볼 때 저는 현재 우리 어린이의 보육을 자연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이나 검증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런 보육프로그램을 일반화해서 아이 키우기 위해서 부천에 이사 오는 그런 부천 보육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신념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도 발도르프를 지향하는 부모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육에 접목시키는 이념을, 보육에 접목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문제는 이후에 앞으로 차츰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후에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바쁘신데도 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정보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층 더 발전하는 보육정보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많은, 원장님들의 생각이 센터장님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그분들이 불만이라고 하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춘구 과장님이 2시 넘어서 오셨습니다. 대기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을 지금 다 메모해서 다시 상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춘구 과장님께 들어왔던 민원 내용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하고 후에 센터장님과는 자리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시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런 민원이 늦게, 워낙 쇄도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오시라고 한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서로 대화하면서 양질의 보육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육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왕효

류왕효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정 인준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20인이 구성돼야 하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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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이 열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인근 다른 주택에서 10명을 채우면 가능합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가능하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데 옆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약대동에 두산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별도로 3단지에 3개 동 있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250세대인데 입주한 분들은 200세대밖에 안 돼요. 거기가 입주자대표나 부녀회가 구성했으면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겠죠. 거기는 주로 맞벌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이 한 열 분이라도 그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약대동에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여기 실무자가 가서 약대동 거기 몇 통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셔야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그 인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노인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절차도 모르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약대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정 인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세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가 있는지 한번

기천

한기천위원

장소는 있어요. 단지 내에 경로당 자체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1년이 됐는데도 구성을 못 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 따뜻하게 들어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6쪽에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네요. 2010년보다 11년이 줄고 11년보다 12년이 줄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명순위원

상황을 보면 61명 중에 쉼터 입소 19명, 병원 입원 16명 이렇게 쭉 계가 있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나오면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또 여비를 줘서 가실 분이 있고 쉼터에 입소하실 분이 또 있지 않겠어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입소해 계신 분들은 무작정, 무기한 계시는 것입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쾌가 되면 자활할 수 있으면 자활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지금 쉼터에 19명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대략 연령대가 얼마나 되십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연령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분들을 그저 병원에 입원만 시키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이 아닌 사실 노숙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정파탄이 있어서 나오신 분,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의식주만 해결할 것이 아닌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 실시하는 것 있으십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쉼터는 가서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자립할 수 있도록 나가서 취업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취업 알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분들한테 기술 연마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 있는 데 연결도 시켜 주신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명순위원

취업도 해 주신 사례가 있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구직등록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 자립해서 가정에 복귀할 수 있게 특별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분들, 혹시 교육은 어떤 식으로, 따로 강사가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쉼터에 교육자가 따로 있습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쉼터에 교육장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이러한 노숙인들, 행려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진짜 다시 자활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명순위원

128쪽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미만 미집행 사업현황이 있는데 결식아동급식이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데 금년 예산액이 8218만 원인데 집행이 반도 채 안 됐는데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여기 비고란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130쪽, 131쪽에 보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

경명순위원

130쪽 아래 한번 보세요. 결식아동 지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방학 중, 취학, 미취학 이렇게 3개가······. 128쪽은 급식대상자가 감소해서 집행현황이 5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부터 경로당 지원 조례로 인해서 경로당에 쌀 20㎏ 한 포대씩 지원하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국가에서 20㎏짜리 6개월을 주고 저희가

경명순위원

국가도 주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 소재해 있는 경로당은 중식 취사를 100% 하시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156개소 중에 두 군데 빼고 154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두 군데 안 하는 데는 그러면 지원을 안 하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명순위원

다른 현물로도 지급을 안 하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물 지급입니다, 현찰이 아니고.

경명순위원

그러게 현물로.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않습니다, 두 군데는.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불용으로 남는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148쪽 보면 경로당 운영 관련이 있고 124쪽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선 124쪽의 처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동별 경로잔치 운영방법 개선 해서 경로잔치 때 각 동별로 예산 150만 원씩 나가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동별로 150만 원씩 나가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경명순위원

그것을 갖고 경로잔치를 해 드리는데 사실 150만 원 갖고 부족하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주민자치라든가 부녀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150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각 자생단체에서 얼마씩 해서 해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미비한 예산을 갖고 부담을 줘 가면서 하는데 여기 쭉 내용이 있어요. 경로잔치 내용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동도 있고 떡을 나눠 주는 데도 있고 중식 및 건강검진을 하는 데도 있고 중식 및 위안행사, 과거에는 이 경비를 받아서 대부분 단체 중에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해 드리면 경비가 절감됐어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부 식당에 예약해서 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중식 및 건강검진 1개 동이 중2동이에요. 중2동에서는 작년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11월에 해서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추웠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보건소 행감 하면서 늘 지적사항이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주사 때 되면 아파트별로 그 다음에 주소별로 시간을 정해 드리는데도 혹시 못 맞으실까 해서 아침 8시부터 와서 동사무소에서 줄을 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보완해라 해서 조금 빨리 해서 금년에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해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다 맞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는 1시부터 2시, 무슨 아파트는 2시에서 3시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지키셨어요.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중2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의성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의성교회를 빌려서 그곳에서 떡과 다과 같은 것, 식사를 준비해서 오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방접종을 하게 한 날로 잡았어요, 예방접종 날과 함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두 만족해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떨고 있을 이유도 없고 또한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서 다과를 즐기고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래서 참 좋은 사례다 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확산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동에도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권장하셔서 기왕이면 그냥 식당에서 밥 한 끼 사드리고 마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렇게 접목해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확산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씩 대접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동별로 특색 있게 해 달라고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위안행사라고 해서 민요 이런 것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 때 떡을 전달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128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지원대상자가 감소할 수 있을까요? 납득이 안 가는데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한 부부가 합쳤을 경우 아니면 가정으로 재결합이거나 아니면 시설 들어가는 이런 것 아니면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가구 3명에서 금년에는 1가구 2명으로 1가구 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성장을 한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연령 초과입니다.

이진연위원

아, 성장을 한 거예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성인이 됐을 때, 18세 이후가 돼도 사실 완전히 성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을 봐서 저희가 다시 판정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2011년에 지적했던 처리 결과랑 조치계획이 125쪽에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점검 강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됐다는 것은 그 아래 부분에 있는 72개소 행정처분에 대한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11년도 행감 때 지적한 것이 2012년도 행정처분이거든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 2012년도에 처리됐다는 거예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게 11년, 12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합쳐서 처리가 된 거예요? 72개소에서?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장 자격정지 같은 것은 작년에 미처 처리를 못 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요. 작년 것 10건이 넘어와서 금년에 62건인데 72건이 처리돼 있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연위원

72건 중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적발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안전진단을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지 않았고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현장 경미한 사례가 5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진연위원

현장 경미사항이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진연위원

다른 시를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안전사고와 급식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50건이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적발된 것인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식자재 유통기간 경과라든지 그 다음에 지정서 게시를 안 보이는 데에 했다든지 사소한 것이 있지만 저희가 징구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 것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부 임면을 제때 보고 안 했다든지 회계질서, 간이영수증이라든지 회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뒤에 보면 다른 구에 없는 화상의 안전사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

이진연위원

자료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다른 도시보다 안전사고나 급식이나 아무튼 비상사태 때 아이들이 빨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다른 적재함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먹거리나 안전사고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 것은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점검을 하신 것인지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나가실 때 철저하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책임을 갖고 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정구라 오정구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때 나오는 말씀이, 물론 저도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을 다 믿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연락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마치 범죄자인양 다루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두 가지더라고요. 어쨌든 교사도 그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존경 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우리 역시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잘못을 했든 그냥 지도 점검을 나갔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강제적이거나 아이들 앞에서 마치 현행범처럼 그분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보육에 있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어서, 다시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정말 지도 점검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담회를 2년 했는데 2년 동안 나온 이야기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고 그만한 사유에 대한 인정을 하려면 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됐으면,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럴 리는 없겠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사 앞에서 하는 문제는 지도 점검 나가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을 알려주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계획을 세우면 일정은 나갑니다. 그런데 2,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역별로라도 일주일이나 3일 전에 미리 예고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이진연위원

3개 구청을 가다 보니까 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불편함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같이 자료는 공유하시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아까 것 아직 답변 자료가 안 되셨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128쪽 아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있죠. 그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비고란에 보면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가 적음이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것하고 적은 것하고는 다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청소년한부모가정이라 하면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자가정이나

경명순위원

아니, 모자가정하고 다른 거예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부모는 25세 미만.

경명순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명순위원

132쪽 맨 아래와 133쪽 맨 위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우리 부천에 817세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부자세대든 모자세대든 아니면 조손세대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데 청소년한부모는 우리 원미구에 하나도 없어요? 통계자료 있을 텐데, 조목별로 나와 있을 텐데 인원수대로 불러줘 보실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모자가정이 6가구 있고 부자가정이 한 가구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합이 청소년가정 아이가 7세대 있는 것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명순위원

한부모자립지원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로 안 들어가고 뒤에 저소득한부모로 다 들어갔나요? 물론 저소득하고 일반 그냥 한부모가정하고는 다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 7세대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7세대가 아니면 제가 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정 치고는 자산이 많아서 저소득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상······.

경명순위원

제가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늦으셔서 10분을 오버하는 것입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생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한부모도 같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쪽지 주지 말고 자세히 아시면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자신 없으시면 서지 마시고요.

경명순위원

그러세요. 자신 있으면 서시고 자신 없으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어차피 자료로 해 주실 것이면 132쪽의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서 도비 되어 있잖아요. 도비 예산액이 3억 5500 그 다음에 밑으로는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의 것이 전액 도비가 아니고 밑의 것이 전액 국비가 아닌 그것에 시·도·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데 표기를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 국비사업,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사업, 도비사업 다

경명순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구분하셔야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132쪽 보면 전액 3억 5500 도비구나, 4억 4800은 국비구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두 군데 것 다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해서 금액은 얼마 이렇게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재해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한 것 있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혜경위원

어떻게 이게 발견된 것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경기부천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돼서 그쪽에서 실사를 하고 계속적으로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행정처분까지, 시설 폐쇄까지 됐거든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폐쇄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최종적으로 시설 폐쇄가 결정된 것이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소송 중에 있으면 폐쇄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닌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동 이동조치도 시키라고 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한혜경위원

완료가 된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최종은 판결이 나 봐야 압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지금 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아니, 아동학대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원장에 의한 아동학대 건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형사고발이 돼서 재판 중이라고 하면 원장이 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소송 끝날 때까지는

한혜경위원

자격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꼭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해당 담당자가 가해자인데, 특히 아동학대를 행사한 원장인데 이 원장이 계속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현원은 2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7명이 계속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27명입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27명이 그대로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이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학부모한테까지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를 상의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한혜경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아동학대 건인데, 분명히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재판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한혜경위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일단 경기부천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의 거기에 대한 증언이 있었고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운영위원회가 혹시 이 건으로 해서 열린 적이 있나요? 일단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원장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건이 발생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절하게 부모들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고 판결을 기다려서 아직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원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는 부모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다니지 마라, 다른 데로 보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고 선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요즘은 민간도 굉장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24시간 어린이집이잖아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연장시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리 시설을 알아보고 부모님들이 어떤 시설에 보내야 할지 계속 찾아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폐쇄한다고 하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판결이 나고 나서 폐쇄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기보다는 그전에 미리미리 대처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학부모한테 통보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계속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인데 다른 구에도 똑같이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2세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시설에서 만1세도 특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월 수가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24개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개월 수에 따라서 이게 복잡하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만1세 특활활동을 58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대개 영어나 체육 이런 것을 합니다. 아까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부천이 친자연 보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향토산 둘레길 개발을 하고 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체육이라고 하는 특활활동을 하면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만1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수강인원과 현원이 같은 데가 27개 시설이 있습니다. 만1세 유아를 교육하는 곳에서 수강인원과 현원이 같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활동은 분명히 부모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원과 수강인원이 100% 일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하시고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의 사전 동의는 100% 받았는지, 오후 시간대에 특별활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특별활동 똑같은 데는 저희가 하반기 점검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원미구청이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시책사업인가요? 멘토링사업을 했었죠?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

한혜경위원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 원미구청 소속의 공무원분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1 대 1로 멘토링 맺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 봐요? 효과가 별로 없어서 해지하셨나 봐요. 계속 하고 있나요?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혜경위원

여기 시책사업에 안 되어 있고 그냥 다문화가정 사업 몇 가지만 있어서, 하여튼 원미구에 다문화가정 많잖아요. 특히 도당동하고 춘의동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음식 만들기사업하고 다문화축제사업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뭐죠, 다문화 사업하고 계신 게?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여름캠프.

한혜경위원

아, 캠핑 가는 것. 세 가지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민자 남성분들도 많아요. 원미구에만 504명이나 계시거든요. 결혼 귀화자가 234명이에요. 원미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결혼 이민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소사나 오정보다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결혼 이민 남성은 음식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와 연계된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청소년과 관련된 것, 물론 캠핑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저연령층, 저학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학습지도사나 상담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데서 중복되는 캠핑 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상담교육, 엄마하고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급 학교 진학률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청소년,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소년 학업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가족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구

이황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희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무조건 지적만 할 것이 아닌 저는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원미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200여 분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럴 때 공무원 친절도는 93%, 업무처리 신속성은 92%,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은 91%, 쉽고 정확한 설명은 94%로 나타나 평균 92.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왔네요. 그것은 원미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모두가 친절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본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명순위원

그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만족도는 92.6%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갔으면 칭찬합시다에 우리 원미구청 직원들 참 감사했습니다, 친철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45만 구민이 원미구청의 만족도를 90점 이상 드렸다는 것은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애쓰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원미구에도 무인발급기 여러 대 설치되어 있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1년 실적을 보면 사용자가 많은 데가 있고 또 보면 적은 데가 있고, 저도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그것을 무조건 한번 고정적으로 이곳에 설치했다 해가지고, 원미구청 민원실이 6시면 종료되니까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치했다 그래서 그곳에 장기간 두지 마시고 사용실적을 보셔서 미비하다 하면, 물론 기계를 옮기는 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주민의 욕구나 민원 상황을 살피셔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계를 옮기셔서 다수의 인원이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괄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옮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 수요 그 다음에 사용량 정도를 체크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해서 시에 건의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로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권영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인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쪽 보면 모범·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원 교육·예산현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하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시청 어울마당에서 주로 실시하고 구청 강당에서도 실시합니다.

경명순위원

제목에는 모범·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원 교육인데 지금 교육인원은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미구에 종사자들이 대략 얼마나 있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고 여기에 나온 79명은

경명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인원이 지금 79명인데 교육을 받지 않은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범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 제가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종사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업주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영업주가 79명입니까? 모범·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89개소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10개 업소는 교육을 안 받으셨네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연1회 3시간

경명순위원

연1회는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경명순위원

안 받은 분은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받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12월 말까지 추가로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정이, 12년도에 교육이 언제 있었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 부천시에서 안 받고 다른 시에 가서 받아도 교육필증만 있으면 됩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굳이 부천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교육하면 타 지역에 계신 분이 받으셔도 되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교육비 지원이

경명순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5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받으셔도 교육받고 확인증만 받아오면 된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바빠서 못 받으면 다른 시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1개소고 2012년도에는 2개소가 받았네요. 1개소인 것을 보니까 한 업체에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운영자금 3000만 원이면 용도별로 금액이 다 다른가요?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융자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 개선하는 자금하고, 그것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또 화장실 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 한도입니다.

경명순위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장실은 2000만 원,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운영자금은 3000만 원.

경명순위원

운영자금은 3000만 원,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설 개보수는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자격은 모범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다 가능한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운영하시는 분이면 다 됩니다. 모범음식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명순위원

여기에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 융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다음에 모범음식점만 이렇게 특혜를 주나, 일반음식점은 받을 수 없나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1년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천시에 올해 도에서 배정해 준 것이 두 사람인데 6000만 원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업소가 신청을 많이 했다고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운영자금만 정해져 있고 시설 개보수 자금은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을 둘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둘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두 사람을, 3개 구 중에서 원미구 2개 업소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수가 신청했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여쭸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우선순위를 모범음식점에 두고 그 다음에 일반······.

경명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다수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정하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선순위로 먼저 접수한

경명순위원

먼저 접수한 순위대로?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똑같은 모범음식점, 같은 자격이기 때문에요.

경명순위원

아니, 같은 자격인데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우선순위로 접수한 자부터 지원한다 그런 게 있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도 다수가 신청했으면 그동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우선 접수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적을 받았다든지 정지를 받았다든지 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요.

경명순위원

그렇죠. 아니, 경미한 것 지적 한 번 받아도 바로 취소가 됩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경미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쭤봤는데 그러면 혹시 우선 기준이, 받을 수 있는 기준 세칙이 있나,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226쪽 보면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에 대해서 있습니다. 원미구에 보면 468개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실내에 266개, 실외에 202개. 468개를 다 점검하실 수 있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침에는 연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23개소 170개 자판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다중이 쓴다고 해서 꼭 불결해지고 안 쓴다고 해서, 오히려 안 쓰면 적체되어 있어서 더 불결할 수도 있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23개소를 우선순으로 하고 아무래도 더 많이 하시겠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사실 먹는 것은 위생과 제일 밀접한 것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길 우리 부천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지원을 덜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인근 수원, 안양, 성남, 용인,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봉사율이 최고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을 자원봉사하라고가 아닌 일비를 얼마씩 드리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끔 요원으로 쓰셔서 자주 점검을 하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분이 청소를 더 신경 쓰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작은 실비, 쉽게 말하면 방역 같은 것도 동의 여러 분이 하는데, 오정보건소에서도 방역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을 하시면 하루 중식비 그 다음에 목욕비 정도 일비로 1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렇듯이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의 개념으로 하루에 실비를 조금씩 제공하면서 인원을 확충해서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종사자한테 위생모를 만들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2년차 하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2011년부터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과장님, 혹시 현지에 나가 보셨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경명순위원

방문하신 중에 몇 %나 착용하고 계시던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7월에 1차 샘플링을 해서 시청 주변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기교육 시에 예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70% 정도 나왔습니다. 업소에도 단단히 부탁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왕 해 줄 것이면 연초에 해 줘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지 왜 이것을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하반기에 이것을, 저희한테 예산은 항상 거의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7월에 느지막이 제작해서 나눠주십니까? 기왕이면 일찍 해서 초부터 쓰실 수 있게 해 주시죠?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지도팀장 김인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 보고 올해도 해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업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모델이 정해지면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명순위원

작년에도 제가 어떤 곳에 그것을 지급하느냐고 하니까 우선 영세한 데부터 지급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급한 데가 있으면 올해는 못 받은 데 골고루 돼야 하잖아요.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벌써 그 업소가 쭉 나와 있는데 적어도 작년에 배급한 데가 어느 업소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를 해야 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어서 기왕에 예산이 세워지면 속히 실행하셨어야죠. 과장님은 업소에 다니셨는데 예고를 하고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70% 착용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어디에 배부했느냐 그래서 업소 자료를 받아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저는 딱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드리는데도 이렇게 착용을 안 하는구나,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지만 지적하고 계도만 하고 오시는 것이죠?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사실 이 많은 업소를 인력이 부족해서 날마다 상시는 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업소를 방문하실 때도 그렇고 교육을 하실 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꼭 쓸 수 있게끔, 금년에도 해서 또 2013년도에도 보급하나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 세탁소에 세탁을 하고 나면 폐기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유기용제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게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탁업협회에서 순회해서 수거해서 한 군데서 처리합니다. 저희는 영등포에 있는 곳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인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사실 세탁소에서 수거해서 가져가시는 것이라고 하셨지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어 버려도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사실 분리배출 돼야 하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대개 대형 업소가 아니고 작은 세탁소에서는 그것을 분리배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한번 나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증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업자들한테 수거했다는 필증을 받으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배달통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듯이 위생 관련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위생 배달통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에서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개 소.

김문호위원장

그것은 원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배달통으로 시민 위생, 시민 건강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김문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맹독성 농약 살포에 관련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2011년도까지 했고 맹독성 농약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살포를 안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짧지 않은 7일간의 숨 가쁜 감사일정 내내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에도 끝까지 열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원미구에 대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원미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의제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지역은 부천시의 행정, 교육, 문화, 체육의 메카이며 특히 기업체, 상업지역, 재래시장, 대형 유통센터 등이 집중된 지역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구시가지 간 도시기반시설의 불균형 문제와 인구 과다로 인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소통과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건설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을 위해 늘 변화하고 노력하는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례에 적합한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다양한 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사업 중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편중되지 않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통장 선출 심사기준표 점수 배분을 적정하게 개선하는 등 통장 선출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급식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도 점검 시 사전 고지를 하는 등 아동 및 시설장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술직 등 전문직의 적재적소 배치를 강구하고 1년 미만자 전보 인사를 지양하시고 각종 생활민원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적극 실시하시고 구도심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주시고 매년 체육대회 시 줄넘기 종목을 신설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한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시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민간시설에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불친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산부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고 신생아 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을 비롯하여 각종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관용차량 후방감지센서 설치,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자체 수익금 지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별 국민운동단체 성격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규칙을 조례와 현실에 맞게 정비하시고 동 주민센터 헬스장 등 이용 감면대상자가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센터의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약대동 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노숙인 쉼터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동별 경로잔치와 독감예방접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강실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고학년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배달음식점 배달박스의 위생상태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구·동에서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미구 지역은 부천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겨운 행정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원미구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원미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안건 및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욱 더 발전된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 그리고 기대를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만족감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시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강평을 마치기 전에 한혜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죠?

한혜경위원

네.

김문호위원장

잠시 말씀하시죠.

한혜경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원관리과에서 맹독성, 어독성 있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셨나 봐요.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를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이 시점에 저한테도 해당 증명자료가 오지 않았고 위원장님에게 그렇게 전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적어도 저에게 그러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해명한 이후에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에게 전혀 자료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정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것은 저의 추측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각종 언론에 이미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당, 합당하게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실 것인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구입한 약품, 수량, 제품명, 거기에 함유된 농약 성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양을 살포했는지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들어서 안내해 드렸는데 아직 흡족하지 못하다 하시니까 증빙자료를 정확히 첨부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되시겠습니까?

한혜경위원

네.

김문호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경명순출석위원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고인

참고인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시보육정보센터소장 류왕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도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