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츼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김상만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에 유선규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구정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정책의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편성은 국시비 예산의 변경없이 사업승인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세입예산현액은 기정예산현액 60억 3486만 3000원에서 4725만원이 증액된 60억 82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가축분뇨수집및운반수수료 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경된 사안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국시비조보금 세입예산은 국비 4억 7300만원, 군비 4억 28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된 사안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08년도 2월 25일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의 주민생활지원과 및 환경녹지과 예산 일부를 환경위생과 로 이체변경조성하였고, 소요경비의 최소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52억 317만 6000원에서 군비 2억 3487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38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 정책분야 환경보전 단위사업 인건비목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인부임 부족분 192만 1000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 인건비목의 특정경유자동차검사지도 인부임 부족분 역시 192만 1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오수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오수관리 단위사업분야 여비목의 오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여비 기정예산 72만원에서 168만원을 증액해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 정책분야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의 민간위탁금 예산안은 선원면 소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3969만원과 사용료 756만원 등 총 4725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 조성사업비 기정예산 1억 8830만원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983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산분뇨배출시설 단위사업별로 여비목에 가축분뇨 단속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 부분 생활쓰레기 단위사업 인건비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정예산 7254만 2000원에서 폐스티로폼 폐지 재활용선별장 인부 처우개선으로 초과 및 주휴수당 434만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7688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중에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서버가 2001년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자주 다운되어서 장비교체예산으로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일반운영비목에 폐스티로폼 압축기 스쿠류 보수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기정예산 795만원을 1295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목에 길상 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 84만원과 화도 동막2리 공중화장실 철거비 200만원 등 284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하단부부터 1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외식문화정착사업에 식품위생업소관리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소비자식품감시요원 조끼구입비 기정예산 39만원을 41만원을 증액해서 80만원으로 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 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금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 화도면 동막리에 강화브랜드음식거리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과 브랜드음식거리에 홍보배너및 배너설치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정책분야로써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조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 변경조정되는 예산은 17억 400만 8000원으로써 부족예산 557만원을 증액한 17억 9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목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사항으로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부상품 예산 120만원과 소각장 인부 급량비의 단가인상분 32만원 등 1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단위사업비 일반운영비목에 환경위생과 직원 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단가 인상분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내 민원상담관 탁자 30만원과 의자 70만원 등 예산 100만원과 사무실 햇빛차단 블라인드 설치비 3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목의 업무추진여비 35만원을 부족분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관리정책사업 여비목에 사업장 폐기물 단속여비 소요예산을 1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신규 100만원과 지금의 신규 100만원 편성사유는 당초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이 예산이 해안쓰레기수거관리 여비에 같이 일괄적으로 6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이번에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별도로 100만원씩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재무활동정책분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목에서 피서지 쓰레기수거인부임 2만 9000원과 생활폐기물소각장보수사업비 1452만 3000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163만 7300원 등 총 1619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안을 최소한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예산서에 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인부임 1100만원은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 겁니까?

네. 특정경유자동차는 경유자동차 매연지도단속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단속하고 경유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검사를 안 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쏘는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115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의 일반운영비에 길상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 7만원에 12개월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네, 터미널 앞에 공중화장실인데 당초에는 양재형 씨 땅이었다가 박범수 씨한테 매각되었는데 그 분이 내 땅에 건물이 서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라하고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냈어요.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부당이득금은 2001년도부터, 그 이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40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매년 사용할 때에 6만원씩 연간 72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도 오르고 해서 넉넉 잡고 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땅은 못 사시나요? 땅을 사시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2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땅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하지 못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다른 데로 옮길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짓는다 하더라도 좁아서 철거해야 돼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기본환경경비에서 보면 민원상담용 탁자, 의자가 있는데 지금 이 사무실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오. 우리 사무실을 철거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무실에서 전부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후속으로 들어가려니까 그런 집기가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는데 앉아있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임시로 빌려다 놓았는데 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장홍섭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추가예산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역시 전문위원을 하셔서 그런지 다른 과보다는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115페이지 가축분뇨공공시설 부속시설조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원래 질의하는 요지에 이해는 갔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어쨌든 국시비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는 만큼 예산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시나 중앙부처에서도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부담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보았을 때에 군비 부담이 있고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강화군에 많은 시설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막리인데 종중화장실 철거비인데 어떤 화장실을 철거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샤워장 앞에 신축했기 때문에 솔밭에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장비로 포크레인을 대야 되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솔밭에 있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100여만원 들어가고, 포크레인이 들어갑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를 관광상품화하자는 제안을 몇 번 했습니다. 특히 이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 지역이 시설이 부족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칭찬을 듣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화장실 관리를 잘해서 그런 칭찬이라도 하나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우리 관내에 6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남다르게 색다르게 특색있게 관리해 보자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상태를 어디를 가서든지 보면 특별한 공중화장실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짓는 화장실도 화장실 설계공모에서 우수, 최우수를 한 설계도를 보아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관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화장실을 앞으로 개량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단시일내에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씩 개량할 때에는 설계라든지 지역특성과 환경과 어울리는 모델로 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고, 관리도 청결할 수 있도록 상시화하고 이번에 진달래축제에 있어서 화장실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화장실 관리가 잘 되었다, 다만, 개소수가 좀 부족하다, 내년도에는 개소수만 좀 늘리면 별 문제가 없겠다는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에 와서 첫인상이 화장실입니다. 식당보다도 차에서 내려서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의 이미지가 좋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법론인데 일단 예산의 한계가 있고, 무엇이든지 지금보다 돈이 더 들어야 관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안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관광객이 단시간내에 집중되는 곳은 특별관리를 해서 강화군에 있는 전체 화장실의 숫자를 올리는 것은 예산상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몇 개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범 운영을 해서 지금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먹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하나 가지고도 칭찬을 들어서 예산을 더 상정을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강화브랜드음식거리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화도 동막리에 간판이 무질서 하고 대표적인 유흥지인데 간판이 무질서하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강화에서 브랜드음식을 추천한 강화쑥, 순무칼국수 취급하는 업소가 1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 업소를 특색거리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창안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일단 목적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간판을 정비를 하고 호객행위를 안하고 간판을 일률적으로 정비해서 저희가 정비해주는 차원에서 지주간판도 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는 강화 브랜드음식을 개발한 쑥, 순무라든지 거기를 지정거리로 지정해서 특색거리화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들었는데요. 이 간판을 별도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각 업소마다 거기 있는 간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외포리 가보면 새우젓 판매소라고 크게 지주간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구에 특색음식거리를 디자인 멋있게 해서 하나 상징적으로 설치해 놓고 각 업소마다 배너라든지 간판을 일률적으로 규격있게 난립하지 않도록 해주는 비용인데 단 조건이 호객행위라든지 타 간판이라든지 규격을 지정하는 조건하에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어서 조금 지나면 거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간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천에도 50%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집에 몇 개의 간판을 다느냐하는 갯수의 제한하고 크기의 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것이 또 하나의 간판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 입간판 돌출간판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줄어들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간판수보다는 줄고 깨끗해지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개소수와 크기에 대해서 불법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설치하면서 그런 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또 간판이 크다고 해서 잘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눈에 띠게 만드느냐 디자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디자인에 신경써서 갯수나 크기에 우리가 위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효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환경미화원 순금부상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요즘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협약사항을 변경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협약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물량이라든지 그렇게 표시됐는지 아니면 순금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부상품이나 격려금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협약사항에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금 10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금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하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서 전에 탄 사람과 나중에 탄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동막리 화장실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시에 다녀갔는데요. 그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정화조 묻혀있죠?

네.

그 정화조에서 냄새나는 이유 아세요?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화장실을 짓기 전에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즘은 일반정화조가 아니고 오수합병정화조잖아요. 오수합병정화조는 바람 공기를 주입시켜서 돌리도록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안 돌렸다든가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냄새가 몹시 나요. 여름에는 더 악취가 날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고 기계를 안 돌려서 냄새가 난다면 기계를 돌려주시고 오수합병정화조에는 기계가 일단 부착이 되어야 오수합병정화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필요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1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죠. 그런데 매년 부과징수를 하고 있죠?

네.

2007년도의 부과징수액과 미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우리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선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하고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 때문에 상반기에 1만 3800건 정도가 됩니다. 금액은 3억 5300만원 정도, 시설물에서는 950건에 5400만원, 자동차가 1만 1800건으로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2억 9900만원인데 여기에서 다른 세목까지 해서 한 30% 정도가 자동차고요. 자동차세 안 내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똑같은 비율로 체납이 됩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압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자동차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 외에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 3일 전에 징수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했는데 계속 체납금액이 늘어나면 결국이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강화군 재정에 손해가 나니까 징수대책을 마련해 보자해서 계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일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만큼은 획기적으로 해서 다른 문제 같지 않아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하고 납부 안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법을 어기고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고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분위기 조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라도 효과성 있는 대책을 가지시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냄새나는 원인은 월요일날 나가서 확인해 보고 과거 지었을 때와 지금 사용하는 용량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정화조를 교체하고 혹시 기계 고장이 있다면 교차를 해서 냄새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은 모르시죠?

네. 용량은 도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용량이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인분으로 묻었는데 200인이 사용하면 미처 기계가 용량오버를 해서 미처 분쇄를 못하는데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면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전기를 뽑아놔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계작동을 안 했으면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되니까 그것은 한 번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효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 유성호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팀의 한재건 담당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에 김승배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팀에 이동수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에 장순길 담당입니다. (인 사)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33억 9036만 6000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1653만 7000원과 안전문화활성화사업비 170만원이 감액되었고 풍수해보험 기본사업이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192억 181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79억 9137만 7000원보다 12억 267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방조제 유지보지보조사업에 5억 7953만 7000원, 하천관리 유지보수비에 4억 4753만 7000원, 재난관리비에 202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및 확충사업비에 2164만원, 상수도개량사업비에 4억 7065만 9000원, 재무활동비 중 국시비반환금으로 1억 331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분야에는 9048만 1000원에서 142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에서는 재난자연기간 5월-10월중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대비 및 예방코자 각 읍면별로 풍수해감시인 이장, 자율방제단원을 각 2명씩 지정 운영함에 활동비로서 1일 5만원, 월 2회 기준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시범사업비는 당초 본 예산에 시비 14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시비 확정 내시액 1200만원으로 통보되어 계상하여 금번에 시비 변경된 것으로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활성화 사업비는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17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포함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와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의 자산취득비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재난지여의 신속하게 위치파악 및 지리정비 제공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관리분야입니다. 방조제 유지보수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 94개소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보수하고 피해가 발생시에는 즉시 복구하여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천 및 방조제관리 장화리테마공원조성 사업 추진활동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덕진방조제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불은면 덕성리에 덕진방조제 구간으로서 제방이 정비되지 않아 백중사리 및 해일 시 배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재해예방 및 농경지를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는 1억 70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산천 교량 보수공사에 2억 9800만원은 2007년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이며 삼흥1리 존강천 정비공사에 2500만원, 온수리 단자천내 유입관로 보수공사에 1500만원, 하점면 부근1리 구거 정비공사 6000만원은 주민건의사항으로서 하천의 미정비로 인하여 우기시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어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로서 6억 6708만 4000원에서 20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확정 통보로 인하여 1653만 7000원이 증액되어 6억 8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급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중 2급 하천의 환경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중 1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하고 2급하천유지관리비를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화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3월 3일 화도면 장화리가 선정통보되어 2009년부터 4년간 5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게 되며 금년 말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승인을 위한 용역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위의 민방위 종합행정운영비는 2억 2346만 1000원에서 2164만원이 증액되어 2억 4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 시설장비시설비는 화재취약구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사업비로서 총 8개소에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 설치소요비는 21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이용시설과 주거지역 중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거주주민이 단합하여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읍 중앙시장과 향나무주택 20개소, 도서지역 5개소가 설치대상지로서 기존에 설치된 소화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설치대상지는 인천서부소방소와 사전에 협동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행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사비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2008년도 민방위기본교육은 6월중에 10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역민방위대원과 예비군등의 재해참여자에 대하여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재난수급을 위한 읍면장이나 군수의 동원 명령에 의하여 동원될 경우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토록 되어 있어 300만원을 또한 동원되어 임무수행간 부상자 발생에 대하여 치료 및 가료비로서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확보하여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읍면에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방위대를 동원해 그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91억 6826만 7000원에서 4억 7065만 9000원이 증액되어 96억3892만 6000원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개량 시설비에 반영한 내역으로는 송해면 상도1리 지하수개발공사는 당초 4000만원이었으나 물탱크와 관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여 6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낙뢰 노후관의 파손 등 급박한 상수도보수를 위해 유지관리비 5000만원, 화도면 여차리에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형관정개발에 1500만원, 대산2리 청뒷말 마을상수도 개량을 위해 6000만원, 두운2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에 5000만원, 고천2리 현천마을 관로설치공사에 2500만원, 석모3리 마을상수도 대형관정 개발공사에 4000만원, 인화2리 상수도관로 교체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개량보수시에는 향후 광역상수도 교체시에 대비하여 강화상수도사업소와 협의 광역상수도 규격에 맞는 시설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내역은 간이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241개소의 수질에 대하여 연 1회 5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수질검사비 7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물자 비축물중 하나인 우물소독약을 2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올해에 교체할 시기입니다. 교체 시기에 따라 차아염소산칼슘을 구입하기 위해 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급식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여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로서 국시비반환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477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 5835만 2000원 등 1억 3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중 2006년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6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748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군비를 제외한 5239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이며 2007년도 또한 10억 600만원 중 국비 1264만 9000원과 시비 3344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는 26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25억 94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국비 939만 2000원과 시비 210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하천관리 유지비는 1억원 중 집행잔액 1059만 9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올해는 반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전환,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반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시범사업비는 2500만원 중 1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시비 1188만 4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타 시비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저희 참고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재난예방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보험금에서 풍수해보험지원사업비가 시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이죠?

네.

지난해 반납한 액수가 얼마죠? 1100만원 반납시켰죠?

시비만요.

시비 1100만원 반납하셨으면 200만원 밖에 안 쓰신 것 아니에요? 풍수해보험을 왜 농민들에게 들게 유도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주택, 하우스,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이 적고 현재 저희가 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전광판, 마을방송, 여러 가지로 다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혜택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강화군에 많지 않고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거의 주택인데 주택에 대해서도 태풍의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아서인지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도 영세민들한테도 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민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도 들지 않는 사람이 몇 세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의 홍보보다도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군 예산으로 하우스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며칠 전 바람에 피해액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대는 멀쩡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간 것까지 포함하면 108동 정도, 피해액은 보상비 중에 NDMS복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 철재 파이프를 포함해서 망가진 것으로 계산해서 피해액을 뽑은 것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것은 1억원이지만 지급한 것은 1억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이 사실상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조까지 해주면서 그런 재난에 의해서 다시 보조를 또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인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800만원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200만원 밖에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예 세우지 말든가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보험제도가 있는데 보험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일을 그만큼 안 하신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800만원을 다 쓰도록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몇 %나 돼요?

지금 20%입니다. 그러니까 80%는 국가에서 내주고요. 그것도 3개 보험사가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밖에 안 되면 많이 들어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보험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원을 특용작물하우스를 거의 10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받는 사람들이 20%가 아까워서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거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가 있다 하지만 하우스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상지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장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들고 싶어하는데도 들지 못하는 맹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어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락천이 2급하천이지요?

네.

동락천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풍물시장 자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동락천 옆에 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부지가 있지요? 박스 자체 말고요. 개인부지에 하천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2급하천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지요?

시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동락천이 생기고 하천부지가 정해진 게 금년에 생긴 게 아니지요?

네.

시비 안 타다가 보상 안해 주신 거지요?

시비를 안 타서 보상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도 시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서 2급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올해에 하고 있고 동락천은 내년도에 기본설계해서 친환경적인 동락천 복구계획을 하도록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설용역은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락천 구간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1차적으로 보상요구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시비 1억원을 현재 요청하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1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급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보다는 시비로 계속 보상하도록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자에 있던 시장주변에 가설건축물이 생겼던 적이 있지요? 그 제일 앞이 약초 팔던 부지가 개인 부지예요. 개인이 사서 건축물을 지었지요? 이게 시비가 보상되었으면 개인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땅들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넘어간 게 아니고요. 예전에 개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땅 자체가 시비보상 했으면 개인 앞으로 매매가 안 되는 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자리를 주차장 부지로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가설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빨리 철거를 하시고, 철거해야 될 의무도 또 있는 거예요.

네, 관렴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만 지금이라도 한다면 철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동락천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과장님 계실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용정리 공업단지 하나 만들었지요?

네.

거기에 배수문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올 여름 장마통에 틀림없이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나 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가 갑룡초등학교 입구부터 물이 한 군데로 몰리는 자리입니다. 거기 땅을 보면 갑룡초등학교부터 장경마을까지 공업단지 만든 자리가 옴폭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이 전체가 그쪽으로 몰고 내려와요. 테니스장도 있고, 소각장 있는 자리가 옴폭해서 갑룡초등학교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몰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배수문이 1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홍수가 났을 때 공장자리 부지가 항상 잠겼던 자리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졌었는데 일단 공장부지가 들어서면서 다 메워졌지요? 그래서 물을 담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자꾸 그 말씀을 드려도 피부에 와서 안 닿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배수갑문의 노후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에 공장부지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자리가 배수갑문을 막아놓으면 담수가 되었던 자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해놓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위에 새로운 제수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전자에는 홍수가 나면 제수문을 다 열잖아요? 열어서 바다로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미처 못 빠지기 때문에 만평이 넘는 자리에 담수되었다가 물이 점차적으로 빠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만평이 공장부지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을로 간다고요. 김재기 씨네 동네 마을로 가요.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공장 부지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강과장님 계실 때에도 하천을 보수해서, 그 제방이 필요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 달라, 제수문도 2련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정신건강센터 옥상방수하고 189페이지 불은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은 건물 신축할 때 다 옥상 방수는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정신건강센터가 저희가 2002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을 하고 올해가 6년 정도 됐는데 6년쯤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위에 자갈 같은 것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철 부위가 녹이 많이 쓸어서 누수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잘 했어야 하는데 금번에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센터는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불은 보건지소는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맨 하단에 이동식 빔은 뭡니까?

교동하고 삼산의 경우에 최근 9월달쯤 되면 전염병하고 말라리아 때문에 계속 교육을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 자료 설비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삼산하고 교동의 경우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1대만 교동의 경우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동하고 삼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네.

이것이 이렇게 교육을, 지금은 빔이 없으면 무엇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효과적입니까? 이러한 교육이?

지금 최근에는 간단히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보건소 용은 전부 이런 방식의 교육이고 영상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삽입할 수가 있고 만들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받아들이기에 홍보물 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교실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한방은 허브보건소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요. 각종 건강증진교실들이 한 10여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강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외부강사비가 부족해서 강사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강사는 대충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의원 원장도 하고 동국대 교수, 일산에 있는 동국대 교수들을 주로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 10 몇 개 교실이라고 하셨죠?

네. 10여개 됩니다.

이 10여개 교실 운영에 수강을 듣는 수강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교실에 30, 40명인데 기체조교실도 한 30명, 40명 되고 또 육아교실 같은 경우는 20명 단위, 체질교실, 아토피.

소장님 10여개 교실이라고 하셨는데 이 10여개 교실에 대한 수강자나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네.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하단에 말라리아퇴치 홍보비가 있는데 지금 말라리아 퇴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라리아 퇴치 홍보비는 주로 유인물 같은 것 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홍보비는 이번에 증액 한 것이고 그 전에 홍보비가 충분히 있고 홍보의 내용은 이것 말고도 지금 전세대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모기기피제를 나눠주는데 거기에도 홍보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모기기피제는 작년에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매년 나갑니다. 유행지역의 경우는 2개씩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750만원 증액 하신 것은 어떤 것은 모자라서 하신 것입니까?

기념품, 유인물, 팸플릿을 증액한 것입니다.

매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 원래는 휴대용 소독기를 3430만원을 정규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휴대용연막소독기를 100대를 구입해서 유행지역에 방역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주나 여러 자치단체의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율방역단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추가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이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모기퇴치기를 300대를 더 구입한다든지 홍보를 좀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이나 기념품 이런 것을 각 면 보건소에 비치를 해 놓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 가정으로 홍보나 유인물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모기장 8000원 짜리 500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주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요. 말라리아 고위험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7개 읍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모기퇴치기 6만 7000원, 300개가 있는 이것은 모기퇴치기는 기계입니까? 약품입니까?

이것은 망이 있고 전기를 켜서 망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따딱하고 죽는 거요?

그것은 고가고요. 그것은 한 70만원 정도 하고 이것은 6만 7000원으로 이것은 주로 축산하시는 분들 10두 이상 하시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두수를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300개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은 10두 이상의 축산하시는 분들.

아, 가축농가요? 10두 이상이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하므로 10두 이하여도 원하면 설치를 하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도 추가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비는 따로 없습니까?

설치비는 따로 없고요. 전기료는 조금 드는데요. 그것은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달아주시는 것이고요?

네.

191페이지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인력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바뀌어서 192 중간까지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바뀐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본형은 사람을 1명 정도 썼었습니다. 모델형이 되면 기본지침에 의해서 인력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해서 4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주일에 주 2회, 주간보호 운영하고 등록 관리사업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됨으로 계속 방문을 하면서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주간보호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도 지금보다 인력확보가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1명에서 5명이 된 것입니까?

4명이 된 것입니다.

19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비 치매위탁까지 민간에게 위탁하시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인천시에서 강화에 치매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을 주기로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치매센터 신축자체를 예산부서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시에서요?

우리 강화군에서요. 그래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여기서 반대를 했어요? 시에서 해주기로 한 것을.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어차피 50%이기 때문에 5억 7000만원 중에서 2억 8500만원이 군비 부담입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하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 같고요.

지금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화도 치매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매센터가 설치되어서 치매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되긴 하는데 운영비 부담도 50%, 신축비용도 50%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우리가 한 20% 정도만 부담하고 시에서 80%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50 대 50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됐고 예산부서에서 50 대 50 분담비율을 받아들이고 치매센터 신축하는 부지매입비를 준다면 내년도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가정적으로도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정파탄도 일어날 요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사업보다 추진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3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암조기검진사업 하시면서 현재까지 암으로 진단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설명하는 데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저희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분들은 의료비를 청구하고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단한 사람들하고 다른 곳에서 진단 받은 사람도 있고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진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작년도 한 50명 정도가 의료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진단된 분들만 의료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표로하게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193페이지 하단에 구강보건에 보시면 치아사랑 이벤트행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6월 9일날 저희 보건소 광장에서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행사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나 군수님 오셔서 자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내 어린이집까지 해서 한 1500여명 정도 오는 큰 행사입니다.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각종 기념품이나 홍보물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군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나중에 오후쯤에는 거의 없어서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주로 칫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 증액하면 행사 치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19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식품모형 5종에 1개에 50만원짜리 5개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 와 보시면 음식 같은 것을 고혈압식 해서 진짜처럼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에 50만원이예요?

아닙니다. 세트에요.

그러면 5세트면 고혈압, 어떤 것을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고충영양관리사업을 한 350명 정도 영유아, 임산부들에게 뒷 부분에 나오는데 기초식품을 배달해 주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교육용 모형들입니다.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모형들이 필요하니까 영양교육용입니다.

아, 교육용이예요? 비치용이 아니고?

네.

1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충영양식품 구입 여기에 1억 35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식품을 구입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네.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들 중에 임산부들 그리고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결핍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을 각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식품은 11개 품목이 되는데 쌀, 채소 이런 기초식품들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 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에요?

네.

이것 수혜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343가구를 예측을 했는데 350가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일주일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한 달 단위로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할 예정입니다. 아직 업체 선정이나 5월중에 끝나고 업체 선정하고 사업자 하고 하면 6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6월부터요.

343가구 선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예측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올릴 때.

확실히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대체로 영양결핍이 11.8% 정도 해서 예측을 합니다.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343명, 추가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로 사업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6월부터 사업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원하시면 지금도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안했지만 지금 추진된 만큼.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시죠.

네.

198페이지 불임부부지원 사업에서 불임부부 보조인력 450만원이 뭡니까?

이번에 깎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에 많이 계상하셨지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되었고, 저희들이 기존 해마다 해외연수를 2002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02년도에 27명이 다녀왔고, 2003년도 34명, 2004년도 38명, 2005년도 40명, 2006년도에는 대학원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일본으로 갔었는데 대학이 41명, 대학원이 21명, 2007년도는 대학이 31명, 대학원이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대학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운영 평가하는 항목 중에 대부분 평가항목이 졸업생의 사후관리, 졸업생이 9회에 걸쳐서 800명 정도이고, 그 다음에 자체 및 외래강사 활용정도, 농업대학 예산확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추진, 각종 경진대회 발표 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 가게 되면 비용도 더 증가되고 해서 전체 120명의 인원 중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었었는데 원활한 대학운영과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그만큼의 인원만 모시고 갔다 오시라는 뜻으로 예산삭감한 것인데 소장님 생각이 그렇게 다르시다면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민간이전목에서 향기식물실증연구단지 조성에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CT라는 게 있는데요. 강화를 청정에너지 내지 향기나는 친환경농업, 경관농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CT연구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양도면 삼흥리에 산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지하고 주변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허브식물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용할 수 있는 식물을 향기를 추출할 수 있는 식물들을 앞으로 추출해서 앞으로 산업화시키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연세대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삼흥리의 산마을학교에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예산편성해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묘목이라든가.

시설물도 설치가 됩니까?

시설물은 없고 종묘가 여러 종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산마을학교 부지에다요?

산마을학교 부지와 주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합니다.

주변부지는 개인 부지입니까?

개인부지인데 임차해서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묘목을 가꾸시려면 누가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유기재배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의 친환경농업단지에 있는 회원들하고 강화군하고, 연세대학교 하고 해서 합니다. 작업인력은 그쪽에서 제공하고요.

친환경농업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김경태 목사님입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어린이농업과학교실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린이농업교실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농업 고객이 될 강화 과내에 있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기는 어린이날인 5월 5일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를 해서 여름방학 때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의 차이점이라든가 채소별 영양효과라든가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일반작물에 대한 지식과 기초적인 자연과학을 교육시키고, 식물이나 작물이 자라는 이론 등을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연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론은 주입시키면 되는 것이고, 유인물이나 팸플릿으로 하시면 되는 것인데 식물, 작물, 채소체험하는 장소는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센터내에 있는 시설과 농가단위로 작물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론은 주입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이 1500만원씩 듭니까? 이 아이들한테 전액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일종의 체험학습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에 대상을 30명에서 4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동하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1500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친활력사업에서 약쑥해외시장개척 3700만원, 약쑥해외시장개척자료수집, 약쑥해외시장개척 해외연수비, 이것은 약쑥이 수출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수출된 부분은 약쑥을 이용해서 합니다. 약쑥은연구실장이 잘 아는데요.

네, 연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쑥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작년에 보성사에서 5만 불 수출했습니다. 하나는 기능성 여성용 내의, 속옷 만드는 회사에서 24만 불 해서 30만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일본의 아오모리현 금전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두 군데에서 30만불 정도 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갑니까?

거기에는 강화의 약쑥 전체분이 다나갑니다. 엑기스하고 환하고, 뜸이 나갑니다. 그리고 보성사에서 작년도에 미국 쪽으로 한 5만불 정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달러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 원화로 얘기하시면 대충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3억 정도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기술정보가 있는데 지금 쑥이나 환이나 엑기스, 뜸 이런 것은 개발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른 제품을 정보수집할 것이 있나요?

정보라는 것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신활력 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농업대학 및 대학원 외래강사수당 8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농업현자에서 기술지도나 교육을 하시는데 평가를 합니다. 또 그런 만큼 평가하는 만큼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는 1980년도 초반에 농업분야가 아니라 일반 수출회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 양복수출회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는 산업형태가 인건비를 먹는 산업이었고 똑같은 옷을 팔아도 이태리 같은 곳은 인건비 플러스 상품가치 부가가치를 높여서 4배 이상으로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중국에게 곧 10년 내에 무너진다는 예견이 현실적으로 왔습니다. 농업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농업생산물을 가지고는 지금 국제시대에 있어서는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 목표가 아닌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목표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농가당 연봉이 10억, 1억 이상되는 농업인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형과 유형적인 것을 함께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여러가지로 힘들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아마 농업생산기반이 강화에 처해있는 것이 농지가 40%정도 되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수도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특화작목을 얼마만큼 개발해서 농업기술을 접목하느냐? 또한 강화의 절반이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을 이용한 임업생산물도 신경써야 하지 않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농업형태는 앞으로 관광농업, 농산물의 고급화에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연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혜영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학생수가 대학이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120명 모집입니다.

대학원이요?

40명입니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언론에 지탄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관광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위원들 입장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잣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본 예산 때도 과감하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농업대학의 120명 중에 20명을 인정해 준 것이고 대학원생은 40명 중에 10명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연수가 일반농업인들도 관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연도의 일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일본에 갔던 것은 후쿠오카에서 하지모로 포도농장을 방문했습니다. 포도농장에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녁에는 성공시킨 농민리더와 간담회를 했고 두번째 날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기농 쌀 농가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견학과 학습을 했고 관광농업차원에서 미래마을을 견학하고 세번째 날은 백구에 있는 청과시장을 방문하고 아소에 있는 고랭지 야채농, 국립공원에 있는 공원을 한 군데 들렸고 그 다음날은 토마토 선과장을 방문하고 목장도 관광형태로 운영하는 관광목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마켓에 가서 유통 현장을 견학하고 마지막 날은 후쿠오카에 있는 농업 종합 시험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경매, 도축, 보관 유통에 관련된 것을 견학하고 일본 최대의 맥주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을 갔다오면 거기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강화에 와서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서 가능하면 실속있고 실질적인 견학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는 그런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아서 책자화 시켜서 그것이 농업대학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열람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의 농업도 사람의 경쟁력과 기술의 경쟁력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견문도 많이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업대학 120명에서 20명이면 6, 7%, 대학원생은 25% 정도 됩니다. 인원이 적정하느냐 안하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농업도 많이 보고와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연수인원이 31명 농업인이 가신 것이죠. 그때도 120명 중에서 31명이 갔나요?

네.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발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업의 출석율이라든가 중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성적이라든가 또 저희가 4개 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4개 과에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숫자를 30명으로 제한해놓고 선발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못가신 90명 정도가 의견이 없었습니까?

선발과정은 인력육성 담당이 잘 알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작년도 해외연수 갔다 온 뒤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로 선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을 기준으로 많이 봤습니다. 성실도, 학업에 대한 충실도를 봤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시험을 보면 나름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내용을 요약해 드릴께요. 120명 중에 30명이 갔다 왔는데 선발기준이 있다고 하고 2002년도부터 그동안 성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 못한 90명에 대한 의견은 어땠는지?

갔다오신 분들 중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하점면 고인돌농원하시는 나경완 씨란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물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농업대학에서도 공부한 것도 있고 평소의 꿈을 키워가면서 실력을 쌓은 것도 있지만 일본에 가서 관광농업이라든가 체험농업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착안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농장을 하는데 지금 잘 가꾸고 있습니다. 선원면 박정희 씨라는 여자 분인데 천연염색을 통한 농촌관광을 하시면서 체험학습장을 하는데 그런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수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120명이 교육받고 탈락된 90명 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서운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소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선발되기 전에도 충분하게 선발되기 전 입학할 때부터 해외연수 가려면 출석수업을 잘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해왔습니다마는 일상 막상 탈락되고 나면 서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100% 서운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한계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지도과장님이 보실 때 물론 120명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 적정수준은 얼마라고 봐요?

저희들의 적정수준은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100% 다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30명이냐, 20명이냐, 50명이냐 라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FTA를 하고 유럽과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있으면 중국과도 하고 그 뒤에는 일본과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농업인들의 경쟁은 김포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내가 아니고 시야를 국제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1차적으로 약쑥을 가지고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과 배가 수출해서 작년에 수출됐고 올해 5배 이상을 더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농산물도 강화농업이 국내뿐 만이 아니고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시각과 시야도 국제화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강화농업을 위해서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올렸다는 것은 최소한 농업대학은 40명, 농업대학원은 20명 정도는 가야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강화농업대학이 자랑스럽게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교육과정은 그런 것이 감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 30, 40%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 점수 중에서 각 시군 전국에서 80여개 시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작용됐는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도 앉았습니다.

자부담이 몇 % 예요?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특화작목 민간이전 보조에 있어서 과수우량상품 생산 및 수출단지 조성 이것이 배인데 지금 야심차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배 농가의 현재 생산량은 얼마고 앞으로 생산을 얼마나 증가 시킬 것인지? 또 지금 사업하는 내용에 과수농가들이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재배면적이 70ha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배농사도 포도도 마찬가지인데 과수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 농업인들이 연령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지금 과수면적이 더 증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있는 농가들도 고령화 될수록 포기하고 채소도 불은면 오이도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년도 과수 목표는 100톤입니다. 현재 지금 연간 100톤을 하고 있고 금년도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25농가이고 면적은 18ha, 71ha에서 18ha니까 한 25, 27, 28% 정도의 면적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포장단위가 대만에 수출하는 것이 5kg 단위로 하는데 100톤을 하려면 5kg짜리 2만상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비파괴당도계, 통과를 시키면 이것이 당도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계가 필수인데 그것을 수출하려면 당도가 블릭스로 나올 때 11블릭스 이상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하려는데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비파괴당도 측정하는 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9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수출용 포장박스는 별도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박스가 다시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수출용 봉지는 병해충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봉지도 밀도있게 해서 과일에 농약성분이 밀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포장할 경우에 에어커튼을 해서 먼지가 묻거나 그런 것을 다 에어커튼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과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수분 할 때 인공수분 할 수 있는 화분교배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개인에게?

수출단지 전체에 단지에다가 설치장소는 일정한 장소에 하지만 연구회에 수출에 참여하는 곳에 공동자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목반의 공동자산으로 들어가고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 가격은 어때요? 국내 가격과 수출가격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높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효과는 뭐냐하면 수출해서 물량을 해외로 반출을 시킴으로 국내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2000원 정도, 수출할 때 5kg이면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관내에 유통시키는 것이 7.5kg단위로 유통시킬 때에 값이 좋을 때는 2만원도 가고 어떨 때는 1만 5000원도 가는데 국내 가격이나 수출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싸지 않습니까?

5kg에 1만원을 받으면 7.5kg에 1만 5000원 정도가 수출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배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판매되기 때문에 모든 수출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조금 단가가 국내가격보다 낮게 인식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인 가격 상승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고 생산하는데 또 다른 지원은? 배 하나로 봤을 때 지원책이 뭐가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전에는 초창기에 배 보급할 때 생력형 하기 위해서 Y자형 밀실 재배 형태를 많이 했습니다. 유망과수 조성사업으로 해서 포도나 배를 7, 8년 전부터 조성할 때에는 조성비의 60% 정도를 지원한 바 있고 최근에는 과수면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복숭아라든가 자두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 배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반 농업형태에서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가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왕이면 인건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가 kg당 2000원 받는 것을 1만원 짜리로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농업형태를 바꿔줘야만이 농민들은 품목부터 과수도 우리 기후에 뭐가 맞는지 사실은 정해서 주력품목을 잡아서,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있으면 옆집에 기술이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츰 넓혀서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목표는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했고 그 후에 판매책에 의해서 수출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생산기반을 고급화 하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판매처를 수출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수출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 강화에서만 주력상품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고 결론을 맺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 봄에 대만에 수출을 해 보니까 대만의 소비자들은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kg에 8개가 들어가려고 하면 600g정도의 과일, 그러면 600g 정도의 과일이라면 우리 국내에서 배의 가격은 대과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중과일수록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600g정도라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과정도이다. 아까 말씀드린 2만원 상당 간다는 것은 그것은 대과일 때 그렇고 지금 현재 중과 정도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과는 국내에 유통을 시키고 외국에서 좋아하는 중과는 해외에 수출하므로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조절을 하고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 강화 농산물이 우수하면서도 그런 분야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인증제도라든가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지요?

네.

연구개발비는 특화작물 고부가가치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는데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가 3명 계시죠?

연구관이 1명이고 전체 총 정원이 연구사가 5명인데 현재 결원이 있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순무, 약쑥에 대해서 순무가 강화에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게 품종으로 고정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무의 품종을 만들려면 6,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소 생긴 지가 3, 4년 됩니다만 그런 약쑥과 순무의 품종화를 하고 있고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강화약쑥의 지리적 표시제 기준을 이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쑥과 순무의 위해요소,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한 기술확립, 그런 것을 기능성이 우리가 식품이나 약용에 대한 기능성을 연구하는 것과 품종육성 문제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은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만이 순무는 다른 곳에서 재배가 안 되는 특화품목입니다. 그래서 순무를 재배하는 경지가 어느 정도 병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병요?

혹뿌리병요.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무는 물사마귀잎병입니다. 이게 1900년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발병되었다가 국내로 1980년대 중반에 경기도 고양, 일산에서 발병되었다가 강화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발병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강화 옥림리에서 발병되었습니다. 한 번 토양을 버리면 9년 동안 혹뿌리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발병된 원인이 토양에 잠복되어 있고 토양의 습도가 높을 때에 발병되기 때문에 방제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발병되면 뽑아서 태우거나 토양을 소독시키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제법은 없고, 다만, 이동경로에 의해서 발병되기 때문에 배수구를 정비한다거나 순무 심기 전에 석회를 뿌려서 방제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무재배단지가 물사마귀혹뿌리병이라는 병균이 침투되어 있는 밭면적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무를 다른 곳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만이 생산할 수 있는 특화작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무를 재배하는 분들이 물론 다른 경로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의 기계에서 전염된다는 농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기계에 의해 옮겨지는 이유는 사실 트랙터나 농기계가 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씻지 않고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전염된다고 농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은행 제도는 참 잘 되어 있는 제도인데 지금 순무를 재배하시는 농가의 70%가 그 병에 걸려서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주더라도 다시 다른 곳에 재임대를 할 때에는 꼭 기계를 청소하시던가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좀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토양을 버리면 9년 동안 혹뿌리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든 순무를 실질적으로 보니까 동그란 곳에 옆으로 붙었는데 그것을 잘라내고 팔지요. 이틀만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일단 병에 걸리면 순무 자체가 조그맣고, 튀어나온 혹을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데 상품을 그 날 못 팔면 변질되어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약품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약품을 5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좁은 면적에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병균이 토양에 상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병하고 나면 토양으로 물로 전염하는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추밭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역병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말라죽는 병이라든가, 곰팡이성 세균이 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연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땅이 많으면 다른 곳에 대체시켜서 심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기계 세척 문제는 저희들도 농가에서 가능한 한 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작업이 저녁에 늦게 싣고 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척시설도 마땅치 않지만 최대한 세척하도록 하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경정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 예를 들어서 인삼을 심으면 10년 동안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병들이 발병되면 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된다면 요즘 많이 오르내리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그러한 병에 강한 유전자를 우리가 육종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기술지도와 토양개량, 석회도 뿌리고 윤작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에서 시비 삭감이 몇 %나 됩니까?

농업인의날 행사는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2007년도 예산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식비 250만원이 저희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 식비 250만원을 이번에 1500만원 올리신 겁니까?

작년 본예산서에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25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로 15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거지요?

그러면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삭감이 아니라 시비를 안 세워준 거지요.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세우지 못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은 6억 5169만 4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가 증액된 1404만 7000원으로 총예산액은 6억 657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장실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하여 연 2회에 근무복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유지 인건비는 의회에서 청소하는 아줌마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17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의회농산물 홍보부스 설치공사는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외부 내방객들에게 강화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층 현관 왼쪽에 부스를 설치하는 제작비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보일러 연료비가 부족하여서 추가로 20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연 628만 9000원의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활동지원여비 중 의원님들의 국내 및 국외여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의회비 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2008년도 추경에 금액 변동없이 의원님들과 관련된 국내및국외여비 목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비 목예산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식사비 단가가 당초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기정예산액 25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시설비 의회농수산물 홍보부스 설치공사 들어오는 청사 왼쪽에 보이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네. 탁자식으로 해서 유리로 씌워서 순무라든지, 약쑥이라든지 쌀 등 전반적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품도 여기에 전시해요?

제품은 아니고 홍보용 재료를 설치할 겁니다.

보고 사라고요?

그렇지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