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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59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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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한동혁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동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총 18억 61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30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18억 3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였던 강화군노인복지회관이 2007년 12월 12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편성된 예산액 3057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안은 이관에 따라서 삭감하신 내용이고 어쨌든 앞으로 날짜는 어떻게 정확히 될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나머지 업무도 전부 이관하셔야 되죠?
동혁

한동혁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것이라든지?
동혁

한동혁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단 생겨서 이관하는 것은 기획팀에서 전체에 대한 조정을 하고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관해야 할 품목중에서 특별한 것이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면 다른 분야는 저희 시설에 비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그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해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적지나 마니산, 함허동천이라든지 여기에 관리하는 인력도 계약을 끝 마쳐야 될 것이고요.
동혁

한동혁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분야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조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현재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과도기 측면이니까 넘어가는 입장에서 혹시 업무가 소홀하게 해서 관광객에게 서비스가 누수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감독을 해서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한동혁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완료되었고 정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완료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남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437억 2434만 4000원이 증액된 2990억 150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3224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3195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06%에 해당하는 442억 5658만 7000원이 늘어난 3037억 4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액 중 일부 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분을 보존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을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무적 경비를 보전하고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한 바 제1회 추경예산안 3037억 4698만 3000원 중 12억 7729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액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