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에 총무국에서는 총 19억9백54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2억6천9백42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회계과는 7억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민과는 80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1억3천2백4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과는 1천3백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1년도 직원 업무수첩제작비로 5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20만원, 당직실과 구내식당등에 필요 물품 구입비로 2백2만5,000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추가소요분에 1억원, 공무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인 재해부조 급여비용 부족분 2천만원, 주민자치센타 비품구입비 2억2천4백만원, 가리대 다목적 회관 방수공사 보수비로 2천9백만원,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8억원, 광명시민대학 역사기행 차량 임차료 360만원,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용 비품구입비 2백78만원과 훈련참여기관 보상금(소방서, 기아자동차)에 40만원, 2506부대 2대대 예비군 교육장에 설치할 시정홍보 게시판 제작비에 420만원등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노인복지회관 치매요양시설 신축공사 시설비에 7억원과 감리비 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비 1천4백8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작비 1천1백36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6백25만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 유공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산순백용지 구입비 5백19만8,000원을 감액하고, 2기분 자동차세 및 등록세 고지서 제작비 6백81만3,000원을 감액하고 주전산기 시설장비 유지비 2백55만2,000원을 감액하고,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용 우표구입비 1억1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지서 등기우편 반송용 우표구입비 1천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여비 1백만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천1백90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카드수납 수수료 2천만원, 독촉장 발송용 일반.등기 우편 공공요금 1천3백71만원은 삭감하고,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 지방세징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사업비 3천만원으로 세무과 징수과 OA사무실 설치 하는데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서고 모빌랙 선반설치 시설비 2백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80억2천5백4십1만1천원에서 12억6천9백4십2만3천원이 증액요구된 92억9천4백8십3만4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7천6백1만8천원, 경상적경비 8백60만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2백2만5천원,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1억원, 경상적경비 6백만원, (자치행정)에서 경상적경비 1천4백만원, 보조사업비중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자산취득비 2억2천4백만원, (사회진흥관리)에서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민간자본적보조금 8억2천9백만원, (일반사회교육)에서 인건비 1백만원, 경상적경비 3백6십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0만원, 민방위관리비에서 경상적경비 3백1십8만원, (비상대책)에서 경상적경비 4백2십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61억1천5백8십6만6천원에서 7억6천만원이 증액 요구된 68억7천5백8십6만6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재산관리)에서 사업예산중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 7억원과 시설부대비중 감리비로 6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9억9천3백9십8만7천원에서 8십만2천원이 감액된 9억9천3백1십8만5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민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 2백8십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보조사업중 도비 포상금 2백만원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3천3백6만1천원에서 1억3천2백4십6만9천원이 감액된 6억5십9만2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세무관리)에서 인건비 8십6만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등 우표구입비외 4종에 1억4천6백2십3만8천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3십2만5천원과 사업예산중 여비 1백만원, 포상금 1천1백9십만9천원이 도비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 3억3천5백8십3만7천원에서 1천3백3십9만원이 증액 요구된 3억4천9백2십2만7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내용은 (징수관리)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카드수납수수료외 1종에 3천3백7십1만원을 삭감하고 포상금 1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도비보조 자산취득비 3천만원, 자체사업인 서고모빌덱 선반설치 시설비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 역사기행 차량임차료 설명하실 때 시청버스를 이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고의 보상 문제가 관계되어서 임차하시겠다 이런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12회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역사기행이 경기도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권을 방문하는데 강좌가 12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마다 차로 관내라든지 경기도 전국 강의를 받으면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언제 다시 시작을 합니까?

하반기는 9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고 그렇게 기행을 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는 4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5회를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나갔습니까? 기간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선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접수는 다 받았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35명입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7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를 따져도 11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2주입니다.

매주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요일은 평일입니까?

네, 평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00P에 제2건국 추진단체 보조 세항변경을 하셨는데 101P에도 같은 목에 같은 세목아닙니까?

세항이 틀립니다. 위에는 인사관리이고 아래는 자치행정입니다. 컴퓨터 오류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2건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 토요일날 시민이 하나로 되는 것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치인들 의전관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호현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왜 시의 차량을 쓸수 없다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되도록이면 임차를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순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차량도 보험혜택은 마찬가지죠? 보험혜택이 안 됩니까?

네.

보험혜택이 되더라도 나중에 민사소송 사건이 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청구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차가 놀면서 사실은 빌려줘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102P에 가리대 다목적 회관보수비 2천9백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주로 시멘트라든지 액체방수가 아니고 우레탄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평이나 하는 것입니까?

옥상인데 51평입니다.

돈으로 방수를 해도 2천9백만원이면 남겠네요. 몇군데나 견적을 받았습니까?

두군데 받아서 다보고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겠지만 받아본 결과 2천9백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레탄 방수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기포도 생겨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철책이 자주나서 방수하나마나 하다고 합니다. 한군데만 뚫리면 마찬가지이고 우레탄 방수는 고무막으로 형성되는데 다시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옥상이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입니다.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실련 시민화합을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제2건국에서 사업을 하여 경실련에서 사업을 맡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시민화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민화합이라고 봅니까? 예술 아닙니까? 문화행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문화행사 뿐만아니라.

시민화합이라는 것의 원칙이 국회의원 인사 안 시키고 의장도 인사소개를 안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화합은 무슨 화합입니까? 그것이 화합입니까? 화합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모두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둘, 셋입니까?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도 경실련 시민단체보다 35만의 대표가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시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그렇고 어떻게 경실련이 35만의 대표라고 봅니까? 문화행사입니다. 세상에 대표자를 소개 안 합니까? 그것이 무슨 화합입니까? 문화행사면 우리가 예총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경실련 단체 시민단체가 그렇게 무서운 단체입니까? 누가 뽑아준 단체입니까? 스스로 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경실련 단체를 시민단체를 감독,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단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에 대한 것의 자료를 보니까 남양주, 시흥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군, 양주군, 평택시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98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94년도, '97년도 '98,'96년도, 양주군 같은 경우는 '84년에 했고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경제권이나 모든 것은 그쪽으로 실권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권이란 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새마을지회 건물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목을 바꾸어서 우리시가 신축해서 그쪽에다가 보훈회관 비슷하게 보훈회관 우리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그쪽으로 바꾸어서 우리시의 명의로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수십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해 주고 결국은 건물은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몇군데 단체를 받았는데 보훈단체가 있고.

관리상에 건물이나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앞으로 되면 건물보수라든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갈 경우에는 그 분들 스스로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양주만 남양주가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군포시, 화성군, 양주군, 평택 그런 곳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새마을지회가 금방 해체될 단체도 아니고 다른데 이용할 것이 아니니까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새마을지회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여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시 소유로 해서 위탁을 준다면 보훈단체 시설로 하면 크게 문제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의 근본이 자립 다른 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을 오래 맡아서 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립해서 스스로 새마을지회 단체에서.

새마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광명시 새마을지회 역할도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새마을지회에서 봉사심을 갖고 동에 김치를 담궈서 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축한다니까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8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9억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건축하는 것입니까?

대지가 100평이 되겠고 건평이 3층이 되겠습니다. 50평씩 3층 그것이 된다면 9월중에 해가지고 10월, 11월달에 회관을 완전히 지을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한다고 하니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광명시는 국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재흥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 우리가 상당한 거의 지어주다시피 하는데 소유권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내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의 계약을 받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새마을지회가 되면 나름대로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마을 회관이 재활용센타의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안3동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상의 문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데 8억이나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소유문제에 있어서는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보면 남양주시만 시 소유고 나머지는 새마을지회다라고 자료에도 나와있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상의 사업계획에 국도비라든지 자부담을 살펴보면 새마을로 되어 있는데는 국도비를 받았거나 자부담을 해도 시.군비 지원보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자부담이 많은 경우에 예산의 사업비에 있어서는 구성요소가 시.군비의 지원보다는 국도비라든지 자부담이 많을 경우는 새마을이 소유를 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이러한 시.군비 지원을 받은 남양주시만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8억을 우리가 해주고 1억을 자부담 하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8억이란 9억의 8/9 상당하는 거의 사업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흥위원이나 기동서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시 소유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게 되면 공유재산계획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본래 사업이 민간에 주는 사업은 1년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예비군 교육장 시정홍보 게시판제작에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교육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이 3개인데 승공판에 2개한 것이 3.4m, 2m 이렇게 스텐레스로 되어 있고 승공마크 안쪽에 2.4m, 2.2m 되어 있고 바로 옆에 51.5m, 2m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봤습니다만 시흥시는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의원님의 질문사항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님도 왜 광명시는 안하느냐 저희에게 여러번 건의를 했고 이번에도 건의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시정질문까지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광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스텐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소식이나 의회 소식이나 신문부분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부착해서 하는 것의 게시판이다 이것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대대장님이 보는 것입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온 교육생들이 보는 것입니까?

교육생도 있고 왜 광명시는 없느냐 시흥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홍보판하고 저희시 홍보판하고 서있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저희는 엉성하고 거기는 짜임새있게 되어 있고 수시로 시정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고 해서 그쪽 지역 예비군들을 만나서 예비군 훈련이 끝난다든지 시작하기 전에 여가시간에 보는데 우리시 것은 초라하고 하니까 우리시의 예비군들도 시 세금이 있고 한데 잘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비군 대대장도 같은 구역에 몇 개시가 와있는데 제가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 게시판하고 비교가 되니까 같은 것으로 바꾸어놓는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비군 교육할 때 억지로 나와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읽을 사람도 없는 일부 소수일 것 같은데 저도 3년 거기 가서 교육받았지만 가서 그런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휴식시간에 쉬기를 원하지, 이상입니다.

100p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을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 4,500씩 6명 2억7천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작년 결산검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남겼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퇴직하는 것을 그때그때 봐서 산정하는데 작년에 12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금년에 7월말까지 9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월까지 퇴직할 인원이 몇 사람이 남아있나 정확히 자료는 없지만 2명 명예신청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구조조정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9명이 있고 신청을 한 사람이 2명있구요. 12월가지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12명 했구요. 이거면 올해로 충분하겠습니까?

이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고있고 12월까지 어떻게 될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퇴직을 물어볼 수도 없구요.

한 명당 얼마씩이나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20년 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퇴수당이기 때문에 5천만원씩 2명 그래서 1억 금년예산이 3억600만원인데 현재 2억7,500만원 집행됐기 때문에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명이 되면 그 외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억은 더 확보가 돼야하는데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오스틴시하고 어떤 뚜렷한 계획은 지난 업무보고 때 없다고 얘기했었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외공무원 여비가 2,500만원 올라왔길래 거기에 2,500만원 오스틴시도 결연하는데 대해서 포함돼있습니다. 확실히 날짜가 결정된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오스틴시 사정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스틴시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잘 들었습니다만 2001년에 하자고 잠정적으로 서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틴시에서 9월달에는 시장님 행사가 바쁘고 12월달에는 그쪽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는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까?

32개입니다.

32개 시군구에서 지금현재 6~7개 시군구면 25개 시군구가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지 않았는데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남양주, 시흥시, 용인시, 김포, 화성, 양주, 평택은 전부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입니다. 이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명시는 그래도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농사짓는 데가 있기야 있지만 꼭 도시

도시라고 볼 수 있지요. 도시겸 일부 농촌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현재 경기도 32개 시군구 중에서 7개 시군이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 이런 거의 남양주시도 그렇고 시흥시는 요즘에 신흥도시이고 용인이라든가 화성, 양주, 다 농촌도시 아닙니까?

농촌겸 도시화가 많이 됐지요.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인데 이런 쪽 물론 새마을이 '70년도 우리 국가에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도 얘기하시는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려운 시 재정에서 8억을 들여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소유권도 새마을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 회관 짓기는 내년이면 2001년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전부다 나름대로 회관이 다 있고 그런데 새마을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사화에 끼친 영향도 많고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남이나 안양, 과천같은 경우 이런데 전부다 재정자립도가 90%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새마을회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짓기 싫어서 안 지었겠습니까? 그런 새마을회관을 꼭 지어서 향후 21세기에 어떤 광명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어가지고는 단지 단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에 동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안동 230번지입니다. 보건소부지옆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옆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해서 짓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건물을 설계변경하는거죠. 설계변경을 7억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하는데 그 건축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매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관공사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7억 짜리를 설계변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간단한 설계변경 하나를 가지고 공사진행했을 때 시공사에 대해서 봐주는 것 아니냐 그 시공회사에 특혜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건축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게 예측하지 않은게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그 업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관급공사가 5천만원 이상이면 보통 입찰해서 공사가 진행되죠? 그런데 7억인데 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설계변경 하나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으로는 크다는 말씀인데 우리 계약법상에는

어떠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리해서 공개입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범위에 속하거든요. 국가계약법에 보면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 다른 업자가 들어오면 공사가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이다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재입찰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5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많은데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계변경하나가지고 집행해서는 무리다 그 시공업자에 큰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혜주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입찰을 보는 것은 같은 장소에 두 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이 뭡니까?

설계변경 사항은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애당초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물을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전문요양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다시 전문요양시설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에서 지히1층 지상3층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하부분도 면적이 늘어날 뿐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방송. 통신, 전기, 건축 할 것없이 냉.난방 시설까지 내부시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은 16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변경해서 7억을 하면 23억이 되겠네요?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당초예산에 9억인가 섰거든요. 시설비가

지금 과장님은 회계과에서는 계약파트만 담당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권천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업무보고 추진사항에서 저희들이 이미 받았는데 당초에 노인 치매센타를 하려고 하다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가 안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업변경해서 지으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은 평수제한을 받아서 당초에 2층하고 지하1층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치매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어서 평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설계변경해서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김권천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설계가 다시 변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78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회계과에서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관부서가 회계과라고 한다면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지 아까 답변이 원만히 안 되니까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바뀌었다고 그런데 바뀐게 아닙니다. 수용인원이 100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나는거지 층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답변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710원 1조 8만개 왜 줄어들었습니까?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77,000개가 납품이 됐는데 금년도에 8만개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 금년도에 6,4000대 16,000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기아자동차 생산량이 일부가 아산만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기아에서 나오는 차가 2종류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0대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2천년도 기아자동차 생산량 6,4000대가 오는 것입니까?

소하리 영업소에서 출고되는게

잘 알았습니다.

위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 당초에는 25,990원씩 600박스 1,559만4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이번에는 33,790원 900박스 1,481만7천원으로 요구했는데 왜 착오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도 600박스에서 900박스로 늘어나고 단가가 차액이 1,400만원 늘어났는데 동에서 작년에는 전부 일괄 구입했었는데 동에 예산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말에 가면 용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0박스 늘어났는데 박스당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올랐습니다.

언제 오른 것입니까?

3월달에 올랐습니다.

많이 오릅니까 갑자기

작년도 것을 봐서 편성했는데 3월달에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25,990원에 한 박스 구입을 했겠네요?

3월까지 구입했습니다. 3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3월 이전까지 몇 박스 구입했습니까? 일괄구입을 합니까?

일괄구입은 안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계상해서 구입하는데

각 동에서 등. 초본 발급한만큼 수요를 제공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징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p 고지서 봉합형 부분하고 일반고지서 등록세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애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하게 되는데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면 봉합한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반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봉합한 고지서에 따른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기능 전환이 안 되어서 일반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반장으로 통해서

동기능 전환이 안 되어서 일반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입니까?

봉합형으로 바꾸려고 했던 고지서를 일반고지서로 보내니까

동기능이 전환되면 세무담당 원래 계획이 금년도 6월달에 동기능 전환할 때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 반장이 교부를 못하니까 봉합형 엽서로 해서 자동차세부터 발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세무업무가 동기능 전환이 될 때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제고가 돼있고 그나마 그게 11월달로 늦춰지니까 이 고지서를 만들 필요없이 기존 고지서를 가지고 통.반장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다.

징수과장님 포상금 부분 126p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 당초는 4회인데 4회가 뭡니까?

일제 정리기간을 4회를 정해서 4번을 했습니다. 7회는 3번을 더 추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3번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7번을 일제정리기간을 둔다는 것입니까?

70만원입니다.

몇 등까지 주는 것입니까?

1등 2등 3등 해서 5개동이 되고 나머지 동은 18개 동에서 13개동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1년에 일제정리기간이 징수 체납세 기간 7회 해서 3,500만원 과다한 것 아닙니까? 계속 1위를 하는 동은 계속 1위를 잘 하지요.

계속 1위만은 할 수도 없고 주로 잘하는 동은 좀 잘하는 편이되구요.

체납세를 잘 내는 동도 있을 것이고 잘 안내는 동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3회를 꼭 더 늘려서 추경에 1,500만원 올려야 합니까?

동직원들 부려먹으려니까 좀 줘가면서 부려먹으려니까 그럽니다.

동간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그 결과로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서 저희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증대되고

주민자치센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체납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는 세무쪽은 그대로 동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관계 때문에 체납세 뿐만 아니고 일반 고지서 전달 관계도 그렇고 우편으로 보내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원 34만8천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2천년 정부 노임단가가 이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른 실과는 지난 1차에 다 올라왔는데 세무과는 예산이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1회 추경시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세무과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왜 40시간이 늘어났습니까? 27시간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노임단가 대신 시간을 늘렸단 말입니까?

노임단가는 노임단가대로 인상된 것이고 시간외수당이 27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단가는 안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단가도 물론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기 때문에

징수과 카드수납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편성했는데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카드수납 수수료를 마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목표액이 627억6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그래서 지방세에 3%를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납기내에 일반 지방세를 전부 카드수납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을 줘가면서 납기내에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체납세만 받아라 그래서 시장님하고 여러번 말씀을 해서 그냥 체납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만 지금현재 1,765만6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2천만원 일반납기내에 들어올 것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납세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카드수납을 체납세만 지금 카드로 수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2천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지방세 수납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도 카드로 수납받으려고 했었습니다.

1월부터는 5개 신용카드사에서 7개 신용카드사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당초 예산을 요구하실 때 설명도 결국 체납되는 부분이 미리 카드로 할 때는 납기내 들어오니까 그것이 결국 지방세로 미리들어오니까 그것을 은행에 냈을 때 이자 때문에 수수료를 줘도 그렇게 큰 적자가 아니다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카드회사는 지금현재 은행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법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수수료는 꼭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체납세만 지금 카드로 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체납세만 카드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럼 향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체납세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납기내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해주기 전에는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2%로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를 저희가 3억8천만원 체납세를 7월말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신용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시단위에 있는 기관이나 중앙이면 정부라든지 광명시에서 자치단체가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구축되면 결국 세정이 그만큼 맑아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플러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니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부 손해는 보겠지요. 그러나 3,700만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 플러스적인 효과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사회를 우리가 좀더 단축시킬 수 있고 카드사용하는 것도 습관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세부터 내기 시작하면 다른데도 결국 카드습관에 의해서 쉽게 사용하고 한다면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천만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길래 이왕 지방세 수납을 카드로 지금 전환을 하는 시점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카드로 좀 수납을 유도하도록 홍보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당초 94억6,400만원에 있어서 104억5,700만원으로 오히려 기정대비 10.5%가 늘어났는데 해마다 담배소비세 추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된 요인은 담배소비세가 추계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에 y2k 문제 때문에 12월31일까지 된게 아니라 2000년1월4일 넘어왔습니다. 작년도분이, 금년같은 경우에 y2k 때문에 전산이 전부 우리 나라 전체에서 전산운영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매년보면 변동이 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변동이 많은 사유가 연초가 도면 담배값이 인상되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담배가 출시가 되게 되면 가수요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년 당초 목표액보다 변동이 많이 되어서 추계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민감시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