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강혜영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합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하게 될 결산안에 대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결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 2007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3070억 464만 3000원 특별회계가 45억 5784만 4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3115억 6248만 7000원이며 2006년도 재정규모 2281억 4435만 1000원보다 36.6%가 증가된 예산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결과 실수납액은 3196억 272만 1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73억 1572만 6000원으로 그 중 5억 222만 3000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68억 1350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 3115억 6248만 7000원 중 2314억 7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세출예산액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세입 총 결산액은 3196억 271만 1000원 세출 총 결산액은 2314억 759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차감액 881억 2682만 1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55억 2308만 5000원 사고이월 88억 5503만 2000원 계속비이월 361억 5408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912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341만 6000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뒷면 세입세출 결산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2007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62억 4984만 4000원 중 채권 및 추심 명령에 따른 구상금 지불로 2589만 2000원 강화읍장 장례비로 1059만원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448만원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청구금 80만 5090원 등 총 4176만 6690원을 지출하고 결산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영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중인 복식부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 및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재정운영 상태 등을 나타내고 자산관리와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주어 재산과 예산의 관리 및 지출에 정확성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유 고정자산인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관리되는 건축물이나 수목 등의 관리 수량이나 실평가액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과 보유수량 파악을 위한 조사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336억 341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3억 8370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행정자원의 적기투자 및 분배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2007년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의 경우 11건에 55억 2308만5000원 사고이월은 55건 88억 5503만 2000원 계속비의 경우 23건에 361억 5408만 3000원 등 총 89건에 505억 3220만원인 바 전년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48건 계속비 30건 등 총 88건 에 비하여 1건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170억 8434억 7000원이 증가되어 사업추진에 부진함 점이 없는지 세심한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 기타 토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295억 5438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5%에 해당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목적이 완벽히 달성되도록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2007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이 총 3269억 1844만 8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196억 272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 73억 1572만 7000원은 그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향후 세원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이 45억 5784만 4000원인데 반하여 실제 지출액은 15억 3389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66.3%인 30억 239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는 바 향후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사항은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결산내용 설명자료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합계 중에서 집행잔액이 549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부터 혁신평가까지 있는 잔액만 합계를 낸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반환금 예비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부분에서는 예산액이 총 2억 6929만 3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68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9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비율이 예산액 대비 0.4%가 발생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872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3864만 2000원으로서 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총 185억 9946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90억 6998만 7000원이며 잔액이 28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와 품평비로 되어 있는 수용비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0.2%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액이 134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1172만 4000원이고 잔액이 16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잔액비율이 12.5%가 발생되었습니다. 법무통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 4522만 7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 4183만 6000원으로 33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2.3%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총 9억 2876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9억 19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85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1%가 발생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1억 801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8015만 1000원으로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혁신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총 5억 4049만 5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5억 28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9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2.2%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총 예산액이 10억원 중에서 8억 8442만 1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 155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11.6%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환금은 총 19억 3404만 6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6억 2888만 3000원으로서 잔액이 3억 51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각 실과소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환 고지서 발부가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했습니다. 예비비부분에서는 총 162억 4984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액은 41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2억 80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미집행된 내역이 내가면 외포리 망향돈대 진입로하고 해안가 인도블럭 설치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후에 밖에 방조제가 있습니다. 방조제 문제가 생겨서 방조제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배정했던 예산을 100% 취소하고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것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각 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집행했기 때문에 각 면마다 일부 계약하고 집행잔액 합한 것이 총 5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55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살려서 그것을 내용을 분석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지난번 결산심사 때 얘기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기능까지 발동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익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조정작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굳이 감사기능을 발동해서 한다 할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도 혹 가다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다 이기 때문에 꼭 감사기능을 발동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어쨌든 개선해보고자 하는데 그 기능이 저는 감사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파트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자료에 보시면 이월액 내지 불용액이 발생해서 매번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서보다 건설과가 대규모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집행안 하고 이월시키고 그런 경우가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부터는 건설과장을 불러서 반드시 그 부서에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 요구해라 그래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집행안 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 사장시키는 일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큰 규모의 사업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했지 아까 그런 여기 감사팀도 있지만 감사팀에서 하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감사 시스템이 있나없나 확인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상반된 제 소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없어도 될 사람들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제 소신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나 집행관계에 있어서도 꼭 내 일처럼 공무원들의 자세가 모든 각오나 공무원이라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정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내 주머니의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까지 표현을 강하게 하셨는데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 살림을 하듯이 일을 하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도 예산요구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비목이나 새로운 사업은 거의 사전에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을 받는 과정의 내용을 보시면 철저하게 예산부서에서도 따져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화도면 어느 지역에 진짜 농로포장을 당장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거리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이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비로는 판단이 되지만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들어간다고 오면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부서 직원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살림하듯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산편성하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은 각 사업부서별로 어떠한 나름대로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전문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은 조직개편 이전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의 예산결산내역이 합산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91페이지 셋째 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7억 979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1675만 2236원이며 이월액은 41억 4820만 76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3295만 4164원입니다. 사회복지세항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35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만 2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및 운영수당 급량비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예산액은 41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539만 9390원이고 집행잔액은 734만 6610원 되겠습니다. 여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7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8만 7000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은 7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2만 3740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1492만 8600원으로 지출액은 1167만 2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5만 5500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은 692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2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720만원으로 집행잔액 415만 6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9억 7543만 7000원으로 1511만 30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840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7714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예산액은 670만원으로 집행잔액 237만 2600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147만 6000원으로 장애인회관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집행잔액은 380만 4170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992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497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4만 5820원 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22억 346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010만 7720원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초과예측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10억 2767만 6000원 집행잔액 5498만 1240원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4920만원으로 집행잔액 4137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10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32억 226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59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은 24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은 7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만 3280원입니다. 95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5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7만 899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2억 76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34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83억 3292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7834만 849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10억 3226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03만 4584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1억 1800만원으로 사업 집행잔액은 669만 9000원이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은 9000만원으로 통합조사 상담실 집기비품 구입비로서 사업 집행잔액은 839만 8500원이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8만원으로 잔액 2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의료급여 특별회계시비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액은 1085만원으로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으로서 집행잔액은 20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의 방염처리비로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44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776만 9000원으로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급량비로서 집행잔액은 435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4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1억 528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1158만 5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으로서 신고건수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시상금이나 선거법에 저촉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3230만원으로 여성 및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208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및 자원봉사 보조인력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55만 24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80만원으로 집행잔액 259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7756만원으로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비 및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693만 6620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은 87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1212만원으로 우수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8만 2000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은 7269만 8000원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7억 3458만 1000원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557만 334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액은 11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3억 6395만 9000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자체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은 889만 9460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52만원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라 집행잔액 1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국내여비 예산액은 260만원으로 여성보육팀 여비로서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책추진비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7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1024만 3000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계명원 위문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서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비로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은 201만원으로 불은군립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로서 집행잔액은 126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1400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억 63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46만 4550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대상 아동감소와 입양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대학 입학금 지원대상자 소수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32억 3305만 1000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계명원 운영비 종사자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보육료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9223만 3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18억 6012만원으로서 하점군립 어린이집 신축 및 은혜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83만 4820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8320만원으로서 보육시설 개보수 교재교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9083만 2000원으로서 불은군립어린이집 보수비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 영유아보육시설 부지매입비로서 집행잔액은 337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35만원으로 여성보육팀 카메라 구입비로서 집행잔액은 5만 1000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6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9만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520만원으로 정부지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로서 집행잔액은 56만 4000원입니다. 노인복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집행잔액은 134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1350만원으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서 사업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5억 9770만 8000원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노노홈케어 사업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7711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802만 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890만 9940원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국내여비 예산액은 3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액은 8362만 8000원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과 환경지킴이 사업 재료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4490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34억 9808만 7000원으로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경로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 건강진단비 장수수당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집행잔액은 5966만 1540원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33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2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 포상금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2006년 환경지킴이 사업 평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21억 700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546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8534만 4000원으로서 집행잔액 6832만 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은 505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25억 271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300만원으로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집기비품 구입비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기존 비품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여 미집행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 기금전출금 예산액은 2억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따른 사업비 시비보조금으로서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액은 17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3만 4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6억 6521만 6000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은 185만 7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교육용 컴퓨터 및 냉난방기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위생과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만 8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억 49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6만 2810원입니다. 위로부터 8번째 줄 의료보호 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3479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사업 국내여비 예산액은 51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760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20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은 1791만 4000원으로 2006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1791만 3700원 반납하고 3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4억 5935만원이며 민간융자금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13억 9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관리현황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노인복지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3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2006년도말 현재액은 3141만 8251원이며 2007년도에 이자수입 및 자활센터 퇴직금 미지급금 회수 수납으로 1274만 5720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4416만 3971원이 일반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자립 자금 융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06년도말 현재액은 8억 1754만 3670원으로 2007년도에 시비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2억원을 기금 출연하고 이자수입 3573만 7110원을 수납해서 2007년도 수입 2억 3573만 711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에 대하여 강화군 노인회 운영 보조금으로 3585만 2000원을 지원하여 2007년도말 현재 10억 1742만 8780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2006년말 현재액은 1억 1667만 7090원(116677090원)으로 2007년도에 이자수입 수납으로 465만 8850원이 증가되었으며 중학생 3명에게 30만원씩 150만원 고등학생 11명에게 50만원씩 550만원 총 700만원을 지원하여 2007년도말 현재 1억 1433만 5940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기금에 대한 상세한 수입·지출 명세는 260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짜임새 있게 했는데 예산을 보면 350억원 중에 지출액이 280억원이고 이월액이 41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7억원이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100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 7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중 소외된 가정 아니면 이런 데에 쓰는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잔액 4900만원이 있는데 아동수를 월 평균 32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4560명 분으로 과다교부돼가지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해서 있는데 인원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대학입학생 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7000만원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작년 11월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0월달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바람에 작년 초에 예산을 써서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등에게 나가야 될 것이 작년 12월에 개관되는 바람에 미처 못 쓴 것이 합쳐져서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과다책정이 된 것하고 늦게 지연되는 바람에 미처 못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어차피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월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대로 나가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업시기라든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긴급의료지원비가 있습니다. 어린이 저소득층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곤란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라도 꼭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한 것도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회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이 남으신 거지요?

네.

장애인회장님은 장애인회관 화장실이 깨졌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며칠 전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지비나 시설장비유지비가 남으셨네요.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 것이니까 작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니까 작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승강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화장실이 막히는 것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개회식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깨졌는데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시던데요.

얼마든지 우리한테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것 좀 해주시지요.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다 몰려와서 그랬네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효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인건비 과다신청 보육시설 보육료 잔액 교사처우개선수당잔액이 다해가지고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러한 것은 계산해 보면 다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금액이 많이 남게 예산책정하셨습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계상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한 것이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과다책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총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기 쉽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74억 8758만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7701만 1930원으로서 집행비율은 96%이며 집행잔액 7억 1056만 807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총무관리 예산 현액은 80억 7503만 3000원이고 똑같이 보충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78억 5816만 4780원으로서 집행비율이 97%이며 집행잔액 2억 1686만 8220원으로 잔액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비와 의식개혁경비 일용인부인건비 및 퇴직금 공무원 조직운영비 청사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의 예산현액은 13억 182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9954만 4090원으로서 집행비율은 9%이며 집행잔액은 1867만 91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공무원인사운영 성과상여금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치행정예산입니다. 자치행정예산 현액은 1억 315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034만 7360원으로 집행비율은 92%이며 집행잔액은 1115만 564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자매결연 추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각종 시책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록물관리예산입니다. 기록물관리예산 현액은 2억 986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549만 4790원을 집행하여 집행비율이 96%이고 집행잔액은 1320만 21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기록물 전산화구축 사업 및 우편관리 발간실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육지원예산입니다. 교육지원예산 현액은 37억 8533만 7000원이고 이중 37억 5562만 1520원을 집행하므로서 99%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은 2971만 548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민자치예산입니다. 자치지원 예산 현액은 6억 731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800만 2270원으로서 89%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510만 97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인구증대시책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회지도예산입니다. 사회지도예산현액은 496만원이며 이 중 475만원을 집행하므로 집행비율이 96%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 및 부상금 지급과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에 회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현액은 28억 2847만 5000원이며 이중 25억 2837만 50원을 집행하므로서 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0만 4950원으로서 잔액비율이 1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길상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와 체육시설관리비 각종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직장경기부 운영예산입니다. 직장경기부운영예산 현액은 3억 7225만원이며 이중 3억 2671만 7070만원을 집행하므로 88%의 집행비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은 4553만 29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장경기운동부 선수보수 및 경기부 운영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 예비군 육성 경상경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이 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읍면별로 예비군 연대는 사단에서 예산청구해서 하는 것이겠네요?

네.

이것을 사단으로 청구하지 않고 읍면별로 넣어주면 어때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자제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단에서 김포시에 읍면동대 강화군의 읍면대를 전부 취합해서 적정선을 사단기준에 따라서 너무 오버되지 않고 너무 적지 않게 서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강화군의 예산은 강화군의읍면대에 김포시의 예산은 김포읍면 동대에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사단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다.

공정하게는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게 배정되나 봐요. 그런 사항을 바로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사단에 정상감사를 나가요. 총괄적으로 정상감사를 나가는데 예산의 사용부분을 면밀히 계산해 보면 상당히 사단에서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구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잔액율 56%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87만 90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은 작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됐죠. 직원들의 여가활동비를 그 전에는 단체별로 직원축구회나 직원 취미활동클럽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한테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제도가 됨으로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개인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단체로 지원되는 것이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체보다 개인별로는 돈이 적게 지급되나요? 개인이 더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개인으로 지급되니까 단체지원 예산을 집행 안한 거죠.

작년도 몇 월달에 바뀌었죠?

취미활동 동우회 지원활동비를 지원 안 함으로서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4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왜 이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400만원 남은 것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자치업무추진활동 지역안정 추진활동 운영비 인데 이것이 여하튼 300만원쓰고 4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하실 것을 미리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절감하는 차원으로 세우시지 돈을 안 쓰신 것이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놓지 않고 예산절감하면 근거가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많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십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넘어가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전 60일전에 각종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선거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선거 있는 해는 예산을 감안해서 적게 세울 수는 없거든요.

적게 세우셔야죠.

네. 앞으로 선거 있는 해는 참고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현명한 과장님 이시죠.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 다음에 68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 많이 왜 안 쓰셨습니까?

저희군에 농어촌지역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연 1200만원씩 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당초 국가에서 국고지원 기금 내시할 때 4320만원으로 내시됐어요. 그래서 4320만원을 연말까지 다 쓴다고 시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내시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당초 세워졌던 2006년도 세워진 1200만원만 사용해라. 그러고 나서 1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120만원을 집행 안하고 있다가 국비가 최종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예산 1200만원 사용하고 3120만원은 오버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을 잘못 계상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시가 내려온 것이죠. 이것은 쓰지 마라 하는 사항 때문에 예년과 똑같이 1200만원을 집행하고요.

아니 주었다가 나머지는 쓰지 마라 하는 내시는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내부 지시에 의해서 사용 못하게 묶어 놓았던 부분이죠.

나머지는 국고로 다시 들어갔어요?

네. 1200만원은 사용한 것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육성자금은.

매해 1200만원씩 계속 지원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그냥 12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12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목적으로 예산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얼마씩 예산집행돼요?

별도의 운영예산은 없어요. 단지 회의참석수당 2만원만 나가지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부기라든가 각종 물품교체비 보수비 이런 것으로 일정 부분 수용비적 경비가 지원됩니다. 강사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194억 80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7억 1212만5 000원을 포함 총 267억 3571만원 중 123억 62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35억 6677만 6000원을 이월하여 3.4%인 8억 662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6번째 칸의 101 인건비는 사진기사 일용인부임으로 2277만 8000원의 예산 중 2075만 610원을 집행하고 102만 7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도서구입 및 신문대소식지제작 홍보영상물 제작비등으로 3억 9914만 4000원 중 3억 8613만 908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00만 4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비디오촬영 및 타종식행사공연 출연 보상금 430만원의 예산 중 245만원을 집행하고 18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사무환경개선 및 복사기, 앰프구입비로 3.350만원의 예산 중 3328만 7230원을 집행하고 21만 2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101 인건비는 도서관 3명의 일용인부임으로 4639만 2000원의 예산 중 4173만 4630원을 집행하고 465만 7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도서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수용비 등으로 1억 1188만 7000원의 예산 중 1억 565만 6630원을 집행하고 465만 7370원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도서관의 서예 및 사군자교실 운영 강사비로 1047만원의 예산중 904만원을 집행하였고 143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로 175만원의 예산중 172만 100원을 집행하고 2만 9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도서관 냉동기 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독서통장 프린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892만 5000원의 예산 중 2578만 780원을 집행하였고 314만 4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예회관의 화장실리모델링 및 무대 안전시설현관자동문 시설비로 4104만 7000원의 예산중 3692만 28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12만 4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문예회관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 1569만 6000원의 예산중 2억 57만 674원을 집행하였고 1512만 5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문화의집 컴퓨터 구입비로 810만원의 예산중 804만 3840원을 집행하고 5만 61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합창단 및 미술관 시설유지 및 진달래 군락지 홍보를 위한 792만원의 예산중 757만 9280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34만 7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강화합창단 운영을 위한 3651만원의 예산중 3591만원을 집행하였고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문화원 등 8개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850만원의 예산 중 3840만원이 집행되었고 아래 보조사업인 307 민간이전은 문화원 및 사회취약계층 예술교육 지원으로 1억 20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화문화관 건립사업 및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2428만원을 포함 15억 1628만원 중 2176만원을 문학관 건립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집행하고 14억 9192만 7290원을 이월하고 259만 2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맨아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도 강화문학관 건립비로 이월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강화합창단 악보대 구입비로 5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01 인건비는 관광안내소 및 갯벌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660만원의 예산중 6570만 5510원을 집행하여 89만 44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안내소 및 갯벌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및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 4293만 7000원의 예산중 1억 2509만 9350원을 집행하고 1786만 4650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관광가이드 실비보상과 갯벌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3336만원의 예산중 3214만원을 집행하여 122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301일반보상금은 관광해설사운영비로 1억 7586만원의 예산중 1억 5638만 9420원을 집행하여 1947만 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갯벌체험장 조성 및 동막유원지 시설확충비로 30억 6417만 1000원의 예산중 28억 1987만 30원을 집행하고 선진지 견학후 갯벌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동절기 모래유빙을 방지하기 위해 1억 8486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3943만 6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군의 서순임 씨가 왕골로 만든 공예품이 입상되어 상품개발비로 시에서 1000만원이 보조되어 집행하였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는 8419만 5000원의 예산중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로 3288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동막해변 갯벌 체험장 설치는 보조사업에 계상되어 5130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관광안내소의 에어컨 및 갯벌센터 망원경 구입비로 220만원의 예산중 20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고인돌 정비 인부임으로 187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고인돌 축제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및추진운영회운영과 부스임차료로 1310만 5000원의 예산중 1156만 4530원이 집행되어 154만 4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삼랑성문화축제 및 선원사연꽃축제개천대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600만원의 예산중 3537만 9620원을 집행하여 62만 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고인돌 축제 지원금으로 4억 2000만원의 예산중 4억 1199만 9850원이 집행되었고 800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억 275만 4000원의 예산중 고유유물 확보 협약에 따른 공증수수료 2만 6000원을 제외한 예산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는 광성제 봉행 재료 구입비로 400만원의 예산중 388만 4230원을 집행하고 11만 57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는 지방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1392만원의 예산중 1272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고려궁지고인돌용흥궁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825만 1000원의 예산중 1억 1572만 20원이 집행되었고 253만 9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문화재 영향 사전평가 수당으로 4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307 민간이전은 강화학파세미나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 인건비는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 따른 인부임으로 3126만원의 예산중 3111만 8600원을 집행하여 14만 14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정리와 고인돌DVD 제작비 등으로 4924만원의 예산중 4367만 44760원이 집행되었고 556만 5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교동읍성 지표조사를 비롯한 8개 사업으로 8억 7725만원의 예산중 4억 655만 1970원을 집행하였고 전등사 정족진 및 계룡돈대 발굴조사비는 4억 6060만원은 연차사업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09만 80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용흥궁등 문화재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2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307 민간이전은 명륜학당 보조금으로 1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성보정비 등 33개 사업으로 142억 6863만 2000원의 예산중 50억 6137만 660원을 집행하였고 고려왕릉보수 및 역사박물관 건립 등으로 83억 3853만 425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광성보 토지매입 사업추진중 낮은 감정가로 협의가 안 되어 2억 3283만원이 불용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전등사 및 청련사·백련사·보문사 시설비로 20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전등사오수처리시설 및 유림회관 건립비 11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08 자치단체 이전은 전등사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에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재 안내판 이정표 보수 및 10개 사업으로 5억 1296만 6000원의 예산 중 4억 5814만 750원을 집행하였고 적석사 진입로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82만 52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고인돌 공원 승차식 잔디깎기 기계 구입으로 500만원의 예산중 4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목을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수용비 등으로 1억 1188만 7000원의 예산 중 1억 565만 66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5만 7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구입 및 신문대금, 강화군소식지 제작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3억 9914만 4000원의 예산중 3억 8613만 90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00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내 관광지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강화 관광지도의 인쇄가 다 끝났어요?

인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면 수시로 생기는 관광시설물이나 안내를 해야 될 요인이 수시로 발생해서 저희가 분기나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최근에는 큰 지도, 넓고 큰 지도를 나누어주는 것을 지양하고 그것보다는 작은 반쪽짜리에 다 실었는데 내용이 적은 관광안내지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큰 지도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드리기보다는 여러 명에 하나씩 나누어드리고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요소요소마다 빠진 부분이 잇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발굴해서 이왕 관광시설을 만들 때에 삽입해서 좀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주요관광지도 그렇고 교통시설물, 저희가 안내해야 될 사유관광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나 옥토끼 건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될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예산이 더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예산은 366억 6052만 6000원 중에서 지출이 344억 6328만 9000원이 지출되고 그 중에 14억 1699만 423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7억 8024만 2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정관리부분에 있어서는 29억 3228만 7000원 예산 중에서 26억 4253만 9490원이 지출되고 2억 8974만 7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301 일반보상금난에 13억 630만원예산액 중에 10억 2984만 9160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어민영유아양육비 지원 자녀학자금 농산어촌마을 사무장인건비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112번에 농업지원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21억 3504만 8000원 중에서 119억 1920만 8390원이 지출되고 2억 1583만 961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 주에서는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300일 일반보상금 87억 9181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87억 9129만 7550원이 지출되고 51만 84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조건분리직불제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2억 1408만 3830원인데 이 사업에는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벼건조기 벼병충해 긴급방제 지원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13번 농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60만원 중에서 지출이 460만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3114호 농업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37억 5261만 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31억 2101만 4060원이 지출되고 그 중에서 5억 4279만 6000원이 이월되고 8880만 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4억 2357만원의 예산액 중 4억 7만 2600원이 집행되고 2349만 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은 강화섬쌀 포장재 디자인개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용 쌀구입 및 홍보 중금속 조사 부적합 농산물 수매자금 등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1억 7283만 7000원의 예산 중에서 26억 3748만 6980원이 지출되고 4억 8258만 6000원이 이월되고 5276만 4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23억 6466만 7000원의 예산 중에서 18억 4606만 4450원이 집행되고 4억 8258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601만 6550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서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가 집행되고 순무가공시설 장비 설치사업 친환경 비료지원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 지역특화 작목육성 친환경 농업 우렁이양식장 건립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되거나 이월로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4억 9444만원중에서 4억 6681만 2000원이 지출되고 그 중에 2720만원이 이월되고 4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량모돈교체사업이라든지 소독시설설치사업이 있고 이월액은 축산분뇨시설 지원에 27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는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5억 9505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5억 1605만 9880원이 집행되고 7899만 4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에 207번 연구개발비 1억 8058만 4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1억 7778만 4000원이 집행되고 2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홍보전략 용역 자생적 혁신역량 육성을 위한 혁신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중에서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에는 136억 5068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128억 8518만 8490원이 집행되고 6억 98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6665만 651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및부대비에 14억 511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14억 5032만 9380원이 지출되고 78만 62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108억 1575만원 예산액 중에서 101억 8491만 7610원이 지출되고 6억 2894만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189만 2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13억 2787만 2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12억 648만 2480원이 집행되고 699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5148만 952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농업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6990만원이 내리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25억 6738만 5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23억 9783만 6490원이 지출되고 1억 4815만 82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2139만 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보조사업에 시설비 부문에 있어서 1억 4815만 8230원이 이월된 것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 인산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화도면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360억이고 지출액이 340억이고 이월액이 14억이고 집행잔액이 7억이면 골고루 잘 쓰고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23억에서 지출액이 18억이고 이월액이 4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3800만원인데 이월사업에 보면 친환경농업 우렁이 양식장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왜 또 이렇게 이월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우렁이양식장 건립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인허가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면적이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계획 면적보다 초과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고 또한 금년도 지난 광풍으로 해서 우렁이 양식장 비닐하우스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건물은 완공된 상태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가동이 되나요?

금년도에는 완공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700만원에서 544만 8000원이 남았는데 몇 명이나 누구한테 얼마 지급되는 것은 자료로 나오죠?

네.

자료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유인물 농업마케팅 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강화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여기에서 414만 8000원에서 185만 2000원 남았는데 몇 회에 어디에 나가신 것입니까?

이것은 강남 코엑스라든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게 되면 강화 장터라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나가셔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신 것. 1회 얼마씩이나?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150명이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집행예산이 남은 것이니까요.

예산 잡으실 때 150명은 어떤 표준지를 보시고 통계를 내신 것입니까?

고형진 농정담당 고형진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요?

고형진 시비부담 군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너무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요.

50%씩입니까?

고형진 네.

이것이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갑니까?

만 3세는 병설유치원은 3만 9000원 사설유치원은 12만 6000원 만 4세는 마찬가지로 3만 9000원하고 사설은 11만 3000원 만 5세는 병설이 5만 9000원 사설이 16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행율이 13.7% 맨 뒷장에 보시면 신활력사업관련 행사참가비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입상자 시상 여기에 대해서 13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지금 1127만 48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입상자 시상에 140만원 집행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 행사참가자로 960만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행사가 없었습니까?

한 2번 정도는 했는데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공문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못하셔서 안하셨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그쪽으로 저온저장고 얘기했던 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예산에 계상하실 때에는 이런 행사가 몇 회에 몇 명이 어느 정도 간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에 계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고형진 작년에 선거 관련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선거는 1년 365일 매번 선거 제약을 받는 것인데 여쭈어 볼 때 마다 전부 선거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형진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해서 입상자 등 시상금으로 14명을 지급했는데 공모한 숫자가 적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 공모를 하죠.

고형진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도서지역 조곡 운반비 및 도선료 지원이 있는데 집행율이 51.78%입니다. 지난번에 건의사항 할 때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집행율이 있죠.

고형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도선료지원은 군비가 25% 농협이 25% 자부담이 50%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액은 군비가 351만 4000원 농협이 351만 4000원 자부담이 702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된 것은 전량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죠?

고형진 그것은 삼도 쪽이 아니고 교동이나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는데.

고형진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출하 문제를 지원해달라는 문제군요.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남기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고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마케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하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해서 거기도 1639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많이 차지하네요?

고형진 1640만원이 남았습니다.

16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도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왜 택배비로 지원 못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이 제도가 처음도입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 부분도 발생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부족현상이 나타난 상태에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택배비 지원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를 한다는 생각이 바뀐다고요. 단순한 택배비 지원이 아니라 아마 내가 볼 때 농산물 품질도 올리는 계기도 되고 또 그 분들이 마케팅 하는 부분을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찾는다라든지 그러면 수요자에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많이 홍보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자료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어느 자료를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신같은 것을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AI 비상 걸려서 혼나셨죠?

네.

사육농가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예비로 비치해야 됩니다. 자체내에서도 사육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강화군에서도 백신만 하다가 감보로까지도 보급되는데 안되어서 언제인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감보로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각별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