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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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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화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재무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070억 464만 3000원으로 지방세가 7.2%인 219억 7926만 4000원, 세외수입이 19.8%인 606억 7033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34.2%인 1048억 8663만 1000원, 재정보전금이 1.9%인 57억 5744만 4000원, 보조금이 37%인 1137억 10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3146억 424만 3826원으로 지방세가 7.2%인 233억 762만 6580원, 세외수입이 19.8%인 645억 852만 3946원, 지방교부세가 34.2%인 1059억 4663만 1000원, 재정보전금이 2.5%인 57억 5744만 4000원, 보조금이 37%인 1150억 8401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7억 9314만 7210원으로 지방세가 38.6%인 26억 1982만 5510원, 세외수입이 61.4%인 41억 7332만 1700원이며, 미수납액중 4억 9378만 348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처리하고 62억 9936만 3730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와 별도 배부해드린 세출결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20억1443만 3000원이나 2007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재정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1877만 5000원을 총무과로 예산이체함에 따라, 재무과 총예산액은 19억 9566만 8000원으로 그 중 17억 7822만 4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9.1%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44만 3560원으로 불용율은 10.9%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 총예산은 2억 1507만원으로 2억 21만 8270원을 지출하고 1485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일러공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과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세프로그램 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이며 인건비는 4729만 1380원을 지출하고 589만 562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예산절감으로 인해 3808만 9070원을 지출하고 691만 3930원이 남았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재무업무 및 지방세수증대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과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05만 6390원을 지출하고 46만 361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의 포상금은 2006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시로부터 교부받아 해외선진행정견학비로 3999만 8290원을 지출하고 1710원이 남았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비는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따른 부담금 지급액으로 인천광역시에 2045만 4540원을 납부하고 138만 546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무프린터실 냉난방기구 및 정수기 구입으로 310만 8600원을 지출하고 19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 예산입니다. 시세관리 총예산은 3619만원으로 3324만 7760원을 지출하고 294만 22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시세 부과관련 고지서 구입비, 공공요금 등이며, 인건비는 1931만 550원을 지출하고 88만 945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잔액과 고지서 제작 구입비 절감으로 인해 1118만 7210원을 지출하고 205만 27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 예산입니다. 군세관리 총예산은 1억 858만원으로 1억 337만 5190원을 지출하고 520만 4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군세 부과관련 고지서 구입비, 공공요금,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운영수당 등이며, 인건비는 2176만 1200원을 지출하고 43만 880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군세 부과관련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7513만 5950원을 지출하고 464만 405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OCR프린터구입비로 88만 7040원을 지출하고 11만 2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총예산은 2억 13만 7000원으로 1억 8616만 6430원을 지출하고 1397만 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회계 관련 사무용품비, 여비, 일반보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인건비는 2215만 3090원을 지출하고 4만 691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회계관련 사무용품등과 507호 행정선의 유류대와 통신장비 관리경비로 1억 1686만 2760원을 지출하고 167만 4240원이 남았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으며 잔액사유는 준공검사와 관련한 입회여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세입세출결산겸사 위원수당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3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10만 7880원을 지출하고 989만 212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잔액발생사유는 행정선의 항만청으로부터 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고 행정선에 장애가 없어 수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1041만 2700원을 지출하고 23만 7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총예산은 12억 7738만 4000원으로 11억 315만 6710원을 지출하고 1억 7422만 7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관리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임차료,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청사 시설비, 지방채 상환금 등이며,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 유지비, 연료비 차량비등의 예산 절감으로 인해 3억 9558만 9620원을 지출하고 6088만 380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는 1132만 4990원을 지출하고 167만 501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관리 현장조사용 PDA와 스캐너 구입비로 150만 9650원을 지출하고 4만 83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비 잔액으로 4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7만 6000원이 남았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은면사무소 편입토지 매입, 불은면사무소 창고신축, 주차장옥상방수공사, 군청사 창호교체공사,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급·배수 배관공사로 5억 306만 6800원을 지출하고 1억 546만 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잔액발생사유는 불은면사무소 편입토지 12필지 중 1필지가 토지주 사망으로 소유권 상속자간의 이견 등으로 협의불응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승강기관리와 방화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용 행정차량 5대와 1톤 화물차량 1대 구입비 등으로 7915만 4960원을 지출하고 369만 50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총예산은 3498만원으로 3214만 4590원을 지출하고 285만 5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인건비,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비, 2007년 회계처리 자문 검토비 등이며, 인건비는 528만 7490원을 지출하고 81만 251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2345만 7100원을 지출하고 204만 2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 예산입니다. 체납정리 총예산은 4099만원으로 3830만 3820원을 지출하고 268만 6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압류(해제)등기 촉탁수수료, 체납고시서 제작, 공매대행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납고지서제작 및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압류해제 등기비용 등으로 3590만 3820원을 지출하고 268만 6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예산입니다. 과표관리 총예산은 8233만 7000원으로 8163만 1670원을 지출하고 70만 5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통지문 발송 공공요금 등이며, 인건비는 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가 국비로 지원되어 1359만 4970원을 지출하고 5만 5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검증수수료 및 운영수당이 50%가 국비로 지원되어 6563만 6700원을 지출하고 65만 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세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의 90% 이상의 집행률로 보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여비 240만원 100% 쓰신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여비인데 하나도 남은 금액이 100% 240만원을 전부 다 쓰신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으로 조사를 나가고 현장실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실태입니다.

강혜영위원

부족하시다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모자라시다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강화군에 잇는 주택들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과 현장과의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주택특성에 있어서도 3개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여비가 상당 부분 부족하나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제 생각에 240만원을 하나도 안 남기고 딱 맞추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모자라니까 다 소진하게 되니까요.

강혜영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세출결산은 나름대로 잘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세입결산총괄표를 보면 지방세도 미수납액이 26억원이 되었고, 또 세외수입도 보면 41억원이 미수납액인데 결손처분한 게 4억 9000만원 정도에 가깝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도 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징수율이 97%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월시켰고, 결손처분도 적지 않은 부분인데 5억 정도 결손처분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가 결손한 4억 9378만원에 대해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결손처리했고, 62억 9936만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분과 수년전부터 내려온 결손부분에 있어서 자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이월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당해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97% 이상을 징수하고 3% 정도가 미징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과년도 부분이 이월된 부분들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서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효순위원

어떻게 보면 꼭 거두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체납액의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소득할 주민세 부분들인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나 소득할 주민세 통보가 오면 거의 다 2년, 1년 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이미 도산되고 부도가 나서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 국세는 결손처분했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결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부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건물분 같은 게 지어가지고 중간에 부도가 난 부분이 징수율이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결산 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강화군의 국공유재산의 임대현황,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우리 강화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있는지, 우리 강화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른 위원님들까지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하시지요? 청사나 각 면의 것도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군 청사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우리 강화군에 있는 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00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2억 31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4833만 7000원 이용액 88만원, 이체 감 292만원을 포함 총 13억 5045만 5000원 중 9억 8245만 122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232만 8630원을 이월하여 2567만 5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민원관리입니다. 56페이지로 이어지는 101-09 인건비는 민원안내 일용인부임으로 2187만 6000원의 예산 중 2147만 9020원을 집행하고 39만 69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FAX 및 G4C민원업무 보조인부임으로 2675만 6000원의 예산 중 2077만 6200원을 집행하고 597만 9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주무팀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각 팀 사업별 보조인부임의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고용중지와 재고용 기간의 공백으로 인한 4대 보험료 및 제수당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202-03 국외여비는 2006년말 민원행정 우수기관포상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이 편성되어 1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중 310만 9000원을 집행하고 8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각 팀별로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419만 9310원을 집행하고 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3-00 포상금은 2006년 4/4분기부터 2007년 3/4분기 친절공무원 선정자에 대한 부부공무원 선진지 견학예산으로 750만원 중 54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는 친절공무원 선정자 중 타기관으로 발령자 1명 선진지 견학 포기자 2명 및 배우자 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6년말 민원행정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포함 1억 3305만원 중 민원인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복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PDA시스템 및 KLIS오토케드 전산작업용 PC구입, 제증명 발급용 복사기 대체구입, 도로 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관리시스템·지적 성과측량 검수 작업용 장비 구입, 강화읍 본인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 등으로 1억 3304만 9060원을 집행하고 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101-10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3706만원 중 강화읍, 선원면, 길상면 주민등록 보조인부임으로 3641만 41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4만 5900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730만 6000원 중 주민등록업무 서식 및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무인민원발급기용 용지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담당 재정보증 보험료, 납부 주민등록증 제작 등으로 20 84만 5790원을 집행하고 646만 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인감용지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용지는 매년 단가계약이 체결되면서 특수용지가 새롭게 제작되는데 연말까지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소요량의 일부만 구입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101-10 일용인부임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실거래신고·검인 전산입력 작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2220만원중 2177만 4360원을 지출하였고 42만 56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3462만 2000원 중 3301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160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동산관리 업무활동비로 200만원 중 13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으로 미지출 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신고 미 접수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2220만원 중 2117만 4360원을 지출하였고 102만 564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기간근로자 사역중지 및 신규사역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 176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새주소사업으로 201-01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중 798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1만 2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 207-01 용역비는 600만원 중 570만원을 지출하였고 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 405-01 자산취득비는 174만 1000원 중 162만원을 지출하였고 1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가조사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3360만원 중 3346만 180원을 지출하였고 13만 9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정보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5550원 중 5237만 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12만 9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1억 2383만 1000원 중 1억 2383만 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50원이 남았습니다. 207-01 보조사업 예산 중 용역비는 당해연도 예산액 1억 51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482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598만원 중 1억 4467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31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401-01 보조사업 예산 중 시설비는 당해연도 예산액 2억 146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4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19만 3000원 중 359만 448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59만 7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9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890원은 2006년도 예산 949만 5110원이 이월액이었으나 110원을 절상처리하여 949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차액 89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구정임 오수관리팀장 구정임입니다. (인 사)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결산안은 환경위생과가 신설되기 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이후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된 예산결산사항에 대하여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신설로 업무가 분합되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을 보시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총 47억 817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85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713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 인건비 목의 예산액은 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453만 409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환경대청결 일시사역인부임 읍면 교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원 및 조사원 인건비,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지도 사역인부, 일시사역인부 선재고용보험료 등으로 8453만 409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912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예산액은 4901만원으로 지출액은 3988만 636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흙유착제 및 수질검사용품 구입비, 특정경유 및 환경개선 안내 및 고지서 인쇄, 초과근무 급량비 등으로 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2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여비 목 예산에서 1458만원은 과 직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서 지출액은 1457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목의 예산액은 112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의 예산액 120만원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상금 신청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의 예산액은 5개 환경단체 보조금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여 710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에 교부된 보조금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예산액은 338만 3000원으로 동력 살분무기 및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3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의 예산액은 17억 5387만 3000원으로 환경 미화원 인건비로 17억 5282만 290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만 9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세출예산액은 2590만원으로 2345만 2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재활용선별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폐스티로폼 압축장 인부임과 읍면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예산액은 9302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6618만 888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쓰레기 적환장 전기요금이라든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제작 및 폐기물 처리비,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 전산시스템유지보수,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입, 쓰레기분리 수거함,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은 2683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의 예산액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여비로 348만원을 편성, 이중 2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의 예산액은 청소행정업무 추진 활동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여 90만 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목의 예산액은 450만원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 체육주간행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금으로 445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보상금목의 세출예산액은 400만원을 세워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및 쓰레기투기 신고관련 포상금 등으로 312만원을 지출하고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인건비 목의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피서지 쓰레기 인부임을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으로 이중 994만 2960원을 지출하고 5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무단투기 및 방치된 쓰레기 처리비로 1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세출예산액 8000만원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비닐캡압축기 구입으로 6992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목의 세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탱크로리 차량 1대와 컴퓨터 및 복합기, 가전제품 구입으로 1억 1017만 4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5408만원을 편성해서 쓰레기적환장 탈취제구입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3388만 4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위탁금 목의 세출 예산액은 7080만원을 편성해서 공동 및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6602만 4950원을 지출하고 477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의 세출 예산액은 2800만원을 편성해서 쓰레기 적환장 차량진입대 보수공사 및 전기 수용가 신청에 따른 표준 공사비 등으로 187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920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5956만 8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대금으로 4889만 1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 취득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1억 524만 2000원으로 청소차량 5톤 2대, 압롤박스 2개 구입 등으로 1억 524만 1340원을 지출하고 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6825만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6403만 9060원을 지출하고 421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917만 4000원으로 지출예산액은 78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행락지 진달래 축제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정화조 청소 안내문제작, 오수 수질검사 용기구입, 야생조수 먹이 구입, 정화조 점검 및 야생동식물 보호단속 급량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144만원으로 오수정화조 신고 및 준공 지도점검 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세출예산액은 30만원은 밀렵신고 보상금 신고가 없어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으로 인건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3억 1229만 6000원으로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3억 530만 5040원을 지출하고 699만 9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1억 7318만원으로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 3672만 5400원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320만원 등 총 1억 6523만 2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의 예산액은 772만 4000원으로 이중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여비로 772만원을 지출하고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부분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5억 4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당산리와 서문 동막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3억 7423만 8090원을 집행하고 그중 1억 6383만 4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2만 7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목의 세출예산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5농가에 대해서 8370만 720원을 지출하여 4829만 92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부분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9000만원으로 창후리 공중화장실 관정개발 보수비로 3800만 5680원을 지출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공이 도래되지 않아 계약금액 3329만 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해서 2042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오수 처리시설 초음파 두께 측정기 구입으로 172만 5680원을 집행하여 27만 4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관리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항 일용 인부임 목의 세출 예산액은 1억 5236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5명 인건비로 1억 5034만 3280원을 지출하였고 202만 1720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목의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주민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일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 일반운영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3억 3544만 1000원으로 소각장 비산제 위탁처리비라든지 유지관리 및 검사비, 공공요금 등에 3억 1921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목의 예산액은 240만원을 세워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 시설비목의 세출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소각장 주변 보강, 보수공사비로 1억 9547만 7330원을 지출하였고 입찰 집행잔액은 1452만 267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부분 재료비목의 세출 예산액은 1900만원으로 소각장 소석회 및 활성탄 구입으로 5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3800만원으로 소각장 먼지측정기 구입 및 외부 도색비로 3335만원을 지출하였고 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의 세출 예산액은 130만원으로서 소각장 냉장고와 직원들의 옷장 구입비로 1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의 세출예산은 580만원으로서 강화브랜드음식 취급소 홍보물 제작과 공중식품 위생업소 서식인쇄 및 단속 급식과 여비로 494만 8000원을 지출하여 8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목의 세출예산액은 360만원을 세워 심야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2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의 세출예산액은 100만원을 세워 69만 4000원을 지출해서 3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목의 세출 예산액은 723만원을 세워서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 등으로 573만 1320원을 지출 하여 149만 8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 부분 민간이전 목의 세출 예산액은 390만원을 세워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비로 126만 3000원을 지출하여 263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보시면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은 길상면 온수리 공중화장실 부지 임대료 부당 이득금 반환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 권고에 따라 청구액 지급을 위하여 2007년 4월 30일 지출 결정을 하고 2007년 5월 15일 및 회계연도 폐쇄기전 2008년 1월 7일 등 2회에 걸쳐 448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2008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으로는 환경관리 부분 강화읍 서문 공중화장실 신축예산으로 5억 3700만원 중 3억 7137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협의에 따른 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1억 6383만 4000원을 다음 년도인 2008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4000만원을 당해연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인 2008년도로 3329만 7000원을 이월하고 잔액 670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 기금운영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은 식품진흥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3917만 7390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4659만 9710원이 발생하였으며 801만원을 운용비로 지출하고 잔액을 포함한 기금은 2008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심거울 그것은 몇 군데에 1개당 얼마씩 들여서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나요?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디 설치했어요?

강혜영위원

여기 동광슈퍼 올라가는 쪽에 설치되어 있죠?
다른 쪽은 못 봤는데 동광슈퍼 앞에 양심거울 앞이 쓰레기 야적장이예요.
돌아보라는 취지는 좋은데 양심거울 지나가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거기에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쓰레기를 버리라고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 버릴 때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겠죠.

강혜영위원

그러면 양심거울을 예산 들여서 세워놓은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당장 효과가 발생하기보다 군민 계도 차원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지요. 이만큼 쌓여있고, 야적장이던데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갖다 놓은 장소에는 쓰레기가 더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쓰레기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치우는 게 상수겠지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도 그런데 양심거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

일반운영비 201목에 보면 강화브랜드음식물 및 홍보물제작비로 앞치마 200매에 250만원은 다 어디에 돌려주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만들어놓고는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정말 샘플을 보았는데요. 강화토종순무, 속노랑고구마라든가, 쑥 자수를 놓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모범업소라든지 브랜드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한정해서 주도록 하고, 모범업소가 지난 1일날 선정심의했으니까 확정되면 같이 할 겁니다.

강혜영위원

작년에는 모범업소가 없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있었는데요.

강혜영위원

왜 안 주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 만들 겁니다.

강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심야퇴폐업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심야단속을 한 달에 몇번씩 하셔서 몇건의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2회 정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월 2회씩 하신 것을 자료로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계획서하고 실적을 갖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유인물 87페이지 201목에 야생동물 구조하고 치료해 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고라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첫번째는 민간이전목에서 환경관리에서 베트남참전향우전우회에 160만원을 반납했는데 사유는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반납한 사유는 그 분들이 활동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대부분 자연보호 청소인데 활동실적이 없다보니까 자료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혜영위원

예산은 왜 세우신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여름에 동막해수욕장에 가서 교통정리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베트남참전회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모르는데 금액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급했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말에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품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하고 부녀회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참여하는데 그때 재활용이 1년간 계속 여론수렴을 청소인부임에게 해가지고 잘 배출되는 상태,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제일 잘 된 데를 선도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위별로 보면 화도면 면부녀회가 있고, 리부녀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청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 자체에서 면부녀회활동을 잘 하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면하고 리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면부녀회보다도 리에서 더 잘 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면부녀회하고 리부녀회가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인부임은 읍·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한 명씩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면별로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67개 있는데 읍·면별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3만 5000원씩 150일로 계상해서 1년 365일 계속 못 주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계속 관리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상근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150일만 계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인부임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50일 동안 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67개소가 면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것이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고중화장실이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인부임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 분들이 시간이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부임을 많이 늘려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묻도록 하고 내용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수산녹지과 소관 2007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주요잔액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730만원 중 2259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일부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475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30만원중 집행액 27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쉼터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보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약 15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1-02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0만원 중 2억 9136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주로 생활권주변쉼터공사를 하고 남은 나머지 가로수 보호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중에 집행액은 661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꽃길, 꽃동산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한 꽃묘, 비료, 수목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원 중 집행액은 6400만원입니다.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중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창리에 있는 벚나무 이식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반발도 심해서 2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13만원 중 68만 5000원이 집행되고, 344만 8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344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330만원을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344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530만원의 예산 중 524만 1600원이 집행되었고, 5만 8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7100만원이 집행되고 7100만원은 현재 사업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7억 5280만원 중 7억 52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및 어항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01 민간자본보조는 2억 1750만원 중에서 175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억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내가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지판장이 사업비를 들여서 시 소유 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 당초 목표로 했던 설계가 거리 문제로 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협의가 완화되면서 당초 바닷가에서 20m가 15m로 조정되는 관계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 27일 건축허가가 나갔고, 이제 곧 건축물이 착수되겠습니다. 207-01 용역비입니다. 4800만원 중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1-02 시설비 2억원 중 1억 9900만원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101-00일용인부임 4953만 9000원 중 4817만 7000원이 집행완료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1207만 7000원 중 1030만 25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산관련 전산입력인부임 중에 잔액이 15%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955만원 중 3817만 7000원의 집행액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 9700만원 중 1억 5544만원이 집행되었고, 20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201-01 국내여비는 280만원중 66만 7500원이 집행되고, 213만 25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 사용했습니다만 영수증 미첨부로 해가지고 지출을 못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어서 잔액이 213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억 9005만 7000원 중 5억 129만 4890원이 집행되고 887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산종묘 꽃게매입방류사업인데 1차가 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차가 1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나머지 8800만원이 2차 방류후에 치게가 자라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8800만원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9200만원 중 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2-2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 중 집행액이 2억 4785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유기농 양식지원을 추경에 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1000만원 중 89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의 프로펠러를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5만원이며, 597만 3400원이 집행되고, 4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390만원 중 271만 9000원이 집행되고 1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식목일 행사관련 식비 중에서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이 200명으로 예상했는데 10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비 401-01 3억 8935만원 중에 3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4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시설비 401-01 2억 4300만원 중에 2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등산로정비사업비인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중 182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2번 인건비 3억 3711만 6000원 중 2억 8568만 1000원이 집행되고 5143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불유급감시요원으로 57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눈·비가 오고 날씨가 근무하기에는 안 좋은 날은 근무를 안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6649만 5000원 중에 집행액이 6259만 3000원이 집행되고 39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사법사무참고인참석진술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참고인 진술을 법원에 가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도 산불가해자 검거제보에 대한 보상금, 산불예방유공시상인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지난해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 3억 6986만 1000원 중에 3억 877만원이 되고 6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든지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이 날씨 관련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 발생액이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976만 8000원 중 1610만원이 지급되고 36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식비 중에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1-01 국내여비 400만원 중에 76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2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출동시 여비가 되겠는데 작년에도 산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6-00 재료비 2298만 2000원 중 22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5-01 시설비 6억 5744만 1000원 중 1억 9613만 1490원이 집행되고 3억 9200만원은 사방하고 임도사업이 작년도에 현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옆에 소유주가 자기 땅으로 못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부득불 올해로 넘겨서 현재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비가 3억 9200만원이고 6900만원에 대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5억 582만 7000원 중 258만원이 여비로 사용되고 10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 중 1516만원이 집행되고 84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중 14억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액은 7억 9871만 2000원이 집행되고 6억 5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6억 5400만원은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관정개발비 사항으로 계속 집행될 것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200만원 중 34만원이 집행되고 166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950만원 중 69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창리 앞에 가로수 이식을 예산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반발로 못한 것이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창리 앞에 사실은 도로가 확장개설되면서 그 사면이 강화군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도 옆에 일부 부지가 사면에서 1m 내지 2m로 많은 데는, 그 사람들이 사면에까지 있었다가 거기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사면 중에 복개를 해서 우리 군유지를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스콘포장도 되고 포장한 데가 많아서 그것을 제껴가지고 사업하려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제의하셔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도 군유지를 기이 점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나무를 심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한다면 굳이 그럴 수도 있지만 군유지를 개인이 점용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늘진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까 내부결재중입니다. 나무를 못 심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도 반발이 있으면.

구경회위원

그렇다고 계속 가로수를 인도에 놔둘 겁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지금 현재 인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인도 나무이식비도 돈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경회위원

사실상 이게 행정적인 관계부서간 협조문제인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도로부지에 도로를 내고 인도를 내고 도로로부터 1m 띄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도에 가로수를 심은 건데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은 담당부서간에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도로, 인도 떼어놓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로수를 심는 수산녹지에서는 그런 데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 위에 가로수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식해야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심었던 것을 옆으로 이식하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도로개설시에는 인도 확보하고 가로수를 심을 자리를 확보해 놓아라,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부서간에 행정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길상면하고,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사할 때에는 나무 심을 면적을 확보해 달라고 건설과에 공문발송해서 건설과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경회위원

당연히 이식해야 될 사업을 주민반발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본다든지,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군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면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군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수산종묘매입방류 출장여비가 영수증 미첨부로 해서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행정적인 착오인지, 누가 손해를 본 것인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개인이 가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카드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 돈 놓고 와서 66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얼마인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개인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출장을 갔다 올 때에 구비서류 같은 것을 철저히 해오라고 해서 당연히 지출되었어야 합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가지 내용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시설비 1억 4300만원 중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업한 것입니다. 혈구산, 덕정산, 해명산, 교동의 화개산, 봉천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진강산하고 길상산하고 고려산 일부하고 내가면에 있는 산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등산로 정비인데 등산에 관한 시설물 설치로써 운동기구라든지 의자, 편익시설, 로프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표, 안내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르겠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 안내판, 로프, 등산로, 등산로정비, 돌계단을 놓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산림욕장 관리사업하고 구분이 안 되나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산림욕장 관리사업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기료 정도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정비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