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편성예산안에 대해서 213P부터 233P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은 25억1,380만4천원 중 4,707만9천원이 증가된 25억6,088만3천원입니다. 변동 내역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624만8천원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581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 2,130만6,3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 511만5천원이 감소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60만원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호비에서 871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9,136만3천원은 보조사업에서 8천원 자체사업에서 1,13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운영에서 4,083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1,367만2천원이 사업예산에서 2,7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 4,083만1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1,554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26만원 복리후생비에서 476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료비에서 879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에 2,716만원은 시설비에서 5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산 및 취득비에서 3,2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보건소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25억3천1백5십5만8천원에서 4천7백7만9천원이 증액요구된 25억7천8백6십3만7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보건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백6십만원, 민간이전(목)의 일본뇌염 약품구입 외 3종에 8백7십1만5천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로 1천1백3십5만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건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천5백5십4만원, 업무추진비 2백1십6만원, 복리후생비 4백7십6만3천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일시사역인부임 8백7십9만2천원은 삭감하고 또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 5백7십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LCD 프로젝트 구입 외 4종 3천2백8십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P 적출물 처리비가 기정보다 상승했습니까?

360만원이 추가될 것 같아서 이게 하나의 계수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출하기가 힘들어서 추가로, 산출기초가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계약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지면이나 거즈는 kg 당 1,5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2/4분기 저희 관내에서 275kg이 나와서 1,541만2,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폐합성수지라면 비닐팩이나 혈액팩을 얘기합니다. 1kg당 1,500원입니다. 2/4분기동안 726kg이 저희 보건소에 보관돼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일일이 기재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월별로 산출했단 말씀이죠?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3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6P 일본뇌염 1/3 가격으로해서 예산은 5,400만원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를 결국 무료로 당초에는 한 8천명 하다가 지금 만8천명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약 6,500명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작년에 비하면 한 3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년에는 목표로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업무보고할 때

12,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뇌염백신 비용을 줄임으로서 남으니까 그 수를 늘린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체 목표를 거의 19,000명이 넘어가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실 그게 가장 직원들이 2달 정도는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모두가 간호사가 되어서 일하고 도우미도 요구해야 되고 병원에는 사실 인플루엔자백신을 만5천에서 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3,600원 받았습니다만 작년수준으로 올해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는 1개 시민 한사람 9천원 이상의 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직원들이 간호사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에서 지침은 결국 65세 이상의 고령자 취학아동 이런 노약자 중심으로 사실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65세 이상의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다 건강이 쇠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것도 짧은 기간 내에 작년에도 실적이 결국 6,400명밖에 안 되고 하는데 작년에도 목표는 9천명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6,400명밖에 접종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무려 19,000명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괜찮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65세 이상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미취학아동은 접종을 안 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층 단계별로 하고 미취학아동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소화을 하지 않으면 그 백신을

단가계약하게 되면 놓을 수 있는 만큼만 공급물량을 받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세운만큼 만약 일괄 구매를 하면 결국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인데 답변하신대로 그 점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적기에 적정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백신자체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못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222P 디지털 키폰전화기 구입 20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32대 전화기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저희들이 부서수는 많은데 앞으로 설치할 치과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설치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내실이라고 해도 종전에 안내실 하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안내실이 전면에 있고 측면에 있고 진료실에 관리선생이 있었는데 한 실에도 사실 구획이 되다 보니까 3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 예방의약, 지역보건, 검사, 위생, 한방진료실, 질병관리실, 방사선실, 모자보건실, 진료실 , 접종실, 안내실, 치과진료실, 관리실, 기계실, 약국,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실, 전산실, 숙직실, 식당 이러한 사하등리 각 개별 파트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관리의사실,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파트타임제에 한방선생님 것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 공공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직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전부 발췌를 해보니까 20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쓰던 전화기는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한의사가 있습니까?

한방이 일용직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한방의사는 일용직으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항상 와있습니다.

민원실 전광판 스피커 구입인데 지금 실내장식하는데 스피커가 안에 안 들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돼있습니까? 그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설계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문해석위원입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작년에 6천명 정도 접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약 한 28,000명 정도 되네요? 이게 병원에서 맞으려면 만3천원에서 만5천원 줘야되는데 작년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6천명 작년에 맞은 분들은 올해 4~5배로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시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노인층 2단계는 지금백신이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나이 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때에는 일시에 맞추게 되면 백신이 2~3일 동안에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인 2차는 미취학 아동 이런 식으로 백신이 조달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시민들이 광명시청하고 광명시 병원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싸게 해주는데 광명시 보건소는 이것을 접종을 안 해줘가지고 병원에서 만3천원 만5천원씩 맞추다 보니까 1개 가족이 가서 다 맞으면 약 5~6만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 많이 구입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18P 광명시 보건소가 한 20년 됐지요? 그런데 보건소에 약품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온도계가 외부에 달려있는 냉장고가 없어서

외부온도계가 나온 것은 신형입니까?

외부온도계가 나온게 5~6년밖에 안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수정예산서 2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새마을회관이 새마을가족들이 염원한 것이라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시 재산으로 하여 무상임대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