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문화관광과장 이응식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홍기승 팀장입니다. (인 사) 임호용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임태섭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한종원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4-5페이지 용흥궁 정비에 용흥궁 공원 개장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큰 나무가 없지요?

용흥궁 주변에 큰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천막 가리개도 없지요?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일부 팔각정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나무가 자랄 것을 대비해서 이런 공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강화문학관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경희 문학관이었는데 강화문학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처음에 조경희 선생님의 유물을 기증함에 따라서 강화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조경희 선생님의 유품,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시설로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저희 계획이 2층에 조경희 선생님의 유품, 그 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념관 성격의 공간을 마련하고 1층에는 문학관으로 문학 카페,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협의할 당시에 문광부에서 국비지원조건에 전국에 개인문학관 이름으로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해서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을 넣고 그 안에 조경희 선생님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처음에 유병호 군수님때 제가 심의이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경희 씨가 살아계셨었어요. 온수리 분이시고, 언론인이시고, 그러신데 그때는 이 분이 살아계실 때 조경희 문학관으로 하기로 해서 그 분도 참석해서 이게 조경희 문학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덕수 군수님으로 바뀌시면서 강화문학관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내용인데요.

아닌데요. 제가 그 분 살아계셨을 때에 같이 오셔가지고.

국비지원조건이 국비지원조건상 개인문학관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그때 강화문학관으로 처음부터 추진된 겁니다. 처음에 시도는 조경희 문학관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국비지원으로 국시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개인문학관에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문학관이라고 하면 특별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봉평 같은 데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 씨 같은데, 이효석문학관이라고 개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데 이런 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제 생각에는 조경희 문학관으로 출범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도 하고 그 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같이 회의도 했는데 지금 이 문학관 안에는 조경희 씨 유품을 전부 전시하시는 것이지요?

문학관 안에 전부가 아니고 2층의 일정 공간입니다.

2층의 일정 공간만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북카페,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유품은 조경희 씨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사람 것은 없지요?

네, 없지요. 제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8페이지 추진상황 두 번째에 2005년 11월에 강화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때는 조경희 문학관이 아니었어요?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강화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때도 동의를 받은 겁니다.

전에도 동의를 이 양반한테 받은 겁니까, 강화문학관으로?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까지도 그쪽 조경희 씨 관계자 측에서 들려준 내용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애초에 2005년에 시작할 때에는 저도 들었는데 시작되면서 사업이 착수되면서 강화문학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TV, 신문 등을 통한 홍보운영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많이 일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TV에 홍보하신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TV에 들인 총예산 부분은 16가지로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송의 경우 작년에도 개국방송을 강화에서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축전 때 무대설치비만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대를 설치해서 공중파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기로 약속해서 개국때 저희 과 직원들이 OBS방송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연을 잘 맺어서 어떤 부분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도 서비스를 강화해서 OBS는 수도권 방송이 아니고 형식은 지역방송입니다. 서울까지도 방송되지만 지역방송인데요.

OBS, KBS나 MBC, 해피타임 주주클럽 이런 데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네, 그런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KTV 같은 것도 무엇이냐 하면 국정TV입니다. 오히려 이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점심까지 사주면서 촬영해 갔는데 이 건도 얼마 전에 강화 전역을 돌면서 안내를 실제로 했습니다. 어제도 국정TV에 방영되었는데, 그리고 KBS 같은 데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YTN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6가지에 대해서는 OBS에 1000만원 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OBS 도전 마이크 스타하는데 무대설치비용하는 저희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비용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는 비용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고 가수가 온다든지 하는 데에 예산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진행하는 과정도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OBS 1000만원만 들어갔다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기축제 같은 게 있는데 기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얘기해야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연예인에게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16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무대에요.

지금 4-17페이지 강화갯벌센터 이용객수가 5066명, 수익금이 480만원인데 6개월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다 해서는 갯벌센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6000만원, 프로그램운영이나 갯벌센터는 다분히 교육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전부 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오. 연간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갯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큰 숙제가 있습니다. 갯벌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 과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관련부서와 강화군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갯벌을 자원화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문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했고,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이 와서 전국 갯벌센터의 메카가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어떠한 갯벌센터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면 갯벌센터 중에 강화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보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 관련 저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 장관과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저희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갯벌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영국에 생긴 사례가 있어서 갯벌을 그대로 현지 여건을 이용하는 방법, 또 갯벌 자체를 자원화하고 산업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약하지만 갯벌을 일부 자원화하고 산업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완성되면 앞으로 갯벌센터를 찾는, 또 찾아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1일 1회 수당이 3만원이라면 하루에 관계없이 하루에 3회를 했다고 해도 3만원이에요?

그래도 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덕진진만 보고 싶다, 그러면 덕진진만 보는 게 아니고 관광행로, 전체 경로를 다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서너 시간 이상 길게는 7, 8시간도 동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횟수에 관계없이 3만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화군의 홍보대사가 신충식 씨하고 이수근 씨 두 사람이지요?

신충식 씨, 이수근 씨, 김혜연 씨가 있습니다.

김혜연 씨 가수요?

네.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예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예우는 없고요.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하는 것이고 오시면 나름대로 의전도 귀빈의 어떠한 특별한 인사에 준하는 의전으로 좌석배열 정도로 신경쓰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수당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출연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면 이 사람들이 와요?

네, 신충식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초청하면 최대한 많이 오시는데 특별히 수당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시면 신 회장님 같은 경우에 밥을 사십니다.

김혜연 씨 같은 경우는 강화에 왔습니까?

김혜연 씨는 작년 축제 때에 두어 차례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무대가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고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자기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이쪽으로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었었지요?

네.

이 6000만원으로 하신 겁니까?

실제 6000만원이 아니고 연간 1억원입니다. 축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현장에서 이틀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축제 예산으로 드린 것은 6000만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축제연간운영예산으로 당초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쪼개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신 것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세워드린 것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쪼개서 기축제에 4000만원, 애초에 기축제 예산 서기 전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쪼개서 이쪽 기축제에 4000만원, 그리고 개천대축제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장실에 와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 세세한 보고내용을 따로 정리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 외에 기축제를 하다 보니까 기축제 부분에 지난번에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전ㅊ 축제내용에서.

그러면 이번 기축제에는 전부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번에 기축제에는 연간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쉬는 토요일입니다. 노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노는 토요일에 산 능선 적당한 자리에서 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 치료사들이 와서 지도사들을 배치하는 일과 이번 축제에 7000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축제에만 7000만원요?

네. 이번에 7000여만원과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기 수련지도사만 배치하면 연간 매월 두 번을 기체험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 때문에 지난번에 KBS TV의 VJ특공대에 홍보한 바 있는데 연간 매월 두번씩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기축제 지도사들을 배치하는 운영입니다.

운영비예요?

실제 저희가 축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강화군에서는 연간 지속되는 축제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상 저희 축제부서는 말이 아닙니다. 본연의 일도 많은데 다른 일도 못하고 축제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연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축제 담당 과장들 전국회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일반적인 축제의 성격을 가져가면서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축제에 5, 6억원 이상 10억원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제주시의 들불축제가 13억원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연간 축제 비용을 5억원을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서 쓰다 보니까 사실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연간 1억원씩, 그 이틀 동안의 행사에만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셨지요?

네.

그 7000만원을 들여서 한 기축제가 얼마나 강화군정의 홍보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시도한 것은 강화 축제를 통해서 한 마디로 마니산에 기가 있다는 상품을 가지고 축제에 접하게 된 것인데 이 축제를 통해서 강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제를 통해서 강화의 농산물의 제가격, 또 상품으로써의 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특정한 쑥이나 그 외의 강화의 농특산물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연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느냐는 것은.

그 날 모인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었지요?

인원은 저희가 시기를 급히 조정하다 보니까 6월 28일 가장 더운 때를 택하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마니산을 찾은 관광객의 두 배밖에 안됩니다.

인원은 별로 없었었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한 인원만큼은 못 온 거지요. 그런데 현재 마니산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른 때에 온 인원의 두 배 이상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더 홍보가 되려면 전략적으로 홍보하든지 일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처음한 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발전방향도 새롭게 모색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관광객이나 현지 우리 화도면민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바깥에 계신 다수의 인원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마니산 홍보물을 그 사람들이 다 화도면에 뿌리고 갔어요. 마니산 기축제 기념 20% 할인혜택, 이렇게 해가지고 염력기구 팔고, 여기에 보면 환자는 즉석에서 낫게 해드립니다. 이러한 유인물을 다 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마니산 기축제를 기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속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결과나 현실이 나타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어떤 종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어떠한 상행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환자는 즉석에서 낫게 해드린다, 전용 부스로 오세요.

기 관련 단체를 보니까 일부 어떤 분은 사람을 만져가면서 낫게 해준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나았다, 데려온 사람인지, 관광객일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물건을 파는 홍보물을 돌리는 것은 저희가 막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약속을 어기고 뿌린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단체는 초청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단체를 초청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마니산의.

이 사람들의 약속이 이것은 기구나 파는 것은 사전에 단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쪽에서 약속을 어기고 상행위를 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상행위를 하는 전단을 뿌려가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막았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사전에 과장님한테 이러한 것을 가져와서 상행위를 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했겠네요?

안 했지요. 그러한 것을 아예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실제로 이 분들이 상행위를 하게 되면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마니산 기축제 20% 할인혜택이라고 하는데 마니산 기축제로 이러한 상행위를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이런 전단이나 뿌려주면요.

저희가 그러한 문제가 우려되어서 사전에 어렵지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지만 최대한 거의 다 참여한 가운데 상업적이나 어떤 사술적인 종교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절대 없게 해야 된다고 해서 주문했던 것인데 전문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축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마니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판단에서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강화군민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의회에도 테이프를 보내주셨나요? 한번도 틀어주시지 않았네요. 테이프를 저희도 보내주시고 같이 다 들어보자고 하셔야지 의회는 매번 같이 가는 수레바퀴라고 얘기하시고요.

아침에는 방송시간에 같이 나올 것입니다. 같이 나오는데 별도로 낮에 틀기는 그래서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CD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군민의 노래를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의 노래 보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CD제작을 보급용 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연이 되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CD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17페이지 강화갯벌센터 관리운영 관련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수감자료에 보니까 관람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차장 확보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 위치 부적정으로 예산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관람객을 위해서 대형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다른 곳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고요. 4-24페이지에 진달래축전에 관련해서 교통혼잡이 있는데 진달래축전으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갯벌센터 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갯벌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비 5억을 요청했는데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라서 예산이 일부 추진되다가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갯벌센터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갯벌센터를 찾는 분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갯벌센터를 찾는 분들이 관광회사에 위탁해서 오는 분도 있고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사들이 직접 인솔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진했던 그 자리나 아니면 아예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말대로 하면 산자락을 파고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심의가 일부 추진됐던 것을 관련부서에서 추진됐던 것을 다시 오게 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세워주기로 한 것을 다시 요구하면 입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추진했던 그 부분에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당시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변화도 있고 그 당시 예측 못했던,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못했던 관광객들이 갯벌에 많이 오니까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있는 그 자리 외에는 안된다?

안된다기 보다는 현재 적정한 부지는 그 자리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달래축전과 관련해서는 교통대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교통문제를 완벽히 해소할 방안은 현재로서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달래축전시에 저희가 운영했던 고인돌 주차장 내에 교통 주차장 확보 건은 앞으로 고인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고인돌주차장 아래, 현재 역사박물관 부지, 부지 바로 아래 하단에 논이 있습니다. 논 7000평 정도를 가까이 되는 부지를 이번에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번에 농림지역에 대한 토지규제 해제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다 매입을 완료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땅을 무난히 다 저렴하기 보다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완료해서 앞으로 현재 역사관에서 나오는 흙을, 터파기 해서 나오는 흙을 논에다 메워서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쪽으로도 흙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전이라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 주변은 그렇게 해결하고 진달래 현장까지 가는데 동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도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인돌 공원안에서 공단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담장을 터서라도 위험 요소를 덜하고 바로 그쪽에서 건널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유도하고 사람이 가는 자리는 지주 말목을 박고 줄을 떼어서라도 안전하게 유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축전 후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동안 청련사와 적석사 인근 농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데 청련사 쪽은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도로변 확장을 5연대쪽에 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차를 대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적석사쪽이 한 번 막히면 꼼짝 못하는 자리여서 적석사쪽은 안내하는 부스도 위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차를 한대라도 더 댈 수 있는 추가로 협의해서 임시방편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려산 정상 부분은 이번에 내가면쪽에서 부녀회나 내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분들이 음식을 팔면서 한쪽으로 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주셔서 예상보다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가 혈구산 쪽에 진달래가 많이 자랍니다. 혈구산도 멋있게 진달래가 피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산은 고려산 쪽으로 찾는 분들이 따로 있고 혈구산은 혈구산대로 찾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이나 안양대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답이 없고 더 걱정되는 것은 진달래와 관련해서 오는 관광객 추이가 작년에 거의 배가 왔습니다. 또 그 전년도보다 작년은 또 배가 왔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앞으로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또 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금년도에 17만명 정도입니다.

왜 교통대란이 나느냐 하면 입구에서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밀고 들어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었어요. 그때 마침 조류독감이 경인지역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사육농가에서는 석회라든지 그런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실어나르는데 오가지도 못하고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 내 축전도 좋지만 교통혼란부터 해소가 되어야 해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밑으로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인돌 주변에 주차해놓고 도보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AI조류독감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평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말만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오니까 평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몰랐는데 평일에 막힌 것이거든요.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점면 지역민으로 확인되면 통과를 시켜드렸고요. 그런데 평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갑작스럽게 나가서 봉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밀려서 주민들도 꼼짝 못했던 사례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입구봉쇄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용역을 HID용역단체에 용역을 했더니 검정복장을 입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단체 나가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일은 안하고 주말만 하기로 약속했다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주중에도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요. 앞으로는 주중에도 진달래가 피는 시기에는 작년도까지만해도 주말만 해도 지장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중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앞으로 주중에도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화시부터 만개시까지는 전국으로 홍보가 되어서 예측못했던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앞으로 알아야 해요. 내년도에는 조기에 철저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초장에 막자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계획을 잡지만 완벽하게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화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기는 힘들어요. 차로 막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잡힌 거라고요.

그래서 고인돌아래 주차광장은 현재 1000대 밖에 못 댑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과 역사박물관 짓는 부지의 일부 토지, 자연사박물관 쪽의 일부 토지로 해서 1500대 내지 2000대 가량 주차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 자연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부지, 고인돌 공원부지를 해서 4만 5000평 정도 부지가 되면 그 안에 20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을 잘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도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자리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강화읍도심재창조사업도 우리 강화는 역사의고장, 문화의고장이라는 그런 틀로 강화군을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의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읍에서 가장 볼 거리는 강화산성, 남문, 서문, 동문, 북문 거기에 용흥궁 일대 지점을 빠른 시간내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들이나 강화군민들이 걸어온 대상의 하나의 관광상품이예요. 그 중에 강화산성 복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인 시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 본다면 남문이나 서문이나 용흥궁이나, 북문은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빠른시간내에 매입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강화읍도심재창조위원회가 매주 목요일에 있어요. 강화읍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6시 30에 시작하면 보통 11시에 끝나는데 그 안에서 여러 안이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강화는 단적으로 좋은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를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특별한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남문이나 서문의 예산을 가지고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매입으로는 남문이나 서문, 북문을 관광상품화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 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화산성을 국방유적과 관련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시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역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로 정하고 위난시에는 제2의 수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수부를 두고 그 안에 진무영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강화산성 자체가 왕도 자체를 관리했던 특별한 자리다라고 해서 강화산성, 북방유적도 포함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고 문화재청 강화관련 서적 분과위원장도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화산성을 일단 저는 그동안 방치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무를 싹 제거해야된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내부적으로 입장정리해서 산성과 관련된 일부 예산을 보수보다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자해서 나무를 다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길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산성은 저희 임부를 고용해서 나무제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산성이 저쪽에 있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화읍민들이 산성을 안올라가는 분들은 산성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산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해 볼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남문주변에 저희시비 확보가 됐습니다. 남문주변 일부 토지와 주택 매입을 남문주변 반경 어느 정도 공간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저희 요구했던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20억이 넘게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쪽 주변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문주변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며칠 전에 서적분과위원회에서 다녀가서 서문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작년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동안 서문위에 여장, 여장이라고 해서 성곽위에 포문, 구멍이 있는 부분을 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장을 현재 서문루와 절개된 문 부분의 여장을 잇고 그 밑으로 차가 다니게 해라는 문화재 위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기단석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 산성자체의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해서 산위로 넘어가고 아니면 터널을 뚫고가라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1안으로 현재있는 서문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그 밑에 서문 문루 밖의 해자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물형태로 파서 성곽 밖 쪽으로 해자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청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성곽을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진행되면 서문 주변도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아는데 공설운동장 공원화 사업 주변이 정비되면 그쪽 주변이 훤하게 변화가 될 것인데 문제는 서문 안쪽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그런 주변 여건을 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을 조치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남문, 서문 주변은 지금보다 훨씬 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문은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가 됐고 북문은 현재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라가는 주변은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역에 의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고 군비 투자해서 진짜 그 거리만큼은 특색있는 거리, 고궁을 둘러보는 그런 입장의 분위기 연출을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용흥궁 주변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집 2채는 매입을 했습니다. 용흥궁 정문 앞에서 북쪽으로 성공회 쪽으로 있는 집 2채는 매입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 주변의 3채 정도를 더 매입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되어서 현재 있는 용흥궁에서 성공회로 올라가는 길 건너면서 바로 용흥궁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장차 용흥궁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경찰서 주변과 아리랑 골목자체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 보고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다른 것을 못하고 당겨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시비 지원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형편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의당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정문제를 가지고 논하다 보면 이것저것 일을 못하는 추세예요. 지금 사실상 농로나 그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고 실과소장님, 팀장님들이 어느 것이 먼저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서문에 차선을 넓히는 과정을 두드리다 보니까 애쓰신 것은 인정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병목현상도 없애고 그럼으로 해서 그 위가 도로 확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불가피 하게 되므로 좋아지는 대안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자꾸 건드리고 두드리다 보면 이런 안이 하나 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중요시 해야만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농산물이 좋아도 볼거리가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 볼거리는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 볼거리가 있습니까, 강화니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상품화를 못한다는 것은 그 동안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서문도 계속 부딪치다 보니까 이런 안도 받으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강화읍내의 성곽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쓰시다 보면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린다고 봅니다. 아까 구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갯벌센터 주변의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주차장이 다른 곳에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 가 내시됐던 것이 왜 무산된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선 재정형편상 어렵더라도 산성과 용흥궁 주변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국시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센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 보다 시비 예산 진행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반 준비를 해오던 차에 시비 확보가 무산이 되니까 저희가 추후 사업진행을 못한 것인데 시와 다시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주차장 확보가 잘 될 것이고요. 이번에 진달래 축전을 보면서 내가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나 이장님 이하 내가면사무소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주차장 해소를 했느냐 하면 고비를 넘어서 적석사로 막 진입을 하면서 다리가 하나 나와요. 노인회관 하나 있죠. 그쪽을 건너서면서 우측 전답을, 주민이 같이 참여를 안 하면 이런 안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면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이장님을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 거기 약 500대가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밭을 전부 밀어서요. 그 당시 곡식을 심어야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그것을 일부 주차장으로 썼어요. 쓰고 나서 보름 지나고 다시 밭으로 쓰는데 그것은 내가면장님이 어떤 안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교통도 어느 정도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예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하고 각 면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구자욱 위원님이 17만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들어오는 것은 48국도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부분만 교통정리를 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인돌광장 그 밑에 농로가 두 군데로 갈라져있어요. 물론 하점면으로 나가는 도로를 빼고 강화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차단하면 그쪽으로 해서 새로 송해면 2차선 도로로 해서 해안순환도로로 돌아서 강화대교를 통과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역주민이 참여한다면 교통도 별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돌 광장안에 주차하는 과정을 제가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일부 특권층에서 그 도로를 타고 나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교통대란은 틀림없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 과정은 다 어려운 가운데 하는 것이니까 조금씩 더 노력하고 듣기 싫은 말을 누구든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씩 말씀을 해서 이런 것만 해소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 축제를 1억원 중에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어요. 이것을 사실 7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축전예산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사찰 국시비 보조지원 관리철저가 있습니다. 전등사만 입장료가 폐지되었는데 백련사나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다. 보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문사는 지난번 요청을 했는데 보문사는 조계종 직할사찰로 자기네 권한 밖의 일이라고 계속 자기네 조계종에 건의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죠. 중앙에 예산은 해 주고 있잖아요?

항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통사찰로 그쪽에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강화군 지역축제 대책의 건을 보면 이것이 완료가 아니거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곳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추진중이지 왜 완료로 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 방문 건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단군 시조이신 개천대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큰 행사인데 이것을 민간단체에 넘긴다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강화군에서 스스로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에서 주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광부 입장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단군제를 국가적인 행사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를 뭐라 표현하기 불편한데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아예 이 얘기를 강화군에서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군민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가운데 어떤 전문 학술토론과 용역절차를 거쳐서 진짜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을 내놓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를 잘 복원을 해서 관광상품화 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강화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또는 문화재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렵다는 것이 군민의 어려운 점입니다. 조금 아까 4-4페이지나 정비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의 집행 가능성도 없는 무조건 지정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장기로 비교해서 역시 문화재 부분도 해제해야 될 부분은 해제해야 되겠다, 물론 문화재 부서에서 일할 때 가장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지만 강화군민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는 부분에서도 많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강화외성 문제입니다. 길이가 23㎞ 정도 되지요? 과연 23㎞를 복원할 수 있는가?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복원할 수 없는 부분이 미 결정났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제한은 23㎞ 전체에 다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받는 것을 어떻게 해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문화재복원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생활에 미치는 문제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셨는데요. 저희가 각종 문화재로 산속에 있는 고인돌까지도 반경 500m 영역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고려산 능선위에 고인돌 1기가 있는데 반경 500m로 하다 보니까 관련이 없는 반대쪽 능선까지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실상 현지여건에 맞게 현재 강화 연미정에서 초지진까지 강화외성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입장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 문화재를 대상으로 124점의 문화재외 그 외에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미등록되어서 실제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게 460점이 넘습니다. 그런 문화재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몇m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개별적으로 전부 사안대로 용역해서 실제 주민생활에 미치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 또 강화산성과 기타 문화유적 반경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전부를 사업추진하고자 사업비가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만 문화재청과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전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인돌 부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우선 반경거리와 어느 일정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제한거리를 가까운 거리, 100m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리와 200m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00m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외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누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도 등급을 매겨서 국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등급을 매겨서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고인돌 광장 공원 주변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연사박물관이든 역사박물관이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하실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건축행위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생각일 것이고,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역사박물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체에 지하화해가지고 그 외의 부분은 고인돌과 어울리는 예를 들자면 저희 의회에서도 제주도에 갔을 때에 그 넓은 땅속에서도 역시 박물관 스타일을 지하화했거든요. 그 상부 지상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분수대 같이 만들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시원한 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깊이 안 박고 빼면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을 좀더 벤치마킹해서 아이디어로 하면 문화재측으로 보나 우리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이 현재 있는 도로 지표면에서 약 7m 이상 깊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로가 있는데 수로 바닥이하로 깊이 들어가고, 높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느냐 하면 고인돌 지붕 상단부와 같도록 그 이상 높이가 안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나 역사박물관에서의 1층은 현재 도로보다 낮습니다. 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이나 설계를 가져간 건축 부분에서도 아주 환경친화적이고 고인돌 문화재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고인돌보다 2층으로 짓든 3층으로 하든 고인돌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더 수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로 옆에 도로가 있고, 도로 상부 쪽으로 우리 땅이 있는데 도로쪽 물이 맑아서 터서 자연스럽게 이쪽과 양쪽이 소통되는 연못 같은 것을 만들든지 수려한 공간을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자연사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실제 확실한 강화의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시설계 부분도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자연스럽게 보면 아마 좋은 배경이 있으면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도 몇 군데에서 사진촬영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꼭 사진촬영을 할 마음이 들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곽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바라보이지만 산성이 있는 산이 대부분이 건물이 가려서 건물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무 산이 적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색깔을 우리가 특이한 색깔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건물들을 할 때에는 짙은 색깔을 하면 산속에 파묻히게 돼요. 환한 색으로 하면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경관적 측면에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해 봅니다.

그것은 현재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도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이 재창조사업에는 도시경관사업도 포함될 겁니다. 간판이라든지 건물 외관의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구상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강화산성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용역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도 문화 협의를 할 때에 산성과 어울리는 색채로 가져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시에요.

특별히 용역을 주지 말고 색깔만 짙은 색깔만 들어가면 파묻혀가지고 경관은 해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화문학관하는 데 건물형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물형태는 외관 중 지붕을 전부 기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와로 처리하고 벽면 검정색 벽돌 가운데에 흰색으로 처리되는 조적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관광상품을 만들 때에도 건물 형태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주차 댓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함허동천의 1일 최대 수용인원이 얼마입니까?

아직 최대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한 것을 측정할 때에 자동차 댓수를 305대 주차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안을 뽑을 때에는 그러한 수치에 의해서 해야지 언밸런스가 되면 그러니까 수용인원과 주차댓수가 밸런스가 맞게 하기 위해서 적정수용인원이 있을 것이고, 적정 주차 수용인원이 있을 것이라고요. 어느 한 군데라도 오버가 되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모자라도 그렇고 또 남는다고 해도 그만큼 손해이고요. 그래서 적정인원을 물은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마니산 휴양관광 문화시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상방지구와 사기리 지구의 주차난을 감안해서 용역한 결과 300대 정도면 어느 정도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문화재가 현재 전통사찰로 되어 있는 목조문화재가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정수사 법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천시와 문재청이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예를 들면 사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철종외가도 목조문화재이고, 지금 말씀드린 법당도 목조문화재인데 여기에는 실제 방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소화전과 방수총, 그리고 방법시설, 경보시설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 정수사 법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방수총 시설, 소화전 시설, 기타 방범과 경보시설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겁니다. 방수총시설이라는 것은 물을 쏘게 되면 실제로 하면 제대로 수벽차단시설을 해야 되는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안개처럼 주변에서 건물을 보호하는 수벽차단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건물 하나에도 들어간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요문화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소화전과 방수총 시설인데 현재는 소화기 몇 대 갖다 놓은 게 다입니다. 또 물이 있다고 해도 산이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소화전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전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화전 시설과 방수총시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불필요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방범시설을 갖추고 또 하나는 3개소에 대해서 주간에 2명, 야간에 4명이 인력배치해서 교대로 현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력배치도 같이 갈 겁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당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발전적으로 어떤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인력지원도 계속 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아까 방수총이라고 했습니까?

물을 쏘는 총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보고내용에서 있었지만 이것은 남대문 방화사건 이후에 나오는 미봉책이에요. 아마 말씀하셨지만 현재 소화전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기능을 못하니까 그 기능 보완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 기능이 안됩니다.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 문제인데 인력을 말대로 늘려서 한다는 것도 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등사나 정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 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괜히 인력만 낭비해서 예산인부임만 낭비해가지고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깊이 생각해서 구체적인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갯벌센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이고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 실행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갯벌센터의 활성화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갯벌과 관련해서는 현재 강화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예를 들면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해양갯벌과 관련된 실제 전문가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과 지난번에 대화해 보고 느낀 점인데 당장 갯벌센터 자문위원이나 자문단이나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에 그 분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전국 갯벌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인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화갯벌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강화갯벌센터의 어떠한 특별한 위상을 확보하는데 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 나름대로 구상해서 아직까지는 문서로 옮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해수부 관계자하고 갯벌센터를 좀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건물만 지어놓고 특히 운영비 같은 게 문제니까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갯벌센터 운영하면서 제가 갯벌센터 지을 당시부터 분위기나 상황을 나름대로 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어떤 시설면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갯벌센터에 와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여건을 활용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으로 유도해서 관련 기관이나 중앙부처에 우리한테 전폭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체 갯벌을 큰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문제인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강화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커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설명을 저희들도 가서 들어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설명을 들으면 모든 것이 가치있게 들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쓰시겠지만 예산이 아까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퇴직자를 이용한다든지 그야말로 아까도 자긍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강화문화재나 강화인에 대한 자긍심 부분을 많이 살리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측면으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현황이 있어서 아까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관한 문제인데 제공언어가 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에도 공익요원이라든지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게 있겠지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데 월드컵 때나 올림픽때는 택시기사들을 동시통역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네.

그런 제도를 이 적은 숫자의 인원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만 두면 관광안내소에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연구는 안 해보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을 할 때에 특히 어학에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했는데 영어가 가능한 분이 세 분 정도 모였고, 일어가 가능한 분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 분들의 의지를 보니까 일단 교육받는 데 열의가 높아서 이런 분들을 수료시킨 뒤에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동시통역문제인데 앞으로는 계획을 갖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관광지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온다면 어떻게 답변하고 길을 물어오면 길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표준 지극히 일상회화가 가능한 소책자 같은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동시통역까지는 안 되어도 의사소통 정도는 될 정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인돌 문화축제는 아마 팀장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으로 이벤트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를 다듬고 개발해야 될 것은 문화관광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번에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와서 문화체육관에서 연주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왕에 관광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대상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를 바라보지 않는 세계화 하는 높은 뜻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에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한 얘기지만 기왕에 음악공연장을 만들면 시드니에 가면 지역 상징물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상징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재도 있지만 그런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속의 강화를 만드는 큰 뜻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역사박물관 하단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주차장용지로 쓰기로 한 부지와 자연사박물관이 들어 갈 자리의 부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 면적이 넘어서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 그 자체가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협의를 거쳐서 농지의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별도의 용역이 된 게 역사박물관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중에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6년도에 사유토지를 매입한 후에 자연사박물관 측과 유물관련 협약 문제로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작년도에 와서 바쁜 기간이었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축제를 마치고 자연사박물관 관장님과 협의했더니 저희 입장 모두를 수용해 주겠다, 그런데 그동안 군에서 안된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이 사업이 어렵다고 끌고 갔던 이유가 유물협약하는데 각종 제약조건이 까다롭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가서 협상한 결과 우리 군청에서 원하는 어떤 내용도 다 수용해 주겠다, 그것을 문서로 담아라 해서약속을 받아내가지고 작년 12월말에 약속을 받아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물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1년 정도 홀딩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게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정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접촉해가지고 한 달여 협상했더니 저희 조건을 모두 들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유물협약 문제도 그렇고 일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비는 일부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져갔는데 인천시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인천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인천 각 군·구에서 집행하지 못한 주요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모두 반납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일부 예산이 포함된 것인데 이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시 담당 문화재 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모든 예산은 정상적으로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경희 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가능한지는 관련부처와 질의를 해보겠는데 문학관 건립사업이 이미 추진상황이 정리된 내용대로 실제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바꾸거나 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까지 있다가 지금 바꾸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경희 문학관 건립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일부 설득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2004년도에 유물에 대한 기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유물 8000점에 대한 것이 기증 완료되어서 어떠한 귀속권이 우리 강화군에 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유물을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명칭과 관련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유물을 어떻게 하고 유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 판단에는 안 되고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경희 선생 살아계실 때에 유물협약이 완료되었고, 그런 문제가 실제 유물협약할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 가족들이 유물은 가족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선생님은 안 된다, 강화군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유물을 귀속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격면에서 어떤 것이냐고 할 때에 요새 통상적으로 칼국수를 한 그릇에도 그냥 4, 5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읍면부녀회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러한 것으로 아는데 가격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받은 금액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비싸거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서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그러한 것은 못 느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어보았습니다만 항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진달래축제 때에도 고인돌 축제 때 과거와는 달리 특히나 이번에 고인돌축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다 불편하게 느끼거나 맛도 덜하고 가격도 비싸게 느낄 수가 있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땠냐고 할 때에 저는 그런 대로.

진달래축제 때에는 각 읍·면 부녀회에서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하점면과 내가면이 주로 참여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일부 얘기도 들렸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도움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부스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게 앞으로 생각하고 느끼신 것을 토대로 축제 때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그렇게 받더라도 실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부녀호원들이 일상적으로 갖추어진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녀회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필요할 것을 열 명이 참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읍·면 직원들도 참여하는 상황인데 식당으로써의 규모나 입지나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거든요. 단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측면이나 가격면이나 질면이나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읍·면부녀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반납된 게 아니라 서지 않았습니다.

갯벌센터와 근접한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문제에 접해서.

제가 환경단체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갯벌센터내에 큰 저어새를 만들어놓았는데 실제 저어새의 20배 내지 30배가 되는 저어새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저어새를 보고 실제 저어새가 도망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고 실제로 부딪혀보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안쪽에 일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던 게 실제 산쪽으로 접근하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접근하려던 게 저도 나중에 그 일이 실시된 후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도로를 우리 강화군 소유로 내고 그 원하는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그 도로도 다시 용도폐지시켰습니다. 제가 와서 필요없다, 안 된다고 폐지시킨 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가서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하다가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그 도로를 일정부분 매입해서 강화군 소유의 도로로 등기까지 나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로 그 도로를 내놓으니까 인근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마음대로.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제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갯벌주차장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안 생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갯벌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부지와 아래 하단의 일정 부분 부지와 교환해서 쓰면서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의 고인돌축제가 더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달래축제할 때에도 잔디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입니다.

아닙니다. 4월 10일 경부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4월 10일입니다.

금년에 4월 12일부터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 제가 잔디의 자문도 받았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잔디가 실제로 가보시면 4월에 가서 보시면 싹이 마구 돋습니다. 싹이 돋았는데 저희가 고인돌축제를 할 때에 잔디 일부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해서 많이 밟아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 구간은 잔디를 다른 데에서 떼어서 보식했습니다. 전부 보식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달래축제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5일에 하기로 하고, 잔디밭 상태를 굉장히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진달래축전 기간 내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 때문에 진달래축제 때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고인돌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자리는 안 되기 때문에 보식했거든요. 진달래축제 때는 싹이 돋는 시기인데 잔디밭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도 들고 실제 잔디밭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잔디를 밟아주고 그러면.

제가 그 분과 동행을 못했습니다. 행사진행을 계속 했고, 동행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인돌축제를 어린이날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날과 동행하는 축제로 가든 아니면 진달래축제와 병행해서 가든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차피 축제를 하면 강화군을 위한 도움이나 어떠한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성공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재무과장 권영천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장영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염명희 팀장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이기연 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정광준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정영숙 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은 인천시 회의관계로 이민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이신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으로 군유지나 이런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강화군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도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것이 거의 개인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도로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끼리 다투고 하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 쓰고 있느니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도로확장으로 하지만 자투리땅이 있으면 큰 덩어리가 아니면 빨리 팔아서 재원으로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때 답변이 도로변에 있는 땅은 언젠가 도로 확장되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 할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건설과 내지는 해당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있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각해서 재원확보한다는 말씀은 도로부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매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군유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임야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임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있는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군도이상 되는 것은 체불용지로 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도로라고 해서 마을안길에 있는 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대상해 나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용지보상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군유지라고 해도 그것을 임대해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군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1년에 체불용지 10억 밖에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땅은 팔면 손해입니다. 저희들도 재원확충을 위해서 토지를 많이 매수해서 그 용도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토지가격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을 못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 용도의 땅이 있단 말이죠. 이것 세금 부과하죠?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재산세에서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군도라든지, 마을 안길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사되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과세로 합니다.

만약에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간혹 가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비과세로 합니다.

도로로 지목이 안 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비과세로 해준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민원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군세나 시세 지방세와 관련 없는 것과 물어볼게요. 5-21페이지 비과세 감면 현황이 있듯이 지방세는 자격농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과세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양도세 국세에 대해서 자격농지라는 것은 농지원부만 있으면 농민으로 인정해서 과세는 안하잖아요. 그런데 국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것은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순수하게 수혜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은 자격농지다, 농사를 지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있고 농사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농을 한다고 이의를 제출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조금 전에 농기계 소유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절반이 안되면, 농사일수를 따지거든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과연 1년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을 농사를 할 것이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거의 시골에 해당된다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현재 어쨌든 농사만 지어서 그것도 많지 않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무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군민전체의 일이니까 세입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안을 해서 한 번 건의해 보실 의향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워크숍이나 토론회 때 요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널이 닿지 않고 다만 국세를 다루는 세무서에 한 번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수님도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요. 농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 번 건의해 주십사 우리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 중에 체납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현황을 보면 과년도 해서 거의 30억 정도 특히 시세는 7억, 군세가 22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이 주 원인은 과년도라고 하면 지난년도부터인데 사실상 저희 군이 1년 시세, 군세 포함해서 480억 정도가 목표인데 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민세 부분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마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집을 줄여서 강화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주민세는 주소지로 오기 때문에 1, 2년 후에 강화군으로 오면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에게 부과를 해도 내용상 받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이 남게 되고 자동차세 경우에는 대포차도 많습니다만 주로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사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자동차는 여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동차세가 현재 70% 조금 넘었습니다만 납기내에 내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저조합니다. 인천시 전체는 한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자동차세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30억, 25억 정도가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년 이상되거나 운행기록이 없거나 보험을 연 4회 이상 보험을 내지 않는 부분들은 자동차세 체납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그런 사실을 조사해서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부과취소나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실사해서 자산이 없으면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한 부분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년 동안 대장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 수시로 재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안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보시스템은 그전에도 다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이것은 새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불가항력적인 고질적 체납 외에는 거의 징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금년도에 몇 건입니까? 승인해 준 명칭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008년도에 48필지를 승인을 받았는데 석모도 수련원, 군청사 별관부지.

재무과장님 이것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강화 체육공원조성,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건립, 군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공공시설 신축부지 확보, 화문석문화관 주차장부지 조성 변경, 길상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매입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 말씀하신 공원부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강화체육공원 조성은 안됐고 또 어떤 것이 안됐습니까?

지금 관청리 580번지.

그것은 진행 중이고 또요?

길상 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그러던데요.

화문석 주차장 부지는?

그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몇 백만원 부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는 20억에서 적게는 몇 억씩 되는 금액인데 목적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은 재무과장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과마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무과 소관이었으면 다 했을 것이라고 믿고 매입이 덜 된 부분은 각 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의 G2B로 합니다. 고액수의계약과 일반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 견적을 받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무조건 2인 견적을 해서 G2B에서 받습니다. 공개경쟁도 수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사자 1대1로 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때 1인 견적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네.

네. 1900만원 미납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00만원을 못 받은 부분이 32명이 1900만원으로 체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독촉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내서 계약해지 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네. 같이 고민하면서 빨리 매각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민원지적과장 유현순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민원 만족도하고 친절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발표에 민원만족도와 친절도, 항간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했다, 또 조사결과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87점으로 채점했는데 그 전에 80점에 비해서 평가가 아주 좋다,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다수 주민이 참여해서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자체적으로 궁극적인 평가를 내린 것에 비해서 실제 조사 참여자는 20명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엉터리 설문조사다, 주민만족도가 향상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자화자찬한 것으로 민원실이 아직도 전시행정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로 해서 400명씩 민원신청하신 민원신청자에 한해서 400명씩 차출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설문조사도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응답률이 20여명에 불과하지만 회수된 설문서에 의하여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를 했고, 종전의 80%보다는 87%가 정확하게 나온 숫자입니다. 87%로 상향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몇 개가 나가서 몇 개가 들어와서 응답률이 얼마라고 공포는 아마 되는 곳이 없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배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허위로 했다는 것은 문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위로 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 들어온 것이 물론 저조하지만 그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개선하자,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드렸더니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민원사무처리를 하면서 민원만족도 조사 카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참입니다.

과장님 강화군민이 몇 명이지요?

지금 6만 7000여명이지만 민원서류를 신청하신 분들의 사무처리가 되면서 바로 카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만 70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민원행정서비스를 설문조사할 수 있는 군민은 6만 7000명보다는 밑이겠지요. 그런데 군민 6만 7000명 중에서 20명의 응답을 받은 게 87%라고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고, 저희에게 민원을 신청하신 400명을 차출해서 우편물을 보냈고, 그 분들 중에 20여명이 회신을 해주신 겁니다.

400명 중에 20명요?

20명은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여명요?

네, 그 정도밖에는 응답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회신률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400명 중에서 20여명이라면 응답률이 몇 %입니까?

5%쯤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저희도 정확한 평가라고 애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분기에 조사한 것보다는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분기에 80점이 나왔을 때에 응답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에도 응답률이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 그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지금은 400명을 차출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민원사무를 접수하신 분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 민원만족도 조사카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회신엽서로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군민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로 사실 재산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상향요구가 105명 중에 21건하고 하향조정이 250명 중에 72명이고, 기각이 262명인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기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가지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가지고 표준지에 대입시키면 자동적으로 지가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355건의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평가사와 담당자가 나가 보아서 조사된 19가지의 토지특성이 잘못 조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다시 산정해서 이 분이 상향될 것인지, 하향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산정되었다 하면 기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다시 들어오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군에 불신이 많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각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가 정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부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과장님도 신경쓰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기각이 되지 말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것이 또 자기 재산권하고 앞으로 지분을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행정조치는 어떤 내용인지 지도점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영 부동산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정해진 점검표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반영된 점검표를 가지고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분하게 된 사항들이 중개업소는 중개대상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쓸 때에 중개업자 성명을 미기재했던 사항들이 적발돼가지고 처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신 것도 있고, 접수받아가지고 토지거래허가받을 때에.

한재영 토지거래허가받을 때가 아니고 간혹 가다가 중개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실확인을 조사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나가서 하는 경우가 행정조치가 많겠네요?

한재영 여기에서 고발에 관한 사항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현장에 가서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짜리인데 15만원 등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재영 업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 관계로 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다운 계약서.

한재영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증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시했을 경우입니다.

지도점검 실적 중에 여기에서의 행정조치는 위반사항이 재개업신고 미신고나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중개대상으로 확인설명서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또는 공제증서사본을 미교부했다거나 이런 지도를 나가서 단속된 부분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갖추어야 될 것을 못 갖춘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갖추어야 될 사항들을 안 갖추었을 때에 한 행정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고발 건 같은 것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계약서나 이런 다운 계약서 등 중개업에 관련되어서 고소,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고발처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지요?

네.

주관은 누가 하세요?

원래 주관은 민원지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민원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부서장은 그것을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이 매일 출석체크하고 회의록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팀장들끼리만 하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민원부서 팀장들끼리 모여서 자기 업무에 대한 관련법을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가하다, 부하다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부군수가 참석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참석하시지 않고 실무자들만 참석합니다. 그게 실무종합심의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문제에 대해서 일부 다니다 보면 왜 신규도로 나는 데는 별안간 거기를 낮추었느냐,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낮춘 것이 아니냐? 전부 다 공시지가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마침 도로보상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오해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는 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어떤 것이고 보상할 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사정을 하는데 그것은 지방세나 국세, 부담금을 부담시키는데 산정하는 데 쓰는 지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토지보상받을 지역에 지가를 다운시켰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시가를 반영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무관합니다.

한 필지당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표준지도 필지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도별로 지목별로 표준지가가 2520개가 강화군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농림지역은 농림지 표준지가 있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표준지가 있으면서 전, 답, 임야가 있습니다.

개별지가 21만 5000필지 정도 되는데 2520개의 표준지를 가지고 보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520필지를 가지고 어느 필지를 사용해서 보상감정하는 것인지는 감정평가사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해서 꼭 그 분에게 보상을 줄 때에 이 표준지를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판단하기에 이 표준지보다는 이 표준지를 보상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 감정평가사가 그 표준지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절 대 참고로 안 한다 이거지요?

가장 가까운 곳의 토지하고 거의 비슷한 표준지를 갖다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자료로 제출하지 개별공시지가는 자료로 안 준다 이거예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에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합니까?

네.

단지 이것은 과세대상이라 이거지요?

네, 그렇지요. 국세나 지방세 부담금 과세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를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라 지난번에 예산에도 그것을 정비하라는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해 주셔서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에 바닥 데코타일을 붙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다음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현관 들어가는 벽면 개선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깨끗하게 단장해서 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