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근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계속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원미, 소사,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도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 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원미구의 가치를 높이고 원도심 활력 증진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본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242억 57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90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예산 대비 약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197억 31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9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예산 대비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 최종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본예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18억 10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7억 1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예산 대비 30여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본예산 보충자료 36쪽, 시민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이 있네요. 시민운동장 주변이 30년이 다 돼 가는데 시민회관도 그렇고 팰리스카운티 주변은 많이 정비가 되었고, 1-1구역 재개발 추진할 거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윤근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여기에 녹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것도 그렇고요.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보도가 엉망이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근위원
그쪽 지역에 시민행사도 많은데 주변이 무척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쾌적하게 예산 착오 없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51쪽에 투나광장공원 및 둘리광장공원 정비사업인데 거기 역시 송내북부역에 환승센터니 뭐니 그쪽에 하면서, 투나광장은 영화의 거리라고 특화사업을 옛날에 했다가 아무 의미 없이 상권도 폐쇄되다시피 되고, 법원 바로 앞이고 부천의 요지인데도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상권은 불닭발은 조금 되는데 다른 데는 장사가 엉망입니다. 불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지 장사가 아주 잘되더라고요. 그 주변 좀 해 주시고요. 둘리광장공원이 지금 상동으로 다 뺏기고 없어졌잖아요. 둘리 쪽에 있는 분들은 로데오 간판을 설치해서 목동의 로데오거리처럼, 관문도 그렇고 남부역에서 IC 빠져나오는 데나 법원에서 들어오는 데라든지 간판을 로데오거리처럼 해 줘야 맞지 둘리공원은 지금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주민들이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도로표지판?
윤근위원
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애착심을 갖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참여예산사업이 건설과하고 공원관리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동네 중심으로 보다보니까, 구에서 보기에 우선순위에 왜곡이 생기거나 또는 원도심 활력화라고 해서 원도심에 집중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중·상동 신도시 같은 데는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뭘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을 텐데, 구에서 볼 때 우선순위의 왜곡이라든지 그렇게 생기는 게 없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어차피 신도심도 택지개발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면도로의 인도 같은 것도 많이 훼손됐어요. 나무뿌리 때문에 굴곡이 생겨서 그런 것도 조정하고 예산이 된다면 정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회의에 몇 번 가봤는데 이건 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안 해 주니까 참여예산사업이 빠르니까 이걸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3동은 참여예산사업 아예 신청도 안 했잖아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동네 입장에서는 별도로 보안등 보강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보도블록 요구 민원이 있는데 참여예산사업 신청은 또 안 해요.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사업의 지역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동네마다 1억씩 우선 배정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동네별로 그냥 가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신도시 주민들 중에 “이런 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돈 있으면 구도심에 다 갖다 줘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억지로 돈 쓰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의 공원관리과하고 건설과에서 평가를 해 줘야 이 사업이 앞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사업을 1개로 지어질 수 있는지는 같이 구청장님이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참여예산제가 저희 공원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검토되고 건의된 사항으로 예산이 섰는데 일단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단계 때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들이 심의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난감한 사항이 있거든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한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설계단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사업 구상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판단이 돼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 지역에서는 이게 또 필요하다고 올린 거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3개 구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유지관리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교통재난안전국이 담당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그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네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일단 제가 우리 직원들과 안양시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원미산이 원미구 담당 아닙니까. 약수터 주변이 지저분한데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약수터 주변이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네, 춘덕약수터라든지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된 모양이에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잡은 건 뭐가 있어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지역에 있는 공원 리모델링이나 꽃길 조성이 있는데 원미1동 참여예산으로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건 동네에서 하는 거고, 원미산 보면 수목도 심지만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약수터가 서너 군데 있는데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뒤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몇 년 동안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놀이시설도 다 허물어지고 거기가 습지지역이라서 정리를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재이용수가 들어와서 베르네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청소년수련관 정문 있는 데서부터 내려가는데 위에 약수터가 지저분하면, 예산을 항상 잡으라고 해도 안 잡으시네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잡았었습니다. 원미산부터
한태
김한태위원장
성의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 그게 왜 삭감이 돼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원미산부터 베르네천까지 내려가는 길목 정비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위원장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극성을 갖고 하셔야죠. 삭감되고 나서 인쇄 들어가고 나서 도와달라면 어떻게 도와줘요. 공원도 그렇고, 이따가 제가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적할 게 좀 있어요. 그 예산은 추경에 올리세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약수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201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2쪽, 자연생태 환경교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미래생태환경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병국
윤병국위원
청미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숲 해설가가 학교 주변이나 소공원에서 자연생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원미산에서도 설명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아래 급식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사 급식.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는 청미래 회원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1쪽, 환경보전작품 공모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포스터, 글쓰기 이런 거겠네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포스터하고 글짓기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제는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굳이 직접 사업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사업과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구청은 환경보전에 대해서 인식을 고양시키는 정도인데 청미래와 이 사업 계속해 왔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계속해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정구에도 청미래와 같이 하는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가까이 서 있어요. 청미래가 환경보전기금도 받아서 사업하고 있고, 기금사업도 대개 강사료로 나가거든요. 이런 사업은 환경보전기금이나 자체 단체사업으로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요. 표어, 포스터 공모도 환경보전기금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그전에는 행정이 다 했는데 이제는 민간단체와 역할이 서로 구분되기도 하고 작품 공모 같은 경우도 지속협의회나 이런 데 맡겨서 해도 되고 그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예총에 위탁해서 작품심사도 하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감사 때 상당히 많이 지적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오히려 더 올라왔어요. 9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차계부를 꼭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많이 들어갔다고 먼저도 문제가 있었는데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물품구입비는 수리비가 아니라 브러시입니다. 브러시를 올해 사용해 보니까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브러시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리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계부를 만들어서 무엇을 구입하고 수리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해당 과에서 품의서를 회계과로 넘겨서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필요해서 들어갔다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14명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불법투기가 없어지면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투기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 때 성과가 나와야 된다. 실제 불법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3억 5000만 원만 그냥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쪽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요금이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감지가 돼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려서 생기는 수입이 얼마 정도로 잡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CCTV에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인화해서 사진을 주민센터에 주고 주위를 탐문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못 하고요. CCTV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7개소를 이동시켰는데 그 지역만큼은 쓰레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정리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옮기면 거기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계해서 아주 잘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정구 환경위생과에 제안을 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오정구에 그 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하고 CCTV를 연계해서 무단투기자가 그쪽에 나타나면 자동센서가 울리는 거예요. 음악도 울리고 조명등도 켜지면서 그분이 무단투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영상에 잡힌 것이 구청 담당자나 통장들과 연계돼서 화상이 가는 거예요. 가면 스마트폰으로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CCTV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서 버리지 말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정구 환경위생과에 제안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보시고 그 방법을 도입하시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인지 어딘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우리 부천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일시적인 것은 그 상황을 피하면 또 무단투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쪽에 소음측정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측정 지점이 있습니다. 상가지역, 도로 이런 데 지점이 송내동에 5군데 있고 심한 지역에 가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민원 들어왔을 때도 나가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소음측정기가 전부 몇 대 있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2대인데 2007년도에 구입한 건 상태가 양호해서 사용을 잘하고 있고 이건 19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10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7쪽 진공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에 정비하는 예산도 포함된 겁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는 어디 예산에서 나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차량관리팀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브러시나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소모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만 예산 세웠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 운행하면서 이건 행정지원과에 회계처리 안 하고 바로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19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올해는 구청에서 세웠네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하니까 올라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구청에서 세우라고 해서 구청에서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잖아요. 3월에는 잘했더라고요. 4월부터 실적이 안 좋다가 5월에는 완전히 홍보하는 것으로 했고 거의 10월까지 실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다 삭감할 겁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내근자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소사구청, 오정구청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태료 하루에 1건 처리하자고, 청소팀에서 그거 하나 못해 줍니까. 과태료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온다고. 이건 청소팀에서 한 사람 더 확보해서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의 예산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죠. 어디까지나 무단투기 단속하는 거예요. 홍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세워줬던 거지 홍보하고 이런 거 한다면 누가 세워줍니까. 그건 환경위생과의 업무인데. 하여튼 올해는 제대로 무단투기단속의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노면청소차 질의한 내용을 보면 회계과에서 수리비가 별도로 나가고 소모품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1년에 차량 1대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가게 생겼어요. 소모품비까지 포함해서. 2400만 원은 계속 나갔는데 이번에 900만 원을 증액하면 3300만 원으로 소모품 비용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나가야 될 소모품비가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청소차는 브러시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브러시가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매년 구입비로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수리비하고 소모품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차계부에 차별로 기록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가져오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모품비에 뭐가 들어가고 수리비가 얼마인지 차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할 때 사생활보호, 인권보호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패널을 대서 과태료가 몇 사람 되어 있다 그런 건 써 붙일 수 있지 않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모자이크해서 벽에 게첨은 하는데 모자이크해도 주위사람들은 압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모자이크는 필요 없고 여기에서 적발된 게 몇 사람이고 과태료를 어떻게 냈다 이런 걸 써 붙일 수는 있잖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실명으로 안 하고
한태
김한태위원장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몇 건에 몇 사람 과태료가 나왔다고 써 붙일 수는 있잖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몇 명 적발됐다 이런 내용은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CCTV는 CCTV이고 그것을 앞에 써 붙이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것을 한번 해 보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2013년 건설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건설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3년 본예산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에 소로3-701호선 도로개설이라는 게 뭐예요? 상록학교 부근 진입로.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건데 까치울역에서 홍두깨칼국수 상록학교 주변에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유지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토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사유지에 어떻게 도로개설을 해 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노면은 불량한 상태인데 보상을 하고 다시 포장하려는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보상을 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거기가 개인토지입니다. 홍두깨칼국수 주인하고 사유토지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매입하고 나서 하지 바로 하면 어떡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매입하고 공사를 같이 하려는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매입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에 시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시유지는 없고 다 개인토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다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 701호선으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물 소유는 누구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건물 소유주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안쪽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계속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시에서 비용을 받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건 국유지나 도로 부분은 우리가
한태
김한태위원장
사용료를 받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용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여기 개설된 지 얼마나 됐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개설은 아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에 상가가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개설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현재 거기보다 더 오래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매입을 안 하고, 지금 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도 시에서 매입 못 하고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른 데보다 여기가 우선순위가 빨라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올해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4개소를 올렸습니다. 동부하이텍 하고 4개 부분을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확정돼서 집행하려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는 도로가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래요. 주민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상가도 그렇고 그쪽이 산사태가 되면서 하천을 절토해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많이 유입되고 물고임 현상도 생기고요. 그쪽을 포장해 놓으면 서울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나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깨끗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한 사람도 있고, 입구 소유자가 또 다르고 소유자는
한태
김한태위원장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몇 사람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상가 부지는 거의 한 사람 부지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확인해 주세요. 가든을 지어서 매매를 하든지 세를 주면 자기 소유의 땅이면 도로는 자기네가 놔줘야죠. 생긴 지 10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잘못하면 삭감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자율방범초소 만화도색사업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고 도로점용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공원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공원에는 화장실 건물이 없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이건 공원 내 화장실과는 별개로 자방대가 운영을 하고 저녁에
김은화위원
그건 아는데요. 요즘 동네에 공원이 들어오거나 밑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면 화장실을 세우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올리면서 자율방범초소가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율방범초소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회성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부 빈 경찰서, 파출소를 이용하려고 원미경찰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방범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아서 파출소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원이나, 방범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파출소나 이런 것에 대한 확대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김은화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파출소로 들어가는 건 내용이 다른 거고 공원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있어요. 혹시 공원에 화장실 건물이 있다면 2층에 건물을 올려서 초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물이 없는 걸 새로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혹시 화장실 건물이 있다면 1층은 화장실로 2층에는 자율방범초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꿀 데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도색사업은 어차피 예산을 잡았는데 계속 일회성으로 버리는 돈보다는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 도로점용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자꾸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좋죠. 공원 내에 가능한 데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검토해 보시고 된다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요즘 원도심 도로정비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구도심에 살다보니까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할 때 땜질식이 많아요. 반을 굴착했으면 그건 전면포장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대부분 땜질식으로 반을 다 굴착했는데 반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 기존에 오래 포장됐던 데가 금이 갑니다. 돈을 들여서 재포장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원도심 포장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점검하셔서 넓게 포장해서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1쪽, 신규 사업인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700만 원하고 대행진 및 라이딩으로 15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이건 원미구 내에서 그전까지는 사업이 안 됐었는데 원미구 내의 자전거 인구나 저변확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본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라고 해서 실제 동호인들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동호인뿐만 아니라 시민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 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동호인들이 레저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2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데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정말 추진하려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주민들, 각 단체도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자전거 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동호인 조직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 원 정도 나갔지만 비단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호인들 대행진 라이딩한다고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주민들의 생활이나 동호회도 있지만 요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각 지역에서 행사할 때 보면 자전거 타기를 해도 타고 나오는 사람 몇 없더라고요. 이런 걸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6쪽, 도로굴착 관리청 복구 공사비가 뭐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작년까지 원인자 복구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서 저희가 삼천리와 하는 걸, 자기네가 굴착복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청 복구로 해서 직접 공사감독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전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굴착하고 나서 도로복구까지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생긴 건가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조례만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와서 관리청 복구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돈으로 받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도로굴착 심의할 때 복구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들어간 비용은 정산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동희
김동희위원
원인자한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원인자한테 돈으로 받아서 관리청을 통해 도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복구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실은 지금 문제가 원인자들이 도로굴착 후에 포장은 하는데 부실이 너무 많아요. 현재 해 놓은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금방 했는데 도로가 다 붕괴돼서 지저분하고 파인 상태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전체 구가 다 같이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개선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바로 아래 계남고가교 및 무지개고가교에 디자인만 손보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디자인이 아니라 옹벽 부분이나 교대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색이나 경관을 해서 길주로에 맞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디자인 용역방안을 다시 강구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해 주면 좋은데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무지개고가 주변에 아파트도 있는데 소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무지개고가 같은 경우는 용역이 나와서 조인트 부분이 덜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차가 생기고 설치된 지 오래돼서 크랙이 간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옆에 수목화단 만들어놓은 게 소음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기한 거고 약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소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 주민들은 방음벽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고가니까 속도도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42쪽에 자전거보관대 신규 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길주로 사업하고 지하철 사업하면서 자전거보관대를 새로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규격들이, 지금 자전거 1대는 낮추고 1대는 높였잖아요. 그때도 2대를 같이 못 대게 되어 있어요. 대 놓은 거 보면 전부 하나씩 띄어서 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앞에 특히나 장바구니가 있으면 핸들에 걸려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 띄어서 할 거 같으면 1.5배 정도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3개 만들 자리에 2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새로 나온 건 큰 게 있던데 그건 가능한 게 있어요. 1대씩 꼬박꼬박 댈 수 있는데 그것 좀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건 검토해서 위치에 따라 조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설치된 건 1대 걸러서 1대 댈 수밖에 없거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1대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마트 앞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마트 옆으로 돌아와서 서쪽 공개공지 쪽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거기는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행자들이 자전거보관대 때문에 보행에 방해를 받거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개공지 녹지조차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행에 불편하니까 봐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제 구청장 포괄 사업비는 없어진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주민편익예산이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역곡로니 부천로니 도시계획도로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됐고 주민편익예산은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세운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43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전에 시급한 사업들을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큰 문제인데 도로 및 도로시설 예산이 8억 정도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급한 대로 우선 쓰면서 보수를 하고, 그건 주간선도로인데 이면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편익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송내 대로변 포도마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자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수시설이 전혀 없어요.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마를 때까지 진흙이 쌓이거든요. 거기도 손봐야 되는데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중·상동 지역이 아파트단지나 학교를 끼고 보행자도로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그게 사유토지거든요. 아파트나 학교
병국
윤병국위원
아뇨. 송내 대로변 옆은 사유지가 아니죠. 대로변이라도 보행자가 많지 않으니까 주민편익사업 이런 데 주민들 눈이 빨리빨리 안 가는데 장마철에 한번 가보시면 물이 고여 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사업비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47쪽 계남고가교 및 무지개고가교 디자인 개선 용역비가 전에도 예산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고가교에 야간조명하자는 얘기거든요.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삭감을 시켰거든요. 야간에 전기료도 발생하는데 조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랬는데 그때와 상황은 조금 바뀌었죠.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 다 개통됐으니까. 결국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야간조명보다는 길주로가 조성되고 지하철 7호선이 되면서 부천의 특색으로 옹벽 쪽에 만화 작화를 해서 주민들이나, 경관은 일부분이고 경관보다는 만화도색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해 주고자 설치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길주로도 정비가 되고 그전과는 달라졌죠. 60쪽 부천로, 부일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아스콘 포장, 측구정비, 보행로 개선이라는 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안등도 도색하고 노후한 것은 교체하고 교통안전시설도 보수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안등, 가로등주도 다?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페인트가 벗겨진 가로등주를 제대로 해서 녹슨 게 있으면 녹도 벗기고 다시 도색하면 좋겠네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세척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30군데를 설치한다는 것 같던데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길주로 부근하고 자전거도로가 보통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철 7호선 역 앞에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역 주변하고 작년에도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해서 113개소의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지저분하고 많이 노후된 것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보관대를 지금은 역 들어가는 입구 보도변에 설치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역에서 나와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도록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 내려가서 역 안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지하철 7호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지하철 7호선 타는 사람들이니까 비와도 괜찮고 먼지도 안 타고 좋잖아요. 다른 데 지하철 타고 다녀보니까 서울 쪽 어디 역은 물품보관대처럼 자전거를 안에 집어넣게 해놨어요. 그런데 부천은 예산 때문인지 그걸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자전거 보관을 물품보관대에 해요. 부천은 그걸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하철역 바깥에 하는 것보다 안에 하는 게, 어차피 7호선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서울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창고에 보관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한번 철도운영과와 협의해서 역 안으로 내려가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공간이 있는지 철도운영과와 상의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0쪽 어머니 폴리스 운영비는 매년 돈이 올라오네요. 1000만 원이었다가 더 오르는 건 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작년, 재작년에 2000만 원 했다가 저기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일주일에 몇 번 서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자기네 캠페인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전체적인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9쪽에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 아닙니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전단이나 현수막, 에어라이트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수막이나 전단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에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뒤쪽에 철거비는 어떤 비용이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서 주인이 없는 광고물이 위험하다면 광고물협회와 계약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거보상금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구청이 원미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오는 분들이 무리해서 수거해 오는 게 있더라도 어쨌든 정비가 된 부분이니까 여유 있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절반만 뜯어 와서 한 장으로 안 쳐준다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처리해서, 어쨌든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고 일부러 구청까지 발품 들여서 갔는데 돌려보내거나 이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수는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없고 동에서 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되는 거네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돈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3년 공원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과 도시개발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과 201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3쪽에 투나광장공원하고 둘리광장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환승센터가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 준공되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준공은 안 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걸 서둘러 하냐고요. 그걸 다 해놓고 보고 나서 해야지.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둘리광장공원하고 투나광장공원에 현재 노점상들이 있어서 시민들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도 허가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길주로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해야지 덩그러니 여기부터 해 놓으면, 저도 어쩌다 가보면 어디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현재 광장공원에 노점상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거 한다고 노점상이 안 들어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걸 하면서 노점상은 다른 곳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소를 해야지 다른 데 가서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시방편으로 사업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건 환승센터가 건립된 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21쪽에 공원 리모델링 공사 한 군데 하는데 5억씩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도 잘 자라는 시기에 식재하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꾸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잘 감독하세요. 금강어린이공원 보세요. 하자 안 난 게 없잖아요. 데크고 뭐고 하자 날 게 나야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굵은 나무가 심은 지 1년도 안 돼서 왜 죽냐고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후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해서 하자가 발생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흥천어린이공원도 몇 년 전에 공사를 새로 싹 했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2010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운동기구, 보도블록 새로 정비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은 노숙자 문제가 가장 많은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올해 노숙자 문제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중간에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대를 중심으로 녹지화단을 마운딩으로 해서 노숙자들이 덜 접근하게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은 심곡2동에 변변한 공원이 없으니까 잘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화위원
거기에 녹지를 만든다고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일단 공원 만들 때도, 사실 지금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겨우 2년 지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면 공사를 했어요. 도로 바닥 새로 깔고 운동기구 들이고 의자 새로 교체한 지 2년 지났는데 가보면 여전히 2년 된 공원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은행어린이공원도 어린이놀이터 싹 정비했잖아요. 폐타이어 다 깔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놀이터만 일부 정비했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때도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공원 공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얼마 안 돼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정확해야지, 보기 좋게 녹지조성하고 꽃 심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몇 년 뒤에 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특히 은행어린이공원은 음침하잖아요. 어린이공원 같지 않거든요. 이번에 주변 환경을 싹 정비해서 다시 예산 투입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은행어린이공원 밑에 민방위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민방위시설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흥천어린이공원을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보통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새로 조성하는 데?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새로 조성하는 건 면적에 따라 다른데 토지매입비를 뺀다면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새로 조성하면 3억인데 리모델링에 5억이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은행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흥천어린이공원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흥천어린이공원도 수년 전에 한 번 정비했었는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에 공사했잖아요. 새로 공원 꾸미는 데 3억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에 5억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기존시설물을 철거도 해야 되고 나무도 이식해야 돼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대체적으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 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04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다 해도 당연히 공원관리과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보안등 시설도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야 돼요? 보안등 개선하는 건 당연히 건설과나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을 주민들이 챙겨서 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무원들이 못 챙겨서 주민참여예산 하는 겁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
한태
김한태위원장
109쪽에 공원 내 분수대 기계실 정비하는 것하고 석천공원에 하는데 분수대 6000만 원 따로 공원 내 하는 1억 원을 따로 예산 편성한 거예요? 같이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한 번에 잡으면 되지 않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분수대가 2개소 있는데 상1동 석천공원, 푸른솔공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분수대를 정비하는 거고요. 공원 내 노후공원등 교체는 석천공원 26등, 길주공원 37등, 복사골공원 16등, 약대공원 16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분수대 같은 경우 기계실 하나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석천공원에 분수대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새로 설치하게 되면 보통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분수대가 여름에 잘돼요? 개방 잘 시켜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여름철에는 더워서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수리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분수대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분수대가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만 계속 잡아먹고 활용도 못 하고 겨울에는 아예 못 쓰고. 겨울에는 분수대를 뭐로 써요? 놀이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면적만 잡아먹잖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부천은 물이 별로 없는 도시라 분수를 만들어서 도심지 내 물을 끌어들여서 공기를 정화하는 차원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중앙공원에 큰 분수대가 있는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 공원관리과에서 스케이트장 만들었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하다가 올해 7월 1일 자로 시청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행어린이공원은 1974년도에 공원이라는 걸 설치해 놓고 놀이터라든가 운동기구만 일부 놨던 상황이잖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거기 화장실이 많이 협소하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화장실도 그렇고 주변 울타리도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공사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어서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 차원에서 공사비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원 내 대피소 환기통으로 인해 흉물이 되어 있는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그 위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현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는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쓰고 있지만 주민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상부는 친환경적인 요소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나서 보수로 인한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공사를 잘해 주시고요.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어둡고 우범지역이니까 공원 내에 있는 고목나무도 정비를 해 주시고요. 역곡 e편한세상 앞에 공원 있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저쪽 끝에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실정을 잘 아실 거예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도요새공원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영숙
김영숙위원
작은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체육시설물이 있던 자리인데 그 예산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팀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 1회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불편한 시설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급한 데부터, 과장님은 시설이 파악되잖아요. 어디가 급하고 민원제기가 많은지를 파악하셔서 철저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자방대 초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이 언제 되고 언제 공사 마무리 지을 겁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예산팀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상반기 내로 완료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약속을 했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럼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월 말까지 안 된다고 해요, 아니면 된다고 얘기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1회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회 추경에 되는데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주민들하고 몇 년 약속한 겁니까. 7월 말까지 완공시킬 겁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입니다. 127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있잖아요. 125쪽에도 노점상 단속인부 인건비가 2억 2320만 원 아닌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면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용역원 19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연령이 높고 노령이 많습니다. 60세 이상
노설
박노설위원
125쪽 그 인원 말이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125쪽이 아니고, 127쪽에 있는 예산이 각종 노점용역비인데 그건 순수한 일반용역이고요, 앞에 있는 단속 인건비는 그동안 이게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성 있고,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다보면 다툼이 잦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고 젊은층에 민간용역을 주고 근로자를 만들어서 단속을 활력 있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 단속인부 인건비 12명이 300일을 근무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잘할 수 있잖아요. 이제 허가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애로사항은 송내북부역하고 부천역이 문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허가제 언제 할 예정인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송내역은 권고가 들어갔습니다. 20일까지 공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부천역은 내년 8월부터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단속할 때뿐이지 바로 그 자리에 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지적되고 예산 삭감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용역 하는 건 하지 말자고요. 2억 2320만 원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잘해서 단속하면 될 것 같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동역에서 보셨듯이 길주로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 대규모 시위와 집회, 집단 반발이 많았습니다. 직원도 다치고 법원까지 가고 검찰에 제소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용역이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 기간제 근로자 새로 편성하는 것은 전문용역으로 해서 부천역, 역곡역, 송내역에 다툼이 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진정한 정비가 필요할 경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할 때뿐이지 금세 또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니까 문제죠.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1회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 얘기가 나온 거고 허가제로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디 단체에 2억이고 3억이고 주는 거지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134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행형 CCTV구입이 있어요. 이게 차량까지 구입하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차량에 달아서 다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기로 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건수가 10%밖에 안 돼요. 주행형 단속은 달고 쭉 다니기가 좋고,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수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수기도 병행해서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 부천시는 절대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쥐 잡듯이 불법주차만 계속 단속을 하면 그 차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늘로 올라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차할 데가 있어야죠. 탄력성 있게 주차단속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공영주차장도 제대로 확보 안 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시와 얘기가 더 진행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송내역, 부천역도 이미 정비에 들어가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고 진행하다보면 가로정비 용역이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단속을 할 텐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앞에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전문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거고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걸 안 하려고 시에서 허가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허가제를 진행한 건데 예산은 예산대로 똑같이 세우고 허가제는 허가제대로 진행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쓰면 도로 정비한 것 이외에 시에는 뭐가 좋은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허가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조건이 1년 이상의 영업을 했거나 주소가 1년 거주, 장사를 1년, 재산관계 여러 가지를 볼 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시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질적으로 가로정비 용역사업을 보면 동 축제 있을 때라든가 행정대집행할 때 많이 필요한 인원이었는데 예산이 배로 들어가는 꼴이 됐어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또 다시 예산 편성하고, 구별로 다 잡을 것 아닙니까. 시에도 잡히고.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시에는 안 잡힙니다.
김은화위원
허가제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조절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변동 없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시에서는 이 예산을 안 세우고 구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용역비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 세운 것은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발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듭 얘기했지만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3개 구가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1000만 원도 안 돼요. 실제 단속업무 자체를 공무원이 하시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나 업무성을 받쳐서 시에서 노점상에 관련한 정책이 진행되면 예산에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린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CCTV 주정차 단속문제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감 때도 얘기하지만 꼭 출·퇴근 시간에 단속해야 될 때가 있어요. 2차선 도로에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알기 쉽게 북초등학교 앞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평상시 낮에는 상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배분해서 단속하면 주민들도 큰 불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조기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단속 인건비는 새로 12명 뽑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뒤에 127쪽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도 같은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일반용역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금년도에 세우면 내년도에는 노점상 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한번
한태
김한태위원장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이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노인들이 하는 데는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생계형은 최대한
한태
김한태위원장
생계형은 꼭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생계형만 챙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단속은 하되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가로 정비는 없는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네, 이번만 잘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불법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CCTV로 하는 거 야간단속은 없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야간단속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인력의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야간단속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올렸습니다. 되면 야간단속을 확대해서, 지금 야간에 주요도로변 1개소밖에 안 나가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출근시간에도 단속이 없던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조기에는 학교주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하고.
한태
김한태위원장
요즘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하고는 있는데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역 주변이나 학교 주변으로 다니다 보니까,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도시 도로는 단속을 안 하면 교행이 안 돼요. 버스가 가면 교행이 안 돼요. 역전 주변이나 교행되는 도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소사구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2년 최종예산 대비 0.7%인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가 11.1% 감소된 47억 8800만 원, 물건비는 8.3%가 감소된 60억 5700만 원, 경상이전은 4.1%가 증가된 593억 11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9.4%가 감소된 6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2년 최종예산과 동일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4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은 2012년 최종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742억 39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 최종예산 대비 16.9%가 감소된 2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동은 전년 수준 내지는 동결 또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을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 최종예산 대비 10억65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민원지적과는 2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 원, 건설과 일반회계는 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6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5600만 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는 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8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1600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은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1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4쪽에 자연생태 견학 수송차량 임차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 가는 겁니까? 생태박물관 가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4군데인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생태박물관하고 수처리시설 다니는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한꺼번에 17대가 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뇨.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15개 초등학교에서 받아서 하루에 1대씩 갑니다. 전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추천을 받아서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대씩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왜 2회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는 누가 따라갑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강사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밑에 강사료 10명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외래강사는 환경해설가를 별도로 초청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5쪽 제일 아래 환경보전 공모 작품인데 시상금은 없고 심사위원 수당만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창장만 나가고 환경보전 심사위원 수당만
병국
윤병국위원
학생들이 표창장만 나가면 좋아해요? 작품을 따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들어오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금년에 111점을 받아서 3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표창을 전수한 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학생들한테 상품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보셨지만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지만 미술시간에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애들 고생시키고, 잘한 애들 상품도 주고 그래야지.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선거법상 기부금은 주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이 줘도 그렇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표창장은 상품 없이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이 상품도 못 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선거법 때문에 개인한테는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19쪽 진공노면청소차 중앙브러시가 1개에 20만 원씩이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는 50만 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20만 원이 들어오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는 50만 원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는 2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게 되면 브러시를 양쪽을 하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도 중앙브러시 50만 원 해서 6대 있는 거 1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10개월 동안 매달 가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브러시가 다 닳아서 더 이상 사용을 못 할 때
한태
김한태위원장
얼마나 걸려요? 대략 한 달 걸려요, 두 달 걸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장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개에 4대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800만 원 계산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는 50만 원, 6대 해서 3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는 노면청소차 브러시 20만 원, 4대 800만 원 들어오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같은 시에서 하는 건데.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원미구는 1년에 하나 교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노면차가 다른가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원미구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요. 원미구는 6대에 300만 원 들어왔는데 소사구는 4대인데 800만 원 들어왔어요.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오정구도 20만 원이고 원미구가 잘못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원미구가 잘못된 거네요. 오정구도 2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비, 원미구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해야 되고 실적도 많이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미구에 내근하는 것을 없애라고 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없애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팀에서 과태료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에서 철저하게 무단투기를 근절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31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9쪽에 소사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이게 소사 사거리에서 신천리 넘어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교통규제봉으로 되어 있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가드레일로 하려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부터 하지 여태 규제봉으로 했다가 이제 왜 해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일부분만 50%, 60% 정도는 가드레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규제봉으로 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노설
박노설위원
규제봉으로 하면 차가 치고 나가도 차에 아무런 손상이 안 가니까 유턴하고 그러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소사테마거리 보도정비공사, 이게 남부역 앞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남부역 앞에 자유시장 건너편 이면도로 얘기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도 상당히 좋던데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일부 건축공사를 하면서 보도가 꺼진 부분도 있고 테마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포장상태 불량한 구간을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축 공사하느라 저기한 부분이 있다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주변의 동주민센터에서 서측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큰 레미콘차량들이 다녀서 조금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죠. 공사하는 측에서 도로를 파손했으면 거기서 당연히 복구를 시켜야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테마거리 조성한 지 19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고 부분적으로 그것 외에도 손볼 부분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그렇게 잘해놨는데도 예산을 자꾸 들이면 어떡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펄벅문화거리 정비하는 것, 6000만 원이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에 옥련1길 철도건널목 신호시설 유지관리비,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신호등이 2개가 있습니다. 1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포함돼서 2개 중 1개만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청과 해서 원인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손되거나 이상 있는 것을 수선하거나 들어가는 비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희는 3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원인자부담은 철도청에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걸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어디가 불량하다면 저희들이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어디에 소요됩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차단기를 전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케이블로 옵니다. 케이블 교체를 한다든지 차단기가 파손된다든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49쪽, 재난위성전화기는 평소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난이 발생됐을 때만 사용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평소에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평소에는 재난관리과에 얘기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는 시간을 정해 주면 그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기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0쪽,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CCTV는 어떤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CCTV를 제설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라든지
현중
김현중위원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하천에 1개소가 있고 송내지하차도, 역곡지하차도
현중
김현중위원
8대가 있네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48쪽 내집 안 주차장 설치보조가 단독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다 포함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단독은 한 면당 120〜3000만 원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120∼150만 원입니다. 폐쇄형은 150이고 개방형
영숙
김영숙위원
아파트는 60만 원?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6개소가 신청 들어온 곳인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들어온 건 아니고 내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만들어서 홍보했고 반상회 홍보물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죠. 담장도 허물고 대문도 저기하다 보니까 도둑 위험도 있고 일부 쓰레기도 한쪽에 놓고 이런 민원도 제기하시더라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주로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집 안 설치작업은 구도심 지역에서 주차 해소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도로굴착하고 나서 포장문제, 지금 소사구청 앞에 보니까 굴착하고 포장된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가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선 전체를 절삭하고 다시 포장할 계획입니다. 임시 포장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는 거죠?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 21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시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시청 수도시설과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굴착 후에 도로 포장하는 걸 부천시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내년부터 10m 미만 소규모만 관리청 복구로 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큰 공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10m 이상 되는 것은 원인자복구로 현재처럼 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겨울철에 곳곳에 도로 포장을 많이 했는데 포장이 완벽하게 안 돼서 차량 운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돌이 떨어져서 도로에 널려있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집 안 주차장은 5년이 지나면 본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점검했습니다만 1개소에 화분 놓는 것 그런 경미한 것밖에 없는 것으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 데가 많아요. 보조는 받으면서 주차장으로 안 쓰고 창고로 쓰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까 소사대로 중앙분리대는 신천리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소사대로는 복개도로예요. 꽃이나 나무가 없어요. 중앙분리대 가운데 깨끗하게 꽃 장식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분리대만 하지 말고 꽃을 놓고 하면, 소사대로는 신천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다 보니까 봄에 꽃이 피면,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예산이 1억 있는데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사구가 구도시다 보니까 관문에 꽃 같은 게 있으면 화려한 면이 있잖아요. 63쪽,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 3개 구하고 같이 하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구별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별도로 합니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3년 전에는 각 구청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각자 하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구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닙니다. 원미구 16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학교 수가 15개
한태
김한태위원장
학교 수에 비례해서?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54쪽, 성심고가교 정밀검사는 어차피 F 나왔잖아요. 확장공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단하나마나 오래돼서 보수하라는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진단검사 꼭 해야 되나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2년 뒤에 안 하면 또 할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게 지금 F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다시 새로 확장해서 뜯어내야 되는데 2년마다 정밀점검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일부 보상이 되어 있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 진행상황을 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런 진단 검사하는 게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빨리 공사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미루다 보니까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올해 경인로와 소사로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우회도로 그 외의 기타도로에 설치할 예정이고, 경인로는 올해 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트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해 주기로 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유지관리를 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에서 공사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2년 동안 관리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유지관리가 2년이 아니고 오정구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유지관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 쪽에도 잘 알아보시고, 해마다 한 번씩 세척도 하고 이게 유지관리를 안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에서는 5년 동안 유지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업체가 같은 업체일 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오정구는 업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업체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조건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6쪽에 하우고개 구름다리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건 뭘 보수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현재 구름다리가 있는데, 올해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B등급으로 현재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출렁출렁 거립니다. 중간에 쇠 연결 부분이 노후되고 갈라져서 그것을 다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밀검사를 했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구름다리 만든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2000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5쪽에 공원화장실 관리인부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현재도 있는데 왜 신규로 했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현재는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구 똑같이 우리는 5명, 원미구는 좀 많을 거 같고 오정구는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은 화장실만 관리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거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13개소입니다. 13개소를 하다 보면 10명이면 2개 내지 3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사람이 몇 개 화장실을 관리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2개 내지 3개.
노설
박노설위원
화장실 관리하는 게 일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자주 치워줘야 됩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한 세 번 정도, 저녁에 또 한 번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공원관리요원이 우리 공원
노설
박노설위원
화장실이 13군데라는 말이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화장실 있는 데만 13군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차선규제봉과 볼라드가 있는데 차선규제봉은 어디에 하고 볼라드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차선규제봉은 골목 안에 좁은 도로가 있는데 차를 1대 대면 민원이 생기고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 일부 설치하고, 코너 도는 데 차를 세워두면 못 돌리기 때문에 해 달라는 민원, 단속하기가 곤란한
노설
박노설위원
차선규제봉을 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차선규제봉이 플라스틱 같은 거기 때문에 별로 효과도 없고 상동 씨푸드블루 있잖아요. 그쪽에 규제봉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다 철거했잖아요. 그게 주차 못 하게 한다고 한 거예요. 소사로도 규제봉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차선규제봉이 조금 지나가면 부러진 거 있고 잘못하면 보기만 흉하다고요. 볼라드도 그래요. 볼라드도 너무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볼라드를 과다하게 설치한 데도 많아요. 그런 점이 있고, 152쪽에 단속차량 주행형 CCTV구입 있잖아요. 소사구에 2대 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1대 있어서 1대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기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수기하는 건 2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도 소사구는 충분하지 않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금 1대 갖고 하다 보니까, 역이 많아서 그쪽에 일반 고정형 CCTV가 못 하는 부분을,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단속을
노설
박노설위원
수기로도 하고, 수기가 2대나 되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수기로 하는 건 주로 주택가에 민원 생기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기동력을 위해서 CCTV를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도 1대인 거 같은데요. 오정구에도 주행형 CCTV가 1대 있고 수기가 1대 있는 모양이던데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차가 3대인데 오정구에는 주행 1대, 일반 수기 3대로 4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기가 3대라고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우리는 3대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2쪽에 산새공원 음수대 설치공사 있잖아요. 음수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관정 200㎜짜리 파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수 관정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관정을 파서 산새공원 제일 위쪽에 해서, 지금 개울물이 졸졸 내려가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음수대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도는 이쪽에 안 들어오나 보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수도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어서 음수대를 설치해서 개울도 만들 겸 여름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 노점상 단속인부 인건비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올해도 운영을 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 기간제 근로자는 없었고 용역으로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년에 4명을 하겠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내년 계획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하루에 6만 2000원인가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보통 인부임이 7만 5000원인데 시에서 계산해서 6만 2000원으로 일괄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 소사, 오정이 다 똑같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선발을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01쪽 보겠습니다. 노점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35만 원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죠? 지게차 같은 거 하나요? 올해 실적은 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게차도 있고 카고트럭도 있고, 올해 송내역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큰 박스가 있었는데 금액이 25만 원 갖고 안 되고 35〜40만 원 정도 들어서 조금 올린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철거장비 구입 50만 원인데 뭐를 구입합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로프, 자르는 거, 간단간단한 거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0만 원 가지고 뭐를 구입할지 모르겠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끈 같은 거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보면 단속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이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마지막으로 127쪽 보겠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 모래소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떻게 소독을 했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뿌리는 큰 토치램프가 있습니다. 인부들이 가서 한 사람은 이렇게 뒤집고 토치램프로 했는데
현중
김현중위원
장비는 우리가 갖고 있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토치램프라고 해서 큰 가스통 연결되는 거요.
현중
김현중위원
모래를 불로 다 지진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세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용역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소독합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장비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장에서 모래를 집어넣고 회전해서 다시 넣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수목 병해충 수세회복용 약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내 공원이나 가로수 꽃의 병해충 예방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약품을 사용했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다이센이나 스미치온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농약을 사용했을 때 주민들 인체의 피해를 생각해 보셨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는데 가로수 같은 데는 수간주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 같은 데만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인체에 해로운 건 친환경이라 해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물론 잔디나 나무 병해충을 죽이는 것도 좋지만 사람 인체에 해로운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참고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2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이 있잖아요. 소사구에는 노점상이 심각하지 않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30개 관리하다가 이번에 송내 남부광장에 있는 14개를 12개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16개를 고정형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정형이라는 건 뭐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계속 관리해 오던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계속 단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넓히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넓히지 않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철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9쪽에 노점상 단속인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써서 고정식으로 하는데 9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세운 건 시에서 일괄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원미구가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가 5000만 원, 오정구가 3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나중에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철거작업이나 필요할 때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에는 이 용역비가 없었어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는 9500만 원으로 썼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내년부터 안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써서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는 기간제를 안 썼다는 말이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안 썼죠. 신규로 4명을 만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기간제만 가지고도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기간제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하려고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허가제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역 준다는 게 단속할 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니까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전에 삭감한 적도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125쪽과 134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과 공원관리요원이 5명, 7명이잖아요. 소사구 공원화장실 관리 대상이 몇 개 정도 되죠?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현재 13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원은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공원은 56개고 화장실 있는 데가 13군데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25쪽에는 화장실 관리만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인 거 같아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거에 비하면 공원관리요원 7명은 굉장히 부족한 거 같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무기계약직 공원관리요원이 9명 있습니다. 9명이 56개소를 못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 보조인력 7명을 써서 기동성 있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인원이 4명이 있고 3명은 고정형으로 공원관리에 배치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똑같이, 인건비가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라서 930만 원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번에 7명을 새로 충원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7명은 올해에도 있었던 인원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몇 명을 더 충원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125쪽 화장실 관리인부 5명만 더 충원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분들은 화장실만 관리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화장실 13개에 5명, 공원관리 하시는 분이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과 같이 관리하면 안 되나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현재는 같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아침에 가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청소하다 보면 공원 청소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구가 똑같이 화장실에 비례해서 인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개 조금 넘게 관리하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왜 그러냐면 실은 공원이나 화장실이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사용자들도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더럽게 쓰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짧아져서 어떻게 보면 10년 쓸 것을 5년밖에 못 써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유지관리 비용도 아끼지 말고 잘해서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사회복지비가 증가된 반면에 전반적으로 신규수요 억제,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예산절감을 기본으로 해서 오정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린 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747억 5000여만 원으로 2012년 최종예산 대비 총 46억 5000여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12.1%가 감소된 51억 9000여만 원, 물건비는 3.52%가 증가된 66억 300여만 원, 경상이전은 4.19%가 감소된 539억 40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6%가 감소된 90억 10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45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된 729억 2000여만 원이고 동주민센터가 6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최종예산 대비 17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된 152억 8000여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민원지적과가 4000여만 원이 감액된 4800여만 원, 환경위생과 일반회계는 17억 1000여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여만 원, 환경위생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건설과 일반회계는 33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된 50억 6000만 원입니다. 건설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3억 60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건축과는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는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억 3000여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6쪽부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오정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본예산안 전액이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내년이 오정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2013년도 저희 부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17〜19쪽을 보니까 환경생태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경비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환경생태교실 동아리가 청미래 맞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청미래에서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미래에서 강사로 나오시는 분이 몇 명이 있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청미래 회원이 18명 정도 되는데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영숙
김영숙위원
18명이 전체 돌아가면서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미래 동아리가 오정구청 내에 사무실이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무실이 있었는데 무상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실 쪽에 보면 일정 부분 공간에 청미래에서 쓰는 서류 같은 거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조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언제부터 청미래가 구청 내에 있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무상으로 있었던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때도 별도 공간을 크게 사용했던 건 아닌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크게 사용을 했든 작게 사용을 했든 4∼5년 정도 있었던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공했던 공간을 주지 않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신 거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강사료, 급식비 이런 걸로 쭉 나가다 보니까, 청미래 동아리 18명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이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분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심화교육도 시키는데, 그래도 활용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전문적인 강사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청미래라는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너무 특혜가 아닌가라는 다른 단체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청미래가 강사를 맡았다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18명이 강사를 하게 되면 2명, 3명씩 하게 돼서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청미래 이외에 다른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강사로 참여하고 싶다면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활동의 폭을 넓히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유지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이 1반, 2반으로 총 26명이 있는데 13명씩 2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장이 2명 있는데 1반이 내촌고가교 하부공간에 컨테이너 2개를 놓은 대기소가 있고, 2반은 원종동 쪽인데 봉오대로 하부공간 쪽에 컨테이너 4개 정도 설치해서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화장실이 없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내동 쪽은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화장실을 임시로 쓰고 있고, 2반 원종동 쪽에 있는 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10년 이상 오래 됐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악취도 심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촌고가교 밑은 오정동 쪽에 있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정동 경계지역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영주차장 가기 전에
노설
박노설위원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멀긴 뭐가 멀어요. 바로 앞이죠. 꼭 여기에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나요? 대기소에 꼭 설치를 해야 하냐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이게 신설되어서 세면, 목욕시설,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인근을 이용하는 거보다는 자체 화장실이 있으면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30쪽에 도로변 헌옷 수거함 정비가 있잖아요. 의류수거함이 951개소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없앨 건 없애고, 몇 개나 없애려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20% 정도는, 주로 8m 이상 큰 인도변에 설치되어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의류수거함은 철수를 시킬 계획이고, 20% 가까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비와 도색을 하려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1단계는 재활용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고강1동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재활용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고, 아무래도 헌옷 수거함을 수거하는 업체가 운전원 1명, 사장 해서 2명 내지 3명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헌옷 수거함 페인트칠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원활히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유도해 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헌옷 수거함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 쪽에는 13개 단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3개 단체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재활용의류협회에서 통제가 되나요? 거기와 간담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간담회는 내년 2월에 할 계획이고, 저희가 재활용의류협회 회장을 만나서 수차례 대화를 나눠왔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한 사람들과 간담회를 갖고 MOU를 체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구청에서 정비한 다음에는 수거함 설치한 단체나 여기에서 정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MOU 내용 자체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해서 MOU 체결을 하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다 정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단지 광고물 부착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붙이는 거니까 수거업체에서 옷을 수거할 때마다 정비를 한다든지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거할 때마다 거기에 전단지가 붙어있으면 의무적으로 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예 광고지가 붙지 않게 뭐를 한다든지 잘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5쪽에 보면 반장순찰용 유류비가 있는데 차가 3대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게 본인들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순찰대원들이 갖고 있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반장이 3명이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반장이 전체 3명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2명 있고 기동반이 1명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가 각 구청마다, 이게 2만 얼마였었죠? 이번에 인상한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2만 9555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조금 올랐네요. 140톤을 잡으셨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원미구 200톤, 소사구가 70톤이에요. 폐토사를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오정구 지역이 농촌 변두리가 많기 때문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도심지역보다는 폐토사 양이 많이 나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작년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16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작년에 더 많았나 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80톤 정도 잡았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180톤까지는 안 나오고 140톤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예산도 16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월 수를 12월로 잡았는데 다른 구는 10월로 잡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원미구나 오정구는 10월로 잡았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12월이나 1월 중에는 폐토사 처리할 때 물을 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1월이라고 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폐토사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줄더라도 1월에도 하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는 10월로 해서 예산을 짰다는 거죠. 그런데 1월, 2월에도 물을 뿌리면서 노면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다른 구는 청소 안 하는 걸로 잡은 거 같은데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월, 2월에 안 하는 건 살수차만 안 하고 폐토사 처리는 하거든요. 노면청소차 운행은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소 안 하는 달이 없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폐토사가 안 나오는 달이 없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폐토사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일전에 폐토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폐토사 처리비용도 많이 감축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원종공원 있죠. 거기 화장실은 할 수 있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도시관리과 소관이긴 한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걸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편성됐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 공원녹지과인가, 화장실 관계기 때문에요. 정확한 건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화장실 전체를 시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종동 한번 챙겨보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 되면 얘기를 빨리 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원종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거기에 화장실 놔도 상관없잖아요. 챙겨서 그쪽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명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9쪽에 과적차량 축중기 수리비가 있잖아요.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필요시에 단속을 하려면 축중기를 매년 점검해야, 그러니까 영점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점조정을 해야만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더라도 매년 점검을 해 놓아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사실상 부천시 오정구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는 레미콘 차, 골재차량, 화물차가 많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해도 꿀렁꿀렁해집니다. 그게 다 도로가 파손되는 거거든요. 진짜 과적차량 단속을 해 줘야 하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인력이 없다고 만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단속도 해 봤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지금은 사실상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산업도로에서 쌍용테크노파크단지로 오는 석천로도 많이 그래요. 거기도 그렇고, 내동IC에서 동부하이텍으로 오는 신흥로도 보세요. 차 끌고 가면 차가 막 꿀렁꿀렁해져서 이러잖아요. 그게 과적차량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건설과의 상당히 주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단속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건의해서 단속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8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내년에 가로등을 신설할 데가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이건 새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현재 여건상에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가로등주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등을 교체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도 부천중앙로, 부천역에서부터 원미구청 가로등주가 전부 페인트가 벗겨져서 너덜너덜해서 교체할 생각도 있었는데 페인트 다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신설뿐만 아니라 사실상 램프교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등주가 부식됐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 유지관리를 하고 다시 도색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오정구 중심지역 가로 정비가 15억 원 아닙니까. 이게 성곡동주민센터부터 봉오대로 원종IC까지 하는 사업이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청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 일부 시의원들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냐는 얘기가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획안이 나올 거고, 지금 보도상에 보면 볼라드부터 해서 거기가 오정구 쪽 중심 가로인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제히 정비해서 원도심도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등과 신호등 표지판을 통합지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표지판을 교통신호등과 가로등 하나의 지주대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지금은 각종 표지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보도가 좁고 지저분한데 더 지저분한 부분 한 포를 통합해서 가로등과 신호등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되면 멀쩡한 신호등주도 철거할 수 있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표지판을 줄이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경계석이나 노후블록도 재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사업하는 것을 다 보잖아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눈에 그냥 띄니까 항상 쓸 만한 걸 교체하냐는 소리가 만날 들리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멀쩡한 것도 다 교체하고 뭐하면 시민들이 예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소리가 또 들리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해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깔끔히 정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깔끔히 하는 건 좋은데 전부 새로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야지 이거 잘못하면 또 비난 받아요. 보도블록 동네 교체하는 거 보면, 눈에 띄는 게 그거 아니에요. 부천시 예산 어디에 쓰는 거, 일단 주민들 눈에 딱 보이는 건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해도 여기에 돈을 쓰냐고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1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이게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멀쩡한 가로등주도 깨서 통합한다고 하고 경계석 이런 거 보도블록 일 벌려놓으면 잘못하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을까봐 하는 소리예요. 실시설계도 잘하시고 시민의 눈이 따갑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3쪽 봐주세요. 삼정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억이면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저도 금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돼서 확인해 봤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거해서 교량연장이 754m이다 보니까 교량연장에 따라서 그 대가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기준 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용역비가 항상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일반 육안점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현장조사 시험과 상태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비파괴 검사까지 하고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 기준에 정해진 항목을 해야 하다 보니까 대가기준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62쪽 봐주세요. 염화칼슘을 2만 포대로 했는데 이게 중국산입니까, 아니면 국산입니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방침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도 앞으로는 친환경제설제만 등록하게 되어 있고, 현재 친환경제설제는 단가가 비싸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얼마 정도인가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9,500원의 기준은 어디에 맞추신 거죠? 중국산으로 맞췄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산으로 안 사고 전부 중국산으로 2만 포대를 사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사용량 대비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적정량을 감안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사도 내년도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중국산으로 했을 때는 1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와서 사용을 안 했을 때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판단해서 비율을 섞어서 살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중국산과 국산 반반 정도 사든지 3분의 1 정도 해서, 왜냐하면 국산이 오래 가니까요. 중국산은 갖다 놓으면 3개월 이상 못 가고 굳어 버리잖아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잘 운영해 주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7쪽, 까치울 도로개설공사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10억 세웠고 금년에도 10억이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1단계에 49억이 들어가는 도로개설이죠?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49억 중에 지금 20억밖에 못 세우셨네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내년 추경에 아마, 예산과에서 얘기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데 해 주려면 빨리, 이거 조금조금 하면 안 되거든요. 해 주려면 단계별로 빨리해 줘야 되거든요. 추경 때 올려서 1단계에 있는 걸 먼저 하시고 1단계도 보상에 대한 건, 왜냐하면 2단계까지 추경에 올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올리면 안 돼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1단계로 해 주시고 꼭대기부터 보상을 먼저 해 주세요.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먼저 9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8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철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각종 불법광고물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그 다음에 각종 재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험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 신고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천시광고협회에 철거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태풍이 불 경우는 5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상당 부분 부천시광고협회에서 많이 철거했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0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강1동에 하기로 했나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그건 올해 예산집행 잔액 부분 갖고 고강1동을 우선 한 번, 1300만 원 정도 남아서 거기에 투입하고 효과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고강1동 또는 나머지 불법광고물이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고강1동이나 고강본동 쪽에는 자주 못 갔는데 오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정동이 제일 지저분한 거 같아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주나 이런 데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삼정동보다도 거기가 훨씬, 거기 가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요 불법광고물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에서 한 번 설치해 주고 유지관리를 몇 년 동안 해 주기로 했죠?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3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5년으로 알았는데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올해 선정된 업체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년 동안 해 주기로 했다고요?
기석
안기석오정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일반회계 10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1쪽 봐주세요. 원종어린이공원 평수가 크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원종초등학교 옆인데 이게 오래되고 시설이 많이 낙후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 하나 이렇게 꾸미는데 얼마나 들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조성비, 토지비 뭐
한태
김한태위원장
토지비 빼고 조성하는 데만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근래에 따로 조성한 사업비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10억 내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리모델링하는데 5억씩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 같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가보시면 나무는 울창한데 주변에 놀이기구도 오래되어서 낙후됐고, 바닥도 돌로 우둘투둘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은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07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에 근로자 4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없던 예산 같은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2012년도 예산이 오정구에 단속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위탁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체제로 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비로 했던 예산은 이번에 편성 안 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111쪽에 보면 1억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만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사람들 4명을 갖고 단속할 수 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오정구 지역에는 생계형 노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배정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가면 마찰이 생기니까 노점상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는 걸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될 텐데 단속의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시 방침이 시에서 채용을 일괄적으로 해서 구별로 인원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속원보다는 운동도 좀 하고 이런 건장한 사람들, 그런 단속 가능한 사람들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채용해서 마찰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기간제를 했든 정식적인 공무원이 단속을 했든 똑같이 구청에서 하는 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분쟁이 되면 구청으로 민원제기할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해 왔던 건데 그것도 너무 심하다고 해서 용역비도 많이 깎았던 거 아니에요. 기간제로 되면 공식적으로 여기에 직원을 더 4명 채용하게 되는 거고, 각 구별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인원들을 올해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1명 더 채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데 추후에 가서 또 용역비를 줘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해야 돼요. 사람 1명 채용해 놓으면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년 단위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채용하면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데 어디 가면 노조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얘기하고 한 번 해 놓고 자를 수 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다르고, 이건 기간제이기 때문에 300일을 채용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00일을 채용해도 공식적인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300일 이상 되면 기간제라고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300일 이상 되면 무기근로자로 채용하라는 거, 비정규직 늘리지 말고 2년 이상 있으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정규직 없애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자꾸 만들어가는 꼴이잖아요. 신중하게 시도 같이 다뤄봐야 되겠지만 신중히 검토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용역으로 써서 단속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공식적으로 인원을 채용해 놓으면 나중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지만 효과는 떨어질 거 같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6쪽에 공원 화장실 관리인부가 있잖아요. 오정구에 화장실이 64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공원이 64개소고 화장실은 어린이공원이 20개가 있고 쌈지공원에 1개가 있어서 21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1개 화장실을 10명이 관리한다는 말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를 추가로 배치하는 건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21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10명을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에서도 화장실만 관리한다던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31개가 있고 쌈지공원이 33개가 있어서 64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 64개 중에서 쌈지공원을 포함해서 21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1개소에 1명이 전담배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 몇 개소 공원을 관리하면서 맡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동하고 난 사이에 또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화장실 1개소가 있는 곳에는 1명씩 공원에 전담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없는 공원은 공원관리요원이 여러 개를 맡는 방식체계로 가기 위해서 인원을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장실 있는 공원에 1명을 전담배치해서 공원도 관리하고 화장실도 관리한다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에서는 5명을 올렸어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화장실만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이 달라서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원에 비해서 공원의 관리수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곳에 전담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삼정동에 삼산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아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있고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1명이 전담으로 공원도 관리하고 화장실도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공원화장실이 있는 곳은 한 사람씩 전담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종일, 공원 관리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잡초 뽑고 뭐하고 한 사람이 붙어서 전담으로 할 만큼 작업량이 있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건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고강1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거기는 꼭 반드시 한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곳처럼 어린이공원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덜 이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정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141쪽에 오정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화장실 문제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공원 아닙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거기 공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장실 냄새나고 지붕에 물 샌다는 것도 참여예산으로 같이 하면 안 돼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화장실 부분은 시에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반영을 안 했는데 참여예산사업으로 오정동에서 올라온 사항은 화장실을 제외한 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참여예산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얘기는 없는데, 펜스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가 교체할 만큼 저기하지 않잖아요. 괜찮은데 이런 거 교체,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라는 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억지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놀이기구도 손볼 부분이 있고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펜스 옆에 있는 쪽으로 휑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리모델링 사업한 지 몇 년 안 된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출입구 쪽도 손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단속차량 주행형 CCTV구입 설비치가 있잖아요. 오정구가 주행형 차량이 1대가 있고 수기로 하는 게 몇 대가 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수기 단속차량이 1대 있고 주행형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는 수기가 3대 있다고 하던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차가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하는 건 수기 1대, CCTV 주행형 1대라는 말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대 더 구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수기 단속하던 차에 장착해서 주행형 2대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기는 안 하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수기는 특별한 경우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기가 꼭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수기를 하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하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행형으로 단속하면서 인도에 주차되어서 빨리 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주행형 단속하면서도 수기로 일부 끊기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인이 필요한 건 수기로 해야 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하는 대로 주행형 1대와 수기 1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 지역별로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주행형으로만 단속이 되고 어느 한쪽으로는 수기로만 단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혼재를 하다 보면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각 구청에서 다 올라와서 삭감하게 되면 다 삭감하려는 건데, 원미구에서 공영주차장은 없는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단속의 실효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오히려 주차를 하고 나서 사람이 없으면 바로 사람이 와서 스티커는 끊을 수 있습니다. 주차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기로 하는 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주차에 대한 것은 바로 사람이 가서 끊을 수 있고, 정차의 개념으로 봐서 주행형 단속차량으로는 시간이 5분 지나면 단속할 수 있는데 10분 정도 줘서 단속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정확하게 두고, 단속을 할 때 항상 말썽이 생기는 것이 시차에 대한 인식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금방 차를 주차했다고 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편차시간을 수기로 끊었을 때는 시간이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행형 차량으로 끊었을 때는 정차됐던 시간과 끊은 시간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라든가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뭣하러 주행형 1대 더 구입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을 하면서 마찰되고 부딪히는 시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투명해지고 단속원들도 직접 접촉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담을 안고 단속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인이 필요한 데도 여러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수기로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처럼 수기로도 단속하고 주행으로도 단속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차 2대를 이용하면서, 아침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견인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행형 차량을 가지고 가지만 주행형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수기로 바로 끊고, 근무시간 때는 주행형으로 운전하면서 단속을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