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1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환경위생과장 이응식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7-24페이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브랜드 음식거리를 화도면 동막리에 지정했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동막리에 가보셨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크게 하면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여론에 의하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앞에 베란다에도 의자를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화장실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데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호객행위도 하고 불법간판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역음식거리로 지정해서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정음식을 파는 데에 지정하되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되 그 사항이 치유된 후에 음식브랜드거리로 지정해가지고 간판도 달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업소를 정비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100%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일 많이 해놓은 분 한 분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지지부진했었는데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어제도 이 분들에게 위생교육시킬 때에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진 간판철거하고 우리가 표본간판을 다 달기로 했습니다. 앞에 있는 휘장이나 간판을 다 없애고, 앞에 있는 의자도 치우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100% 그 분들이 합의했습니다. 곧 처리가 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 하려고 하는 것이 강화약쑥하고 순무칼국수를 브랜드음식거리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가보면 횟집, 조개구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칼국수라는 강화의 특유한 맛을 갖고 있는 칼국수지만 그것이 후식에 가깝지 브랜드음식에 맞겠느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횟집에서 칼국수가 나중에 나오는 밥 종류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래라든지 칼국수를 많이 하시는 데를 가보았지만 거기에서도 회를 팔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래요. 칼국수만 전문으로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 오는 사람들이 칼국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회를 찾으면서 후식으로 칼국수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 강화에서 생산하는 칼국수라든지 순무, 인삼 칼국수를 찾을 때에 특수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그것 하나만 지정해가지고 브랜드음식으로 하면 경제성이 안 맞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리고 업종을 전문화했을 때에는 업주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고, 현재로써는 그 분들의 경제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인근에 있는 김포만 건너가도 칼국수 같은 음식이 굉장히 싸요. 집단적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이 주변에는 먹거리나 칼국수가 저렴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유별나게 음식값이 비싸요. 김포에서는 3000원이면 칼국수를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화의 기본이 보통 5000원이지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특색있고 강화만이 갖고 있는 순무와 쑥의 맛의 칼국수를 브랜드화하려면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의식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점을 우리 과장님이 한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자주 접촉하고 일주일에 점심을 그쪽으로 가서 잡술 정도로 자주 찾아가셔서 개선책을 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최승남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강화에서 전체적으로 비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비싸다, 싸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지도로 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 대신 서비스를 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분의 서비스가 좋으면 상쇄될 것이다, 그것이 2, 30% 비싼 것이 아니라 500원, 100원 단위니까 서비스를 가지고 승부하자 해가지고 비싼 대신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미비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선지원이 아니고 후지원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 팀장님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후지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하면 주시고, 잘못하면 안 주시겠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잘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주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하루 이틀에 개선되는 사항이 아니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의해서 브랜드음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선원면 대청교 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짓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사실 이관이 되어서 환경위생과로 오게 된 업무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지금 축산폐수를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몇 회나 못한 것도 알고 계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왜 준비 안된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그것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가지고 축산을 해가지고 장기간 못 했을 때에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나듯이 운영상 페이로더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페이로더 1대로 8시간 내지 10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이것이 운반거리가 작다 보니까 유압계통에 잦은 고장이 생겼는데 A/S센터에서 오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강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2일 정도 걸리면 3일 정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지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경에 페이로더 1대를 더 구입했고, 우리가 중고 1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중고가 현재 쓸만한 것이 너무 안 되고, 임대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대비용이 한 달에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기사까지 달려오는 조건으로 임대조건이 붙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기사는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고장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도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고장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단순고장으로 왜 파열되는가, 다른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교체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유압브레이크 파열, 그리고 유압기 파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안에 초고열로 100℃가 넘는 자체 열이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여서 혹사해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고장이기 때문에 중대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시설을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하고 계시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일단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내년도 7월 1일 가좌환경처리장에 1700톤의 환경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하우가 있고 장비도 많고 기술인력이 많기 때문에 업무연계성 때문에, 우리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거기는 기술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에 의해서 옮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강화군의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는 이유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옮기는 것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번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등기가 6월 말일자로 등기이전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보전등기가 완료돼가지고 강화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가지고 우리가 인천시에 모든 양여구비서류를 지난 7월 4일자로 인천시에 공문을 보냈고, 인천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면 9월 중·하순경이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10월부터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인천 환경공단에서 기술인력 2명이 파견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어제 나와서 현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시설을 현지답사해가지고 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기계가 고장 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 여덟 번 고장 난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덟 번의 고장이 났는데 여덟 번 고장 난 기간 동안에 며칠씩 수거를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덟 번 고장에 하루에 매번 이틀씩 지연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0일씩 지연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날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장 난 날짜 수가 10일이 넘어서 축산폐수를 10일을 수거하지 못하면 농가에만 치명적인 게 아니고요. YM균이 소멸할 가능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YM균을 얼마 주고 사오셨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장기간으로 10일간 수거하지 않은 일은 없고, 길어야 5일이거든요. YM균은 수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YM균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류조가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에는 저류조에 갖다가 붓습니다. 교반만 안 한다 뿐이지, 저류조에다가 수거해가지고.
승남

최승남위원

저류조에다 지금 보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에 이것 끝나시고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며칠 동안 수거를 못했는가를.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저류조를 몇 톤 하시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270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하루에 몇 톤이나 수거합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30톤입니다. 여유를 10일간 잡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열흘 간 여유를 잡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열흘 간 동안 페이로더가 고장 나면 열흘 후에 바로 가동되어서 지금 저류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YM균이라는 것은 그냥 쌓아놓고 퇴적되는 균이 아니에요. 그것이 뒤집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YM균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YM균 교반작업은 쉰 일이 없습니다. 수거를 쉬었지 교반작업은 바로바로 수리되기 때문에 교반작업은 수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저류조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교반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반작업으로 YM균이 소멸될 우려는 없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저류조에 있는 것도 사용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에게서도 수거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류조에 있는 10톤, 주민들에게서 받아온 것 10톤 해서 계속 교반박업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페이로더가 고장났는데 교반작업으로 어떻게 뒤집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페이로더가 고장나면 우리가 A/S센터를 부르면 길어야 하루, 길면 이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반작업을 이틀 쉬는데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하고 많이 돌려주기 때문에 실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한 달 이상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은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게 그렇게 자주 결함이 생기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운행을 하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빨리 예산편성해서 어차피 구입할 것을 축산농가한테도 피해를 줘가면서 지금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왜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1회 추경에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단기간이지요. 그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예산도 강화군이 예산이 아니라 이자분을 반납할 사항을 이자를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았습니다. 행자부하고 시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분 9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인데 강화군 돈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부담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정식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고장이 없었어요. 잘 되는가 했는데 6, 7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해서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여덟 번 고장 난 날짜에 며칠 동안 일을 못했는지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승인이 나면 물품구입을 강화군에서 조달청에 하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원래 조달청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조달청에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똑같은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조달청 가격으로 가져오면 1억 1500만원을 다 줘야 돼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현대 것이라도 현재 영업사원한테 사면 1000만원을 깎을 수도 있고, 2000만원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A/S가 더 잘 돼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야만이 서비스를 더 빨리 받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서비스를 빨리 못 받아요. 우리 강화군의 문제점이 그런 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영업사원한테 구입한 것은 그 영업사원한테 전화만 하면 바로 그 다음날이면 조치가 바로 와요. 그것은 명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화장실설치에 관한 협약을 2007년 11월 13일에 일본의 그라운드 니시마하고 체결했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군 계획은 어떻게되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선원면 더리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라운드 니시마 사장이 강화군에 지난 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설치지연사유가 그동안에 계속 전문을 통해서 지원촉구를 했는데 통역관을 통해서 해서 답변도 왔는데 거기에서 특허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소송중이랍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반향이 좋아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특허 때문에 사용가처분 신청을 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사항 때문에 반출을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고등법원에 까지 가서 계류중인데 곧 해결이 되면 모든 전액비용을 들여서 교체해 주겠다, 와서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까지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6페이지에 우리가 강화군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65개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7만 600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다 준용하천으로 흘러들러갑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하천과 바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골인 경우에는 담수 쪽으로 내려가고 있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BOD와 PPM의 구분을 잘 몰라서 리터당 BOD가 1.6이면 약 14PPM이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BOD가 1.6이면 14PPM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화조가 몇 PPM이 규정입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20PPM이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물은 몇 PPM이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8PPM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배가 더 많은 PPM이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업과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화군 전체 과의 문제입니다. 물론 다 이원화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로 어느 과가 내 소관을 따지는 업무로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1.3BOD, 12.2BOD로 나와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촬영해서 물을 시험을 한 번 할 거예요. 11.2BOD면 몇 PPM이에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PPM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리터당으로 따져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리터당이면 이것의 배수로 올라가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확실한 겁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강화군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인데 8PPM이지요? 이 수위를 올라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친환경농수산물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되지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위생 계열을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취급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모든 실과소가 다같이 참여해야 돼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산소요구량인 PPM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강화군은 특정구역이나 특정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20PPM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구역 적용대상은 상수도보호구역,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강화를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20PPM입니다. 다만 농업용수는 기준이 8PPM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 취지가 바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방류구에서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하수구로 유입되는 자연정화되는 과정에서 하천에서 추출했을 때에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8PPM 이하가 된다, 또 측정해 보니까 데이터 상으로 8PPM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강화군이 기타지역으로 된 청정농업지역인데도 특정지역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 기타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자체가 문제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법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화군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에 맞게 같이 합심해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법률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끝나게 되어서 페이로더 구입이 가능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또 끼었더라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제 거의 두 시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다섯 시 경에 갔었는데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또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기계를 정비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득을 보기 위하고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구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제출한 것에서 두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1973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333곳이 있는데 사실 군민건강과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강화군에 대한 이미지제고라든가 신뢰도에 영향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밑에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는 719개 점검업소에서 위반내용이 73개곳 중에 영업장 폐쇄가 7곳, 2008년도에는 406곳을 점검해서 위반내용하고 영업장 폐쇄가 6곳이 나왔는데 사실 영업장 폐쇄는 처분 중에 큰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하는데 폐쇄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큰 사항이 아니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집단급식소 관리지도 점검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2군데인데 유통기한 경과로 해서 1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편성해서 나가고 있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 당시에 신청자가 많이 추경에 반영해서 군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피해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로 무슨 피해죠?
시골로 내려가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무척 많아요. 신청 안한 사람 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안을 하나 할 것인데 수렵이나 밀렵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시군구에서도 수렵허가지역이 40일씩 타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강화군도 수렵지역으로 허가를 지정할 수 없는지?
그때 잡을 수 있다고요?
보통 수렵기간이 40일로 알고 있거든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강화군 같은 경우는 보리파종시나 싹 났을 때 오리, 기러기류가 하점망월리, 내가면오상리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하고 지금은 고라니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수렵금지를 하다 보니까 번식이 많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19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변기수를 보면 대부분 남자용이 많습니다. 변기수를 남녀성평등원칙에 따라서 남녀배분이 같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남녀대소변기 사용하는 시간이 2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사용량도 그렇고요. 작년부터 짓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고 기존화장실을 시정은 안 됩니다.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선 리모델링이 아닌 이상 가볍게 수리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어서 앞으로 짓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대수선했을 경우에는 구조가 괜찮다고 하면 남녀화장실 비율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하거나 아니면 소변기를 떼어서 여자화장실에 배관이 가능하게 하거나 바꾸는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남녀화장실 비율을 앞으로 7대 3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떼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신규로 짓는 것은 꼭 배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강화환경정책에 관한 것인데 제일 강화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접근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는 업무내용이 세부적으로 단속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친환경농업과에도 고여 있는 물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여기 2급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발생되면 그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현재까지 하시는 일도 많지만 신경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질내용이 강화의 농업정책이나 일반 다른 환경문제에 굉장히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물은 또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인이 무엇인지는 각 부서마다 책임질 부서가 각각 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자면 물이 오염됐으면 원인이 가축배설물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생활하수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도 있고 농약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도 있고 일반 쓰레기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도 있고 일반쓰레기 아니더라도 각종 낚시터운영하면서 낚시꾼들이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 부분 중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중에 낚시터에 의한 오염은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가축분뇨나 생활하수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난수질관리과에서도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한 원인 파악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주시고 그런 것을 타과와 협조가 잘 되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중앙부처로 갈수록 일이 세분화 되지 않고 일이 총괄 관리로 해서 시에 물관리과가 있습니다. 모든 물에 대한 문제는 정화조부터 다 관리하고 있고 물정책국도 환경부에서 되어 있고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농업용수는 어디, 하천은 어디, 오폐수는 우리가 하고 있고 해서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본래 주된 목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분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가기도 뭐하고 거기업무를 우리가 가져오기도 뭐한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세분적인 추진사항은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문제점을 그 부서에 제기해서 해결이 되도록 예산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잔여물이 있죠?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비율을 따지죠? 강화군은 몇 %정도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장홍섭 폐기물 소각량이 작년도에 감사기간동안 2650톤, 올해에는 1428톤이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소각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있는데 그것이 347톤입니다. 비율은 16% 정도입니다.
16% 정도면 어떤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분리수거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최대 목적 아닙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리수거를 하는 면 단위, 거기에서 지역별로 다루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전에 포상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교육부분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갖는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단체에 간다고 하면 단체장이 일일이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시킨다기 보다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단체장이 인사말 할 때에라도 그런 요구를 한 번씩 문제를 던져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어디 가셔서 연설하면서 인사말 하면서 그런 용어는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교육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니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체장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지역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나오거든요. 환경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관한 문제인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은 강화에서 큰 집단급식소에서 문제점이 아직 없었어요.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단급식소 아까도 거론됐지만 제도권안에 있는 것은 위생점검을 나가서 계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위험요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집단급식소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신경써서 집중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일반관리대상과 같이 관리대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별히 다른 일반업소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이용자들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데 사전위생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단급식소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양호합니다. 영양사라든지 여러가지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안전한 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허점이 있어서 일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양사 교육을 통해서나 업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하는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수시점검토록 해서 강화군에 오셔서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단속이라는 의미와 지도라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지도측면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생교육 때 그랬습니다. 지도단속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겸손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무단으로 거만하게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느낄 때에는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드렸고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도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같이 간다는 의미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음식브랜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음식브랜드라는 것은 항상 제가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뭐냐하면 자꾸 음식브랜드라고 하면 인삼, 쑥, 순무만 고집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은 건강식품쪽으로 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 음식으로 잡는 것은 거의 실패 확률이 높아요. 인삼을 여러번 넣어서 만든 음식을 몇 번 시식도 해 보지만 찾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음식맛이 거의 다 쓴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에서 그런 맛을 내서는 음식브랜드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무엇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지? 예를 들어서 쌀이 많이 생산되면 이천처럼 쌀 밥집에 관한 것이 브랜드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숭어가 많으면 숭어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화 시켜야 농수산물에서 생산자들이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본 위원은 강화에서 주로 많이 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브랜드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인삼이나 쑥으로 브랜드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인삼이나 약쑥 이런 식품은 특정인들의 기호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중화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리 인삼이 좋다고 해도 체질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강화에 이런 재료를 써서 만들어서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횟집에서 칼국수 이용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강화에서 많이 나는 음식, 여기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특색있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겨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 중이고 지난번에도 각 음식박람회도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음식은 그 지역에서 재료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목표를 잘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매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낙제점수 놓고 인천에서 최고, 그런 기준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래도 다 기준점 위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욕심은 물론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특히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 한 여름철 집중적인 동막, 민머루, 봄·가을로 모이는 행락지 그런 곳은 저는 최고의 화장실을 한 번 만들어서 그것이 강화에 또한 소문나는 화장실이라도 관광상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하기도 벅차고 화장실 업무가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환경위생과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부서에서는 업무비중이 그런 업무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다른 강화쌀을 홍보하고 음식브랜드를 홍보하고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집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그 지역이 청정해도 화장실을 갔을 때, 음식점 가는 횟수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음식점은 한 사람이 한 곳을 가지만 화장실은 한 사람이 열 군데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을 했을 때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우리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은 시설투자는 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막이라면 상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강화군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처리기간단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효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얘기하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교육은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민원인이 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오십시오.” 갖추어가지고 갔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이것을 더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러한 것도 업무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업무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 많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지만 어쨌든 직원들 업무교육을 하는 것은 각 과별입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바깥에서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편이 아닙니다. 해박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지연사례도 나름대로 왜 민원이 지연되었는지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의 원인은 20, 30%지만 외부환경의 원인은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거의 100% 이상 마음이 변했고, 자세가 변했는데 외부 환경의 민원인이라든지 대행업체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들도 같이 수시로 업무연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에를 들어서 100개 중에 소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바로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강화군 전체 환경위생, 건강과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도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좀더 각별히 신경써서 강화군민을 위한 환경위생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게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조에 보면 이미용업자 면허증을 업소 안에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얼마나 게재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해 본 적 있어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업소마다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걸려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위생교육했었고,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상설위원장

과장님이 언제쯤 지도점검하셨습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이상설위원장

언제쯤 했지요?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이 나왔어요?
본 위원장이 3일 전ㅇ ㅔ몇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게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지도단속해서 그런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단속현황이 있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침에 나가보면 개울가에 낚시꾼들이 오면서 자기네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무단투기합니다. 낚시터 주변에 가면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하다 못해 자기네가 쓰던 냉장고, 텔레비전까지 가다가 차에서 떨어트리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 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접해요. 어제만 해도 없었는데 아침 일찍 나가보면 있어요. 냉장고나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무단쓰레기 투기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지도단속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강화가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경우도 일부 있고, 강화 군민들이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증거물품을 찾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번째로 의식의 문제이고, 지금은 단속하기도 힘든 것이 인근에서 야간에 꼭 발생된 후에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도 힘들고, 버린 사람들이 근거를 안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주민들의 의식교육을 자꾸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 사람이 버리는 것 한 사람이 단속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1명이 버린 쓰레기를 13명이 치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좋아졌는데 으슥한 산자락, 계곡, 저수지 주변에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미관상 쓰레기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과장님이 업무에 과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힘들겠지만 그것은 읍면하고 해서 포상제도를 강화하면 그러한 것도 근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리고 아까 구자욱 위원님이 수렵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만 내주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수렵신고지역에만 허가내줍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라니가 신고한 지역에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 벌써 다른 데로 튑니다. 강화군 전체에 내주어야 되는데 면에 내주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왜 안 잡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그 면에만 허가가 되어 있어서 못 잡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왕에 허가를 내주시면 강화군 전체로 내주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범위와 횟수문제는 관계법령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신축성있게 활용해서 목적이 법취지가 농산물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얽매지이 않고 최대한도로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면에서도 어떤 지역에만 내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신청받으면 화도면 전체를 원하면 전체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도면은 전체적으로 내주었고, 본인들이 신청할 때에는 리 단위로 신청했는데 이 법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인근 주변 범위를 확장해서 검토해서 융통성있게 확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렇게 확장해서 운영해 주어야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션에 대해서 35개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불법이라고 하셨지요? 13개 업소는 무허가이고, 35개소는 가족단위별로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된다고, 그것은 팬션형 숙박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운영자는 한 사람이에요. 팬션사업허가만 여러 사람이 했지,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사실 눈감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로 변경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농가주택에도 팬션을 하고 있지요? 농가주택은 몇평 정도 허용하지요?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230㎡이하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팬션을 운영하는데 60평 갖고 사실은 사람이 매달려서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창고로 허가를 들여서 창고까지 방을 들여서 쓰는 팬션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어느 계곡에 가니까 계곡 위로 방을 들였어요. 이런 팬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과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법이라도 서로 업무연계해서 같이 합동단속하든지 해서 그러한 것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30㎡이하가 되도록 한 사람이 친인척을 동원해서 여러 동을 운영하는 것은 대인허가가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분기준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겁니다. 대물허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물론 계곡에 그러한 경우가 있고, 팬션뿐만 아니라 가을철이 되면 대하양식장인 비닐하우스에서 장사하고 있고요. 원인행위는 건축물이고 불법시설물입니다. 장사한다는 이유 하나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단속하면 우리 장사 안 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누차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산 속에 있는 것은 제보 안 해주면 단속할 수도 없지요. 아무튼 최대한도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과장님 혼자 어려우시면 관계부서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현지활동을 가서라도 같이 한 번 단속하도록 합시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한 번 불러주십시오.

이상설위원장

사실 나가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숙박업소를 세 군데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팬션에 무허가로 해서 창고로 허가들여서 방들여서 돈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세금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보가 되어서 세금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조사가 되면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책 가능한 것만 하고, 그 외에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강구해서 강화에 합당한 방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강화군에는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지도점검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수산녹지과장 이기홍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이재천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 고근정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팀장 이종수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장 안준성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와 강혜영 위원님이 제출한 토사체취 관리현황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현황을 보면 보조금 지원방법은 좋은데 작년에 보니까 천주교 인천교구 한 군데만 했고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실용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지원을 하는데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다중성건물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상회에도 홍보하고 읍면에도 홍보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담장허물기 사항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공기관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토사채석 허가 및 관리현황을 보면 양사면 인하리 하고 삼산면 매음리, 양도면 건평리가 있습니다. 우선 양도면 건평리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없나요? 2008년 12월 30일가지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인데 본인이 12월 30일까지 원래는 2010년까지 신청을 했는데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3년씩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3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3년 할 동안에 지역주민하고 약속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용허가를 해줬던 사람들이 사업주에게 대금을 못받아서 우리 것은 해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분들과 협의가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소유 24-1번지만 채석을 하고 있는데 24-1번지는 거의 채석이 끝났다고 봐야 되고 또 한가지 군부대에서도 1년만 해준 것이 당초 군부대시설물 소대를 옮겨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개인간에 사채문제라든지 자금문제로 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못 옮겨주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12월 31일까지만 일단 해주고 그것이 해결안 됐을 때에는 거기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덜 되고 있고 나머지 7, 8, 9번지는 현재까지도 소유주와 계속 다투고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전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해결이 안 되면 올 연말까지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삼산면 매음리하고 양사면 인하리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예정대로 하는데 자기가 계획된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어서 더 할 수 없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현재 강화에 각종 공사를 하려면 사실 돌이라든가 토사가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건평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돌이 제일 좋다고 평가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강화군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2010년이나 쯤에 끝나면 앞으로 공사도 많은데 외지에서 돌을 구입하려면 그만큼 단가나 운반비 등 여러 가지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지금 보니까 환경부나 산림청에도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돌을 수입하는 한이 있어도 임야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산림청은 어려워도 채석을 해야 되는데 환경문제에 걸려서 곤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담당자와 통화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양사면 인하리. 채석장이 채석장을 하려면 현재에는 국도에서 1km, 해안조만조에서부터 500m, 인가로부터 300m 이런 제한사항에 걸리면 채석이 아무리 양질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채석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부, 처, 장 그러니까 장관이나 도지사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만㎡ 이상 채석단지로 지정해서 하면 그것도 이런 각종사항이 배제가 됩니다. 기존 20만㎡라는 것이 신규로 20만㎡가 아니라 기존 있던 자리 포함해서 20만㎡되는 곳이 있으면 채석단지로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보면 이 세군데 외에는 앞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나 봅니다. 특히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데 건평도 잠재 돌이 무척 많다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고 과장님 말씀대로 인하리도 그런 여러 가지 정부규제를 완화시키면 환경문제나 민원 문제가 없으면 이쪽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강화공사 하는데 많은 도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것에 강화군 지역축제 대책의 건이 있습니다. 새우젓축제 중점지원 및 새우젓 저장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새우젓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에 있어서 인산리까지 교통이 막히고 화장실 문제, 가로등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새우젓 저장시설은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가로등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지금 현재 버스주차장 있는 곳이 화장실이 있고 외포횟집 있는 곳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는 관내 상가와 협의해서 영업지역내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치어방류 및 종패 살포 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금년도 계획은 없나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꽃게만 200만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민어 1만 마리하고 40만미해서 화요일날 시 수산배양연구소에서 조피볼락 40만미하고 민어 1만미를 방류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꽃게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도 꽃게부분은 실적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조피몰락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10%에서 20%가 살지 않나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지금 낚시꾼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피볼락이 우럭이라고 하는데 우럭이 엄청 잘 잡힌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게 성어가 도려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산종묘 방류에 대한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려워서 인천시에서 올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인천연안 어장에 대한 종묘방류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국립수산과학원과 용역계약을 설정했습니다. 저희 꽃게에 대한 품종이 당초에는 2단계로 2010년에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건의하고 인천시에서 건의해서 1단계, 올해 조사품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체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어쨌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어느 만큼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자꾸 어족자원들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족자원이 피부적으로 보았을 때에 많이 줄어가지고 연안 쪽에서 나가서 잡는 배들이 있다고 하니까 효과는 좌우지간 나온 것을 보면 알겠네요? 그 다음에 9-12페이지에 어업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낚시업으로 하는 어업도 여기에 있는 건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낚싯배는 연안복합이라고 해가지고 203척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인 경우에는 어선으로 허가등록되어 있는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0.5톤 이하에서 10톤 이하의 어선 중에서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구면장비나 약품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득한 배는 어선에 등록되어 있는 배 중에 낚시어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어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어업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어촌계장님들을 만나서 자주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쨌든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강화의 어업형태가 잡는 어업보다는 주로 어촌계의 요구사항들이 음식 파는 부분에 너무 신경쓰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어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강화군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이 집중되는 김포 같은 데하고는 비교되는데 대명항 같은 경우에는 항구가 하나 밖에 없어서 집중적인 지원이 되고 우리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지금 어업이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낚시어업신고가 6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낚시 쪽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그 외의 어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력발전이라든지 다리건설 여파로 인해서 점점 어민들이 그물을 쳐놓고 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업에 따른 소득도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낚시어선 등을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신경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낚싯배에 대해서는 건조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잡는 어업도 만약에 줄어들더라도 어류정항 같은 경우에도 연안어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3페이지에 낚시터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9개소 중에 우리가 임차료로 받는 것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낚시꾼들한테 빌려주고 우리가 얻는 것이 2억 3000만원이거든요. 제가 환경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오염원 중에 낚시터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따지고 보면 2억 3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환경위생과에서 문제를 조사해가지고 농업용수라든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낚시터에 와서 이것이 관광상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문제가 있습니다. 점용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만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등공원에 공원지역으로 전체 지역으로 있음으로 해서 전등사라는 좋은 관광상품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지난해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등사하고 시 공원부서에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이고, 인천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동안의 얘기를 들은 것은 인천시에서도 소수의 공무원이 너무 많은 공원지역을 한다고 해서 강화 것까지는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그래서 공원계획수립을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올해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행정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강화군에서 나서서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제가 총무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양천구하고 강남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잖아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등산하는 산이 많으니까 그 분들한테 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그 분들도 산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비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참여해가지고 하면 좀더 자기네들의 돈을 어느 정도 들이게 되면 참여율이 늘어나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지 않나 해서 등산로할 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쪽 예산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자매결연이니까 무엇인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 번 총무과하고 저희 부서가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수산녹지과에서 안은 제시하고, 그래야 총무과에서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할 때에 이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안을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대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사업을 집중적으로 안을 잘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있는 도로를 만들려면 현행도로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계절별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 관내 가로를 일제조사했고, 가로수 현황 및 화단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조사는 거의 다 되었는데 취합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뿐만 아니라 산에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획했는데 다음주에 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고 가로수가 관리하는 문제거든요.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에도 관리를 다해서 보식도 하고,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관광지 주변은 어느 곳보다도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앞에도 산벚꽃나무를 심었잖아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서 없어진 나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몇 년째 그대로 있다고요. 과장님은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에도 다 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평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에 대해서 지주목이라든지 보식, 맹아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은데 다시 별도로 확인하고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특히 과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관광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내수면양식시설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시설을 지원했는지요.
시설내용이 10억원으로 융자가 7억원이고 자부담이 3억원이니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융자해주는 건데, 전체 사업이 10억원 짜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시설비에 관해서만요?
전에 얘기했던 육각수 장어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에 했던 육각수장어랑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육각수장어사업에 대해서 이 당시에 제가 초점을 잡아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항생제를 안 쓰고 물을 깨끗이 관리해서 병이 안 생기게 항생제를 안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약을 써요?
이 7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항생제가 가장 기준이 아닌가, 갯벌장어도 마찬가지아닙니까? 항생제를 안 쓰고 양식과 자연산의 기준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식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봐주셔서 우리 상품으로, 이 밑에도 나와있지만 그것을 항상 상시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갯벌장어는 계절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1년 열두 달 보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어쨌든 강화군의 44%가 산림지역입니다. 제일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림이 강화군에 주는 것은 등산 등으로 미미해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수산녹지과에서 산림분야를 얼마만큼 신경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삼산에 있는 수목원이 휴양림 같은 문제도 있고, 지금도 민간자본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4%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방치폐선관리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 해안가 주변 여러 곳에 사용하지 않는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폐선을 방치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어업권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폐선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보상해 줄만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얘기하는 보상관계는 강화군과의 상대가 아니고 화도 남단지역의 인천공항공사, 김포매립지 공사의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어선보상이 이루어진 게 157척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은 하지 않지만 어업허가 자체나 어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보상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보기에 방치폐선이나 무등록 폐선으로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업허가나 어선허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경우는 방치폐선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완결되는 시점까지는 이런 일정부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소유자확인도 있고, 소유자미확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방치어선에 대해 일제조사를 읍면별로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어선이 등록이 안 되었거나 허가가 없거나 폐선중에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자체정비를 지시해서 지지난 주에 3척이 자체정비가 이루어졌고요. 무등록선박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자체정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비한 겁니다. 동막리하고 분오리 부분인데 저것은 소유자는 있는데 어업허가권을 팔고서 방치폐선으로 나와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소유자한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자체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것은 공탁까지 거쳐서 공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해안가에 있는 폐어선에 대해서는 보상제도 부분에 법으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폐어선에 가깝게 방치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은 그렇게 알고 줄이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정비사업을 강화읍에 비유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강화군이 계획하고 있는 강화도심지재창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읍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강화읍에 산재되어 있는 남문, 서문, 북문, 용흥궁, 고려궁지, 북산의 북장대, 남산의 남장대, 강화산성, 또는 조양방직 자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3년 전까지는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을 도는 성돌밟기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곽주변을 거닐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잡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산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다른 등산로 정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시아나무나 잡목을 제거해서 요즘은 다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등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는 잡목을 제거하면서 자그마한 것을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수산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북산에 숲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강화군 전체에 600㏊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잡목이라든지 불량목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아직 공원으로써 공원관리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등산로는 내지 못합니다. 단지, 성곽을 따라서 다니는 주변 잡초제거하고 산성복원계획은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서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복원계획을 같이 다니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주변 돌담 외곽으로는 북산에는 안 올라가보았습니다만 남산 주변에는 5m 정도까지는 잡목제거하고 불량목들을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남산은 수산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북산에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문화재 주변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내부의 불량목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강화산성이라는 좋은 문화재를 갖고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을 방치해 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종류는 성곽을 뿌리가 뻗어서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견실한 돌이 아니고 자그마한 돌로 이루어진 성곽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목제거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선원면 창리 일원에 인도에 서있는 것을 인도 바깥으로 강화군 도로부지에 이설하는 것을 2007년도에 놓치셨어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는 일부 구간이라도 하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건설과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로 있으니까 같이 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업하기에 곤혹스러운 것도 있는데 하여튼 소유주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말씀하신 공지로 있는 부지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원면에서 창리, 길상면이나 외포리로, 화도로 나가는 길 주변에는 약 도로부지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가 거의 1m 50cm로 있는데 왜 가로수 식재를 1m 50cm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인도에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이 서면 포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도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서 따고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도로를 끼고 있는 모든 부지는 도로부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앞의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부지를 전체를 불법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방지하고 인도의 역할을 정확히 하려면 그러한 도로부지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지면 지금 가로수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좋은 가로수가 돼요. 지금은 콘크리트 속에 있어가지고 뿌리를 뽑기도 어렵고, 나무의 생태계에 인도 안에서 자라기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금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은 내 부지가 아니니까 내놓아야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중간이라도 일부 노력해서 옮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어업허가 해 준 것이 632개 되어 있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자욱위원

이 중에서 어업하지 않는 허가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자욱위원

이에 따른 사실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어업관리담당입니다. 어선이 1년이 조업이 가능한 60일 이상한 출하하게 되면 일단 어선에 대한 연간 출하일수가 60일로 기준이 잡혀 있어서 60일 이상만 출하하면 어업허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항 기록자체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이 출항이나 입항할 때에는 해경통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어업지도선의 1일 보고를 받습니다. 당일날 출하한 어선수, 어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일일, 월간 출입항에 대한 것을 매번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실조사를 한 실적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한 연안개발시 어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공사 김포매립지공사 외 5개 공사하고 강화남단갯벌 어민들하고 포상관계가 진행중인데요. 보상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종도 준설팀 매립지공사, 수도권 매립지 공사, 굴포천 방수로 공사 여기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강화남단에 대한 어업피해보상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북단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어촌계에서 선정해서 소송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거기 같은 곳은 영종도 같은 것은 영종대교가 건설되고 김포매립지가 형성되면서 어업손실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최근 10년째 근거자료를 가지고 어업허가권, 구획어업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나와있는데요. 진행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에서 혜택이 무척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현재까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면세유에 대해서 50%에서 60%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면세유도 내년쯤이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류비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다는 방향으로 가 있고 국가에서는 주가 농업식으로, 어업도 너무 어선이 많다보니까 바다의 어족자원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어선이 많아서 구조조정 사업으로 어선도 연간 인천에서 20척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상을 주고 폐선하고 허가를 줄이면서 어선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큰 어선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욱위원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낚시어선이 연안복합 203척안에 62건이 신청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작년도에 신고 했습니다.

구자욱위원

예를 들어서 하점 같은 곳에 낚시어선 허가들어 온 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후 망월간에 왕벚나무로 52본인가 53본 식재를 작년에 했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52본.

구자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메타세쿼이어로 교체 수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정이 됐어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메타세쿼이어에 하려고 하점면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의견오기를 대다수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와서 저희가 추경에 8500만원을 신청해 놨거든요. 메타세쿼이어를 대표수종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산벚나무는 내가면 고천리 산림욕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구자욱위원

산벚나무 외에 고사목 대체해서 52본은 왕벚나무잖아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왕벚나무는 왕벚나무가 군집해 있는 쪽으로 별도로 옮길 계획입니다.

구자욱위원

식재했던 것은 제거하고 메타세쿼이어로 교체 수종한다는 것이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자욱위원

거기 구간이 창후입구에서 망월3리로 내려가는 구간까지?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다리부터 300본이기 때문에 망월3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만약에 모자라거나 모양이 불투명하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구자욱위원

양쪽으로 식재할 것이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구자욱위원

메타스쿼이어 나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큰데 물론 햇볕에 대해서 농작물의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한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받으리라고는 보지 않고 논에서 5m에서 10m까지 띄우게 되니까 한번 거기에 심어놓으면 거기 공원도 조성하고 메타세쿼이어를 심어놓으면 강화군의 대표적인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자욱위원

그 나무가 늘 푸르죠? 꽃 피지 않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꽃은 안 피고 푸른 상록수입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잊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년도만이 아니라 3년전부터 우리 가정에 기름보일러에서 겸용이 아니면 나무 보일러로 개량한 집들이 많아요. 나무 보일러가 방을 데우는 데는 10cm 나무로는 방에 불 떼는 용도로 맞지 않고 보통 30cm가 되어야 3, 4개 넣고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보일러를 무척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산에 가서 베어오지 않으면 나무를 사다 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무들이 불법으로 절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내 산에 불필요한 아카시아 나무나 수명이 다 되어서 쓰러져가는 나무를 베어다 떼면 문제가 아닌데 주변에 가서 참나무고 뭐가 막 떼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허가 난 곳에서 떼면 되는데 나무니까 그런 관리를 수산녹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요원도 수산녹지과 팀이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산녹지과 공무원들이 나무 베는 것 찾으러 다니기는 어려울 것이고 산불 감시요원들이 겨울에 많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강화도 새우젓축전 때 시비로 4000만원, 군비로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1억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홍수산녹지과장

저는 올해 처음 2월달에 수산녹지과를 맡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원을 더 해서 더 크게 해서 비단 외포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 전체를 해서 석모도와 연계한다든지 마니산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산이나 관광도 겸해서 더 크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저는 민간단체에서 그런 축전을 한다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잡는 새우젓이 광천으로 내려가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70% 정도가 광천으로 내려가는데 광천에서 원산지 표시가 어디 것으로 되는지 아세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광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화새우젓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소고기 같은 것도 원산지 표시해서 호주나 미국 이렇게 나가는데 새우젓 우리 강화 것으로 나가야 해요. 이것 원산지 표시를 어길 경우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수산녹지과장

그 생각은 미처 못 했고요. 수협하고 시와 협의해서 새우젓 판매상들과 해서 강화산은 강화산대로 원산지 표시되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새우젓 축전을 성공적으로 했어도 강화 새우젓이 광천으로 가도 원산지는 강화입니다. 그렇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강화새우젓 홍보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데 새우젓 잡아서 광천으로 가서 70%정도가 가는데 다 광천에서 잡은 것으로 나가면 우리 강화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수산녹지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고형진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이춘택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 문증배 팀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이군희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마케팅담당 한기량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김좌기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8-13쪽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문제점이 농림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대상 자격요건이 미달로 미승인 됐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림부에 계획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 당시에는 강 과장님에게서 계 과장님에게 넘어오는 과정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농지매입을 부지매입 하라고 5억 예산을 세워줬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용지매입 안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농림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바람직한데 삭감을 못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도 강화군은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안 하실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유통센터는 어딘가에 건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유통회사와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 대한 것을 금년안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친환경농민회 김정택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그 농민회가 주축이 됐던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사업계획은 산마을법인으로 김정택 그 분이 대표 내지는 그 사람이 일하는 단체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말씀하셨듯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여러 군데 양천구나 인천학교라든지 관내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총 집결해서 판매해야 될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안 하고 했더라도 앞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토지매입을 안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유통회사 건립하는 문제로 농민들로 하여금 20억 1000만원에 대한 출자금까지 받아서 농림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승인을 뒤로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별도 그것 별도로 가실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만약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 책정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유통센터를 같이 업무를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결과가 언제쯤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조금 절차를 밟아서 11월 30일까지 농림부에서 심사가 그때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림부에서 승인 못 받으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사실 지금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한참 전에 시작한 계획서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배정받고도 토지를 구입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가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업무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이 농업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만큼 친환경농업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벼건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벼건조기 지난 2007년도에 190대를 지원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원납품한 회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한성하고 신흥이라는 업체에서 납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007년도에는 납품을 어디서 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도 190대인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2007년도에는 한성하고 신흥건조기에서 개인들이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한성에서 몇 대 납품하고 신흥에서 몇 대 납품한 것 아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도 50대를 지원하고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춘택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어떤 말들이 오고가느냐 하면 우리가 벼건조기를 납품하면 자부담이 50%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벼건조기 한 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400만원씩 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밖에 나가서 이 벼건조기를 지원받으신 분들에게 여쭈어 보세요. 400만원씩 자부담을 하셨느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대를 다 지원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지금도 양쪽 두 군데에서 비슷한 숫자대로 납품하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뒤로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8-12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는 사후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믿고 개인이 필요한 자기 창고로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8-46페이지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화 인삼은 개성인삼으로서 우수성을 다 인정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인삼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화군에서 판매하는 인삼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기는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직파삼과 이식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화가 이식삼만 했습니다. 직파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6년근 인삼이 잘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혹 가다 한 번씩 6년씩 재배인삼이 생산되는 것이지 6년근 인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6년근까지 간다는 것이 병충해로 인해서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인삼 재배 농가에게 물어보시면 6년을 두었다가 생산하는 농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산에서 하고 있는 직파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식삼은 한 칸에 64개인가를 심고 직파삼은 한 200개 정도를 씨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파삼과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이식삼하고의 차이는 오히려 직파삼은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직파삼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죠? 이식삼에만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비가림시설.
승남

최승남위원

칸 당 얼마인지 아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8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같은 강화 인삼재배 농가가 어떤 농가는 9000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를 지원받고 어떤 농가는 같은 인삼을 심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강화군에서는 인삼을 재배하는데 직파삼과 이식삼 두가지로 나눠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직파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강화군 전체 농가수의 한 2%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경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50여 농가에게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한 100여 농가에게서 설문지를 받았는데 그 분들도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직은 이식삼을 선호하고 있고 이식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서 올해도 이식삼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같은 농지를 가지고 벼농사 짓는 사람과 보리농사 짓는 사람의 직불제를 형평성 있게 받고 있습니까? 지원받는 것은 다 똑같이 받죠? 우리 강화군에 농가가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죠. 농가가 받는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느 인삼포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인삼포에 지원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한 번 참고해 주셔야 돼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명성되찾기사업은 이식삼을 심는 분들에 한해서 명성되찾기사업을 하는 것이고 직파삼을 심는 분들은 농가 고소득을 위해서 직파삼을 심는 거예요. 이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인삼명성되찾기사업을 하는 분은 고가의 상품을 가지고 고가를 받는 것이고 직파삼은 같은 평수에 200알의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삼이예요. 우리가 인삼을 고부가가치세로 만들기 위해서 6년근을 재배하지만 지금 강화에서 인삼을 재배해서 6년근 나오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강화군에 삼을 팔고 있는 인삼조합에 강화군 인삼이 몇 %나 되나 보세요. 5%미만입니다.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강화군에 특유한 인삼명성되찾기사업을 하는 취지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같은 인삼을 심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똑같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8-18페이지 농업용수담수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강화 친환경농업은 8ppm이하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우리 강화는 모든 농수산물이 친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민박 이런 것은 농민들의 혜택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정화조 문제가 우리가 배출기준량이 20ppm이예요. 법으로 20ppm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읍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촌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환경농업과에서 민박 등록되어 있는 400여개 업소가 있죠? 이것도 정화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각 실과소와 모여서 한 번 의논하셔서 점검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8-41페이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2006년도에는 지도단속이 없었고 2007년도에는 교육을 4회에 걸쳐서 68명이 했는데 3개소에서 15만원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15만원이 청과 과일파는 곳에서 걸렸는데요.

이효순위원

수입산 하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칠성청과하고요. 우리청과, 우리마트에서 각각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사실상 지금까지 식단이나 슈퍼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소비자가 골탕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앞으로 원산지 표시가 전 품목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한우하고 가축만 해당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오늘도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갑니다. 닭고기, 돼지고기는 10월 22일부터 법률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도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를 구분해야 하고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과 관련된 부분은 원산지 미표시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단속되고 오늘은 소고기와 배추김치, 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행정적으로 인원 동원이 꽤 많이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인원을 요청해달라고 지침상에도 내려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인력관리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지금 각 구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력확보가 문제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원산지 표시는 정착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렁탕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한우고기가 아닌 수입산을 거의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집중단속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1페이지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다 완료라고 하셨네요. 이것이 추진중인데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예산 지원액과 앞으로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794ha해서 오리 3000수, 우렁이 47톤이라고 해서 앞으로 더 늘린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이것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전액 무상지원 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 13억 정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시에서 6억 정도만 더 주면 100%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나 군에서도 생색나고 우리 농가에게도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추진 중인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비료지원현황 및 확대지원 계획도 보면 4억 정도 되는데 한 농가에 60%가 보조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업 농가에 대한 벼품종선택공급은 기술센터에서 공급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군하고 농협하고 해서 강화군에서 과연 강화섬쌀을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잘 하셔서 계몽이 잘 해서 그래야 강화 섬쌀이 우리나라 3대 안에 들 수 있게 그러면 이것이 사실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라고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추진중이면 추진중이라고 두세요. 의회에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완료로 하지 마시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으로 해서 계속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완료라는 개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전년도보다 확대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을 건의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완료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추진중이다 했을 경우에 일을 안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본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먼저 8-18페이지에 제가 수질검사를 주문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수질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질검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현재 상황에 있어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습니다만 한국농촌공사에서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내 14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래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해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쪽으로 협의해서 해달라는 뜻으로 공문시행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요청한 후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앞서 내용적인 것은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거예요.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 과도 친환경농업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환경위생과, 수산녹지과에서도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두 개 과와 업무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택배비 예산을 세우실 때 금액을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총사업비를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실적만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잡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단순히 그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것보다도 좋은 직거래를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것이 품질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묻는 겁니다. 항상 보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남아서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요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찾아서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택배가 증가되는 요인이 생겨서 금년 추경에 약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철저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화섬쌀 포장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개인 사업자에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전부 신청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수용을 안 하시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자기만의 고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강화섬쌀이라는 포장재를 신청하는 것을 꺼려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당신들도 하니까 지원해주는데 하여튼 거절하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인들이 거절했다면 몰라도 어떤 형평성 논리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8-15페이지에 보면 관광농업활성화라고 있어요. 신활력사업에서요. 관광농업추진, 관광농업활성화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내용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관광농업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신활력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농업과 관련해서는 체험상품 개발 부분에 있어서 배꽃마켓이라는 것을 개최한 바 있고, 체험장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농산물수확현장체험, 딸기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 그 다음에 미르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거기에서 다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만 들어있고 농업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예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6페이지 연상품화 육성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변경제출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그랬는데, 2회추경 가공설치비를 5000만원 추가반영했다, 어떤 내용을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5000만원에 대한 예산감액을 가지고 세척기라든지 건조기, 연을 볶는다든지, 분쇄한다든지 하는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2차 추경때에 반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에 들어올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축제비용으로 올라와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변경시킨 거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간의 추진사항에서도 사업계획서변경제출도 이것 때문에 한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부분은 경상적경비도 시설투자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 분들하고 잘 상의했겠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동주농장 휴경지 사후관리대책이 수감자료에는 될 수 있으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건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농사를 안 지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고 토양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염분측정 같은 것을 하는데 도저히 어떤 것을 작물재배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농지가 휴경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까지 있었습니다만 동주농장 측에서는 임대는 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겨울에 가서 보리 같은 것을 재배한 것을 보더라도 보리를 재배하면 겨울철에 기러기나 조류들이 와가지고 씨앗을 다 먹고 뽑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리재배를 하지만 분포가 잘 안 되고,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지금 여가에 보면 면적이 268만 7000㎡인데 보리가 229만㎡, 벼가 39만 6000㎡니까 농사를 다 짓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확인한 결과 겨울철에 보리가 식재된 것은 저도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만 활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20여년간 농사를 지어오다가 별안간에 염도를 핑계대는 게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는 수로 부분에 물이 잠겼을 때에는 물을 서로 걸러대는 식으로 했을 때에는 농사짓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98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수로 부분에 대해서 침수현상이 있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바닷물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 위에서는 물이 많이 내려오고 선두수로에는 물이 차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농지가 침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로에 물이 차다 보니까 물빠짐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그 아래 수로에 대해서는 물을 대지 않다 보니까 염분이 점점 올라오는 바람에 농사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농사를 열심히 안 지으니까 염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물을 걸러대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전체에 농사를 안지음으로 해서 해충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주변 민가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벌레가 발생되었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업과 관련되어서 저희 과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농사를 안 짓는 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렇게 안함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에 딱딱이라는 벌레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 측하고 아니면 우리 관련된 부서와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건이 맞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강화군에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면적에 한도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게요. 농림부에서 강화군은 농지가 40% 정도 되고, 논이 44% 정도 되는데 농림부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곡물에 대한 인상, 식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부분을 쉽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을 대부분의 땅들이 농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농지에는 농업은 사실은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화가 개발을 하려면 농지전용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부서에서의 입장이 다르겠지만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농지법이라든지 타당해야만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적용해석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령대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대단위개발을 하면 농지에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농어촌 민박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모로 평수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동안 평수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이 완화되었는데 그래도 아마 불법영업행위나 아니면 건축법상에 있겠지만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박을 관리하는 친환경농업과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무허가민박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 왜 못하는지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평수를 넓혀주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민박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 실무자하고 위생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장나가가지고 민박의 기준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숙박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관리대상이 될 수 있어야지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같은 민박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5페이지 농산물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버스 광고가 2007년도에는 일산버스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경기 서울시내 버스 50대가 있어요. 버스 바깥에 붙이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가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일산으로 했던 부분은 노선이 일반인들이 많이 버스에 오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서울시내는 노선이 얼마에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년이면 얼마 정도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가 기간이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00만원이면 대당 40만원인가요?
영상물 상영시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전체가 서울지역입니다. 인천지역에도 인천지하철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에도 영상물은 아니지만 지하철 내에도 광고물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강화 사람들, 인천 사람들이라 하면 인천+애향심까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도 경기·인천에 90개소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인천지역에 45개소, 경기지역에 45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고 있는데 지하철 쪽에도 하면 인천쪽에는 우리가 인천광역시 속에 있으니까 애향심을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축산브랜드육성및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했는데 마치 이번에 광우병 사건이 일어나면서 FTA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의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특히 품질고급화 장려금 쪽하고, 다산장려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고급화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375두라는 사업량을 가지고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 ++에 대해서 ++은 30만원, +는 20만원 지원계획했습니다만 1등급에 대해서도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었는데 그동안 등급실적을 봐가지고.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출하되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나 돼야 우리가 브랜드화사업을 하는 소가 출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가서 지급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속히 하려면 내년도 시비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FTA대책으로써도 한우한테 지원해 주는 게 품질고급화장려금이라는 말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궤도에 올리려면 아까 목표를 보니까 68%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을 고급화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축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려하려면 그 금액을 인천시와도 잘 얘기해서 시비확보를 해서 +, ++을 1등급에서 하지만 금액적인 것을 조정을 단기간이라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소귀의 성과가 있을 것이란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로서도 소 값 추세가 점점 떨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기 출하해서 등급이 안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와도 협의해서 이번에 브랜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등급에 대한 가격을 40, 30, 20을 이 정도 하려고 건의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대로 30, 20으로 하면서 매년 1등급에 대한 부분은 추가는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황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시와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실질적인 사업자는 인천시 축산담당이 아니라 강화에 있는 축산담당이 앞장 서서 나서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금액을 올려서 하는 것을 한 번 관철 시키십시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년말 되면 브랜드화 하는 소가 출하할 것이라고요. 판매장은 축협에서 인천에 낸 판매장 실적 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먹일 수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 서둘러서 사업을 하셔야 해요. 강화군 한우협회도 있으니까 거기와 손을 맞추든지 판매장을 빨리 만들어야만이 소비가 되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가좌동 하나로마트가 9월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축협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약쑥한우가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면 거기에 대한 등급이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 한우브랜드도 되지만 약쑥한우에 대해서 같이 센터와 협의해서 강화섬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홍보문제도 그렇고 판매장 같은 것은 강화에서 관광지 주변에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2페이지 현지의정활동 결과에서 6월에 시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지금 수립이 되어 있겠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초지～온수간 지역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수산녹지과나 기술센터하고는 업무 협의를 했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가로수식재 부분은 개략적인 부분만 하고 내용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사업은 판매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타부서와 꼭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는 친환경농업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직불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신청을 안 하면 직불제 지급이 안돼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하면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도 찾아서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자기 본연의 의무를 포기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신청하지 않은 것 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것은 대규모 농업들은 관심있어서 하지만 소규모 농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0평에 안된단 말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요. 우리가 전체 농지를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찾기 힘들어요? 전체 농지별로 되어 있는 것을 찾기 힘든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전산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아직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전산화로 관리가 안된다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받는 농민이 없이, 그것 국가에서 나오는 돈인데 왜 안줘요? 신청 안한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찾아서 줘야 된다고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또 농업인으로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1000㎡ 이상 되는 사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1000㎡가 안 되는 농가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00㎡은 300여 평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의 금액적으로 수고하느니 마찬가지에요. 어쨌든 그렇게 고액까지는 몰라도 못 찾는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주자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강종훈 과장님이지만 친환경농업차원에서 제초제를 안 쓰는 것을 농민들과 논의를 해서 하겠다. 그 당시에 대책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동안 하신 것 있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제초제 안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읍면에 3번인가 공문을 시달했는데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2, 3번은 논두렁 풀을 깎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화하기 어려워서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여서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각 면에 제초제 근절 홍보 플랫카드를 설치하고 7월에 쌀 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곳에는 농협장님과 쌀 작목회장, 반장님들이 전부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단체에게 제초제를 뿌린 지역에 대한 쌀을 수매하지 않는 방안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대책을 안건으로 제시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일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해서 자꾸 한다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면 세우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그래야 발전하지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하고는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안하더라도 여러 번 하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기회있을 때마다 만나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라고 안하겠지만 두 부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또 서로 무관심해서 관심 안 쓰는 부분이 있나 항상 협의를 해서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항상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질의 하기 전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치하의 말을 하겠습니다. 금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해서 고생많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자욱위원

8-5페이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근절 대책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AI는 계절이 없다고 하잖아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자욱위원

언제든지 발병이 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병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비 차원에서 향후 대책수립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매년 계절별로 구제역은 언제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 발생하고 그런 것을 매뉴얼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열대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저희도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제때에 못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로서는 예방 차원에서 여러가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SMS로 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사전예방 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지만 앞으로는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 사항이예요. 그러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은 예방 방역이라든가 예방접종약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양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발병이 됐을 때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약품에 대한 구입비를 확보하고 이런 사항은 비상적인 예측이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든가 방역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체제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8-18페이지 담수로 수질검사 계획이 있는데 사견입니다마는 교산지구가 양사면이 물부족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자욱위원

제 사견입니다. 교산저수지 담수량이 굉장히 적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구자욱위원

거기 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도 한 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빨리 계획 수립을 해서 답사를 해 보시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확장 계획이 있으면 확장을 빨리 해주시고 그때 가서 바로 하지 말고, 작년에도 북성지구에 물부족으로 해서 관정을 뚫기로 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농수산과장님이 모면한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공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폐공은 건설과에서 지하수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연상품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이 깎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연과 관련된 상품화 사업이 연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예산이 많다. 그런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것이 본 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1차 추경에도 올라왔죠. 본 예산에 5000만원 세워주고 그랬는데 또 똑같이 1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상품화에 주력하고 계신 선원사 성원스님은 지금 불교신문 그런 것 보셨어요?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봤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불교신문도 보셨습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불교신문은 못 봤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거기에 이상설이 작당해서 깍은 것으로 선원 주지스님이 신문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예산에 삭감하는데 조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이었던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해서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이상설이 작당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 놓고 얘기하더래요. 사실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심의 당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처음 예산은 7000만원 예산에서 축제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2000만원을 가공사업 쪽으로 추경 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5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수도작을 하면 평당 소득이 얼마나 나오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한 2500원을 예상합니다.

이상설위원장

2500원, 3000원을 예상하시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연을 재배해서 평당 연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연소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지금 강화 연이 좋다고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연을 가져다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연을 팔지도 못하고요. 성원스님 기분에 따라서 팔아준다고 합니다. 지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을 수확하는데도 포크레인을 데 놓고 흙을 파서 하는데 그 인력을 따지면 수도작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연을 재배해서 우리가 고소득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연을 재배하는 식재 농가도 살펴보시고 그런 것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성원스님한테 잘 보이면 연을 팔아주고 거기에 이유를 달면 그 농가는 안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런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연 사업은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먼저 식재를 한 농가부터 챙겨야 하죠. 그렇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가서 그런 것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8-42페이지 정부양곡보관 조직관리 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학교 급식용이 5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는 다 친환경으로 하는데 어떻게 여기 학교는 정부양곡을 하는지? 어디 학교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여기 학교는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 덕신 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강화중학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유치원이 3군데가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유치원만 빠지고 나머지 5개교가 계속 쌀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아니 왜 타지의 학교는 친환경 쌀을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 학생들에게 정부 양곡을 먹여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은 지난 9월달에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12차례 했고 그 수차례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자부담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친환경 쌀을 드셨는데 금년 2008년도에는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학교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학교 지원하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강화지역에서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한다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부양곡을 먹이고 외지사람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관내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을 먹어서 좋아서 느끼게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보면 8-49페이지 2008년도 계획에 저온저장고 내용을 보면 양도 포도 농가들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이라고 해서 강화섬쌀 고구마, 인삼, 약쑥 5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양도하고 화도쪽에 고구마군이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대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은 20일에서 40일밖에 농산물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김치를 넣고 사용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같은 농촌에 살면서 나는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그런 쪽만 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주려면 다 해주고요. 이런 것은 정리를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일이나 40일 정도 쓰기 위해서 해주면서 다른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거기에 담가놓고 먹어요. 농산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넣는 기간은 길어야 40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농촌에 농사지으면서 살면서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강구책을 세워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가지를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특화품목이라고 선정된 부분에 한해서 그런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다 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왜 그렇게 사용기간도 적은데 나는 그런 품목을 생산 안해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특화품목이 오랫동안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갈 수 있는데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개 생산된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출하 판매되기 때문에 저장고가 비어있어서 그런 기간으로 해서 김치라든지 그런 것을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방침은 특화품목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그런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 자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몇 년을 그 특화품목을 재배해야 해당이 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몇 년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5개품목에 한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자 대상자 요건에 맞는 점수와 순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저온저장고는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60%, 40% 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농촌에서는 굉장히 저온저장고를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농민이 당년만 5개 품목을 재배를 하면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네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 경력이 몇 년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재배 경력은 농사 경력이 계속 10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건물 유지 기간이 7년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향후 판단할 때 7년 이상 재배 가능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어요.

이상설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원산지표시 때문에,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회의 갔다오셨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지금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식당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쉽게 붙이게 해주세요. 지금 하는 것 보면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요. 가격표 앞에 연필로 쓴 곳도 있는데 확실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리고 인삼보조금 주죠. 그것은 보조금을 주면 전량 수매도 합니까?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인삼수매요?

이상설위원장

네.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인삼수매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인삼조합을 통해서 판매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명품화를 만들려면 수매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인삼재배 할 때 재배농가하고 유통공사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한 농가만 수매할 수 있게 그래서 수매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군에서는 수매를 안 해도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전매 통해서 다 수매한다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8년도 7월 25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