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86년 12월 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지적사항처리기준 72조에 의해서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62조 2항에 보면 무상귀속되는 양여되는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무상귀속으로 양여된 재산은 동조 4항 및 5항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결정 통지서를 계약서로 보고 등기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 2항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그 등기필통지서에 의하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미정리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통지서가 있으면 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 같으신데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자세하게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는 왜 도시계획법 66조 2항에 있는 공람공고하고 준공완료되면 그 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환장 부지가 501㎡ 공원은 2개로 931㎡인데 거기에서 소유권을 보면 국유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상태를 왜 정리를 못 했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법 처리규정에 의하면 72조

맞습니다. 도시계획법 62조 2항에 보면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한 사항은 전자에도 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허가와 준공 서울시에서 인가한 내용이

네, 준공했다는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그 단지내 조사는 거의 끝나고 지금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목정리 안 된 것은 지금 발견된 것은 몇 개 필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일부 국유지 빼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소규모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소유권 관계도 소유권은 준공 후 통지서로 본다는 도시계획법 62조 12항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허가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는 통지서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바로 소유권 변경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부서가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지 자꾸 지적과에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왜 공람공고를 지적과에서 안 했느냐 오위원님 말씀이고 지적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서류를 챙겨주어야만 지적고시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지적과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납니다. 사업부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준공된대로 그 사항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소에서 통지서가 넘어와야 그 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등기 정리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을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등기신청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등기신청한 서류를 보고 지적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지요.

네.

오명환위원님 그렇게 이해 갑니까?

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 도일 415-466호 나온 것을 보면 일단 최승권단지에 대한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준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 단지라고 했습니다. 별첨과 같이 준공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 적환장 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그때 시흥군수지요 시흥군 광명출장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맞지요.

네.

다음에 지적고시는 누가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린이공원하고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지적고시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우리는 도시과입니다. 서울시는 무슨 과가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도시과가 있었습니까? 주택과 아니었습니까?

지적고시는 이것이 우리가 행정구역은 시흥군 서면 광명리였지만 도시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주택지 조성사업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결정하고 지적고시도 하고 준공도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이것이 시흥군수를 상대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법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개인한테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장이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승권씨가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끝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도 최승권씨 사업시행자한테 지시한 것이지 시흥군수한테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절차나 모든 것을 서울시장이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어제 도시과 할 때 계속되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때고 준공때고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구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절차고 지적승인까지 하는 것이 끝나고나면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또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결정한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내고, 하수도 묻고, 어린공원도 조성하고 그것이 실시계획 인가인데 사업시행을 하는 절차인데 그것까지 3단계를 거쳐 서 서울시장이 허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단계에 들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도로는 얼마 대지는 얼마 구거용지는 얼마 어린이공원 얼마 나오는데 실시계획 인가할 때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소관청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거나 도로는 그 당시 건설부가 소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구역결정하고 실시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그때 안 했다고 하더라도 준공 전에 다시 그런 협의절차를 이행했으면 되는데 준공할 때까지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만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이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으로 된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준공때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준공때도 국유지 양도받아야 될 것 또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양도해야 될 재산의 목록을 준공할 때 그 목록을 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도로 있는 것은 시흥군수한테 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한테 양도하는 것이 다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고 단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절차를 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아니니까 지목변경은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것은 시기를 놓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지 도로로 되어 있고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2번 이상 지목변경요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직권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목변경 절차는 이행해도 무방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를 파놓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시흥군수 앞으로 명의 이전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면적은 서류를 보면 변경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고 나중에 최종 준공하는 과정에서 측량하면 약간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최승권단지 조성한게 68,944평방미터니까 28,550평인데 그것은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준공을 하고 형질변경은 별도로 추가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단의 주택용지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별도로 했기 때문에

먼저 실시인가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났을 때 국유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셨다가 지금이라도 지적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재산이었거든요.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인수를 안 받아서 다시 우리가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2군데나 되지요? 그 다음에 적환장 부분도 사실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시로 귀속될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등기 신청서는 물론 사업소에서 안 했다고 하지만 지적과에서 안한 부분은 챙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광명5동 6동 일명 최승권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오위원님 지목변경에 대한 것만 지적과 소관이고 나머지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오위원님 필요하면 도시과가 내일이니까 도시과할 때 지적과장하고 같이 불러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대조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로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최승권 단지가 '77년도 6월8일자 서울시 고시 118호로 도시계획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면적은 68,944평방미터 설계인가가 '77년7월27일 서울시 고시 252호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가 났고 준공이 '79년6월22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고 213호로 공고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면적은 68,944평방미터 중에서 택지가 48,767평방미터 도로가 14,680평방미터 공원이 3,463평방미터 쓰레기 적환장이 1,994평방미터가 준공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4월14일자로 최승권의 재산을 46필지 14,909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것을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13억4,181만원 국유재산을 양여한 것은 78필지에 2,740평방미터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13억3,770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 것하고 받은 것하고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41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단지내에 잔여지수가 56필지에 5,588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승권씨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고 양여한 재산의 면적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땅을 받은 것이 14,909평방미터이고 그 사람한테 준 것은 2,74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평가해서 평가금액 차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안 된 시점에서 오히려 국가재산으로 411만원이라는 금액이 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나머지 것은 왜 그 당시에 다 했으면 될텐데 다 안 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재산가액으로 면적상으로 봐서도 국가에서 그 사람 땅을 받은 것이 면적도 많고 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받은 것이 더 많고 가액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400만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잔여지에 대한 면적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과에서 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사한 것이고 오명환위원님 얘기는 이 단지 안에 전체에 대한 것은 다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도로과 자체에서 물론 과간에 업무 분장의 성격인데 그것은 도시파트에서 돼야만이 도로파트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 도로과에서 그 사항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목록이 지금 별지에다가 자료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목록을 작성한 것은 짧은 기간 내 우리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서 전부 건축허가 받아서 짓다 보니까 소유권은 개인사유지는 그냥 있고 소유권이 현재 개인 사유지로 돼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요.

최승권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등기부 등본을 다 전 지역별로 발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나는대로 해서 미불용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왜 누락됐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채근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해서 공고하여 감정평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 통보가 나갑니다.

사유지면 보상을 줘야죠.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왕동에서 도로개설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개설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6m가 되었든 8m가 되었든 이 땅 주인이 필지가 이러.

기존에 사업시행을 할때 도로로 이미 개설된 곳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새로 낸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내면서 그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를 우리 도로로 가야되기 때문에 용지보상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안주면 그 부위는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님 말씀은 왜 그때 우리 도로로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용지보상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로 난 것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주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인근 가액의 1/3입니다.

보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자체를 개설 못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몇 년전이 되었든 행정절차가 다 되어서 보상을 안줘도 되었을 것을.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소유권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체 도로를 못 받고 계속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피해자는 자꾸만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택지나 내가 10,000평 갖고 있다가 다 도시계획으로 분할해 가지고 팔아먹고 도로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되든 사유지가 되든 시에서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5m가 되었든 6m가 되었든 8m가 되었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