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폐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45p에 징수액집계표에 세무서장 확인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48p에 말씀하신 대로 폐지되었는데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그런 제도를 없앤다는 것뿐이지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를 내고 사본을 여기에 첨부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증명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증명을 받을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내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어떤 유형이 되느냐 하면 전에 동네 부락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라든지 어르신네들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정자 같은 것으로 공원의 바로 밑의 개념입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하는 개념이고, 공공공지의 개념은 그냥 빈 땅을 놔두고 공공공지로서 쓸 수 있는 경우도 되고 거기에 어떤 파고라든지 휴식시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린애들이 뛰어놀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의 개발방안에 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법에 의하면 개발방법이 그냥 소유자들이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합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여러개로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업의 방식이 전면매수방식, 그 다음에 완전 환지방식, 절충방식 예를 들면 전면매수방식이면 철산택지개발이나 하안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면 매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면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면매수방식으로 할 것이냐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는 전면매수를 하고 일부는 환지를 주는 그런 절충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느냐 예를 들면 전면매수방식으로 하면 철산택지개발처럼 전 토지를 다 매입해서 공공공지에 넣을 것은 넣고 나머지 택지는 다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부 전면 환지방식은 광명7동이나 소하2동처럼 그 토지에 대해서 전부 공원에 들어가 있으면 공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환지를 조정해서 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불균형하게 토지경계가 되어 있는 것도 경지정리하는 것같이 완전히 정리해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환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풀어주면 너무도 개발이 안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개발이 되나 안 되나 손해를 봤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보에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나지는 전면매수방식으로 한다든지 절충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제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좀더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면적에 5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건축물의 5배로 해제를 하면 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진다는 것은 5배의 면적이 최고 한도이고 그 5배에 2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중간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요령 쏙 들어가 있는 경우로 해서 나지가 있는 것은 해제 한도로 하되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시킨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계획 관계도 기본적인 검토를 해놨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겨우 만족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외곽지라도 더 풀수 있는 그런 지침이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인데 불가피하게 최대한 푼게 5배 면적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해당 토지에 필지별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빠졌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여 바로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건축을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로 되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시기는 개발계획을 하고 그 실시계획 까지 해서 환지계획까지 나와야만 그 이후에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광명5동처럼 너부대 마을 난 개발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공공공지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공공공지가 건물이 없는 부분입니다. 구역안에 건물이 없는 전이나 답이나 대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구역을 계획하면 도로로 들어가고 아까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가고 주차장 시설로 들어갑니다. 도로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따지면 건물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면 빠져나가고 나머지 빠져나간 다음에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개발입니다. 이것의 환지를 다른데로 줍니다. 환지개발사업에 주고 또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결정된 것도 다른데로 환지를 줘서 비율대로 대토를 주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사업 되기전 까지는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어 버립니다. 못 씁니다. 공지에 있는 사람의 통제를 시켜놨다가 확정이 된 다음에 환지계획이 끝나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안동이나 공명7동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런 형식들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전면매수 해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든지 환지개발로 갈 것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나 그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필지입니다. 일원인 경우에는 2필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도시계획결정 도면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지적고시를 하면서.

모든 이 안에 해제되는 조서나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되고 그 내용은 전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볼수 있게끔 해서 1200도에 번지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법에 결정할때에는 구체적인 조서를 나열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적고시절차 행정처리를 하면서 결정고시할 때 지적고시절차를 동시에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결정고시를 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와서 공람을 할때에는 조사된 조서, 도면 그런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편입이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통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할때라든지 지금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지주들이 불이익이라는 개념보다도 수혜사항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릴수 있는 방법으로는 알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지 않고 다만 행정지원부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개별통보를 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불이익보다는 개발제한구역해제라는 수혜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위원님과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은 최대한 개별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얼마 정도 지금 기 구거부지에 대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