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경제교통과장 김윤분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군정질문도 했지만 토산품판매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듯이 점포수가 52개인데 입점자가 30%밖에 안 되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인삼을 하시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16개 점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과장님이 인삼파시는 상황을 한 번 보셨는지요? 낮에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가 인삼을 파시는 분들이 16개 점포가 있어도 열여섯 분이 다 나와서 장사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소량의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서 인삼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명시설이 어둡지요. 거기가 창문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인삼장사를 하고 있는 현 시점이 물건상품 가치도 아주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풍물시장을 준공마치고 입점자들을 다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 점포수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초를 파시는 분밖에 없습니다. 2층 좌측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을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포함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확실하게 이 분들한테 제대로 된 점포사항을 배정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 사항은 지금 도시과에서 건물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저희 과하고도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써 이것을 확실하게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조명관계는 거기에서 예산지원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전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비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조명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도 밝게 못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강화군의 토산품 센터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토산품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관시키려고 했었던 뜻은 있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삼센터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안 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공유재산이고, 토산품센터를 알차게 사용하시려면 단호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쪽으로 보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투자비용은 우리 강화군 재산이므로 제반시설은 투자해 드려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경제교통과장님의 의무가 있으니까 선심성이나 다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양보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금년도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7페이지 보면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이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캐릭터 작업은 군 홍보 및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자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라이센스 사업 실적이 전혀 없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라이센스한.
승남
최승남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만들 때에도 라이센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라이센스로 했을 때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를 개인하고 임대를 했을 때 강화군 홍보나 각종 모형물에 쓰는데 개인하고 임대를 했을 때 국한되어서 그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이용계약료는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조례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내 특화사업으로 업체를 몇 군데를 받으셨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많은 특혜를 업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기술센터에서 강화군 특색, 지역적인 특산품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특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군 수입차원에서 이 업체들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센스 계약을 하려면 다른 사례를 파악을 하고 조례를 만든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함평이나 남원시 같은 곳을 참고하셔서 그것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0-8페이지 대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업체가 8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강화군 전역에 보면 플래카드가 무척 많이 걸려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것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플래카드가 불법광고물이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대부업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등록업체가 됐으니까 별 문제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업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대부업도 있지만 불법 대부업도 많죠. 돈 쓰는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현실이 종종 뉴스나 그런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오늘 이것을 끝내고 가시면 각 읍면별로 광고물을 다 떼도록 해 주십시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난주에 업체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전 광고물을 자진철거토록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진철거는 잘 되지 않아요. 광고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진철거를 안 합니다. 자진철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각 면사무소에 시달해서 떼도록 해주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10페이지 도시가스공급추진현황이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2787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갑곶리 1892세대, 남산리 33, 창리 91, 냉정리 1 이렇게 되어 있죠? 냉정리는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냉정리가 가스관로가 창리에 연결이 되다보니까 냉정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관로가 거기까지 묻혀서 별도의 비용없이 바로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냉정리 1개소가 도시가스 연결 된 곳이 어디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냉정리 창리 사이에 식당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식당이에요? 됐습니다. 그 식당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당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생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고유가에 제일 시달리는 분들이 일반 가정들이에요. 그렇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은 더 분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정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공급을 받아서 지금 비싼 석유를 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화군에 주력해야 할 하나의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밀집지역만 일단 공급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이 골고루 공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22페이지 보시면 강화옥림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토지 매입 철저라는 부분이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30만평을 계획하신 부분이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추진은 인천시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가 굉장히 상승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토지가 논이 되어서 굉장히 깊죠. 공장을 들어내고 낮게 앉힐 수는 없는 부분이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토사량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들어올 계획에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종합운동장 후보지 선정을 몇 군데 강화군에서 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에 앉힐 것인가를 잘 검토해 보세요. 막대한 30만평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토사를 어디서 가져다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를 만들 것인지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갑곶대교에서 넘어오면 우측에 인삼센터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인삼센터 바로 옆에 해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당산이라고 해요. 그 당산이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당산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 우리 강화군유지도 있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우리 체육관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게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브리핑을 하겠지만 노출건축물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스탠드 만드는 과정이요. 그리고 일반 논이나 농지로 가면 항타작업비가 몇 십억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50만㎥에서 200만㎥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꼭 한 번 미리 그러한 공장용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가질 때에는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안을 가지셔야 훨씬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토사 때문에 저희가 농지만을 고집을 한다고 하면 부지를 찾기가 수월했을 텐데 임야하고 관리지역하고 포함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도 임야를 같이 토사를 해서 매립할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당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저 산 하나 들어내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 팀장들하고 나가서 했는데 사실 강화군은 지역사회이고 어떤 지역적인 주민들의 토속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말씀하신 당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산이 맘에 들어서 하나만 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산이 무엇이냐고 저는 당산이 뭔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어려운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 건설사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그 당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용도가, 접근성도 좋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체육관을 하나 설립할 때 농지보다는 지금 그 당산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사용도 안하고 북쪽으로는 산소도 하나 없습니다. 동쪽 방향만 몇 십구 있는데 그것이 합의점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자리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대안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간단히 신문드리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 방문객 및 체험학습자수에서 이용자수는 2008년도에 5951명이 무료관광객수가 4941명인데 무료관광객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65세 이상이고 강화군민들이고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을 오신 분들은 테마마을에서 체험을 해도 문화관은 무료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가 된 편입니다.
강혜영위원
테마마을은 송해면 쪽에 있는 것인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거기에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은 화문석문화관은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연계가 기술센터와 되는 것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테마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 테마마을 운영하시는 분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하고 한 가지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이 적은 것은 작년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적은 것은 주로 여름에 체험이 많고 여름 방학 때나 그럴 때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 올 상반기가 체험학습이 적은데 여름방학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대상자는 어린이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학생들이 있고 가족단위가 꽤 있습니다. 소품으로 보타이, 열쇠고리를 만드는 것을 선호해서 가족단위나 학교,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5페이지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은 입찰자가 있는데 운영자의 주차관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5분에서 10분이내면 무료이고 그렇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강혜영위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10분 이내는 무료라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밑에는 불법주정차이고 위에는 공영주차장.
강혜영위원
공영주차장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5분입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5분이라는 것을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입찰관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을 뽑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없는 거 아닌데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것인데 5분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일단 차를 대고 돌아서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붙입니다. 5분 안에 왔을 때 5분은 무료라고 하니까 그 분들 하시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기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가라. 그까짓 것 600원 안내고 잘 먹고 잘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고 다 처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저야 그런 상황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군 공영주차장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암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10-16페이지 체납액 정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옛날에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차량을 폐차할 때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차량 말소라고 해서 연도가 10년 이상 지나면 차량폐차 말소할 때 이런 체납액이 있어도 말소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전하거나 말소 폐차 시킬 때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있어도 상관없이 차량초과말소, 차량이 초과해서 말소 할 때에는 상관없이 말소할 수 있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과태료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초과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말소시키는 지경에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매달려서 전화해서 하는데도 체납징수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독촉을 하지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미 압류를 해놨더라도 공매를 하려고 하면 실익성이 없다고 자산공사에서 공매도 안해줍니다. 이미 차량이 다 문제가 되고 안내는 사람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선사항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또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다보니까 법을 악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만들 때 35.3%였는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오늘까지 42.8%까지 체납이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77%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체납을 더 부풀리는 경우가 되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입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77%까지 가산금을 붙인다 해도 이 사람들이 원래 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납세만 더 불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0-17페이지 우성화학 건 여기에 창리 눈썰매장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왔던 그런 업체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매스컴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성화학 전에 글로박스에서 체육용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하겠다고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원래 공장을 하게 되면 4년간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달에 우리 직원이 와서 보니까 공장설립 승인을 해서 공장설립을 안 한 8개 업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공장설립 승인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8개 업체 중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청문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의견이 없었고 글로벌 박스하고 다른 한 군데에서 이 청문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까지 공장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사실 공장 총량이 이 분들이 취소가 되면 공장총량 받았던 것이 없어집니다. 강화군입장에서는 공장총량도 어려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승인현황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까지 연장해 주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4월달에 청문회를 받았는데 7월달에 설립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성화학으로요. 강화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용이라든가 공장을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설립승인을 변경승인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변경승인은 사실 새로 내는 것이나 똑같이 민원을 처리합니다. 전체 개별법 허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래서 7월 25일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11월 8일 변경승인을 해 주어서 12월 1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요. 신문의 내용은 글로벌박스에서 사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해서 차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체육용지였을 때 공시지가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을 때 연도가 강화군은 공시지가가 매년 높아졌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2004년보다 2007년도에는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글로벌박스는 부동산투기였는지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외부에서는 보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사실 강화군에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우리 강화군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설립승인을 해주었고 현재 담당 팀장이 검찰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없이 마무리가 지어졌고 지금 현재 지나다니다 보면 공장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신문에 났던 관계도 다만 내용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중개하는 업자들끼리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는 우성화학이 화장품용기를 만드는데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도 하고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면 강화군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글로벌박스에서 우성화학이 인수하는 과정의 차액이 얼마인지는 과장님 모르십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승계만 해주지 매매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7년도에는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에 매매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고용창출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공장을 설립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강화군에 있는 공장 새로 설립한 것을 보면 별로 강화군민에게 고용창출 효과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덕수 군수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불은면 목재공장인가 야심만만한 기대를 가지고 강화군민의 고용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강화군민들이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명선태 기업지원팀장 명선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설립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행정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절차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강화군민의 고용창출이다 말씀하시는데 강화군민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몇 명이나 거기에 다닐 수 있고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올 때에는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명 팀장님이 얘기한 것은 강화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을 저희가 40개 정도를 해주었는데 아직 절반정도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창출 위주로 하는 경제교통과에서 앞으로 회사에, 저희는 나가면 강화군 사람을 몇 명을 쓰느냐가 아니라 강화군 사람을 무조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강화군민이 몇 %나 참여하고 있고 고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근래에 공장 선행리도 가보니까 한 20명을 쓰는데 30명의 아주머니들이 이력서를 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개 업체를 내주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도 강화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창출을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0페이지 631번 좌석버스 운행, 이것 631번 못 들어오는 거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와 경기도와 관계가 되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회장님을 다음주 중에 한 번 만나고 이 관계로 해서.
강혜영위원
631번에 대한 추진하고 계신 것이 거의 1년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확실한 확답을 못 받으신 거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추진하고 있었지만 회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안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들어오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는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주 목요일에 건교부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매입하셨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이게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평당 얼마나 주셨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평당 134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631번이 온수리나 화도 이 쪽 사람들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631번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못 샀기 때문에,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1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유언비어로 쳐도 됩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631번이 들어오면 온수리 시내에서 회차해야 되는데 당초에.
강혜영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631번이 못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었어도 631번이 들어오는 추진은 아직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631번이 못 들어온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631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631번이 못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소문이 났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전혀 읍·면을 통해서 애기한 바도 없고, 631번을 끌어올 때에 회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쓰면서 일부 회차지를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도리를 하고, 지금 631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 추진할 방안으로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도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와전된 부분에는 저희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0-20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씨티투어를 인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망 2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요일에는 안 들어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매일 2회요?
손님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대부업으로 신고한 것이 6곳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어떤 종류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신고관계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요?
그러면 대부업의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고요?
그런데 항간에는 높은 이자를 받고 음성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10-9페이지에 보시면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업체의 플래카드나 전단지, 현수막을 보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업체는 없었고, 다만, 등록은 다 되어 있었는데 소재지를 미표시하거나 이자율을 미표시한 사항에 대해서 6개 업체에만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경고조치는 어떤 경고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표시하라고 경고조치한 사항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반기별로 지도단속했다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대부업의 금리는 몇%나 받고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연 49% 이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연 49% 이하만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구자욱위원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불법대부업자를 신고하도록 홍보를 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사실 별도로 특별하게 신고를 하도록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의해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불법대부업자들이 폭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금리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다 보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빈번하게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수수단속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 홍보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공장용지조성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장용지조성하는 데 36억원을 들여가지고 2008년 4월에 6개 업체를 분양했는데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고용창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대효과나 고용창출이나 인구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6개 업체가 매각완료했는데 맨 앞에 에너지코리아하고 대산기계공업은 공사를 해서 30% 공정에 있고요. 나머지 4개 업체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분양했다해도 설계해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나 개별적으로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은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규모나 고용인원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규모나 내용, 고용인원은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처음에 할 때에 공장규모라든가 고용내용은 받아놓았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10-19페이지 지역물가안정지도단속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지요? 이게 추진중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강화가 김포보다 횟집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받는 음식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 사람들도 심지어 김포 대명리 쪽으로 많이 가고 어디에서 관광을 갔다가 오더라도 강화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김포에서 하고, 공구를 사러 가더라도 김포로 가고, 쇼핑하러 가더라도 강화 사람들에게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김포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니까 잘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조치로 군민들을 계몽해서 강화 사람들이 강화에서 사고 먹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안정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음식업은 위생관련부서, 농산물은 농업과, 우리는 공산품을 합동으로 설이나 행락철, 추석, 연말연시 등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서나 저희 쪽에서도 수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을 서면자료에는 없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음식점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특별히 신경써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오신 것을 보더라도 토산품판매장으로써 당초에 목적했던 바가 많이 상실되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의 다른 수요에 의해서 꼭 판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사회복지문제라든지, 이렇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원래 목적한 바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그것을 살리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빨리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과장님들이 각 과마다 우리 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지금도 여기에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살려보겠다는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 대신에 타 부서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할 때에 업무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지만 재산부서하고도 매각이라든지 의회 나가는 문제라든가를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된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확실하게 방안모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각 실과장들하고는 협의하고 있는데도 딱 떨어지게 결론을 못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구)보건소 자리로 미술관이라든지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이런 것보다 발전된 안이라도 그런 용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협의할 때에 그러한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공장용지, 아까 이효순 위원님도 잘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강화군은 공장을 필요로 하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에 맞는 공장을 유치하고 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장용지조성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옆에 김포시를 에로 들어보면 땅의 용도가 어느 부분은 용지이고 어느 부분은 관광지이고, 어느 부분은 공장용지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패작으로 대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공장총량제가 있어서 덜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공장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북쪽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거리상 남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불은면 지역에 공장들이 만ㄹ이 들어오고 있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장과 농지가 겹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장단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한테도 행정, 도로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공장이 있다면 상당히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불은지역에도 소규모적으로 공장용지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려서 40개를 해주다 보니까 아직 공장이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접해있는 토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용정리에 소규모공장을 마련했지만 불은면에는 개별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강화군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민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단지를 어디에 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30만평이라든지 60만평의 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공장들과 농지부분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큰 문제도 일이지만 소규모적인 민원발생되는 것은 꼭 적극적인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에 10-12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조정을 했습니다. 인천시 속에 있는 우리 강화군이 가장 인천시 도시와 우리 강화라는 농촌지역이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문제입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물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적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늘 들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 재정리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시지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수의계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데는 용역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에 관한 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강화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페이지에 보니까 서비스개선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교육을 한 것은 버스기사들을 두 번에 걸쳐서 교육했는데 교육내용은 서비스관계라든가 예들 들어가면서 기사들이나 해야 될 일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1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중점적인 내용은 친절교육으로 버스기사들이 주로 인터넷에 뜨는 민원이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버스기사들에 대한 친절도와 버스기사들이 강화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업그레이드시켜 주면서 친절에 대한 내용을 1시간동안 교육시키다 보니까 의외로 선진버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강화운수가 저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강화운수는 김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1회, 2회 해서 과연 이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얘기해서 모든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강화는 주민들의 이동수단도 되지만 관광하는 수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화 친절도에 관해서는 저희도 버스를 타 보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복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사들은 운전에 전염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관광객이면 관광객 아니면 주민들이 처음 오는 분들이 길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내하는 시스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번 역은 어디이고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라고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살려보면 그런 불친절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10-19페이지 지적사항에서 규모확대 단편적으로 요구해서 그것 답변이 있었어요. 현재 강화군 전체적인 정류소 대비 우리가 정류장 대비해서 대기소를 시설 갖춘 비율이 몇 %나 돼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 정도에 만약에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65개소 되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조금 하느니 위원님들과 예산 부서와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뜻하게 내년에 전체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을 시비로 합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버스 간격이 짧으면 잠깐 서 있다가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버스 이용객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격이 넓다보면 휴게소에 있어야 될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시설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차원으로 같이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인천시 요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631번 얘기를 하셨는데 소문난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수도권 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떨어진 것이 강화일 거예요. 우리는 끝 지점이기 때문에 다른 수도권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교통망은 잘 되어 있을 거라고요. 조사는 안해봤어요. 예측컨대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강화에 유일하게 처음 시도해 보는 것 아닙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조해서 그 회사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또 CCTV로 해서 불법주정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상가입장에서는 자기앞에 주차를 잘 하길 원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서 도로가 막히는 것으로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현재 물건 상하차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10분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은 꼭 10분이 아니라도 여기서 카메라로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주민들이 교통소통에서도 불편함도 있는 문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일요일은 안하고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온수지구에 카메라가 있는데 교통량이 가장 많을 때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주민입장과 상가 입장이 있는데 상가입장에서는 그때에는 완전히 무법이거든요. 그러면 원했던 소통이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가에 그런 편의를 주는 대신에 일요일도 우리가 안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단속하고 마이크 방송하면 빼주겠지만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한 번 나가서 설득을 해 주시면 어떨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일단 점포주인에게 안내를 하겠고요. 행락철에는 힘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계도를 항상은 못해도 일정을 정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날은 법의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인상을 안주고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왕골공예산업육성 활성화를 했는데 저희가 질문내용에 학생들 대상 체험교육기회를 확대하라고 했더니 답변 내용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대책도 가지고 계시겠지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왕골공예품이거든요. 다른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했고 올해에는 보타이를 위원님도 메셨는데 보타이가 굉장히 활성화 되다 보니까 각종 디자인이나 재료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대학교 디자인 교수도 만났고 전문 디자인협회와 미팅을 하고 있고 염색도 천연염색도 해 보려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천연염색하는 분들과도 만나보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는 안되어 있지만 이 사항은 저희 경제교통과 입장에서도 더 나가서 강화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발전 개선을 시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하는 것은 디자인 부분하고요. 다른 것은 없나요? 정책 중에 공예품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또 주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파악하고 있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보전협회라고 해서 회원들이 있고 주로 체험도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잘 메시는 분들이라서 자주 교육을 하고 모임도 갖고 거기에서 노련한 기술자들은 강화군 여성분들에게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타이나 공예품에 관한 문제도 보전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개인분들이 보전협회에 가입을 해서 보전협회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는 현재 왕골공예품에 대해서는 보전협회가 아니면 다르게 일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숫자는 늘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줄고 있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거의 늘거나 줄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기본으로 가고 그것을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수입이나 그런 것이 창출이 되면 앞으로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소품쪽으로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중화 되어야 이 산업이 발전된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그런 질문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서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강화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왕골공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 마을버스는 시간제로 운행합니까? 마을에서 계획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하루에 한 번 다녀도 괜찮고 두 번 다녀도 괜찮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봤어요. 삼산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산에 내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등산객들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타면 버스가 삼산고개 언덕까지밖에 운행을 안 해요. 보문사까지 표를 끊었는데도 거기에서 내리라고 해요.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해요. 그러면 표를 왜 팔았느냐 하니까 여기 가는지 알았으면 안 태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도 누가 얘기를 하길래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 그래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상설위원장
구간이 있으면 구간까지는 갔다 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주로 등산객이 많다보니까 등산로까지 거기까지 부려놓고 나와요. 배터에서 보문사까지라고 운행구간이 정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빈차라도 갔다와야 맞는데 중간에 놓고 다시 간다고요. 이런 것은 지도점검해서 강화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주유소 억대 보도를 보잖아요. 주유기에 부착물을 달아서 하는 것이요. 우리 강화군에 그런 것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봐서는 구분을 못하잖아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문제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저희가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 초에 붓는 것하고?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남
최승남위원
주유양이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직원에게 기술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료채취도 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가격이 다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자유경쟁이다 보니까 그런데.
승남
최승남위원
말은 자유경쟁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윤분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저희가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싸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100% 시료채취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곳에 의뢰해서 1년에 1, 2번은 지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김윤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건설과장 박노승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0페이지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지도단속 건수가 745건, 노점상이 428건, 노상적치물 317건인데 징계순의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처벌은 저희가 처벌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물건을 도로변에 내어놓는 부분을 현장에서 처리한 건수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나간 상황만 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나가서 한 사항만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용역업체에서 나갔다면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거기에 도로에 민간인들이 노점상을 차렸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 놔두었다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이전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이것을 치워라, 단속대상이라고 하면서 옮겨놓은 지도단속상황이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처벌을 해서 경고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계도만 하는 것이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징계 수위가 처벌이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일단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 수위가 어떤가 알아보려고 신문 드린 것입니다. 11-13페이지 도로관련 소송현황에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내용은 토지소유자의 이름이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보상을 받은 적이 없이 강화군으로 이전된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강혜영위원
그러면 강화군으로 되기 전에는 원고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종전에는 원고 앞이었던 것을 강화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본인은 보상금을 받거나 승낙해 준 적이 없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넘어갔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데 강화군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보상을 안 받고도 강화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상을 하고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이 오래됐던 부분인데 보상에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개연성은, 아직까지 등기소에서 본인의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의취득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협의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상설위원장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도로관리팀장 김민규입니다. 당시 주변 토지매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강화군으로 등기가 이전됐을 때의 토지 정황을 봤을 때 원고 되시는 분도 분명히 그 당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17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는 저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주변의 분들도 보상이 같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20년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소송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분 땅 말고도 그 시기, 그 때에 똑같이 주변 땅도 보상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보상을 받았다기보다도 등기 이전이 다 강화군으로 되었고요.
강혜영위원
보상 안한 상태에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보상을 안 하고 등기이전 되기는 힘들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것이죠.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그래도 주위사람들이 그 시기에 나는 보상을 받았다든지 안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그 분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강혜영위원
주변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강화군으로 소유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네.
강혜영위원
이 분 한 분만 보상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갔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네.
강혜영위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지난번 1심에서는 저희 강화군이 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50 대 50이라도 저희가 계속 갈 수 있는 확률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50대 50이면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고 합의 보는 사항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그렇게라도.
강혜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불리한 조건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요.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례들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혜영위원
이 분이 연세가 많으시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네.
강혜영위원
연령은 몇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기억하기는 70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불은면 덕진진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걸려서 한 학생이 넘어져서 앞면을 다친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많이 다쳤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군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볼라드 설치한 곳에서.
강혜영위원
이가 많이 상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안면하고 이를 많이 다쳤는데요. 그 분이 80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액을 제기했습니다. 성형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강혜영위원
그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합의 조정이 우리 군에서 30% 정도를 인정하고 70%는 가해가 과실로 합의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측에서 그것을 항소를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30% 싫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의 요구액은?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8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8000만원 이하는 합의조정이 안될 사항이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합의조정은 안되고 판결해서 조정이 날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50대 50이나 우리가 아무튼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민규 구조물이라는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자전거의 이용자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자전거 도로 만든 건설회사는 어디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회사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지금 못해서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시공회사하고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시공회사는 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두운리 25-1번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것에 대해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건은 1973년 새마을 사업할 당시에 그때 편입된 도로인데 그 분은 계속 토지를 무단으로 강화군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는 소유권이 원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73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판례가 2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한 소유취득에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다 시사를 했다고 해도 보상을 주어야 된다는 판례인데 그 판례라는 것이 개별적인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 이후에 도로로서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선 묵시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 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세금을 면제받고자 비과세 필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그 분도 토지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을 인정한 부분으로 보는데 본인은 부당이득을 강화군이 취득했다고 라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계속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일단은 개인 주민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99년 이후에는 반환금을 주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보상에 대해서 우리 도로의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건 때문에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동안에 우리 군이 임의대로 썼으니까.
강혜영위원
보상을 해주겠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보상은 땅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그 이득금이 발생됐다라는 부분을 줘라. 여기에는 단지 보상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인 땅을 강화군이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놔라, 이득금을 내놔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판결없이 이득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우리가 내주게 될 경우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한 사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이런 행위를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소송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불용지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미불용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부당이득금까지 반환해 줄 수는 없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미불용지보상 처리를 빨리 처리하면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옥림리 1027번지 앞에 오리탕에서 인삼조합 앞길로 내려가는 방앗간 앞까지 대산리, 옥림리, 월곶리, 신당리로 빠지는 길이 36m 8차선 도로로 계획이 잡혀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강혜영위원
네. 그것 못하고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 왜 못하시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된 연도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때 도시계획도로는 강화군 광로로 우리 군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게 되면 그만큼의 교통량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량이 그렇지 않아서 도로를 개설할 때 2차선으로만 우선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교통량이 없어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그 도로는 군도8호선과 도시계획도로 광로와 중첩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군도개설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이 8차선 계획은 언제 잡혀있는 것입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따로 계획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강화읍 도시계획 우회도로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광로를 계획 할 때 강화읍 지역내 우회도로 개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 개념으로 국도48호선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우회도로의 기능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회도로 지금 현재 국도48호선이 도시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계획 폭이 줄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교동 연육교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투융자심사대상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 동안 교동연육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국·시비는 얼마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2006년도에 21억 7200만원, 2007년도에 50억원, 2008년도에 38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는 134억 840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
교부받은 국·시비액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절차하고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는 기본계획 절차를 설명드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강혜영위원
국시비 교부 받은 것은 얼마를 어디에 쓰셨는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134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 4000만원 정도가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3억 4000만원만 집행하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앞으로 추진 절차나 계획에 대해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됐고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동연육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턴키베이스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턴키 사업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까지는 발주청이 해서 그것을 턴키사업의 용역발주를 하면 사업체가, 건설과 설계를 하는 업체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중에 가장 설계를 잘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완공하는 그런 절차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기본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정은 8월 19일까지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설계를 잘하고 가격도 싼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턴키 베이스 사업을 페스트 트랙방식이라고 해서 우선 공사가 시급한 구간은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공사 시공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9일까지 그 부분을 함께 제출해 주면 우리가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부 공사가 시작되면서 설계까지 같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134억 중에서 용역비 3억 4000만원만 쓰셨다는 말씀이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항간의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본 사업을 투융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허위보고를 해서 교부세감액 조치 및 관련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허위로 보고됐다는 사항은 저희부서에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강혜영위원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투융자심사 절차가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에 기본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 기본계획이 완료된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금년도 초에 감사받을 당시에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았으니까 국비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국비를 받았느냐 라는 그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잘못 된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5페이지 지주도로안내판 철거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원 예산을 그냥 낭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박봉식 과장님 계실 때 지주표 만든 것 그것 맞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2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재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모아놓고 도안을 실제 필요한 곳에.
강혜영위원
다 철거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다 해서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강혜영위원
어디에 모아놓으셨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 도로보수 자재 보관하는 곳에 모아놨습니다.
강혜영위원
모아놓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도안을 먼저는 너무 어둡고 글씨를.
강혜영위원
한 번 도안을 하셨죠? 한 번 바꾸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일부 한 번 샘플로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전체 용도를 가장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도로안내 표지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다른 관광안내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 옆에 세우기는 하지만 도로이정표 개념보다는 안내표지 개념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쪽 방향으로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안내 표지판 2억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세울 때에는 전문가 용역은 안했던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내용은.
강혜영위원
전문가의 도움은 안 받으셨던 것인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2억 2000만원이 얼마나 큰 돈 입니까?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도 받지 않고 용역도 주지 않고 해서 2억 2000만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이 그냥 낭비되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관련부서 과장님들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금방 노후되고 글씨가 잘 보인다라는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 쪽이 많아서 지금 현재 자재는 다시 철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자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안도 안 가지고 계신 것이죠?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확실한 계획안도 없으신 것이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큰 것대로 활용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강혜영위원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안은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마을 안내표지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언제까지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고 했으니까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금년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금년안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저에게 한 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 48호선 도로에 집계된 필지수가 536필지지요? 2006년도에 확인한 결과가 536필지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집계한 보상금이 240억원입니다. 필지수에 11필지를 보상했어요. 그 보상금액이 22억원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산한 금액 240억원에 22억원이라면 2년간에 걸쳐서 보상을 하셨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48호선 국도가 언제 완공되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7년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보상을 더 한다고 해도 100억원 정도밖에 못해요.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후에 국도관리청에서 지원받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그간 애쓰시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건설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에 빠른 시일내에 계속 토지보상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 필지수가 5693필지입니다. 그러면 추산금액이 약 1500억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토지를 보상한 금액이 평당 120만원대입니다. 이것을 5693필지를 평당 단가를 낸 게 아니라 저는 대략 7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에 1550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는 상승되는 부분에 의해서 금액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금년도에 22억원을 보상한 금액이 11필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요. 이번에 도로굴착작업은 도로관리팀에서 하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화도시장에 내리로부터 선수로 내려가는 곳에 상수도 굴착작업을 하셨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난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부터 일부 덧씌우기를 했는데 자동차가 연달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도로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은 4대지만 앞으로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파손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동연육교에 대해서 강화신문에서 보도 낸 것은 다 읽으셨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도내용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전혀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보도내용 중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안 받아도 된다고 올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제가 보도내용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게 수순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보도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보도내용은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화군에서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강화군 소식지 없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있다면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시는 것은 누가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불편스러워요? 강화신문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냈으면 이 보도자료에 의한 것은 강화군청 건설과에서 이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하셔야지요?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강화교동연육교가 반납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소식은 들으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교동면 주민들이 건설과장님 많이 찾아오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전화로 문의는 많이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문의하셨을 때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교동연육교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강화군 소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명자료를 안 내시지요? 제안은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잘못되었다고 반론하는 것보다 일단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 추진이 목적이지 자료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대신 이러한 사항은 강화군 소식지를 어디에서 발간하는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을 강화군소식지에 실어서 조민들이 볼 수 있게끔 7월말 가기 전에 소식지를 발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승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1-12페이지에 도로미불용지대상 및 보상현황 문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주요사항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액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소유주가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것을 연락해 주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되어 있었던 것을 군도로 지정해서 도로포장하면서 발생된 미불용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하면서 보상했는데 일부 보상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옛날부터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이전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때로는 마을에서 보상을 해준 사례도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중복보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게 다 미불용지가 있으니까 받아가십시오라고 알리기에는 어렵고, 다만, 현재 조상 땅 찾아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공시지가 산정통보자료에 개별로 다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 소유로 토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미불용지가 워낙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아가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래야 민원이 없는 것이지, 옛날 새마을도로 때에는 그때 당시야 정부에서 아니면 군에서 도로할 때에 보상 같은 것을 주었습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엄격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가 18개 노선이 강화군에 있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필지도 그렇고 면적이 89만㎡인데 2007년도, 2008년도 하반기까지 보면 4만 1000㎡, 그러면 89만㎡의 반 정도 군도는 보상이 되는 거네요? 자료에 대충 계산해 보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 전체 면적이 군도는 4864건수에 89만 1960㎡이고요. 현재 상반기에 8000이고 현재 2007년도까지가 2만 8290㎡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갖고 대처해야지요. 이것을 계속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매년 지적할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시달릴 겁니다. 이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빨리 지불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이게 미수납이 되어 있고, 부과액은 6800만원에서 수납액은 6100만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69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왜 미수납되었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저희가 가능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허가를 받을 때에 부동산업체들이 진입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음년도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켜 놓고는, 저희는 초기에 허가받은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팔았으니까 안 갖고 있고, 또 다음에 산 사람은 저희한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하는 데에만 민원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수납하는 데는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11-15페이지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할 때에도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3공구에 며칠 전에도 한 번 둘러보았는데 예산이 올해 90억원이 서있고, 내년에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내년 6월달에 완전히 완공됩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완공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말까지 기층포장을 내리까지 하고 나면 마무리로 부대시설을 하는 데에는 시기적으로는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 내년도 6월달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2005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외포리에 2년전에 2005년도 완공된다고 해가지고 내가면 같은 데에서는 주민들이나 이장회의 때에도 꼭 얘기되는 게 2005년도 완공된다는 게 민원문제나 예산보상문제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데 지금 볼 때에는 올해 95억원이 되고 내년에는 50억원인데 이것도 과장님에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하나하나 할 때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시켜 놓아야지요. 또 거기는 10월달이 되면 새우젓 축제도 있고 해서 올해 안에 도로포장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건평리나 하일리 쪽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리고 기반조성 외의 것도 50억원을 빨리 확보해서 내년 6월달에는 꼭 완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군정질문했던 해안도로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11-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인산하고 외포리 구간에 위험구간이라고 사업추진에 나왔는데 보상에 56%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민원이 있어서 용지보상을 못한 거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미불용지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것인데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거의 80% 이상 보상했고, 거기에서 56%에 해당되는 것만 보상율로 된 것은 현재 기존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오래 전에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상속할 수 없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율이 낮고 실제로는 신규로 편입되는 구간은 외포리 구간만 조금 남았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2차선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인도로만 하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2011년에 완공되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올해 보상율이 많이 보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요청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현황이 1억원인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과연 1억원을 들여서 어디가 어떻게 변했다는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어디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노점상은 종전에 풍물시장이 생기기 전에 강화읍내가 온통 노점상으로 많이 있었고, 특히 마늘이나 김장철에는 온통 노점상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였고, 또 나와서 단속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지가 몇년째가 되는데 현재 하루만 하지 않아도 노점상 하는 할머니들이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길가에 나와 계시고, 요즘에는 특히 차량으로 과일 등을 가지고 나와서 차도를 막고 상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도 단속하고 있고,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 백 마디 보다 용역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명 정도가 어떻게 하는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용역단속 구간은 강화군 전역이고, 주로 터미널부터 강화 중앙로입니다. 그런데 중앙로 시장쪽은 하지 않고 군청 사거리 밑에 농협이라든가 주차공간이 넓은 자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현재 상시 두 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365일 매일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공휴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365일 두 분이 하시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수시로 필요시에는 더 배치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65일에 두 분이 하고, 강화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주변이나 군청앞을 주로 하고 있다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어차피 강화 전역을 하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잘 분석하셔가지고 효과가 잘 안나오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지역도 주로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혹시 잇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군도 이상 도로확·포장 추진현황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군도 이상만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에 도로추진할 때에 군도의 경우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기간, 우리가 이 정도 도로사업은 4년 안에 마친다, 특히 예산에 관한 부분을 맞추어서 하라고 예산을 다룰 때에는 항상 말씀드렸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또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보상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에 관해서 없는 한은 그 구간에 대해서 일제히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고 꾸준히 주문받으셨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제가 사업하다 보면 설계하는 데 보통 1년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상통보가 나가기까지는 최소한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게 되면 수용재결가기까지는 저희가 최소한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보상협의에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 걸리는 데 3개월 정도로 설계에서부터 보상까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공사는 나중이고 보상을 완료해서 보상이 끝나는 지점에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면 보상해서 측량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착수하는 시기가 하반기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그 기간을 설계 1년, 보상 1년, 사업 2년 해서 한 4년 정도면 2㎞ 정도의 군도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현재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현황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아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잘 맞추어서 하십사 해서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예산때문에 다발식으로 시작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온 도로들은 그렇다 치지만 도로설계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도문제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교통안내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다양하게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건설하면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특히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를 곡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산녹지과하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서 우선 아무리 빨리빨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예산절감문제라든지 이런 행정력 절감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국지도 84호선 문제가 현지의정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무지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셨고, 그렇지만 설계변경이나 추진과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없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하고 농수산물 판매장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보면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말고 부지확보문제도 아직 안이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는 위치부분은 다 잡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쪽에서 그 면적을 배분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시설물이니까 일단 어떤 휴게시설이나 광장의 시설이 아닌 도로시설물로 보아달라고 계속 협의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조치사항을 읽어보면 교차로 기준에 맞추어 실과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다른 부분은 다 협의가 되었는데 농지 같은 부분만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제가 자꾸 우려하는 것은 농업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래 문제점이었던 토지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내용은 농업과 부서 일이지만 건설과에서 부지확보하는 데 약속하신 대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아까 사고가 나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경계석을 제거하는 문제도 하나의 원인제공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지금 자전거중에는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인도 쪽에서 보면 사람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게 되면 사람이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을 없애면 사람이 걸어다닐 때 사람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는 부분은 경계석을 제거할 수는 없고 다만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고 사람을 별로 쓰지 않는 부분은 경계석을 과감히 없애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통행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우리 군에 보면 대부분이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호를 못받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한 가지씩 지역별로 사람들의 걸어다니는 보행자의 이용도를 고려하고 지금 불은면에서 자전거사고 났던 것은 길이 어두워서 그런 일이 발생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사실 교통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전거도로를 만든 곳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거든요. 우리 강화 전체 도로를 보면 자전거 다니고 인도로 확보된 도로가 거의 없잖아요. 도심 시내 빼놓고는요. 사실은 그것보다 위험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소송에 관한 문제들도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문제 같고 저는 조금 전에 경계석을 될 수 있으면 제거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다양하게 쓰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차가 접근성이 좋게 하려면 경계석이 또 하나의 방해 요소니까요. 그런 것이 잘 합리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체불용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많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삼산의 석포리하고 해명초교 사이에 현재 군도죠. 군도도로용지 지적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몇 년전부터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거기까지 행정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안일한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득이 고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96년도에 도로를 나무께 쪽으로 해안가로 돌리는 노선을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득이 고개로 넘어가는 군도 12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기존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나무께쪽 해안도로로 돌리는 것이 수월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그쪽으로 설계를 해서 완료되어서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득이 고개쪽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해서 선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노선에 대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 것을 가지고 기존도로 그대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매음～나무께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기존에 있는 전득이 고개쪽, 산으로 가는 도로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형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적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포～나무께간 도로를 완공을 다 해야 된다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기존도로대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득이 고개로 가는데에는 기존 도로 선형이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선형결정을 해요? 도로 부지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적정리는 도로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유지로 되어 있고 지적선이 아직 임야는 임야대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지정을 한다는 의미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측량을 해서 차도폭이 안나온 그대로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려면 모든 제반 도로법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할 때 도로구역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는 갔는데 제가 요구하려는 그 부분이 우리가 설정하는 기존도로 폭보다 실질적으로 좁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된 도로폭, 규격에 맞는 도로 폭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그것을 동시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쭈어봤듯이 예산에 관한 문제인지? 행정력에 관한 문제인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예산에 관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직 발주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또 옆에 또 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새롭게 도로를 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 오래 써 왔던 도로인데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해서 지목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분할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아야 그 분들도 그 다음에 체불용지 보상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도로 임대해 주고 돈 받듯이 그것도 빨리 해줘야 하는 것이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수 폐공에 관한 사항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 지하수폐공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만 하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있는데 농업용수를 직접 군에서 개발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폐공에 관한 문제가 환경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거든요. 환경 오염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폐공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라도 제가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강화군전체 폐공에 관한 문제, 지금 이것은 사업이 되고 그 사업에 관해서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폐공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폐공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조치현황을 보면 13개 읍면중에서 4개 읍면이 폐공 조치되어 있고 9개 읍면에 대해서는 폐공이 전혀 없거든요. 9개 읍면에는 아예 없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에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개발할 당시에 저희에게 개발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폐공에 관한 사항은 어떤 자료냐 하면 개발신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할 때, 팠는데 안 나온 자리 그 부분, 처음 신고는 몇 번지에 어느 위치에 파겠다고 해서 신고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위치이동을 하기 위해서 신고 되어서 저희에게 폐공조치를 한 결과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용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된 부분을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18개 폐공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하수 관정개발 업자가 저희에게 신고를 했다가 안 되면 폐공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미터 잘라서 그 안에 모래와 시멘트몰타를 넣어서 막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수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환경오염 주범이 폐공이예요. 수질오염의 주 범인이기 때문에 시멘트로 해서 붇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여기 폐공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구자욱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읍면별 폐공 현황을 파악해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오래 지하수 폐공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서도 하려고 신고포상 제도까지 두고 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관정을 쓰다가 본인이 안 쓰게 되면 그것을 폐공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향후에라도 조금 쓰게 될 것을 감안해서 폐공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폐공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구자욱위원
농촌에서는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치해 버려서 문제라니까요.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발굴해서 폐공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폐공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번 세워보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빼 먹은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강화읍 강화초등학교 반대편 입구에서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구간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도로 보상을 하는 가운데 홍 누구인가 옛날 구 한옥이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건축물이 읍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안에 한옥이 기가 막힌 한옥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도로부지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허물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러한 건축물은 복원이 안돼요. 그러한 것은 유산에 가까운 한옥 전통적으로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한옥이예요. 문화재급에 가까운 것을 그냥 허물 것인가 아니면 한옥 건축물을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50%는 강화군에서 보조하고 50%는 가져다 설치하는 분이 부담을 해서 이런 계획안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우리 군내에 어떻게 보면 강화읍 지역이 왕도이고 4대문 안에 상당히 많은 양반들이 살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한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몇몇 좋은 한옥 있었던 것이 공원화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철거가 되고 일부는 강화군내가 아닌 다른 외부지역으로 반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구간내에도 한옥이 바깥채하고 안채해서 조금만 걸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빼 보겠는데 완전히 걸려서 도로 중심에 들어가는 부분이여서 저희는 고민이 이 부분을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서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이 필요한다고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군내에 존치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제 생각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만약에 외지로 반출해 줄 수 없는 건축물이고 그것을 강화군에 계신 여러 주민들이 하시겠다 라는 의향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받겠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 대략 평당 2000만원씩 들 거예요. 그것을 웬만한 분이 사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지금 현대 기술로는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은 꼭 어느 자리에라도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폐공 말씀하셨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폐공을 하는 것을 강화군 군비 아닌 국가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어디서 지원받는 것인지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번 찾아보세요. 폐공에 대한 것을 지원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22페이지 보면 현지의정활동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병원 뒤 갑룡초등학교 도로 확포장 구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했던 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요예산이 70억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절차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 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행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내년도면 해안순환도로 3공구가 되어서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이 없어지고 금년도에 보상 진행중인 것이 사업장이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말 정도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개별적인 주택을 보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토지소유주가 매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은 중장기계획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매입을 원하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나 둘씩 매입하시는 것도 강화군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오수합병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제가 한 가지 교동연육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중에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3억 40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했는데 4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0페이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토지매입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왜 대지만 매입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전이나 그런 것은 매입안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취지가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집도 고치지 못하고 집이 노후되어서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을 바로 헐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사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 불가통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다시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 건물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 등을 감안해서 대지만을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12-25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설명만 드릴테니 잘 좀 들어주십시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의 불법 플래카드로 인해서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가 끝나서 가시면 13개 읍면에 말씀을 하셔서 불법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채업 등해서 많습니다. 수거한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요. 현수막을 다 포함해서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2-9페이지 민자유치해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추진중에 있으시죠? 토개공과.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강화 선원면에 거주하시는 김선종씨인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이 물려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김선종씨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몇 차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미만으로 개인이 사업할 경우에는 사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토공하고 지역종합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은 저희에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규모있는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세광아파트가 김선종씨가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형태로 추진된 아파트인데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공원지역, 체육시설 각종 기반시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전체를 주거지역으로만 하다 보면 주차장하고 도로외에 다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도 이제는 규모있는 주거단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개별적으로 김선종씨가 추진하는 사항은 상세히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많죠? 김선종씨가 말씀하시는 토지보상금액은 약 70에서 80만원 대, 필지에 의해서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매입하는 금액은 현 시가의 아주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말씀을 군청에 들어오셔서 하셨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절차보다는 개인의 사업 타당성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격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액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해 본 사항도 없고 거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주거시설 아파트만 건립해서 할 경우에는 가격을 더 주고 매입해도 사업 이득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놀이시설물, 녹지공간 이런 비율이 높으면 아파트 짓는 분들이 총공사비 플러스 이익금이 조금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토개공과 민자유치는 가격 면에서 밖에서 돌고 있는 말씀이 기본으로 민자유치하시는 분들은 80만원대로 형성이 됐고 토개공에서 만약 했을 때에는 공시지가 플러스 현 매매가 그렇게 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지주들과 공청회를 거친 후에 토지주들의 손실이 없게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이 구체화 될 때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2-7페이지에 문화단지추진 현황에 이데아 건설이 만약에 지금 제시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못했을 경우 문화단지안에 촬영장소가 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촬영장소가 약 5000평 정도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만 별도로 매각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전부 문화단지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로 가야 될 것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풍물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풍물시장내 주차장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풍물시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설치대까지 다 했었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각종 시설이 개장 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요금을 받으려고 거치대를 놓다보니까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변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소통관계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징수하다 보니까 주변 교통의 체증도 유발되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하자는 측면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상인들의 주차댓수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풍물시장 안에 점포수가 몇 분이 입점했어요? 약 300개 점포가 입점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추가자료요청 하신 사항인데 전체 점포수가 272개 점포입니다. 그 중에서 입주한 것이 238개 점포가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차량들이 여기 아침에 가서 보시면 이용객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자들의 차량이에요. 그러면 풍물시장 주차장은 풍물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들인 거치대까지 없애가면서 요금을 징수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현재 풍물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하루종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주차장이 상인위주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상인회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이 거론이 되어서 상인들 스스로 물건을 싣고 나서는 차를 돌려보내든지 집에 놓고 와야 이용객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가 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우리가 150억 이상을 투자해서 입점자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시면 안 되죠. 상인 스스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 공무원 모두가 수입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풍물시장내에 영업한 사실이 없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처음 취지와 달리요. 거기에는 농업단체에서도 각 부스를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풍물시장이 기존에 구 풍물시장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가로 남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농민단체도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에서는 배정되는 위치가 2층이고 또 거기에 각종 편의 집기를 준비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특혜를 주는 사항이다. 일반 상인도 그냥 들어가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일부 주셨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장애인도 7개 점포가 들어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 풍물시장에서 장사도 안했는데 주셨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에 특산품은 풍물시장내에 한 점포도 없죠? 없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특산품은 여러 개 점포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강화순무나 강화밴댕이나 이런 것이 전부 특산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왕골제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유치하려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풍물시장 2층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토산품센터를 일부 정리해서 그쪽으로 인삼센터나 강화군토산품을 팔 수 있는 점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비어 있는 부분이 지금 농민단체가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간 자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민단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나오는 시기 밖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남산리에서 선행리로 넘어가는 강화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앞에 강화농산물판매장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사 1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줘도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반발에 의해서 토산품센터에 있는 분들을 그 안에 모시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시개발과로 와서도 토산품판매장 점포를 2층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포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토산품판매장에 있는 분들이 갈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치대를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는 실수로 앞에 하셨죠? 차 3대 정도 들어오면 거치대에 걸려서 뒤에 차가 못 들어오고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머리속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풍물시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분양까지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당초 건립할 당시에도 분양을 해야 된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해놓은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풍물시장 분양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임대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분양 방침에 대한 사항은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2년이 되기 전에 분양해야 된다는 방침은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 계속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실 것이죠? 투입해야 될 입장이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분양을 하고 난 후라도 공공용시장의 경우에 시설비의 투자는 어느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입점자들이 분양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으면 분양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 분양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들어오시는데 그 분양에 대한 사항은 일부분들이 분양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미리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분양의 적절한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인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기간부터 2009년도 10월말까지 임대가 끝나는 기간까지를 목표로 해서 그 전에 몇 개월부터 분양을 해서 그때 되면 전체 분양이 될 수 있게 현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풍물시장 안에 점포 임대를 받고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입점자들끼리 팔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곳도 본 위원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만은 없어요. 입점자들이 분양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체제가 용이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단지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사유토지 전체 매입하고 하도급 입주자 전부 해결한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7월 1일까지는 입주자분들하고 이해관계자분들하고 문제됐던 부분이 일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강혜영위원
입주자 해결이 일부 됐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왜 일부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혜영위원
일부는 그전에도 해결한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나머지 부분이 다 해결됐다는 부분인데 지금 남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소송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놓고 소송을 하는 분들하고 또 현재 분양계약을 해 놓고 주소지가 확인 안 된 분들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먼저 번보다 해결된 것이 입주자는 전부 해결됐다?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은?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전부 돈을 돌려줬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돈을 돌려준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겠다고 서면약속을 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돈을 주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전부 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1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국화리 곽희준씨가 3529만 4600원 최고금액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작년과 올해 건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은 어떤 건물을 지은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거하는 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물 허가처리된 사항을 통보 받아서 하는 것인데.
강혜영위원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인데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국화리 진고개 넘어가는 부분에.
강혜영위원
스파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 사업 중지되어 있잖아요?
허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이것 받을 확률도 없다는 얘기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받는 방법은 준공처리 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준공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도면 동막리 2만 1900원은 왜 못 받고 계신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허가를 받아놓으시고 이것을 지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2만 1900원 정도면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강혜영위원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는데도 안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조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런 작은 금액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9페이지 가로등 보안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업체 가로등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산리 일대 가로등 설치된 것 아시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가로등 설치가 몇 미터 간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50m 간격으로 합니다. 다만 4차선일 경우에는 양쪽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엇갈려서 25m 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강혜영위원
문산리 같은 경우는 2차선이니까 50m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강화군 일원이 거의 그렇게 설치합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심지역은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거리 개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통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m 간격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50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전기료는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전기료는 등 당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구간별 전기요금은 어떻게 환산합니까? 만약에 화도면이면 화도면 이렇게 계산 안하죠? 구간별로 계량기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등 당 얼마씩 해서 켠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당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등 당 얼마씩 하면 낮에는 가로등을 안 켜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안 켜는 곳은 안내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밤에만 켜고 낮에는 안 켜도 등당 내나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야간에만 켜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등 당 얼마로 기준을 정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실수로 낮에도 가로등을 계속 켜놓는다고 해도 전기요금은 부과가 안 되는 것이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전기요금은 추가로 부담 안됩니다마는 자원 절약 차원에서 낮에 켜 있는 것은 반드시 꺼야 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듯이 꺼야 되겠죠. 그런데 문산리 가로등 설치된 곳 간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보셨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제가 주요도로변은 나가봤는데 문산리까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가로등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누가 내느냐? 어디서 시공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문산리 지역.
강혜영위원
그것을 제가 보면 거의 50m는 턱도 없고 30m, 25m 정도 인데 그 일대만 불이 대낮까지 켜 있어요. 가로등 담당 누구십니까? 오늘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을 밝게 해도 되는지 그쪽으로 차량통행이나 사람들 인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보세요.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에 군의 에너지 정책도 있는데 얼마나 환한지 한 번 나가보세요. 가로등 간격도 확실히 한 번 재 보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강혜영위원
그 동네 사람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다만 가로등에서 교차지점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혜영위원
거기는 교차지역도 아니고 마니산 입구까지 쭉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등 당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보안등 관계는 등 당 요금으로 나가고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어함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제어함 1개당 15등 정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제어함 안에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혜영위원
15등 정도를 한 제어함이 관리를 한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문산리 그것이 몇 개 되는지요? 그것 제어함이 1개나 2개나 될 것입니다. 거기 제어함에 대한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실용성이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본 예산 필요없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강화군에 방문하는 업체는 2, 3개 업체가 방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추진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금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면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업체도 선정방법을 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요금이 덜 들어가고 밝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군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보고 가장 효과적인 시설로.
강혜영위원
업체는 외지에서 들어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절전형 업체는 외지업체입니다.
강혜영위원
강화는 없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시공은 아마 강화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재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외지업체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은 강화업체가 하면 하도급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급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2-23페이지 용흥궁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용흥궁 공원을 며칠 전에 올라갔었는데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공원이 아닌 주차장으로 엄청 쓰여지는 것 같아요. 공원으로는 큰 나무나 가리개도 없는 형편이고 제가 올라갔을 때에는 거의 주차장처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 계획은 심도직물 자리를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주변의 용흥궁이 있고 성공회 있고 고려궁지가 있고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데 주차공간은 고려궁지에 일부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교통혼잡을 겪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점으로 만들자,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처음부터 공원 목적이 아닌 거의 주차장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공원으로 용흥궁 공원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공원 중에서도 주 사업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 형태가 주차장을 주로 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용흥궁 공원이라고 무엇 하러 붙이셨습니까? 용흥궁 주차장이라고 하시지.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용흥궁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주변의 주거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시설 가운데 위치하는 곳이라서 지역주민들도 나와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강혜영위원
그러면 인근 주택의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인근 주택의 주차장으로 생각하시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인근 주택의 주차장이 아니라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공원 개념보다는 주차장으로 많이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 무료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아무나 댈 수 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거기서 한 50m내려오면 강화읍 앞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것은 유료죠? 입찰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흥궁 공원만 가지고 관리조례를 만들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강화문학관이 금년도에 건립될 텐데 강화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공원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운영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차 거치대 풍물시장처럼 만들어서 돈 받고 운영하실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거치대를 만든다는 것은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경우에는 거치대가 있는 주차장은 상당한 교통 혼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처럼 관리인이 직접 징수부과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거기도 입찰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것은 관리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공원이라고 하면 공기도 맑아야 하고 소음도 없어야 하고 공원이라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서 주차징수를 하면 차나 매연이나 소음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공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원개념의 걸맞게 용흥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용흥궁이 일반에 개방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공회 성당도 현재 일반에 개방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이다 하면 주변의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공원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옆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요. 향후 2008년도 14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24억 중에서 14억을 세웠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추진 실적에서 구간별 주민설명회 4월달에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것은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놓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는 1차 구간이 강화대교부터 강화군청까지인데 330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강혜영위원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사람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그 지역 현장에 나가서 가장 넓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루에 2개 구간씩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강혜영위원
몇 명이나 모였어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오전하고 오후에 나눠서 했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40개 정도 업소가 참석해야 하는데 10개 정도 업소 밖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회 팸플릿을 가지고 점포마다 방문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대표자 한 분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추진협의회로 구성해서 추진협의회는 지금까지 2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디자인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간 8월 9일까지 공고기간인데 8월 10일날 저희가 디자인 공모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강혜영위원
지금 벌써 7월인데 14억이라는 예산을 하나도 못 쓴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8월 디자인공모 및 심사, 디자인 실시설계 8월에서 9월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계속 달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사업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시행에 차질없이 전부 다 사업완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인천지역에서도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계획대로 12월에 사업 완료를 14억의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이냐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업 자체도 사업자 선정을 디자인만 전체적으로 하고 설계까지 한 다음에는 구간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여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팀장님, 12월까지 사업완료 확실하게 하셔서 사업완료 됐다는 자료 12월말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거치대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찬우물에 보면 기축제에 대한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기축제가 6월 27일부터 개최했습니다. 그것이 찬우물 삼거리에서 커브 도는 곳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불법 광고물이 플래카드가 설치되면 며칠 지나면 전부 수거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이면 거의 20일 정도를 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달았겠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랬으면 군 집행부 자체에서 불법광고물을 거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불법 사항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렇죠?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행정기관이 먼저 지키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지키도록 해야지 행정기관이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강화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축제라는 것을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기’ 라는 것이 그동안 알려진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초기단계에만 거치토록 하고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나가도록’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시고요. 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시죠? 그것 떼십시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불법사항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리지구와 고천리 지구는 작년에 산 소유주들이 탄원서가 되었고, 올해 민원실로 탄원서가 왔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토지공사보다는 민간기업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고천리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18페이지와 중복되는 것인데 고천리지구는 작년에 민간기업에서 산 소유주들하고 가계약을 맺고 집행부에 이것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토지개발공사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비협조적으로 안 해주고 명분은 뭐냐면 내가면 농민단체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내가면 고천지구까지 합쳐가지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몇 개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2개 단지+관광단지 하나인데 현재까지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한 기본 대상사업만 선정되어 있지 이에 대한 구제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신청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정제안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6월까지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고천지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관광지 물량이 강화에는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변경에는 안 갔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혈구산 능선 부분에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일부 산성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조정해서 하면 일부 면적이 추가된 면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수립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계획서상에 들어가고자 했던 골프장에 관한 사항도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향후추진계획에는 12월달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이 당초에 기본협약을 2005년도 체결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시행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골프장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내가면에 농민단체나 이장단과 몇번 협의하고 작년에 여러 번 회의도 했는데 특히 산 소유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토지공사를 무조건 체약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아서, 특히 내가면의 여론도 들어보고 군의 입장도 보고, 산 소유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점 선착장에 철책선을 왜 세웠다고 보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창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욱위원
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철책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철책선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철책선이 설치되어 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제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이면 군사시설보후구역 완화건의한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기에도 많은 부분이 완화되어가지고 조정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요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구자욱위원
그래서 양사의 민통선 지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창후리 같은 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후리 해안철책선을 해체할 의향은 없는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협의가 이루어지면 철책제거 부분은 별도로 군부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우리가 가요. 왜냐하면 저쪽의 양사 같은 데는 민통선지역이니까 당연히 철책선이 해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하점에서도 창후리 중대에서 인화리 쪽만이라도 내려가고 창후리 중대에서 선착장까지는 해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민통선 북방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상당 부분이 철책선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철거방안을 군부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협의를 잘 해서 이번 회기에 해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다른 타 부서 사업부서하고 달리 민간투자자들하고 함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드시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지연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지만 강화의 어떠한 미래의 모습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시개발과의 소임입니다.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신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18페이지 고천지구 개발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은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기본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되었던 사항이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9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읍면별 관리업체를 보면 전체 13개 읍·면에서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저희 지역에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부분과 도심부분인데 자주 온수지역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나갑니다. 계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지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계약 자체는 관리계약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신규설치사업이나 보수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관리부분은 읍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니까 지역업체에 하면 수리하는 것이 빠르다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니까 거의 휴일 정도에 한 번 고장 나버리면 면사무소에 아무도 없으면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금요일날 고장이 나면 3일씩 가기도 합니다.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업체가 여기에 나와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로, 보안등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과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면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들한테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면으로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에서는 바로 사업자한테 연락되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변화를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도 보면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시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강화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4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심형과 전원형을 구분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답변이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 되면 그때 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대로 하면 행후계획에 보면 디자인 공모를 6월, 8월에 하고 8, 9월에 디자인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 구간을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강화대교에서 서문까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화대교에서 군청 앞까지가 해당되었고, 간판이 이번에 구역정비가 끝나면 간판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형태의 간판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여기 계획에 보면 강화대교와 강화여중고교 입구 사이의 간판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평소에 답변했던 대로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표준모델이 이번에 나오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나오는 간판에 안들은 특정업소별로, 약국이면 약국, 음식점이면 음식점 등, 기본형이 나올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과물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애기했듯이 신규로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신규로 영업허가가 나는 곳에는 그것을 건축허가과하고 하시든지 잘 협조돼가지고 다시는 하지 않고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이 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부터 신규로 되는 지역이나 업소들은 간판이 항상 아름다운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병행해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초지～온수간도로가 곧 마무리되고 나면 온수도시계획이 금년도에는 시설계획만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필요할 것이고,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달라는 안이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니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든지, 지금 초지 아쿠아 빌리지가 있지만 기존적인 곳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현재 강화지역에 도시계획이 73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간별로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변경된 사항이고, 전체 주거지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들이 검토돼가지고 시가화용지까지 정해진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화하는 지역에 맞추어서 도시계획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3년 안에는 초지～온수간 도로가 거의 완공될 겁니다. 그 전에 수립되어야지 그 후에 수립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만들 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문화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과장님이 몇 번 출석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제가 4차까지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4차까지 하시면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누구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강혜영 위원장님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다른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구자욱 씨도 아니고 구자욱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것부터 행정사무감사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오실 때에는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체크해 보시고, 오타가 났나, 안 났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검토 좀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인쇄하고 나서 수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8년 7월 25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