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개 의사들이 다른 병원하고 계약할 때에는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은 너무 짧고 2년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2년간 그분의 실적을 보고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좋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이분이 여기 와서 실정을 파악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적응기간이 필요해서 1년은 짧지 않느냐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그분의 능력이 평가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군단위에서는 연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는 의왕시가 있고 저희가 3번째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천군은 '99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왕시는 시행되지 않고 조례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광명 특성상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야 정도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사 확보를 위해서 의사 티오는 하나 있습니다. 모집공고 3차까지 했는데도 지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5급 7호봉 보수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유연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확보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방역업자 위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하고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삽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허가받은 방역업자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회계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하고 별개 사항이지만 방역소독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다른 구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반상회때 나가서 우리가 12단지에 음반중앙 물류센터 앞으로 음반밸리를 소하동에 할 계획으로 2003,4년까지만 여기에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하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에다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 관계를 같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앙 물류센터 음반밸리를 소하동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할 계획에 있다고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것입니다.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거기에 조감도 같은 것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2004년 정도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5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존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가설건축물이니까 괜찮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반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이 원칙인데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처음부터 반대하면 유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밀실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를 공개해 놓고 하다 보면 되는 것 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근래에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배경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애당초에 평생교육원 건립관계는 철산지하상가 건립하고 맞물립니다. 대우하고 협약에 의해서 철산지하상가를 조성하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금년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협약관계를 관여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세부적인 배경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95년도에 민자유지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시행을 '95년 9월 25일 대우로 선정되어서 '95년 10월 25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그 당시 규모는 연장이 496.7m 면적은 26,643㎡ 6,85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광덕로에 지하1층 상가 140m 조성되고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143면 중앙로에는 지하주차장이 83면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나 일련의 행정절차를 '97년도까지 마무리지어서 그렇게 해오던 중에 지금 예기치 못한 IMF로 '99년 8월에 정부의 대우계열사 워크아웃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대우 자체에서는 12개 계열회사를 기업개선작업을 실시했고 금년 3월 15일 정부로부터 워크아웃 약정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6월부터 회사 나름대로 그룹회사 분할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분할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금년 11월말경에 회사를 분리한 전제조건이 나와 잇습니다. 그 당시 대우건설이라는 회사의 조건은 건설부분의 부채 3조 859억이라는 채무를 대우건설에서 안고 들어갔습니다. 대우는 이 차입금을 2003년까지 이자 3천억정도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저 지하상가를 저런 부담을 안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초 협약서는 대우하고 할 당시에 이행보증금을 저희한테 469억이라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시공을 한다고 할 경우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 굴착해 놓고 중단되었을 때는 메꾸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예상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469억원 플라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아닌 이윤까지 해서 54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정서를 우리가 다시 변경해서 공증까지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안전장치를 '95년 당초에 협약된 사항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 시킵니다. 다음에 사업 공사시에 이윤을 고려해서 당초에 469억이라는 돈의 115%에 대한 이윤을 더 우리한테 붙여서 54억이라는 돈을 총 사업비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저희가 못 믿어서 중간에 대우라는 사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4억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로 공사착공할 당시에는 예치하는 것으로 2중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변경을 해서 54억에 해당하는 건물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 총무파트에서 평생교육원을 건립하니까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값어치에 상당하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네,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했습니다.

네.

2000년 8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95년부터 지하상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우사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무엇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네.

그렇지요. 평생교육센타라는 지명을 갖고서 넣은 것입니다.

요새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은 대우하고 저희하고 대우에서는 위약 한 것은 아니고 협약을 변경한 것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우에서 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협약 전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근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대우의 채무상태가 안 좋아서 자기네가 줄 수가 없고 자기네가 있는 장비 인원 자재를 가지고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네, 54억에 해당하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당시에 못하겠다고 할 당시에.

새로 협약이 변경된 것은 공사기간이 그 시점 그 기간이 지나면 위약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24개월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결정하는 것이 24개월입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공을 했을 당시에 24개월이 되는 것이고 당초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24개월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있었죠.

애당초에는 사업성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인데 차후에 대우가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IMF가 터지고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 '99년도에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검토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 관내는 방송통신대학 학생이 3,400명이 되고 앞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이버대학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이 현행법상 앞으로 일반대학에서 사이버대학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됨에 따라서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유치해볼 생각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모가 2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강의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시도 앞으로 완벽하게나마 유치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의 평생교육하는데를 견학하고 5개년계획을 갖고 전임시장때 5개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검토된 사항입니다.

보완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진흥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건물유지비,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토론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