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 입니다. 그동안 재난수질관리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장순길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 교육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수시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수시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회의를 통해서 유인물을 배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장, 지도자부녀회 의용소방대 전부 이 사람들 서류상으로는 다 방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정기적인 교육은 없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현재 333명을 모아놓고 교육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는 없고 올해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3-15페이지 민방위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비축관리 현황에서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량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연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2009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장비를 다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세요? 지금 민방위교육은 연 몇 회씩 실시하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비상소집계획과 상반기에 5년차 민방위대를 상반기에 3일간 문예회관에서 집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5년차까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5년차 미만입니다.
강혜영위원
5년차 미만에 연 3일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상반기에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1일 4시간으로 전체 강화군의 민방위대원을 3일간 합니다.
강혜영위원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당합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2차까지는 보충교육하고 3차 때에는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10만원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과태료로 끝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조기공급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700㎜부터 900㎜까지 길이 18km 송수관을 통해서 강화군에 상수도 공급율을 80% 이상 높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수관을 묻을 지방도로 84호선 국도가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지연되어서 저희 강화의 상수도 공급율이 차질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84국도선이 완공되는 것은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상수도 공급도 동반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을 통해서 현재 강화 초지대교에 묻혀 있는 것에 일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4호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물량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84호선이 개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급수계획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김포 군하리부터 (구)강화대교를 통하는 4000톤의 증설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강화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내용은 안전하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화와 군하리를 연결하는 관로매설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7월 4일에 발주해서 15일에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인천시 김포 군하리에서 약 2000톤의 물량을 들여오고 내년도부터는 4000톤을 증설해서 강화읍으로 들어와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지대교로 900mm 관으로 물량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84호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급수계획으로 지하수를 1000톤 증설해서 현재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기리에서 동막해수욕장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급수지역을 아직 확대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계휴가철이기 때문에 목욕시설과 샤워시설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물량을 공급해서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84호선이 개통된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에 관로를 매설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별도로 따 와서 올해 28억원의 예산으로 동막해수욕장부터 내리항까지 10.8km를 연결해서 강화읍에서 상수도관로를 올해 7월에 깔려고 발주할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화도 일부 구간과 그 다음에 부근리부터 내가면까지 돌아가는 길 쪽에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국비지원과 인천광역시에서는 균특에 대한 실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 대교에서 군하리로 연결되는 상수도는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84호선 국도가 완공이 안 되면 초지대교에서 이제 길상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사기리, 동막리 쪽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혜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정확하게 인지는 못해도 대충 알아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기리, 초지 길상 쪽은 정확하게 상수도가 몇년도에 공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지역을 상수도급수구역으로 만약에 한다면 84호선이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이고요. 안 되었을 경우를 상수도사업본부와 얘기하는 것은 4000톤을 저희가 대교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1일 500리터를 본다면 4000톤이면 8000가구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면과 불은면 쪽에 물량을 점차 확대하면서 급수지역을 확대하기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팀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호선 개통전까지는 나름대로 저희도 국비를 따서 관로공사를 하고 그 관로를 통하거나 아니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인산리부터 외포간 로얄호텔에서부터 가천의대를 통해서 선두리 구간을 우회하는 사업들을 상수도특별회계로 내부공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로 해달라고 건의하셨으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에 국비를 따오는 강화군 사업으로 36억원 정도로 국시비, 군비를 포함해서요.
강혜영위원
36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을 가지고 화도 일부하고 내가시장까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시 시설부하고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36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쓸 돈만큼 따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너희들이 우리 돈을 따오는 것만큼 이상을 강화군 내부 관로사업에 투자해라, 그래서 인산리부터 외포리, 선두리 스키장 돌아가는 구간의 일부는 긍정적으로 상수도사업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국도84호선이 완공이 안 되어도 과장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상수도가 강화에 들어와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김포 쪽으로 군하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강화정수장 권역은 많이 해소될 것이고요. 제일 우려하는 것이 길상면이나 화도면 쪽의 여름 휴가철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자란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톤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점차 불은면 쪽으로 넘겨서 급수지역을 확대해달다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희망사항이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찬우물부터 길상까지 나가는 송수관이 900mm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를 이용해서라도 임시방편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몇%가 몇월달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급수는 강화대교의 안전진단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서 현재 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관로공사가 끝나면 김포에서 군하리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2000톤을 주기로 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나 인천시에서 김포시와 협의한 것은 4000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00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2009년도에는 확실하게 4000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것도 만약에 김포시에서 물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인천시에 얘기해서 공촌에서 김포에 주는 물량을 더 늘려서라도 저희가 4000톤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4000톤은 2009년도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3-13페이지에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에 25%라고 말씀하셨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3, 4차는 손을 안 대신 부분이네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1, 2차분은 암거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48번국도하고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대한 주관로를 매설완료했고, 지금 강화읍 관청리나 신문리를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은 선행천부터 세광아파트 올라가는 길과 맞은편 쪽으로 매설이 끝났고, 2차 아파트 구간 쪽으로는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가구로 가는 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수관거가 201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하는 사업아니에요? 이게 아까 문제점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속비사업이라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면 강화읍의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오수합병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도록 관계가 없어졌어요. 설계할 때에 이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오수합병정화조가 안 묻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까지인데 그렇다면 주택 같은 것은 년 안에 다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수는 어디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2010년도 7월까지 끝내야 되는 사항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업의 진척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문지상에서 수도공사와 심사위원회화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늦추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까지 국비가 내려올 돈이 국ㅂ가 80억원 정도를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도 사업을 사업비 80억원을 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공사를 맡은 사업체한테 적기에 사업비를 제대로 줄 수 있게끔 저희가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비가 적기에 연도별로 배분되어 내려와서 2010년도 7월까지는 사업비가 다 내려오지만 저희가 이것을 연도별로 덜 내려왔다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2009년도에 돈이 덜 내려오고 2010년도에 많이 내려오면 강화읍에서 갑자기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지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사업비가 적기에 분배되어서 예산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 7월까지 차수별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관청리 일원에 가구당 암거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게 끝나면 바로 오수를 그쪽으로 금년도에 연결합니까? 우리 사무실 앞은 오수를 거기에 연결하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3차, 4차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1, 2차 공사 구간에 한해서는 그쪽으로 연결이 금년도 안에 되는 것입니까?
담당
장순길 하수담당 장순길입니다. 지금 배수설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돼가지고 갑곶리 지역에서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해서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곶리 용정주택이나 현대아파트 부분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갑니까?
담당
장순길 네, 바로 가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도 있고 아닌 구간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연결이 완전히 끝난 구간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갑룡초등학교 앞에서 용정리로 나가는 도로로 보았을 때에 그 앞에 연립이 하나 신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립의 하수도는 권태길 면장님네 있는 방향으로 흘러요. 그 바로 삼거리에는 종말처리장으로 흐릅니다.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정리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을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장순길 그쪽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겁니다. 펌프로 해서 얕은 지역은 다 묻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집수정으로 해서요?
담당
장순길 네, 다 모아서 할 겁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목욕탕 있는 데는 낮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는 레벨을 맞추려고 다 묻어놓았거든요. 그 물은 자연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펌핑해서 퍼올리도록 해서 작업을 다 해놓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갑룡초등학교를 지나면서는 방향이 저 아래로 흘렀거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레벨을 맞추어서 자연식으로 인입이 안 되면 펌프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9페이지에 우리 전동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수갑문관리하시는 분들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이 없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 보수는 못하고 필요한 장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비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르 데에서 연락이 오면 다 가봅니다. 그런데 옥림리와 용정리 사이에 해안순환도로에 배수갑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동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리 맨 하단부에 있는 것은 전동화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문을 열기가 편한 데에 와서 문을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하구의 것을 열어야 되는데 중간 것을 여니까 토사가 중간에 찼어요. 그래서 그 맨 끝에 것을 4련인가 되는데 거기에 1련만 전동화로 해달라고 관리하시는 분이, 비가 오는 날 노인분들이 보통 70세는 더 잡수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군부대에 거의 다 들어가서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못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간 해안순환도로에 있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중간 토사가 쌓여가지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한재건 시설팀장 한재건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전에부터 알았는데 장화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장화리에 6000만원을 세워서 2련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을 다시 파악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1련이라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4련을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나 두 개만 해주면 물 속도에 의해서 토사가 중간에 안 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1련이든 2련이든 검토를 하겠고요. 갑곶배수갑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침수되어서 이번 6련 중에서 3련을 보수했는데 밑부분에 토사가 쌓이는 바람에 3련은 깨끗하게 정비했는데 아직도 3련에는 토사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거기에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도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하천부지내 용지보상이 13-12페이지입니다. 2급하천은 시비로 전액보상하고 계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2급하천은 저희가 관리청이 인천시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구해가지고 인천광역시 1회 추경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급하천에 대하여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일부 해소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 가내시받은 부분이 편성되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편성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천내에 들어있는 용지를 보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2급하천을 보면 제방 옆에 개인소유토지인데도 하천부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시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하천구역내에 있는 것 중에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실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고시받은 구역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삼동암천이나 선행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90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이 한 필지도 못 사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9000만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인천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처음 뚫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으로 만족하고, 왜냐하면 안 준다던 9000만원을 받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계속 금액을 늘려서라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2급하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삼동암천과 선행천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동락천 사업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상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강화읍내에 하천으로 제일 폭이 넓은 하천이 선행천이에요. 맞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동락천은 다 복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모든 하천 준설은 꼭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천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수해 때 선행천을 확장을 조금 했습니다. 물고가 잘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강화장례예식장 앞까지 물이 잘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통과하면서 하천폭이 좁아졌어요. 알고 계세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천이 아니고 창곡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선행천이에요. 그 선행천 자체가 옛날 수해 때 확장을 조금씩 다 했어요. 선행천 강화 장례예식장 입구까지는 확장이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물 줄기를 잡고 내려오는데 다리를 건너면서 물이 합류되는 그 부분이 하천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물을 밑에서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범람을 자주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서 보면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은 시기가 지났어요. 준설비용이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1억에서 많이 나와야 2억 범위내입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겨울 아니면 장마후에 얼마든지 준설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구간이 길지도 않고 그것을 꼭 장마 겪고 나서 그런 일을,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죠. 장마전에 다 대비해서 준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마를 피해 입은 다음에 준설한단 말입니다. 그 구간도 그렇고 그 밑에 구간도 폭이 좁아요. 확장은 못해도 준설자체는 해야 됩니다. 지금 동락천하고 선행천이 합류하는 그곳까지는 준설을 다 해야 앞으로 그런 우기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안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가서 확인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하세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행천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삼동암처럼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과 별개 문제로 준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소하천유지비 일부 갖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먼저 공청회 한 번 했습니다. 아름다운 하천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용역이 들어가서 발주가 되려면 최소한 1년 넘어 걸리는 시간이예요. 그 안에 사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위험물 시설 경제산하고 베이힐아파트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옹벽의 건축물이 7m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밑에 유치원이 4m 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먼저 과장님에게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 것을 관에서 해 줄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일부 맞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인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청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우리 강화군에서 간단한 절제로 버팀목으로 해서 몇 개만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사후에 일부가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다 들어낼 부분 아닙니까? 어린이집 있는 뒷부분은 H빔으로 일단 보강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도 현장나가봐서 소방방제본부하고도 재난지원기금을 지원토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지나가는 말로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인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최소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업자가 잘못해 놓은 것에 대해서 100%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해병5연대하고 입주자 대표자와 계속 논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에 대한 임시방편 작업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견자산 축대보강 작업을 해 놓았듯이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2007년도 62명, 2008년도에는 45명 밖에 안 되고 2007년도 예산을 2500만원 지원했는데 120만원 정도, 2008년도에 2800만원이 예산 중에서 집행은 7만 6000원 밖에 안됐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도 더 해야 하고 축산농가나 비닐하우스 하는 원예농가에게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미미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풍수해를 입어서 되는 사람들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연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로는 보험료의 과다 부담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저희 강화군은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어쩌다 한 번 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해가 났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재난복구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상쇄되는 사실은 30% 정도 납니다. 300만원 나갈 정도 되면 피해는 500만원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험료를 낸 것에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입을 꺼려하고 있고요. 올해 45명도 모 독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1만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약 19만원의 지원을 해 줌으로 가입됩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보험료 부담 큰 곳은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률 그 다음에 저희 강화군이 풍수해 빈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가입률이 적고 이런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 과장들을 불러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택을 가진 기초수급대상자만이라도 이번에 100% 가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택 가진 사람들만 100% 가입을 완료시켰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어차피 보험료가 61%에서 68%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들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보상받은 사례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1200만원을 가입을 했어요?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5월 11일 가입금액 1200만원인데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0만원짜리를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1200만원짜리를 가입해서 보험료를 156만원을 냈고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70만 2000원을 낸 것입니다. 피해가 소파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피해가 안나고 일부분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396만원의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파가 됐으면 이 사람이 70만원을 내서 1200만원 돈을 받을 텐데 이번에 피해를 일부분을 받기 때문에 396만원만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적극 계몽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2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4만 1294건이고 사용량 징수결정액은 4억 정도 인데 수납 액이 4억, 미수금이 4500만원이 생겼고 과년도 미수금수납액도 2200만원 있는데 미수금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상수도사용료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수도 계량기를 달았을 경우에 상수도 양으로 다시 환산해서 변경부과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인천시 하수도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요청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찬우물보수인원, 강화축산마트, 강화손두부 등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부과한 부분이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미납된 부분인데요 거기 4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정도가 현재 미납된 부분입니다. 다시 구경별로 부과하거나 양을 다시 조정해서 요청하면 약 12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약 33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소액이기 때문에 안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독촉을 하고요. 소액이 건수가 많이 쌓여서 1000여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는 인천광역시장이 징수결정하고 저희가 징수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원인분석해서 인천시로 보낸 다음에 월별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만원 중에서 한 3500만원 정도는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독촉을 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인천시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불만이 많은 것이 지하수를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저희가 하수도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놓아야 하는데 나름대로 재정적인 부담에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고요. 이 부분이 많이 부과되어서 상수도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인천광역시에서 결정내리는 문제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을 최소한 해소시켜서 액수가 줄어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재난위험시설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견자산 축대 및 그랑드빌 아파트 옹벽외에 이런 위험지구가 또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3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군데하고 길상온수리 남송빌라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축대가 아니라 울타리가 벽돌식으로 쌓았는데 그것이 부실해서 한쪽으로 무너져서 위험하다 해서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쪽으로 다 쓰러져 없어졌기 때문에 위험재해위험지구로는 해제하고 현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2군데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3개소 외에는 관내에 위험지구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위험지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나갑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D등급 이상입니다.
구자욱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 예방이 최선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민방위 주요장비 관리현황 중에서 방독면은 장비에 안들어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방독면도 들어갑니다.
구자욱위원
방독면은 없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민방위장비 13개 품목 중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관내에 13개 읍면별로 방독면 현황 파악은 되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만 2718개입니다. 전 군민을 대비해서 74%이고 거기에 일반방독면이 3만 9667개, 이것은 마을회관 등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 군청에 10개, 직장에 201개, 교동·삼산·서도에 217개로 별도 방독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현재 74% 유지하고 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구자욱위원
아직 100%까지는 안 됐네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지금 문제점은 방송에서 아시다시피 방독면의 정화통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 2700여개중에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연도가 지나면 회수해서 파기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마을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13-10페이지 장재물자확보 및 비축관리현황에 지금 확보량이 계획량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숫자는 다 확인되는 것이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최근에 확인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매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질적으로 숫자는 확인 된 것이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양수기라든지 기계적인 것은 다 확인하셨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양수기 6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각 읍면별로 2대씩 하고 호수를 50m씩 해서 78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모자라는 양수기를 각 읍면에 더 배치해서 혹시 있을 재난을 활용코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동안 양수기가 없었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예전 양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그동안 커다란 피해가 없어서 안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난대비용이라 이번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요청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위험성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앞으로 연쇄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3-26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확충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으로 건의해서 연간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까 빨리 설명을 하셔서 4회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의뢰해서도 하시고 군에서도 직접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241개소에 대해서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은 보건소에서 일반 소계항목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한 번은 전문기관에서 55개 항목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보건소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도 물 채취를 누가 합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읍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마을 관리자가 같이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과정은 정확하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보건소 이용하는 어떤 식으로?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취하는 요령은 마을 관리자하고 마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에 봉인해서 담당공무원이 가져오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입회하는 것은 마을관리자가 하지만 거기에.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공무원이 입회하에.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적으로 다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시간 꽤 걸릴 텐데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읍면별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우리는 입회하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이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고 결과가 4회 같으면 금년에도 결과가 있겠네요? 부적합이 있었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2분기에 한 것이 불합격건수가 61건 나왔습니다. 불소가 2, 일반세균 4, 대장균이 12, 전염성대장균이 나온 곳이 3군데, 질산성질소가 3, 탁도가 36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균 같은 것은 염소소독기에 의한 염소소독이라든지 작동을 마을 관리자가 미흡하게 한 경우고 불소는 지질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산성질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분뇨, 가축 분뇨, 비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누적이 되어서 강화군 전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질산성 질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4개소는 허용치보다 좀 높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수여과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탁도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에 누수되면서 탁도가 생긴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61개소에 대해서는 불소 빼놓고는 거의 가능하네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질산성질소는 바로 수질검사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책에 대해서는 정수여과기설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불소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해결가능한 부분이네요. 지금 정수여과기 설치가 241개 중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241개 중에 14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3개소입니다. 2007년도까지가 14개소 2008년도에 13개소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61개소가 부적합 나오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27개소만 해결되네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정수여과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질산성질소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많고 나머지 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온 것은 염소소독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장균을 없애는 것이고 탁도는 일부 위에 나쁜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주민들이 물량이 줄어들 때 그때는 다시 관정을 파준다든가 그런 대체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정수여과기 시설을 14개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과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필터형입니다. 막여과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14개소가 용량이 다 같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기계 1대가 30톤 용량을 하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 쓰고 있는 1일 최소용량을 맞추는,
호룡
유호룡위원
14개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톤 형이 있을 것이고요. 양은 차이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30톤 입니까?
동수
이동수상수도팀장
상수도담당 이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배수시설이 있는데 배수시설이 보통 마을에서 30톤에서 50톤입니다. 그래서 1일 나가는 양에 따라서 보통 30톤에 맞춰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여과시설비가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어갑니다. 보통 30톤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곳이든 30톤, 50톤의 배수시설 양이 있어도 정수여과기는 30톤에 맞추고 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터형이나 막여과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유지운영을 위해서 필터교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마을 수도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가 다 주민부담을 하고 있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기요금도 그렇게 유지운영비, 필터교환비 이런 부분도 전체 주민들이 하고 있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광역상수도와 일반 마을상수도를 비교해서 형평에 맞추는 것을 어느 정도 지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특히 이 여과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압으로 필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별도로 선을 빼지 않으면.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군에서 유지운영비나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원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필터를 제때 교환을 해주는지 여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안되고 있죠? 우리가 비용 주는 것이 없으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 그대로 지금 전기요금이 월 상당 부분이 지불하고 있고 필터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필터를 제때에 안 갈아준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이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할 것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정수여과기의 기능이 조금 개발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어느 제품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주민들의 부담도 적고 기능도 더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CZ볼이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볼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필터처럼 자주 안 갈아줘도 되고요. 그런 것이 3, 4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으로 관리하기 편리하고요. 그 제품을 시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톤짜리 하나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비용이 거의 절반정도 되는 제품이예요. 한 번 그것을 확인해서 그 여부를 잘 생각하셔서 교체를 하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11개 부적합을 배로 할 수도 있고 관리측면에서도 좋다라는 평이 있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지원 못되는 부분도 보안이 되고 유지보수비도 관리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수지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에 29개소를 하고 나면 폐지되는 것은 아예 안 쓴다는 것이죠? 내년도에 5개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도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사업으로 강화읍 외 지역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에도 농업과에도 농업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시간관계 때문에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 환경농업이라든지 그 외에도 기타 환경문제나 하천오염문제를 가잘 잘 막을 수 있는 것이 하수관거에서 정화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조사는 안 해보았어도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길상, 동막, 내가, 외포리 쪽으로 있는 추진사업내역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장순길 하수담당 장순길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수처리장외 16개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포리, 동막 해가지고 17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칭 강화환경주식회사에서 민자투자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거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소규모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추진하겠다고 BTO방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안은 2006년 9월 7일에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7월 30일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투가적격을 의뢰해서 회신을 적격하다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6일에 환경부에 필요한 사업비 692억 6100만원 중 국비가 435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35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작년도 11월 6일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방비가 30%가 필요한데 지방비는 25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를 받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지방비가 없는 지방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운영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BTO방식을 20년간 운영하는 형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나중에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화군에서 하수도법이나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광역시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 제안서를 접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2007년도 12월 14일에 시에 지방부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신하기를 2007년 12월 14일날 지방비를 강화군에서 50%를 하겠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년간 352억 1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년에 17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2008년 5월 6일에 시비전액과 운영비 전액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저희들이 광역시장 사무로 되어 있는데 강화군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운영비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시설비에 따른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BTO방식으로 20년간 50:50으로 인천시와 강화군이 부담하자는 것이지요?
담당
장순길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고, 사업을 한다면요.
담당
장순길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원래는 시에서 운영하면 전액 지방비로 100%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강화군에서 하니까 시설비도 50%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비부담분까지 해서 원래 25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총 투자비 회수를 하려면 298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똑같이 50:50으로 하면 149억원씩 회수해야 되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조금 아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담당
장순길 지방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257억 5000만원에 대한 투자하고 나중에.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257억원을 먼저 민자로 투자하고 20년동안 시설비를 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운영비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받아가겠다는 거네요?
담당
장순길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먼저 투자해 준다는 거네요?
담당
장순길 네, 국비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받아오고 지방비는 민간인이 투자한 다음에 그것을 회수해 가면서 20년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에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강화 하수종말처리장처럼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원칙은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하수도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용료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해서 시의 사무니까 시에서 부담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300억원을 정도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반씩 부담하자 해서 우리는 인천시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나갈 이자까지 300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신정리 축산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나중에라도 인천시에 넘기려는 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50%까지 하면 하수도 단가가 높아질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상으로는 18억원 정도 되는데 18억원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인천시하고 협의하는데 나름대로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BTO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수합병정화조로 안하고 일반정화조로 처리하면서 개인 부담이 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피맥에서 심의한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간다면 시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쪽을 감안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당겨서 재정방식이 아닌 BTO방식으로 가되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인천시하고 강화군이 어떤 조율을 해서 우리가 부담없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줄다리기하는 것이 한참 되었지요?
담당
장순길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작년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7개월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희망적으로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난수질관리과는 우리 강화군의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질지 몰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긴장하셔가지고 우리 강화군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비로 해서 인천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설명하실 때에 인천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장순길 네.
이상설위원장
그랬는데 우리가 11월에 공문을 거기에 올렸지요?
담당
장순길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인천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미리 공문을 해서 올렸지요?
담당
장순길 저희들이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업비지원요청을 한 거지요.
이상설위원장
민자사업비를 인천시에 요청한 거란 뜻이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가 군에 들어올 때와 제안서가 인천광역시에 들어갈 때에 재정부담률이 다릅니다.
담당
장순길 추진하다 보면 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 국비를 10%밖에 못 받습니다. 강화군에서 하면 70%를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체로 보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인천광역시에 이것을 접수해서 사업추진해야 되는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강화군에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다 해달라, 시에서 하면 10%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도 90%를 인천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때 당시에 서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한겁니까?
담당
장순길 네, 제안사항은 강화군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협의하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는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환경에 따른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피맥에 해서 검토받은 사항인데 예산문제가 걸리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것은 진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하셔서 강화군의 부담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 강화관내의 채석장이 3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올 말부터 2010년이면 영업허가가 만료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올 말부터 2010년이면 다 만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조제 및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사용되는 사석 확보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하게 되면 삼산, 교동 일부지역하고 본도 쪽으로 방조제 공사를 사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교동, 양사, 화도면 쪽에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석확보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부서로써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산림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어져서 저희가 사석이 확보되면 거리, 물량을 절약할 수 있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이게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예산 가지고 적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허가가 나가지요? 그래야 사석이 필요한 데는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영업허가가 끝나는 시점을 따지셔가지고, 지금 영업허가가 만료가 안 되어서 양이 없어요. 그 옆에서 반대해서요. 그러한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서 우리가 허가기간까지는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공사비도 덜 들고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요즘 모든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방조제공사나 석축공사를 강화 것을 사용해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사업의 신속성 등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과 끼리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과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것을 건의해서 통합하려는 쪽으로 해야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좋은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민방위 주요장비라든지 비축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에 나가보면 1층은 사랑방으로 쓰는데 2층은 다 민방위장비가 쌓여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보면 방독면입니다. 매스컴에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다 불량, 못 쓰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는데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쌓여있어요. 거기에 이장님들 업무실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로 다 쌓아놓아가지고 실태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독면의 정화통을 회수해서 파쇄해야 되는데 정화통만 파쇄하는 게 아니라 안면부까지 파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시킬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 가서소각해야 되는데 소각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소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창고나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해서 읍면에 나가 있는 회수할 물량을 별도로 회수해서 보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쇄하는 부분이나 처리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방독면 보관창고를 확보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게 박스 채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체에 다시 반환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합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국가에서는 보급할 수 있는 체계로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서 그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보되는 입장에서는 둘째 문제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물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비용을 파쇄기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아니면 폐기물자를 용역을 주어서 폐기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예산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우리가 폐건전기도 환경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메가폰에서 나온 건전지들을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동여부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전지 사는 비용을 사주거나 일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건전지를 빼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관련 담당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 이장님들도 그렇고 매가폰이 늘어붙었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조치현황에서 지금 견자산 주택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낮추어진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강혜영위원
올라간 거예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C등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D등급은 관리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여기에 매입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매입한다고 의사를 타진하고 다 했습니다만 밑에 집 주인이 팔 의사가 없고, 팔 의사가 있다해도 매마가보다 워낙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상 어려워서 저희가 매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강혜영위원
현재는 시도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신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가격절충이 안 되어서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감정가로 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정도 못하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깥쪽으로 빔을 설치해서 압을 막고는 있는데 그것도 길 쪽에 있는 옹벽을 보강해서 지금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서 저희가 해제하려고 합니다. 검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조금 보강하면 옹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다만, 당초에 C등급으로 관리해도 될 것을 지금 보강작업을 한 다음에 C등급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D등급은 그랑드빌하고 견자산 주택이라고 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게 A, B, C, D등급으로 다 나뉘어 있는 겁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랑드빌은 E등급입니다. D등급보다 E등급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랑드빌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위원님께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겨서.
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E등급이 최고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네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A, B, C, D, E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겠네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국 하수·오수·분뇨업무담당 공무원연찬회가 5월 23일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다는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도 다녀오셨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안 갔습니다.
강혜영위원
안 갔었어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도 여기에 날라오는 연찬회나 세미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업무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시간을 따져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한두 군데 1년에 참석합니다.
강혜영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따지시는 겁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다 들으면 다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만 가지요. 매번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부서별로 하면 두 번 정도 갑니다. 저도 정선에 한 번 갔고요. 일산 킨텍스에 갔고,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강혜영위원
아까 BOT방식을 제안했다는 회사이름이나 제안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주로 모 업체가 제안한 것은 한화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놓고 관리할 자리가 가칭 강화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체는 한화건설입니다.
강혜영위원
대표자는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투자자가 중소기업은행,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벽산건설, 금강개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한화건설, 남원건설엔지니어링으로 지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혜영위원
강화환경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대표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가칭으로만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가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대표자 식으로 강화환경 식으로 명칭은 강화환경입니다만 그 당시에 가면 이름도 바뀌겠지요.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건축허가과장 방명일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의 김영설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의 문흥관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의 우제민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의 한석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다세대 주택하고 14-5페이지 다가구 주택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다가구 주택은 층수별로 계단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은 흔히 연립이라고 하는 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연립은 계단이 없나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연립은 계단을 하나로 쓰죠. 공통으로 씁니다. 다가구는 개별 가구별로 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만약 14-4페이지 다세대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것입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강혜영위원
몇 가구나 들어서는 겁니까? 다세대 주택은?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다세대 주택은 한 동에 보통 8가구 이하로 짓는 것으로 4층 이하를 짓는 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정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신청지가 교동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교동에 다세대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많이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그것이 번지를 보시면 158-33번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내에 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필지대로 다 반려된 것이라고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한 필지에 신청인이.
강혜영위원
이름이 다 달라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신청인이 다르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필지별로 구획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건축허가 반려불가 내역 2007년도 것 화도면 장화리 강화군고시 2006-51호에 의거해서 숙박시설 설치불가 이것이 모텔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강혜영위원
여기 강화군고시 2006-51호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존경하는 강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건축물 건축행위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및 동 조례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별도로 우리 군에 맞는 건축행위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로 2006-51호로 건축물의 건축행위 제한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치는 강화군 관리지역 전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축행위 제한해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가항에 의한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숙박업소의 건축을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것이 적용이 되었고 지금은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가 되고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2008년도부터는 제한사항이 없는데 별도 경관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을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서 현재 시행중에 별도로 있습니다. 남쪽지역으로는 화도, 길상쪽으로는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리처리현황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자진철거나 유도로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다음에 자진철거로 유도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을 5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물건에 대해서는요. 1년에 2번이상은 안되고 2번까지 5번을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철거를 100% 다 합니다.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요. 5번까지 부과하니까요.
강혜영위원
첫번째는 작았다가 5번째까지?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같은 금액으로 과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되니까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업무 추진실적 0건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강혜영위원
한건도 없습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강혜영위원
용도변경 서식이나 이런 것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지금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하는 양식은 있는데요. 등기하는 것은 양식은 등기소에 얻어서 같이 촉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계획이신 것이고 아직까지는 안하신 것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할 겁니다.
강혜영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이것 민원인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일단은 등기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이것 지적측량이나 지목변경, 군에서 지적측량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본인이 신청하죠.
강혜영위원
신청할 시에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신청할 시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측량결과를 강화군수가 확인해서 공부에 등재합니다.
강혜영위원
이것 법으로 2년인가 3년전부터 법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우리 군수가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강혜영위원
표시변경등기 법으로 3년전부터인가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강혜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안하신 것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한 건도 안하셨다는 것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강화군민에게 어떠한 실 이익을 주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실적 이것 2007년도 실적 왜 없습니까? 이것도 안 하신 겁니까? 추진실적 0건 이것도 안하신 거예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2007년도 실적은 없고요.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이것도 안하신 것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안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하실 거예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금년도분은 오늘부터 나가는 계획으로 해서 내부결재 되어 있고요.
강혜영위원
그동안은 안하신 것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강혜영위원
잘못하셨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시정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12페이지에 불은면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는 재계하고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독려하도록 담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완료라고 쓰셨습니까? 그러면 추진중으로 해야지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일단 그때 당시 건축주에게 공문상으로 조치하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 건축주에게는.
강혜영위원
조치만 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공사재계나 그런 것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진행중으로 하셔야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전임 건축주에 대한 조치는 다 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건축주가 바뀌는 바람에?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바뀐 건축주하고도 계속 재계를 하셨어야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계속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과장님이 시정하시겠다고 하고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 64건, 2008년도에 19건이고 2007년도에는 22억이고 2008년도에는 7억 정도 예요. 2007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64동 된 것이고 2008년도에는 19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64동을 배정받아서 동당 본도에는 4000만원, 섬지역은 4500만원으로 지원됐는데 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것 보다 실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33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실적을 비교해서 금년도에 배정을 적게 해 준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특히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대출이고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신청들어오는 대로 하자 없는 한 다 해주어서 주민들이 집 짓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것은 도로 옆에 아직 방치된 곳이 지금도 꽤 있어요. 이런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 건물이라고 하지만 소유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효순위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더구나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 옆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그런 것은 철거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2008년도에 보면 16이 미확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지금 미확정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공문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 안에 다 책정이 되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신청한 것은 읍면에서 다 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다 신청을 못한 것이죠.
이효순위원
예산 때문에?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아니죠. 물량은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34동인데 18동만 각 면에서 했고 16동이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추가로 파악해서 신청하라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목표 34동을 할 수 있게 금년도까지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올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빈집정비 사업 대상확대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이것은 추진중이죠.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단으로 축사방치했다든가, 빈집들도 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추진중이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빈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빈집만이 아니고 축사라든지 창고도 방치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된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완료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빈집이 강화군에 전체 한 동도 없이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진행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축사나 빈공장 등도 농촌경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차후에는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시행 요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처리결과가 미흡하네요? 그렇죠?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지금 축사나 빈공장 등은 빈집으로 보지 않고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사나 빈공장도 빈집정비와 같은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빈집이나 축사, 빈 공장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경관을 해치지 않게 조속해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설계사무소 선정방안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저희 의회에서 2월달부터 민원실을 개설해서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 많이 받는 것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것이 준공처리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에 얘기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것이 의회사무실이나 읍면 의원님들에게 계속 전화오는 사항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집을 짓거나 뭐를 할 때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자문을 구해서 하는데 나중에 군에서 준공처리를 하다보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뒤로 빠져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면 결국 의회를 찾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양도에도 그런 것이 5건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나 수산녹지과에 가보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나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게 대행업체 때문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분기별로 건축사 사무실에 대한 교육을 겸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두번째 했습니다. 1/4분기 때는 건축사 사무장들하고 하고, 2/4분기 때에는 건축사들을 불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책임자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이나 협조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건축사사무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속적인 교육으로, 결국은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다 또 다시 부과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민원실로 찾아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쪽에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택 및 다가구를 신축해가지고 민박업을 등록하면 별 문제없이 민박업을 할 수 있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민박관련부서에서 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일반 민박등록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규제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떠한 규제가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농어촌민박사업을 추진하려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해야 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소방관련 법에 대한 제재가 있고,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전에 무엇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방시설은 이동식 소화기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해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감지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감지기를 실질적으로 검사하러 다녀보셨어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민박관련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이고요. 숙박업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업무가 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내주고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저희는 단독주택용도로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설계대로 시공되면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이렇게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팬션으로 허가를 들입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펜션이라는 용어는 없고, 민박인데 민박용도로 허가를 신청들이는 사람은 없고, 단독주택용도로 신고나 허가를 들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가지고 건축물만 되면 건축허가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면 준공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은 그 절차에 의해서 민박을 하든지 숙박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민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해서 면적이 초과되었으면 숙박업을 등록해야 되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숙박업 등록을 누가합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대개 외곽으로 나가 있는 팬션이나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이 여러번 바뀌면서 60평이었다가 40평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70평으로 늘어났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서 편법을 쓰기를 창고허가를 들여가지고 개조해서 민박업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초과량을 가지고 민박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하지 않았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했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지금 창고용도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용도로 해서 불법한 건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용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민박을 한다는 사항은 아직 발견치 못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건축물내에 장사가 되니까 방 숫자가 적다 보니까 창고로 허가를 들여서 창고로 건축물을 지어서 민박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평수 오버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숙박업으로 돌릴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순서를 강화해서 당초에 허가된 사항 이외에 불법행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4-11페이지에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건축물등기촉탁업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07년도 1월 16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조항을 보면 제1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해서 제29조의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철거멸실신고 또는 말소신청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등기촉탁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법 제정이후 1건도 없는 이유가 몰라서 못하신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관련법규에 보면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 다음에 본인이 신청할 때에 등기촉탁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그것을 홍보를 안함으로써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돈은 주민이 내는 것이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건축허가 민원사무 지연사유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뒤에 건축사무소 선정 우수설계사를 하냐고 하면 이러한 앞의 건축허가과에서 지연사유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런 집을 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부터 민원인은 건축허가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십사 해서 건축설계사무소가 얼마나 성의있게 업무를 진행했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지연사유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업무과다라든지 쫓기다 보면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선정기준을 잡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모범건축설계사무소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절차나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관련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의 시작이 설계사무소로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어야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되는 것은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지연된다고는 사실 관련 협조부서와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 빼고는 지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건축사 선정하는 것을 항목별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힘들 겁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인은 느끼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모범설계사무소를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잘 발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에 산지전용허가를 우리가 받고나면 사후처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얘기해서 산지전용허가는 기준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불가판결난 석모리의 자연경관저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이 기준입니까?
다른 신청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 민원인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공익에 맞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민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상면 온수리에 원창빌라 문제 아시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과정을 보면 어쨌든 몇 년 지난 후에 분양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는 가버리고 결국은 입주자들이 벌금을 받은 건이지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업자가 사전승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결국은 입주자들이 벌금을 받은 건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그야말로 분양이 잘 되는 곳, 수요자가 집 숫자보다는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만들어놓은 법아입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시골 강화의 경우는 그런 곳이 없지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강화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은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강화군에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일단은 분양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행정지도나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정도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민박에 대해서 최승남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셨는데 민박허가를 받을 때에도 가정집에는 소방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소방시설이 사실은 대부분 건축사무실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겠지만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뜯어고치고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받는 어느 한 부분에 그야말로 강화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추가로 건물용도가 뭡니까? 진짜 주택입니까? 아니면 민박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하고 확인하는 난이 하나 더 있었을 때에는 시공자체를 재시공하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사용승인을 내보낼 때에 당초에는 단독주택용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사용승인나갈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민박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신고후 하시라는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습니까?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원창빌라도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소송중인데 피해자들이 계속 항소를 해가지고 250만원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못내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아서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많거든요.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행정서비스를 하면 서비스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로 현재 있는 법률보다도 무한대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만 잘 해주시면 더이상의 요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보건소장 권오준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미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한미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의약업소 처분실적에 대해서 2007년도 전반기도 그렇고 2008년도 전반기에도 그렇고 지도점검을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안나가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으로는요. 저희는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는 1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수시점검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도는 것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지도점검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경우는 5년에 한 번 하기 힘들거든요.
강혜영위원
도시는 도시, 강화는 강화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규정이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인데요. 이것을 자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처분 내용이 더 심하게 위반했을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은 우리 할 수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과태료하고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업정지도 있고 영업취소도 있고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화신경외과 시설기준 위반 과태료 5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싸움이 있어서 나오면서 저희 보건소에 정보를 준 경우인데요. 창고를 개축해서 거기에 배드를 설치했어요. 2개 정도 배드를 설치했는데 한개는 못 쓰는 것이고 한개는 아마 쓴 것으로 봐서요. 의원은 29배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1배드가 넘어서 30배드가 됐어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종사자가 나오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 대여하고 모기포충기 대여 및 가동 이것은 연막소독기도 대여를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가정에서도 누구든 신청만 하면 전부 빌려주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일주일간 대여해 드립니다.
강혜영위원
약품이나 소독약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품하고 그것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휘발류하고 섞어서 들어가는 등유랑 다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강혜영위원
저희는 이런 것을 대여해 주는지 잘 몰랐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모기포충기 대여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모기포충기 300대 대여는 주로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400대 추가 구입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필요한 경우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모기포충기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딱딱하고 죽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망을 씌워서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도록 해서 그 안에서 말라서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강화읍이나 읍면에 보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전봇대에 길게 매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기유인퇴치기는 가격도 80만원 정도 하고 올해 100대 정도 설치할 것인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내려오면서 커터기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유인이 되어서 들어오면 딱 딱 돌면서 죽어서 밑으로 가루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충으로 해서 들어오면 말러 죽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모기퇴치기 설치는 이번에 100대 구입하는 것도 대여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전봇대에 저희들이 말라리아 유행지역 강화읍에 37대하고 각 유행지역, 면마다 전봇대에 설치를 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29개 기관에 305명, 이것은 대체로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일 많은 것은 이장님들, 부녀회장, 의약업소에 근무하시는 약사님, 의사님들입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 교육시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원 다 교육합니다.
강혜영위원
1년에 몇 회 정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년에 1회입니다. 매년 5월달에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 전염병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그런 홍보물이 배부가 되고 교육을 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다 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질병모니터이면 질병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적인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의 의약쪽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염병은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고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사실상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름철에는 매일같이 5시까지 각 읍면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요.
강혜영위원
금연클리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등록자 관리현황이 4주하고 6개월까지가 있는데 6개월까지만 관리를 하시고 그 이상은 안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6개월까지가 과학적으로 6개월까지 되면 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6개월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강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6개월까지 금연하고도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고도 다시 담배피우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1년까지는 등록자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관리역량이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또 신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강혜영위원
신규 등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한 번 관리를 하셨으면 끝까지 이 사람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초에 3월에 자조모임을 조직해서 끊으신 분들만 등산을 한다든지 금연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한 번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잘 안모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잘 안 모이십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끊으면 거의 다시 계속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기는 그렇고 자조모임을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소장님 제 생각에는 아이러니한 질문이긴 한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은 담배 끊으라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게신 분들이 계신 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는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담배는 모든 질환의 근본이유가 됩니다. 당연히 담배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건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수는 다른 데에서 담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세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5-12페이지 강화군에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신장애인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정신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6600명 정도가 있다고 보고요.
강혜영위원
파악하고 계신 인원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52명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정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보험공단에서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152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홍보물도 배분하고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도 운영하고요.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152명에 대한 거주지가 전부 자택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병원에 들어갔다가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왔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이 152명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설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15-22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보충사업 영양사업에서 사업체를 SM유통으로 해가지고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계신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주로 어떤 식품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쌀하고 콩, 달걀, 감자, 참치통조림, 미역, 당근, 김, 우유, 귤, 주스, 분유, 이유식 등 총 13가지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금주, 금연클리닉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연은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금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알코올 중독 자가검진이 94명이고, 상담이 112명, 영양제 공급이 13명, AA모임이 10명인데 알코올 중독 자가검진할 때에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야 알코올 중독으로 판정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테스트 이름을 오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점까지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12점부터 14점까지는 과음주자, 15점부터 19점까지는 문제 음주자, 20점부터 24점까지는 잠재적인 알코올 의존자, 25점 이상을 확실한 알코올 의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술을 먹었는데 아침에도 먹고 싶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직원들이 주 3회 정도 마시면 거의 25점 이상 나옵니다. 확실한 알코올 의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최소 한 병 정도 먹게 되면 20점에서 24점이고, 잠재적 알코올 의존자로 거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렇게 나오고 영양제 공급은 어떠한 것을 공급했습니까? 113명에 대해서 영양제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쑥환을 드리고 있습니다. 쑥환이 현재까지 증명되어 있는 것으로만 하면 간염하고 간경화 예방효과가 있고요. 위염하고 위궤양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사자발약쑥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AA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코올 환자들의 자조모임입니다. 저희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술을 먹어도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게 소장님께서는 이쪽에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효순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뿐만 아니라 건강이 앞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라든지 만성질환, 그리고 중풍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이쪽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첫 번째가 심내혈관질환예방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이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매관리사업으로 조기발견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인천시에 요청해서 더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쪽은 마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치매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올해 건립을 못해서 시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치매센터를 다시 설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아무튼 앞으로 치매하고 중풍하고 만성질환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라도 군민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5-18페이지에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수입 및 지출현황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5억 9000만원이 수입되었고, 지출이 5억 510만원인데 8500만원 정도가 순이익을 남겼는데 순이익을 남긴 것보다는 진료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소장님한테도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구주조정 때 대상이 되었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진료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들도 진료소가 영원히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제 생각은 이번처럼 구조조정 안으로 일곱 군데를 동시에 없애는 조정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1개소 또는 2개소 정도씩 2010년 정도까지 보건지소와 통합하는 방식, 통합한다는 것은 그 인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진료소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와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인력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제일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소장님이 주관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등록환자가수가 2007년도에 30명, 2008년 5월 30일자 30명 해서 지원금액이 2007년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9000만원으로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7년도 말에 저희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초에 소급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 5개월간이지만 작년도 7개월간보다 더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2008년도에 소급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난치성 질환자에게 1인당 의료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만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등록 현황에 보듯이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파브리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전신홍반성 루프스, 근육의 원발성 장애로 각각 금액이 달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강화만 이 정도이고 전체 98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질병은 무슨 병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만성신부전증입니다. 투석해가지고 한 달치를 모아서 청구하면 드리는 거지요. 대학병원은 조금 더 비싸고 개인의원은 쌉니다. 만성신부전증의 투석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많지 않아서 대개의 경우는 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화에 22명 정도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온다는 데이터가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법정전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인데 발생현황에서 거기에 대한 숫자가 “괄호안의 숫자는 강화군의 환자 수임”했는데 기본적인 숫자들은 무엇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 현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강화군에는 현재 소아에 관한 것과 모기매개 말라리아만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두는 주로 겨울철에 생기니까 아직 잘 알 수가 없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전년도부터 비교했을 때에 늘어나는 병이나 줄어드는 병에 대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작년 대비해서 지난주까지 45%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는 희망적이고요. 신증후출혈열은 5, 6월달에 한 명 생긴 것이고요. 10월에서 11월에 또 있으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가 많이 줄어서 희망적인 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라리아 부분은 접경지역 이유 때문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4월에 북한이 100만명 정도 예방요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강화에 영향을 미쳤고, 작년도의 하반기 환자가 올해 7월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서 7월말까지 40～50% 정도 줄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15-10페이지에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추진현황인데 주관보호운영횟수도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등록인원은 늘었어요. 그런데 횟수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게 4월 30일까지는 주 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 2회로 줄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통계가 7개월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5개월이 잡혀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치매나 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이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7개월과 5개월의 차이도 있고요. 치매의 경우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는 주 3회에서 2회로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줄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센터를 독립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못지어가지고 정신보건센터를 모델형으로 바꾸어서 주 3회로 늘어나는 바람에 5일 중에 3일을 정신보건을 하게 되니까 이틀만 치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치매센터가 독립적으로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똑같이 3회 내지는 5회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시설물이 부족하니까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다시 그 사업이 되면 회복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5-15페이지에 경로당 순회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월부터 2월까지 주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장도 끝나고 거의 이 때에 계시기 때문에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직원들 중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들은 43개 의료취약경로당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보건지소 옆에 있는 경로당은 항시 오실 수 있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곳, 사기리 같은 데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가서 교육도 하고 진료도 하고 물리치료, 치과진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3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치과치료 같은 것들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병을 키워서 간다고 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부분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정보를 듣고 정보를 알려주는, 치료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검사가 있는 게 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제가 선정을 43개를 한다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병원에 가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18페이지에 보건진료 수입이 진료소마다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인구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많고 적은 것인지, 진료소마다 특별한 치료시설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검도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적인 진료능력, 개인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진료원은 환자를 열심히 보고, 사업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진료실적도 떨어지고, 따라서 수입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도 하나의 평가자료가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 부분을 보고 상당한 평가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5페이지에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상은 누구고 이동목욕은 차가 있으니까 하실 것이고 이미용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하고 대상?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독거노인이시죠.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혼자서 아예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목욕서비스하고 이미용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대상을 여쭈어 보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소득의 영향이 있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잘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호룡
유호룡위원
전 군민이 이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다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거의 혼자 사시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족 중의 소득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족 중에서 그것 저희들 따지지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상이 강화군 전체 대상 중에 혜택을 보는 것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50명 내외가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새로운 신규환자 분들이 등록해서 거의 50명 내외가 등록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에서는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 타 기관에서는 하는 것은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동목욕 사업 중에서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목욕을 못 시켜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천주교라든지 이런 곳은 그냥 목욕탕에 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차 가지고 하는 곳이 보건소 밖에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천주교에서는 이동목욕이 아니고 세탁봉사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전 지역에 대상이 된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말라리아 때문에 여러 각도로 장비도 대여하는데 모기기피제도 읍면별로 배부하셨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것은 제작비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나에 2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설위원장
그것은 가구당 몇 개씩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꺼번에 다 드리지 않고 먼저 7월달 배부한 것은 전 가구에 대해서 1개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보건소에서 담당 있어서 실행한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예방의약팀에서 각 면에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각 면 이장님들 협조하에 이장님들은 반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제가 한 장소에서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직원에게 받았어요?
이상설위원장
이장이 가져다주는데 반장이 또 가져오고 저는 개인집에는 아닌데 소방대 사무실에 4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못 받는 집이 많아요. 반장님들이 돌리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집만 돌리는지, 지금 가구당 2개씩은 거의 다 가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자욱 위원님 말씀하신 본인 부담금이 보통 한 달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전체 치료비가 나오면 보통 20% 정도 되니까 평균 50만원 정도 됩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8년 7월 25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