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병국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올해에 비해 반토막 예산이고 없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정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은 올해 최종예산보다 54%가 감액된 11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가 48% 감액된 13억 89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93% 감액된 3억 1800만 원, 건축과가 63% 감액된 1억 2600만 원, 공동주택과가 유일하게 11% 증액된 12억 1400만 원, 공원녹지과 49% 감액된 8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보다 201%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공원녹지과에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5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신축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5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예산이 반토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반토막이네요. 무슨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공원 예산도 올해 2회 추경까지 164억 정도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84억 정도고, 도시계획과도 올해보다 약 54%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도시디자인과도 40억 정도가 감액된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이 3억이고 건축과는 1억 2500만 원이에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건축과 같은 데는 주로 인허가, 예산사업보다는 법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올해 상상거리 도비, 시비 지원해서 그 예산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 같으면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공원 조성 예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규로 공원 조성하는 게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주로 공원 예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가지고 열 몇 명이 뭐합니까?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거기도 법정업무가 광고물 단속, 디자인개발 기획팀, 일상적인 기본업무는 하는데 올해 43억 예산 중 30억 정도가 상상거리와 디자인공모 이런 걸 했었는데 디자인공모사업 북부역이나 이런 걸 다해서 광장조성팀이 생겨서 교통재난안전국으로 넘겨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업무는 있습니다. 예산은 광고물정비나
병국
윤병국위원
광고물정비야 기본으로 구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를 다시 나누거나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따 과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더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하기 힘드시겠지만, 소사대공원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다돼 가요. 그런데 아직도 조성이 안 됐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네, 20년은 아니고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GB관리계획이 도에서 조건부 심의가 돼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GB 내에 조성계획만 승인나면 보상비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하는 게 조금 있으면 20년 다돼 간다니까요.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5쪽, 수치지형도 DB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GPS처럼 되는 겁니까? GIS라는 게 무슨 장비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개발이나 각종 공사, 시설공사 할 때 많이 쓰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도시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생활공감지도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뚜벅이 안전길 안내,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도우미, 새길 찾기 길라잡이, 길따라 떠나는 여행, 신장개업, 공공서비스 안내, 지역생활 불편신고 등 이걸 1999년도에 구축했는데 그간 2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8년에 하고 5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못 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입니다.
윤근위원
화면이 3D로 나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윤근위원
공사하시는 분이나 다른 업체도 이걸 활용할 수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부천시 상하수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윤근위원
부천의 땅속에 있는 기반시설이 모두 찍혀있다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윤근위원
장비를 바꾸지는 않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컴퓨터로만
윤근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준다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과에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자료를 누가 수집해 줘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각 공사가 끝나면 도시과를 거쳐서 입력을 하고 도시가스나 한전 등 유관기관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윤근위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한다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윤근위원
2008년에 했다고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2008년에 했습니다.
윤근위원
그 이후 형성된 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2008년부터는 안 돼 있죠.
윤근위원
GIS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장비명이 영어로 되어 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이건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지하에 묻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걸 GIS라고 합니다.
윤근위원
일반 공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업체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알겠지만 홍보가 잘돼 있어야 이걸 활용해서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하겠죠. 잘 홍보하시고 잘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1쪽에 송내·소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됐는데 5년에 한 번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수립한 지 5년이 됐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내년이 5년인데 중동역 앞 북쪽으로 급한 게 하나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1지구, 2지구가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특별구역으로 했었죠. 거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특별구역으로 해서 부천시의 안을 받아줬을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노설
박노설위원
초등학교 있는 쪽에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현재 되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이 아니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중동역 앞에 바로
노설
박노설위원
역에서 보면 왼쪽으로, 거기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특별구역으로 묶어서 큰 도로변에는 공원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역 앞에는 한 15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해서 받아주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반대는 처음부터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짝짝이가 되잖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쪽은 광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는 데가 없잖아요. 부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할 때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쪽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이라고 했어요. 총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국가 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 부담하는 건지 내역이 없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위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과 그 밑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모든 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230 몇 개 지자체들이 인구비율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총 비용 얼마에서 우리 부담금이 얼마 되는지 보통 국비, 지방비에서 나눠서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9월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런 유지관리비를 확보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업체하고 일괄계약해서 돈을 우리가 부담하든지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거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은 위치가 어디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건 주고 올해 1건 줬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금년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에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5억 80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이건 현재 삼정동인가 어디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서 검토를, 그런데 감정을 해서 이 금액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이 이상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3억 1811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관문사업 14억을 반납하면서 길주로 광고물특화거리정비 7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강 2.0사업이 국비·시비 28억인데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문이 떨어지면 바로 1회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2개 합쳐서 28억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량은 적지 않고 늘어납니다. 내년도 예산이 3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1쪽에 사람을 배려하는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 여기 사진을 보면 정비 전과 정비 후가 있는데 정비 후는 약간 거무스름한 색에 하얀 글씨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눈에 잘 안 띄지 않아요? 오히려 정비 전이 시민들 눈에 잘 띄지 않나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현재 저희 시에서 만든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판이 어둡고 글씨가 환한 것은 판을 환하게 하면 도시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안 보이게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나타나게 합니다. 요즘 한전 지중화도 예전에는 만화캐릭터를 그렸는데 요새는 안 그립니다. 요새는 가이드라인을 할 때 지장물이기 때문에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보기에 색깔이 너무 ······.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안 보여야 될 부분은 가능한 안 보이게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컬러로 할 부분은 컬러로 해야 도시에 생기가 돌지 않을까요? 생동감 있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과거 저희 인식이 그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쪽에 현수막게첨대 유지관리비에 현수막게첨대 노후시설 교체 800만 원으로 3개소, 이게 얼마나 노후됐다는 얘기입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첨대를 보면 그동안 연차별로 설치한 게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일찍 설치한 것은. 그런데 풍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녹슬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매년 몇 개씩 교체합니다. 쓰러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행감 때 다른 과에서도 지적한 게 뭐냐면 부천시 특색이 한 번 시설물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설치해서 못 쓰게 되면 그냥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천로에 가로등주도 페인트가 벗겨져서 너덜거리는 걸 새로 교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페인트 벗겨서 새로 도색하면 되는데 게첨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유지관리를 잘하면 10년 쓸 거 20년, 30년 쓰는 겁니다. 녹슨 거 벗겨내고 다시 칠하면 오래가거든요.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교체할 데를 확인해 볼게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첨대가
노설
박노설위원
유지 보수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환경이 바뀌어서 이설할 부분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나서 보수 부분이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교체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지관리를 잘하면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체도 있고 신설 부분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다. 길주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비해서 다른 데로 옮겨준 부분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수막도 다른 시에서는 이런 현수막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불법이에요. 현수막을 홍보한다고 너무 강하게 하면 운전자한테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버리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LED인가 뭐로 가고 있다니까요. 일부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담당공무원하고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잘 연구 검토해야 될 겁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참여단체 바르게살기 지원하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만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환경을 없애는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의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바르게살기를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체 고유목적이 그렇다고 봐도 괜찮을 텐데 조끼나 모자를 새로 구입하는 건 낭비 아닙니까. 단체 고유의 활동하는 조끼하고 모자가 다 있거든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동장을 하면서 단체 봉사한다고 하면 무조건 조끼나 유니폼을 입혀줘요. 조끼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쓰고 다니는 자체가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충 안 하고 어디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두 번째 목적으로 하려면 그 단체에 이미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조끼나 모자가 다 있거든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새마을이나 그런 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혀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옷 가져가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요. 동에 놓고 나갈 때만 입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한 번만 해 주면 됩니다. 계속 쓰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이것 외의 예산은 따로 안 듭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각 단체별로 고유목적의 업무를 지정해 줬어요. 새마을부녀회, 자총, 자연보호, 그런데 이 단체만큼은 단속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복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업무지정을 하면서 그쪽에 통보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단속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단체에 대한 보상은 뒤에 있는 시상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는 건 좋은데 자칫 단체로 유니폼 입고 다니는 게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나가야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겠어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행진하면서 시위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대하지 마시고, 실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 구 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해서 감사 때 과태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같은 업체들이 계속 붙여요. 과장님은 이름만 대도 아실 거예요. 요새 헬스장들이 경쟁이 붙었나 봐요, 서로 족자형 광고물 붙이는 게. 바르게살기가 한 번씩 시위를 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광고물은 붙어 있고 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전시행정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저희하고 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유동광고물 전단지나 현수막 불법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가 봉사단체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덜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제도권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봉사단체가 참여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광고물 정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부분, 행정부분, 홍보도 계획서에 전단지가 홍보물 작성하는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요식업조합이나 각종 인허가단체에 먼저 광고물 인허가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고 광고물협회를 시에서 직접 교육시키려고, 전에는 경기도 광고물협회에 교육을 위탁했었어요. 저희가 시키려고 그것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환이 바르게살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광고물, 어지러운 간판들,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일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겠다는 걸 일부러 찾아서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목표를 잡아서, 간판 하나 잡고 또는 전단 하나 잡고, 요즘 겨울이라 전단지를 많이 안 붙여서인지 많이 떼서인지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정말 행정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에 광고물 단속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 몇 번 나가서 제가 동참을 했어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개인 사용품을 걷어간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수사권이 없고 행정력으로 하는데 단체복을 입고 같이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못 달려들더라고요. 그런 면은 눈에 띄게 해서 단속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소리를 못 해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근위원
저도 조끼를 하나 받아서 한 번씩 입고 나가면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부천 시니어클럽에서 회수하다시피 하고 방치해 놨는데 그걸 걷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 있고 줍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지역도 지저분해지는데, 홍보차원으로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 둬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깨끗하게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라든지 쉬는 날에는 그 주변을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나 단체마다 자기네 조끼가 다 있는데 불법 단속할 때는 크게 동참할 수 있는 뭔가를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4개 단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여러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게살기에 조끼나 모자도 중요하지만 바르게살기에서 방재단인가 활동하는 게 많아요. 방재단 조끼도 예산 들여서 해 줬는데 일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봉사단체 업무분장을 했어요. 새마을협의회는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새마을부녀회는 홀몸노인돌봄사업, 바르게살기는 광고물 정비, 자유총연맹은 통학로안전지킴이, 자연보호협의회는 둘레길 관리 이렇게 내년도 사업 목표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이것저것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서 봉사를 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영숙
김영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동 민원은 역곡동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감사, 동별 대표자 회의 개최에 관련한 민원사항입니다. 동별 대표회장은 정기회의 때 개최한다, 감사는 빨리 개최하라고 하는 회의 개최일자에 관련한 민원사항입니다. 행정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감사하고 대표회장과의 분쟁 민원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이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아파트자치관리규약에 회의를 요구하면 열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여냐, 대표회장은 지금 안 열고 나중에 정기회의 때 개최한다는 회의 개최일자에 관련한 두 분 간의 분쟁 민원입니다. 그걸 왜 시에서 관여를 안 하냐, 개최할 수 있게끔 빨리 지도하지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관리규약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관여할 게 아니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지도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공동주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장 이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현위원장대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3쪽에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164개 단지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몇 세대 이상이에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15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관리하고 승강기 설치된 150세대
노설
박노설위원
승강기 설치된 데는 150세대고,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이게 부천시 관내 전체 단지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는 관리소장도 참석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임원들, 1년에 몇 번씩 해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금년에 2회 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반기, 하반기?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경비업무종사자 소방안전, 방범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소양교육하고 회계법령 개정교육 이런 거.
노설
박노설위원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잘 책정하는 것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그건 법령교육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교육도 시키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잘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금년도에도 한번
노설
박노설위원
단지별로 관리비가 들쑥날쑥하고 천차만별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부천시에서 관리업무가 투명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시민제보 내용 있잖아요.「주택법」에 의해 노후된 아파트에 관하여 지자체에서 관리 및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주택법」에 의하면 노후된 아파트에 관하여 지자체에서 관리 및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관리감독 권한은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점검이나 이런 건 하나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오정동 휴먼시아 아파트단지에서도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자치법규에 의해서 약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돼서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70쪽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부분은 시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이건「주택법」43조3항에 민간주택관리사협회나 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안전점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주택관리사협회에 안전진단 민간위탁 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해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위탁해 준 회사에서 그들이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현장조사를 나가서 점검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아뇨. 이건 구조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완료보고를 하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완료했다고 보고할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예산 자체가 계획이 들어왔던 거예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이건 금년도에 예산 1억 8000만 원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도비 5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었군요. 그런 건가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위험한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부천시 자체에서도, 위탁한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점검을 하셔서 위탁회사에 그런 부분은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대됐잖아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항목이 확대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과 똑같아요. 오히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작년에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CCTV에 한정돼서 다양한 요구가 들어왔는데도 못 해 준 게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 얘기는 올해 지원을 확대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적어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못 했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범위를 넓혀놓고 예산은 그대로 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내년도 공고해 보고 신청 물량이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단독노후주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별도로 합니까?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도 안전점검 해 줘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육안점검,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선정하는 게 있고 도에서 선정하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시에서 우수단지를 도에 올려서 심사받고 선정되면 도에서 주고 안 되는 건 시에서 그냥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2개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경기도 우수관리단지가 나오고 그러면 전국 우수관리단지가 나오고 그런 건가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회의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판도 기념할만한 일이고 좋은 인센티브가 되겠다 싶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부천시 전체 아파트에서 관리 잘하는 아파트로 선정되는 건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지침을 만든다니까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7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3쪽에 역곡양묘장 화장실 설치사업, 위치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거기 족구장도 있고 복사골축제하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넘어서 복사골축제하는 데.
노설
박노설위원
수련관에서 역곡 쪽으로 더 가서?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 일하는 분들 사용하게 하려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있지만 수주로하고 족구하시는 분들 화장실이 없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족구장 있는 데 거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화장실 설치하는 게 여기도 나오고 맨 뒤에도 리모델링 설치하는 게 나오잖아요. 화장실이 몇 평 되지 않잖아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설치하는 거나 리모델링하는 거나, 125쪽부터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9000〜1억 2000만 원까지 가고 설치하는 것도 9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면적이 달라요. 내부 시설을 이번에 모두 개선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별로 예산을 받았어요. 구별로 하다 보면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고 개선하는 데 상당히 오합지졸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시에서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구청별로 받은 겁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것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입찰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입찰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참여자격이 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15억 3000만 원이니까 경기도 이상 돼야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종합건설하고 건축면허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있으면 뭐하냐고요. 입찰해서 다시 하청을 주는데.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지만 오정구 은데미공원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왔는데 실리콘으로 틈 메운 것도 다 벌어지고 내부도 조잡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면 뭐하냐고요. 그리고 종합건설면허 가진 사람이 입찰해서 하청 주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진짜 입찰 받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시방서 설계대로 완전무결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해서 뭐하냐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과하고 건축과, 디자인과 해서 한 명씩 현장에 감독이 상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시에서 하청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입찰조건에 그런 걸 달 수가 없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입찰조건에 시방서나 그런 것을 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대체로 몇 평 안 되잖아요. 잘해야 10평 정도 되나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7∼8평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건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평당 1000만 원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당 500∼600만 원만 잡아도 훌륭하게, 화장실을 특별하게 고급아파트처럼 대리석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고급자재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20, 30%씩 삭감해도 상관없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7∼8평 하는데 평방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에 원도심 활력 증진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개선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TF팀에서 내일 회의를 하면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하면 그대로 추진이 될 건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구지공원 화장실을 한번 설계해 봤어요. 그런데 금방 아파트 1000만 원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1300만 원 정도 나와서 자재를 줄이고, 디자인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성 위주, 노약자, 어린이용, 파우더실을 신규로 설치했을 때 800만 원 나와요. 리모델링은 6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화장실은 옛날처럼 좌변기도 없는 화장실이 아니고, 수원이 2500만 원 화장실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고급화는 아니지만 중앙공원에 설치된 화장실보다 두세 배 이상 질을 높여서, 처음으로 설계를 해 봤어요. 곧 발주할 건데 800만 원 정도 나와요.
노설
박노설위원
800만 원 정도로 하면 되는데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그런데 화장실 수요가 많으니까 구에서 1000만 원 올린 건데, 제가 시장님께도 그랬어요. 1개소에 1억 2000만 원 입찰하고 나면 관내 전문업체가 따서는 감독이 안 된다. 질 확보를 할 수 없으니 시에서 일괄로 세워서 설계업체에 주고 제대로 설계하면 아마 8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산 세운 총액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수를 늘려야 되겠죠. 수요를 일단 잡아놨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1300만 원짜리를 800만 원까지 다운시켰어요. 이번에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고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아니, 평당 단가는 그럴 수 있어도 개소수가 워낙 많은데 15억을 잡다 보니까 개소수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건 정화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구도심은 정화조를 고치지 않으면 냄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정화조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전부 고쳐야 돼요. 신도시는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생분뇨가 그대로 하수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신도시는 화장실에 정화조가 없어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생분뇨 그대로 나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갈 게 없는 거네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신도시는 안 넣었습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여긴 다 구도시고, 그러니까 정화조부터 전부 하지 않으면 냄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정구의 은데미공원도 외부에 석고보드를 붙였어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발로 뻥 찼는데 뚫려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예산 들여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는 그런 설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도 싫어해요. 왜 쓸데없이 하냐 이거예요. 외부는 도색만 깨끗하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공원화장실 원도심에 한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기 좋게 하려고 쓸데없는 데 돈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공감하는데요. 현재 화장실 수준은 여름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잡으려면 정화조부터 시공해야 새로운 정화조에서 미생물이
노설
박노설위원
16개소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개소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늘릴 수도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개소수를 늘려서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책임하게 하청 줘서 사업을 조잡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시방서나 입찰조건에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현행「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 업체 하도급은 보장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로 나눠서 개소수를 발주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한 디자인도 안 나오고 설계대로 시공도 안 돼서 시에서 일괄발주해서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자, 아까 은데미공원은 구에서 했는데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이동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6쪽 밑에 진달래동산 나무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비가 있잖아요. 진달래동산에는 계속해서 진달래나무만 심는 거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거기 콘셉트가 진달래라 진달래로 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자연 그대로 진달래가 산기슭에 피어있을 때가 아름답지 지금은 진달래만 잔뜩 심어서 무슨 아름다움이 있냐고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무조건 진달래만 잔뜩 심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사업하세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의동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 저희는 올해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시기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역곡양묘장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복사골축제 야영장, 족구장, 수주로에 연결돼서 등산로에 화장실이 전혀 없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치가 적절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나중에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가 싼 거 3개짜리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역곡1동에서 회의해서 큰 걸로 해 주겠다 해서 금액이 오른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은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인원수에 비해 화장실이 없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거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이나 중앙공원에 가보면 정치인들 기념식수한 팻말이 많이 있어요. 과도하게 크게 해 놓은 것들 정비 좀 하세요. 시민들이 굉장히 볼썽사납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 것들도 수정해야 되면 수정하세요. 온 공원이 정치인들 공원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제에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1쪽에 분수대 보안등 긴급 정비공사가 있어요. 분수대에 있는 보안등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분수대를 한다는 겁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분수대하고 보안등 전기시설에 대한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인데 붙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수대, 보안등 이런 걸 정비한다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분수대에 있는 보안등이 아니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보안등 정비하는 걸 여기 과에서 올려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에 있는 거?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도당공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수대 문제가 많잖아요. 어린이공원에도 분수대가 많고, 그전에 원혜영 시장 때 많이 설치해서 문제가 돼서 없어진 데도 많거든요. 제대로 사용 못 하는 데는 정비를 해버리세요. 내촌어린이공원에 돈 들여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만날 그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할 때는 분수대를 조성 안 합니다. 옛날에 한번 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에 공원이 몇 개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204개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는 각 구에서 하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7명 있고 구청에 63명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에서도 관리하고 구에서도 관리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시에서 3개소 큰 곳만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조금 전에 공원이나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이 각 구에서 올라왔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청이 흩어져서 계획 세우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부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관리 쪽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부천시의 공원들을 보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화장실이나 공원 리모델링 많이 하고 신설도 하고 있죠. 공원 관리현황들이 시나 구에 비치되어 있나요? 몇 년도에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했는지 관리해서 담당이 바뀌어도 늘 볼 수 있게 현황이 되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공원 개·보수 현황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대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일괄적으로 공원관리대장이 있어야 몇 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은 중복으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할 건지 문서를 보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구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화장실을 전담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있는 데는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는 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공원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그분들에게 관리를 맡기기는 하지만 실무진에서 분기별이든 한 번씩 나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업무에 충실한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오전·오후 하루에 두 번씩 관리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옵니다. 화장실의 관리카드에 사인을 해요. 중앙공원 가보시면 되어 있을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잘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지관리가 잘되면 10년 갈 거 20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5쪽에 심중로 75번길 등 2개소 위치가 어디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부천중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보면 기역자로 꺾여서 시민회관 쪽으로 오는 데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군데가 다 그쪽이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선이 그렇게 생겨서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나 자전거길, 차도를 새로 다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아파트 하면서 정비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 건설하면서 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부천중학교와 아파트 사이인데 부천중학교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도로 사업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시에서 했어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3쪽 사진을 보면 축대도 있고 소나무가 심겨 있잖아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잣나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도로 포장이나 보도 공사하면 가로수를 심거든요. 여기는 왜 안 심었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잣나무인가 뭐가 축대 위에 있어서 가로수가 불필요해서 안 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 것도 자전거길 옆에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안 심은 것 같은데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그늘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국·도비 받으려고 올렸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 사업이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길 만들고 보도 새로 하고 차도 하면 다 가로수를 심는데 이게 빠져서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그때 빠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국·도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 원 중에 시비는 4400만 원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느티나무 100주 심는데 지름 6㎝짜리 심는 거 아닙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600m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6㎝ 아니냐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이건 면적 연장을 표시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무인줄 알았네요. 그런데 한 그루에 100만 원이 넘네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가로수분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만약 띠 녹지가 된다면 띠 녹지도 해야 돼서 잡아놓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학교숲 조성 공사는 사전에 신청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학교가 있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올립니다.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학교의 관심도를 따져서 도에 3개교 정도를 추천하는데 그전에 지원해 준 데는 뺍니다.
김은화위원
저희가 학교숲 조성 공사를 이미 지원받기로 국·도비 내시로 정해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는 이미 지원되기로 결정된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렇죠.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초·중·고 중에 한 군데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이미 지정되어 있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이미 올라가 있는 3개교가 있는데 다 안 돼서 지금 부천북중과 삼정초가 올라갔거든요.
김은화위원
둘 중에 한 군데가 되겠네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곳은 지원을 해 줬든지 아니면 현장실사해서 이미 녹지가 있으면 뺍니다. 할 거면 내년 11월 안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은화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접수받고 올렸는데 한 군데만 됐다는 거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한 군데가 아니라 올해는 두 군데 해 줬어요.
김은화위원
실제 예산은 1개소만 내려온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1개소만 된 겁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 보충설명서 호수공원에 공원관리원 자연감소 금년 6명, 내년 3명인데 이건 아예 연도별로 감원되게끔 규정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호수공원이 안정적으로 잡혀가니까 관리인을 줄인 겁니까? 어떤 경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지금 호수공원에 계신 분 중에 2명이 나가는 거죠. 내년에 6명이 나가는데 계속 자연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상동호수공원도 위탁을 하고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이동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운영체계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그만두면 채우지 않고 200일 이하 기간제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채용규약에 있다는 거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겠네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금액 차이 때문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