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재난안전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재난안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40.8% 정도 약 391억 원이 감액된 56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지하철 7호선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몇 가지 주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317억 8000만 원, 부천 북부역광장 조성사업에 35억 7000만 원, 여월택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42억 1000만 원, 도로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129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 71.8% 정도, 1273억 정도가 감액된 5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감소 원인은 지하철 7호선 준공에 따른 사업비의 대폭 감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85억 9200만 원, 송내역 환승시설사업비 49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20억 9000만 원,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비 금년에 마지막 지출금액이 108억 정도 됩니다. 철도운영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2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지난해 대비 많이 감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해당과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감사 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교통표지판, 주변 여건이 변화돼서 필요치 않은 것들이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했으면 좋겠고, 그게 오히려 도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교통표지판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표지판이 많아도 과잉친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도 미관을 해치면서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것과 아울러 저희들이 시, 구, 동 전 조직을 동원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공공과 사설에서 설치한 모든 지주표지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소관별로 내년부터 중점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표지판 설치할 때도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여건 생각 안 하고 교통에 지장이 있고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안한 데 설치하는데 사전에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해 놓은 거 다시 옮긴 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CCTV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사로 학교 앞에 70㎞ 있는 데.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먼젓번에 말씀하신 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소사로의 속도제한은 그게 주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저속으로는 곤란하고 최소한 70㎞인가 60㎞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70㎞예요. 위에만 70㎞로 만들어 놓고 밑에는 30㎞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확실하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저속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CCTV 하나 설치해서 교통 흐름을,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앞에 도로는 이번에 뻘겋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제한속도가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조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중동대로 테크노파크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녹지대 말씀이십니까?
윤근위원
네, 어두운 밤에는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지금도 보면 차가 50〜60m 밀고 가서 턱을 치고 가서 계속 사고가 나더라고요. 속도를 내다보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동의 분리대 부분을 안전지대로 잘 만들어 줘야, 지금도 나무 서너 그루가 부러져있어요.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현장을 보시면서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부서에서 광장조성팀을 만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현재 광장조성팀은 철도운영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장조성팀이 철도운영과 조직 내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장의 개념은 사실 디자인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지는 게 맞습니다만 철도역 앞에 있는 광장이라고 해서 철도운영과에 넣은 것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광장 TF팀이 있다면, 지금 시급하게 광장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김만수 시장이 원도심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역곡역은 광장에 택시도 교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라든가 북부역 커뮤니티광장 조성하는 것은 전시적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인 원도심 활성화로 했을 때 택시조차 회전이 안 되는 광장을 놓고 중·상동, 부천역 이쪽에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환승센터보다 시급한 것은 역 광장조성하는 건데 차가 들어가서 택시라도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역곡역 같은 경우도 사실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송내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됐고 부천역 북부광장도 디자인공모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우선사업으로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곡역도 부천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담당국장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퇴임하고 나서야 하겠죠. 금방 되겠어요. 국비 갖고 내려와도 시비 붙여서 하면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여기서 심의 안 하면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역광장 부분도 가급적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정비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봐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200억, 250억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역곡북부역 들어가는 것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 지금 북부역 잘해 놨잖아요. 거기에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한다고 다시 뜯어고치는데 이런 소비를 왜 해요. 지금 안 돼 있는 데를 해야지. 여기 100억하고 송내역에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송내역 것하고 합쳐서 역곡역을 하세요, 2개 삭감시킬 테니까. 구도시는 매일 뒤에서 보고만 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사업선정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에 위치한 송내북부역, 부천역이 선정돼서. 국·도비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도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매칭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도비 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게 되면 후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송내역 환승센터의 경우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여튼 역곡북부역 광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성심고가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성심고가도 450억 투자되는데 그 중에 280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처음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가 국비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중앙에서 많지는 않은데 20억 안팎 정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어려워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불씨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예결위에서 2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매일 한다고 침만 발라놨지 뭐가 진행이 돼야 말이죠.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해야지 진행은 안 되고 매일 한다고 하면서 주민선동이나 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하철사업은 올해까지 108억 지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시장님 방침도 구도심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현안사업을 풀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고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구도심 활력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은 마을버스만 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되는데 일반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금 안에 그 목이 들어가 있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상버스를 내년에 15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저상버스 보급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911대 중에서 101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연차적 목표는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몇 대씩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한 것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효도 없이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도 적지 않잖아요. 35% 시비 부담하는데, 계속 늘려가는 게 교통약자 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고장이 나면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골목이 좁은 데는 차량이 크고 넓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하는 차원에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에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했나보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말 교통약자를 위한다면 전체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꿀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특별히 노선을 정한 버스를 운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만약 우리가 올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비슷한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을 안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쪽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지원내용에 청소년할인하고 운영개선지원 적자손실, 적자손실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시에서 판단하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종 자료를 받습니다. 경기도 전체 운수회사별로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적자가 많이 난 운수업체를 선정해서 비율대로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 얼마 지원해 줘라 하면 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자료를 판단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쪽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환승할인을 버스와 지하철, 기차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8억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수회사가 받는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고 실제로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환승하는 것까지 하면 98억 이상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에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0쪽의 운수업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성격이 다른데요. 택시나 버스·화물업체가 경유나 LPG를 사용한 만큼 저희가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이건 시에는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유류를 살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결제했다면 카드회사에서 청구서가 나오잖아요. 일정 비율을 본인한테 받고 나머지는 카드회사가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보고 법인은 법인에서 개인은 개인별로 받아서 정산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 택시, 화물업체 다 마찬가지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소신여객에서 1년에 지원받는 금액이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엄청 많이 받는데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해 주는 건 좋은데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운수업계에서 가끔씩 보조금을 많이 타내려고 장난을 한 게 걸리잖아요. 부천에서는 철저하게 잘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스컴을 보면 자료를 첨부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유류세 인상분 보조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게 보조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처럼 제출해서 보조금을 더 받은 게 매스컴에 나온 거 같아요. 잘해 주시고요. 32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장차고지 세차기 제작설치가 있는데 대장동에 있는 차고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있는데 부천운수 그쪽에서 자기네 차만 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세차를 못 하고 다른 데서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운수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운수가 들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소신, 부천, 성광 3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천운수에서 세차장을 설치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준 거 아니에요. 해 줬으면 거기가 다 시 땅인데 같이 사용하게 해야지 자기네 회사 것만 사용하게 하면 어떡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차가 크기 때문에 세차하는 시간이 있어서 많이는 못 합니다. 거기에 차도 많고 1대 더 있어야 원활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운수에서 자기네가 세차장 마련했으면 소신여객하고 성광하고 자기네들이 하도록 시에서 해 주면 되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양도 많이 부족하고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 기회에 보충하는 의미로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운수에서 한 것도 새로 다시 해 주려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하나를 신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그건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족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겸사겸사 1대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럴 만한 장소는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장소는 다 물색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하라고 해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느 회사는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하고 어느 회사는 시에서 설치해 주고, 시에서 해 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시에서 유지관리해 주고 오래 쓰면 새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이만큼 앞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운수가 올 초부터 너무 낡고 하니까 기부하겠다, 시에서 운영
노설
박노설위원
기부를 받지 말아야죠. 무슨 기부예요, 참나.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새로 하고 그건 1년이고 운영하다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가 더 판단해볼 테니까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부천운수는 부천운수에서 하고 소신여객이나 여기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부천운수 것은 어차피 너무 낡아서 사용이 거의 끝난 단계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유류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경기도 감사할 때 택시업계에서 유류보조금을 하는데 업체와 계약하고 특정한 LPG충전소만 이용해서 생기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사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가지고 충전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기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기사들이 다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충전소 상관없이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겠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에서 청구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고 한 운수회사와 특정 충전소가 계약되어 있어서 거기서 충전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 운수회사에서 어느 충전소만 주로 거래되는지 영수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신용카드 끊은 영수증이 시로 다 들어오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주로 어느 충전소를 이용하는지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택시, 화물까지 다 받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업체별로 모아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법인은 법인대로 합쳐서 들어오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김은화위원
제가 들은 건 법인 쪽 얘기니까 이후에도 가까운 회사하고 충전소를 연결해서 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만약 기사분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서 송내동까지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당한 일은 없는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 보시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해마다 5000만 원씩 세우고 있잖아요. 신설, 철거, 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는 어떤 경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말 그대로 훼손됐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철거하고 새로 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정류장이 없어졌다든가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신설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신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류장이 생기는 경우인가 보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0만 원씩 해서 50개소 설치하는데 올해도 50개소 설치할 수 있거나 철거, 이설하는 경우가 발생했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50개 정도고 새롭게 버스정류장이 50개소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작년에도 다 소진을 하셨나 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000만 원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시되,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훼손돼서 철거하는 부분들은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내용연수보다 빨리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가다보면 일찍 손봐서 관리를 잘했으면 교체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이 많거든요. 이런 표지판이나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한 부분이 정말 유지관리가 잘돼서 해마다 이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고강동차고지 세차기는 어디에서 설치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우리 시에서 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대장동차고지에는 버스가 몇 대 들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50여 대 들어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안 들어왔네요. 화장실이 3층에 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밑에는 사무실이고, 3층까지 기사들이 저쪽에 차 세워놓고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거기가 250대면 교대하고 뭐하면 5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화장실이 3층에 있으니까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고 화장실을 1층으로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심각하더라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37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연간 교통사고 건수가 파악되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정보가 올라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안 오면 교통사고가 잦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통계자료를 행안부가 취합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서 기본설계까지 거기에서 대안이 와서 국·도비
이동현위원
저희 시는 어느 곳인지 임의적으로 통보,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임의적이진 않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 달라는 곳만 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내역이 안 궁금하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위치별로 해서 행안부에서 국비지원 차원에서 경찰청 통계를 받고
이동현위원
공사 1식으로 나오는데 이 세부내역도 거기에서 다 짜서 내려 보낸다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어떤 방향의 가설계는 내려옵니다. 기본설계죠.
이동현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지역 내의 땅에서 발생하는 건데 심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실시설계 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변형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시 홍보자료에 구도심, 원도심 공영주차장이요. 공한지 활용주차장 말고 몇 군데 만든다고 예산확보 예정이라는 홍보자료가 이메일로 왔던데 여기 예산내역에는 없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올 교통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보시켰고요. 고강본동 수주중학교 옆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시 홍보가 앞섰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심곡본동은 저희가 상가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비용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심곡본동 자리가, 예정지 자료 봤는데 경인국도 서울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 말씀하시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 동주민센터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층 철골주차장이 있는데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장 공급이 모자라서 옆에 있는 상가와 주택을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철골주차장이 물론 주차타워와는 다르지만 단순철골로 했을 때 이용률은 많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지역은
이동현위원
없어서 못 댑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없어서 못 댑니다. 부족합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다기능 카메라 설치는 현재 부천시 CCTV 설치에 관한 계획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다기능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지만 관리는 경기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내에 속도제한 이런 게
김은화위원
혹시 7개소는 정해졌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데입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거의 끝난 지역입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학교 앞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리고 행안부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 방범 CCTV 설치도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시의 CCTV 계획하고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먼저 실시하시겠다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이것도 19개소는 다 정해져 있겠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것도 지정된 장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쉘터 설치작업 원종1동의 주민참여예산이네요. 10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몇 군데 설치하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0개소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쉘터 모양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오래 전에 설치된 건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6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한번에 100% 다 설치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원종1동에 10개면 회사별로 입찰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사양과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길주로변 시청 앞에 있는 광고판은 누가 관리합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특별히 민간광고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뇨. 시청 뒤 버스정류장에 하얗게 아예 광고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은 화장품 광고가 들어가 있던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 설치비용은 시가 낸 게 아니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쉘터 설치는 우리가 했는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우리가 합니다.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상업광고이고 아주 크게 들어가는데
김은화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청소 관련만 관리했지 광고관리 내용은 없었는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청소라든가 시설물 파손됐을 때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정류장에 그렇게 대형광고를 하는데 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확실해요?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거. 쉘터 내에 그게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쉘터에 옆면이 한쪽 면은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잖아요. 닫혀있는 면은 광고판으로 쓰게 애초에 디자인이 돼 있는 건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광고를 준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히려 광고판을 주는 대가로 기부채납 받은 쉘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정류장은 없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부채납 받은 정류장은 없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업광고 붙어있어요. 가서 보세요. 누가 관리하는지 서로 확인하셔서 광고료를 받으시려면 제대로 된 기준으로 받아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거기에 상업광고를 해서 시민들 힘들게 만들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문화관광지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 기다리면서까지 광고를 봐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죠. 쉘터 디자인이 너무 다르고, 오히려 보도 폭을 보고 그때그때 현장에 맞는 쉘터를 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어떤 것을 보면 인도의 3분의 2나 점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뒤로 힘들게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통행에 방해를 주니까 찾아보시고요. 송내역 환승센터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기이 투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자료 26쪽에 있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기이 투자가 타당성용역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게 6억 7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2년도 30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발주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0억부터는 공사 발주인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간 거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왜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눠서 들어와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표시해 놓은 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8쪽에 신호기 설치 2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게 경찰서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정확한 위치는, 작년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이 없어서 1억만 했는데 민원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기 설치 장소가 확정됐으니까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아뇨,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민원이 나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가결이 돼야 설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강남시장에서 먼저 오정구청으로 가는 도로 이름이 옥산로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정확히는 ······.
노설
박노설위원
옥산로일 거예요. 거기로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중앙로에 공구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가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시설과에 얘기하니까 도당동주민센터에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만 하더라고요. 거기 현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정말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나중에 설치하도록 하세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3쪽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게 교체만 하지 마시고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빨갛게 녹이 슨 것도 있어요.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도 잘 관리하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한 번 녹 벗기고 도색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5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오정구의 동화나라어린이집이 주택가 이면도로거든요. 이 사업을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정비 요청을 해서요. 3개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아는데, 여기 가보셨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택가 사거리잖아요. 사업하는 건 좋은데 실제 꼭 필요한 장소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6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이게 방범 CCTV잖아요. 이건 정보통신과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설치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업계획을, 정보통신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2쪽에 다기능카메라 설치는 스쿨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다기능은 아닙니다. 다기능은 경기경찰청이 관리하는 CCTV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안 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안 합니다.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대체로 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경찰청 소관 과속 단속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스쿨존에서는 30㎞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30㎞ 이상 달리면 단속하는 카메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5쪽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7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승객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이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역 앞 광장이 광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북부역도 그렇고 남부역도 그렇고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장이라는 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약속한 사람도 만나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도 하고 여러 장소로 어울려야 되는데 택시가 다 돌아다니니까 시민들은 그 옆으로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새로 하면 송내북부역도 광장의 기능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설계로 사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시는 될 수 있으면 광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이게 역이고 이게 광장이라면 왜 택시가 이리로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광장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도니까 이쪽에 하면 이 광장은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잘못된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북부역도 마찬가지고 송내역도 마찬가지예요. 택시가 역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왜 택시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장 복원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송내 북부광장은 어떻게 보면 광장 안으로 사람 위주보다는 차량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택시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광장이라면 여기 끄트머리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나와서 택시를 타면 되잖아요. 시계탑도 만들고 외국 가보면 얼마나 좋아요.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언제 하나요? 최종보고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최종보고회 남아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저 좀 불러주세요. 가서 얘기하게. 그런데 최종보고회 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설계는 광장 복원 기능을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3쪽 도당동에 원도심 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여기가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5층으로 지어서 몇 층까지 주차장으로 하려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완료돼야 하는데 현재는 설계용역비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있는 주차수요 그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은 지상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용도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설계단계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문화공간이 거기에 필요하냐 그게 문제예요. 주민자치센터도 그 옆에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평식으로 이용되는 주차장 부지 내를 입체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주차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여기 자주 가봅니다만 지금도 충분해요. 사업의 타당성이 약해요. 문화시설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부득불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원도심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을 보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시에서 얘기하는 거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필요한 겁니다. 하려면 그쪽에 아예 복지관을 하나 만들든지, 옛날에 내촌어린이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원혜영 시장 때 거기에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원 도시계획이 해제돼야 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조그맣게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뭐가 달라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건물 내에 복지관 기능을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그건 설계를 하면서 차근차근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건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사업해야죠. 봐서 이거 하고 저거 할까,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면 뭐가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Fanta Box 광특비라는 건 뭐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광역특별회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용도를 안 정해놓고 건물을 짓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도효율화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평식 주차장에 건물을 올려서 쓰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용도가 정해지고 필요할 때 사업을 하는 거지 올려놓고 보면 뭔가 있을 거다 이러면 건물 짓는 데 예산낭비, 건물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활용하는 데 또 예산낭비라는 거죠. 지금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해서 지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다면 이럴 때 짓는 거죠. 그냥 놔두면 그 주차장이 어디 갑니까. 필요할 때 지으면 되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Fanta Box도 위원님이 폭넓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만약에 1, 2, 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4, 5층을 복지관으로 하든지 그 지역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하든지 그건 지역주민하고 위원님들과 설계할 당시에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있은 후에 올리면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지어놓고 누구든지 갖다 써라 이런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맡겨놓은 주차장들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이 면밀하게 파악해서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복잡하고 관리가 필요한 주차장들을 재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더 노력을 기울여서 그쪽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민간에 맡겨버리면 방치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차피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지금 이미 민간위탁 나가 있는 것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야광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건 지난 8월 경명순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 이행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시설물에 하는 게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붙여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분들이 야간에 보행할 때 가방이라든가 자기가 지참하고 있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동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방에 붙인다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가방도 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남자들은 가방이 없을 텐데 어디에 붙여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위치에
강진
서강진위원
모자에 붙이고 등에 붙여야 되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노약자들에게 표시를 붙인다는 건데 어디에 붙인다는 건지 생각이 도저히 안 되네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팡이나 이런 데 붙이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모자에 붙이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등에 붙이나 앞에 붙이나.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를 잘해야 될 거예요. 시정질문한 내용이라는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하세요.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몸에 붙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잡혔네요. 그런데 조례에는 7만 원 주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67쪽.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부 1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7만 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을 텐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시간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3만 원 주게 되어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1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거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심의가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색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금방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난 뒤에 거기를 다시 굴착해서 포장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선 긋고 하잖아요. 경찰서나 구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주해서 도색만 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덧씌우기 작업을 하면 또 파헤쳐요. 그 사람이 다시 복원해 주겠지만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1쪽,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용지매입인데 2012년에도 예산을 세웠네요. 446㎡면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 조금 더 되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120평 정도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20억이 넘어가네요. 한 22억 되는데 얼마 꼴로 해 주는 거예요? 엄청 고가로 하는 건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예산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감정평가사 2개 기관을 합쳐서 평균 내니까 보상비가 3억 정도 부족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당 얼마 꼴로 나왔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건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 지역을 보면
노설
박노설위원
경인로에서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경인로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허외과에서 쭉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쪽 어디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확장하다 보니까 주차장 옆에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주차장 옆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거라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기존 주차장 면수가 제법 되는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부족해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전에 주차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 합해서 철골 3층으로 50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50면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철골 3층으로 해서 50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 상가건물하고 용지를 사서 지금 있는 시설로 확장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게 철골이면 주차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길주로로 쭉 가면 춘의동 큰 사거리 말고 하이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주차를 한번 해 봤는데 주차타워가 있는데 직원들이 차번호를 누르면 차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여기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해 봤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데 시설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특별한 용지가 없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건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기계식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상동시장 옆에 기계식 주차장 2개 있는 데도 그렇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리고 이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설치비도 많이 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비가 많이 들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또 유지관리도 24시간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비용도 들어가고, 투자하고 실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도 질의했는데 39쪽 버스승강장 쉘터 하는 거, 원종1동에 할 데가 이렇게 많아요? 10군데나.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원종1동에서 저희와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10개소를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고 사업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길주로 가다보면 홈플러스 조금 못 가서 승강장 가보셨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문이 있어서 추울 때도 들어가 있으면 아늑해요. 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전에 얘기한 게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거든요. 원종동에도 한번 해 보세요. 구도심 주민들도 좋은 승강장에서 버스 타고 다니게 말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길주로에 시범으로 설치한 건 광역 BIS사업 입찰조건에 저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제안 입찰하면 가점을 주는 입찰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설치한 거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요새 얼마나 좋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게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건 1000만 원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원종1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원종로변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원종1동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로변에 이런 거 하나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 생각에는 구도시에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하나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번에 승강장 유지관리 예산 올렸어요? 세척하고 이런 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하시라고요. 부천은 너무 지저분하고 무질서해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저하고 남동구청에 가보자고요. 깨끗하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전부 세척하고 공공근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광고지도 저기해서 깨끗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1쪽 봐주세요. 워킹스쿨버스 10개교 정하는 건 어디서 해요? 우리 시에서 정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한 데 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현재 운영하는 학교가 10개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2012년하고 거의 같게 형평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학교만 계속 하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신청이 안 들어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 2학기로 구분해서 하는데 올 1학기에는 7개 학교를 했고 2학기 때는 10개 학교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봉사자들은 누가 대상이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첫 번째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한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봉사자라고 표현했지만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할아버지들을 싫어해요. 학교에 봉사하는 사람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자기 부모, 여성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소득계층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소득 이하 수준을 여기에 채용토록 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나이 드신 분이라 애들을 관리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라도 어머니들은 그래도 정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네 자식같이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어린애들이 노인 손을 잡고 가야 되니 하나마나 아니에요. 엄마한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한번 행안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장으로부터 철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신남동입니다. 철도운영과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새 눈이 왔는데 캐노피 시설 한번 가보셨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해야 되겠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연말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그랬던 건데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총 사업비에서 일단 반영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폐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도시철도특별회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쪽 철도 때문에 그런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나중에 운영비 정산 때문에 계속 유지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올해는 4번 정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임의로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 소통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타당성용역할 때 자문과정을 거쳐야죠. 지금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기본하고 실시설계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설계비 속에 넣어서 자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위원회는 조례 근거 없다고 수당을 안 주고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것은 설계비 속에 포함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리하거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소통을 안 하겠다고 얘기가 돼버려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데 별도로 수당 세우는 것은 조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좋은 시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부천에 있는 작가들 시로 해 주시죠. 서울은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 기다리는데 우두커니 앞에 쳐다보고 있기 그렇잖아요. 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역 북부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이요.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는 했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하겠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까 교통시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충자료 38쪽에 나와 있는 1안, 2안, 3안 아니에요. 지금은 광장이 아니고 택시가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전혀 시민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광장의 기능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택시는 광장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옆으로 해서 택시를 별도로 하면 되지 않나 하셨는데 너무 좁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부산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광장이 넓어서 택시를 양쪽으로 빼서 바로 손님 태우고 유턴해서 가는 기능인데, 저희들도 부산역에 가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저희 광장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광장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것을 택시를 가장자리로 최소한 돌리고 거기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장소도 제공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용역보고회 할 때도 참석할 수 있게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협의체 회의도 두 번 했어요. 주민협의체하고 83쪽 자문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로 한 자문위원회고 주민협의체는 주변 상가라든지 여러 분이 참석해서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부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쪽에 1호선 전철역 광장 5개 역사 조성에 따른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역곡, 소사, 중동, 송내역사가 있습니다. 역곡 같은 데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역사도 가서 보고 좁은 광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저희 철도 7호선 운영하는 기법을 배워서 도시철도공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도 방문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중동, 소사, 역곡. 송내남부역도 교통이 혼잡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송내나 중동 이런 쪽은 도심이다 보니까 계획이 많이 돼서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역곡이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광장이 좁아서. 그런 쪽의 벤치마킹을 잘하고 오셔서 좋은 계획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 겨울이면 알 수 있겠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어차피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직원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발표회를 하면 역 광장에 걸맞도록, 똑같진 않지만 한번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좋은 사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 보면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200인, 6건, 12개월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고액체납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고액체납자 인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 징수하는 데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액체납자 200인을 더 늘려서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고액체납자 관리하시는 분을 증원했다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몇 명이나 증원하셨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200인보다 적게 했었거든요. 정확한 인원은 40〜50명 정도 늘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0% 증원했다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35% 정도.
동희
김동희위원
작년도에 체납으로 받아들인 게 얼마 정도 돼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금액으로 나눈 건 없고 전년도에 과태료 15억 정도 받았는데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인원을 증원하셨기에, 고액체납자를 위해서 인원을 증원했다는 거잖아요.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정리됐다면 안 맞잖아요. 고액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원을 증원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니죠. 받을 인원이 있는데 고액체납을 많이 받기 위해서 늘린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내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갑절 이상 고액체납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
인원도 증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쪽, 107쪽 보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하고 CCTV 임차료를 혹시 연계해서 사용합니까? 임차하십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연계해서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임차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도로공사에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오토맥스 앞에 하부 공간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아직도 요지부동이네요. 시에서 접근방법은 따로 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도 인천도로공사 지사장 관련된 분들이랑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협약조건에 차량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거기에 적치를 못 하는 걸로
현중
김현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견인차 보관 이외에는 주차장 용도로 쓴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협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욕구가 굉장합니다. 아시겠지만 동네 전체가 잼이 되고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3쪽에 단속요원들이 12명 있어요. 피복비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단속요원은 각 구청에 차량으로 다니는 단속요원이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별로 차가 다니면서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구청 차량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불법차량이라든가 합동 단속할 때 입는 직원들 근무복 인원 얘기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원들 근무복이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단속해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입고 다니는 거 못 봤는데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하복·동복이 있는데 안 입더라고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해야 되는데 자유복을 많이 입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겨울에는 점퍼를 구입해서 단속하러 다니는 실정이고 여름에는 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에 준하는 비슷한 피복을 입고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별도로 단속요원이 있어서 근무복을 입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피복을 나눠주는 거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직원 포함해서 단속요원
강진
서강진위원
피복을 해줬으면 그걸 입고 단속을 다녀야죠. 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구청 감사에서 보니까 무보험 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사실 어렵습니다. 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게 무보험 차량인지 아닌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PDA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아니면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하기 전에는 저희도 사실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동차 검사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돼야 하거든요. 지금은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동시에 들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받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자동차 검사 지연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도 340억씩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책임보험을 1년마다 들어야 되는데 끝나면 잊어버리거나 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오래된 차량은 검사를 2년이든 1년이든 받잖아요. 차량이 검사받을 때 당연히 보험가입서가 있어야만 그 검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굴러다닐 수 없는 완전 무적차량이 다니는 거예요. 구청에 보니까 몇 만대씩 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에 대한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서 자동차정비소에 검사를 받게 하든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이 굴러다니면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세요. 예전에는 책임보험만 해도 의무적으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책임보험조차 안 드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비 안 받으면 차가 못 다닐 텐데 어떻게 굴러다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래도 끌고 다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말하면 출생신고도 안 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죽는다고 해도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세금만 안 냈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차량도 단속해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102쪽에 무단방치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하거나 민원인이 신고함으로써 현장에 나가서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매각하려면 세차를 해야 돼요. 차를 깨끗하게 해서 공매해야 되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세차비 1만 6000원 얘기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매각을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공매로 돈이 들어오면 채무가 걸려있는 해당기관으로 통보하고 거기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처리비용도 감하지 않나요? 우리가 세차한 비용도 매각 대금에서 우선 제하는 거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세차는 감하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간위탁 했다는 건 뭐죠? 무단방치차량 매각률 제고 민간이전은 뭐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우리가 차를 끌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하는데 1대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만 7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견인을 위탁하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 비용도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고, 매각 전에 드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차량과 관련해서 연체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로 연락해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간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남는 게 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남는 거 있습니다. 공매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방세로 들어오면 저희도 많이 하려고 노력할 텐데 국세로 들어가요.
동희
김동희위원
자동차세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것은 우리 것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닙니다.「지방세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로 들어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봉오대로 김포공항 간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광역도로니까 국비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되나 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비도 지원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43쪽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만 나와 있잖아요. 도비는 안 나와 있고 지방비는 부천하고 서울만 나와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우리 시비고, 지방비 해서 부천에 있는 30%가 도비 지원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1억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중에서 30%가 도비라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하고는 어떤 근거로 분담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현재는 거리비율로 했는데요,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2쪽에 베르네시장 미사용 점포 철거 및 이전공사비, 베르네시장 이전부지가 다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전부지로 시장을 해서 LH에서 여월택지를 할 때 시장 부지로 해 줬었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는 분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쯤 다 이전시킬지 계획은 없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자기네 건물을 지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5, 6, 7, 8, 9, 10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9, 10동에 있는 걸 5, 6동으로 이전하고 9, 10동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이전시켜서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점포 유지보수도 다 해 주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경에는 전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9쪽, 부천자전거 대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는 참석 안 하고 작년에 참석해 봤는데 겨울 늦게 11월 추울 때 하더라고요. 거의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동호인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떠들썩하기만 하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정구에서 또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 할 때 부천시 전체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부천시 전체에 대한 걸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오정구를 그렇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소사, 원미에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부천시에서 주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행사는 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해라, 자꾸 지양하라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거라고 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뇨. 다음부터는 오정구하고 통합해서 한다든가
노설
박노설위원
격년제로 하든지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 많은 시민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내년부터는 봄이나 가을철에 일찍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하나에 얼마씩 하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15만 원 정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만 원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150만 원 정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배터리가 12만 5000원이네요. 올해는 신규로 늘릴 계획은 없나 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올 12월에 10개를 7호선이라든가 없는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중동역 고가 아래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용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공기주입기도 갖다 주고, 필요하면 자전거수리센터도 있었잖아요. 지하 아래서 일하라고 하기가 민망하긴 한데 그런 쪽에 자전거센터를 갖다 놓으면 수리도 할 수 있고 이용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몇 면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기왕에 만든 거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안 되면 구두수선을 갖다 놓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전시성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요. 딱 그 소리 듣게 생겼는데 잘 고민해 주시고요, 공기주입기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동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한전, KT, 수도과하고 해서 시설물 연장별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구 사무실은 누가 근무합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관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군요. 거기는 간판이나 이런 걸 달면 안 되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안시설이 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보안처럼 해놨는데 정작 지도에도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안 나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거기가 2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안 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도에도 아예 안 나오게 한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견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0쪽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민간위탁금이 6억 8700만 원인데 그 밑에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후계기류 교체공사라든가 간이집수정 설치공사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공동구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6억 87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비 전체적인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0쪽 보시면 지하상가 용역비 나왔는데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리모델링하는 데 9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임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규정을 만들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하상가 하면서 전전세도 예방해야 되고 커뮤니티광장 조성할 때 같이 연계 사업으로 하면 병행이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로 잡았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내후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한태
김한태위원장
에스컬레이터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철도청 부지에 있는 백 몇 군데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리모델링하는 걸 위임해 줬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협의계약서 썼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한테 위임
한태
김한태위원장
위임장 받았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잘 받았네요. 항상 보면 위임장이나 협의계약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잘 받으셨네요. 마지막 장에 가면 대장동 도로개설 10억 올라온 거, 이건 신흥대로 어디 얘기하는 거죠? 대장동 들어가는 논둑길을 얘기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대장동 들어가는 논둑길 얘기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만 개설하면 뭐해요, 개발이 안 되는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보상가예요, 아니면 공사비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보상비가 41억 정도 되니까 연차별로 해서 추경이라든가
한태
김한태위원장
언제 개설할지 모르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여기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보상이 40억이라면서요. 10억 갖고 언제 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해야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성심고가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려면 40억 빼서 빨리 해 주지 10억 해 주고 또 내년에 10억 하면 4∼5년 걸리겠네요. 해 주려면 한 번에 깔끔하게 해 주지 찔끔찔끔 1〜2년 걸리면, 거기에 박노설 위원님도 계신데 해줄 때 시원스럽게 해 줘야지.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추경이라든가 국·도비 확보해서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조기시행해 주세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44쪽, 대장마을이 개발계획 안 되어 있는 데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언제 개발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는데 도시개발방식으로 돼서 조합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옥길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개발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는 개발계획이 있는데 도로계획을 뭐 하러 세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지구 내에 들어간 도로가 아니고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진입로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것도 다 내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쪽 마을 때문에 지금 도로를 내는 거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마을 때문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그렇게 부담해도 괜찮은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괜찮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 괜찮으시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이거 언제 끝낼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계획은 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번에 10억 예산 잡아서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10억 예산하고 추경이라든가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현대홈타운 입주한 지 10년 됐는데 계수동 범안로가 진입로예요.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왜 여태까지 안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계수·범박지구 개발지구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동희
김동희위원
현대홈타운을 보면 거기는 개발지구에 안 들어가 있는 도로예요. 계수동은 현대홈타운하고 다르잖아요. 인구가 5,520세대였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현대홈타운을 계획할 때는 광역도로에 개설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당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안 됐었잖아요. 1990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도로잖아요. 1990년도에 도시계획이 됐는데 현대홈타운이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가 거기가 개발예정지구로 부상되면서
동희
김동희위원
개발예정지구하고 정비구역지정된 건 관계없잖아요. 1990년도에 개발예정지역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정지역으로 됐다고 도로 안 내면 안 되죠. 5,520세대가 입주해서 서해안로를 이용해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도로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말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은, 다른 데 할 때는 예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반대가 아니고요. 90년도부터 해서 지정된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광역도로인 서해안로 같은 경우도 거의 25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발계획은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도 핑계고 서해안로는 이미 국비까지 따놨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방치한 거예요. 방치해서 10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결국 서해안로 개설을 했는데 범안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범안로를 내기 위해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단 한 차례도 모임을 안 가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시설계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지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중간에 취소했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개발조합에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범안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하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엉뚱한 데 도로 개설한다고 예산을 잡으면서 그쪽은 예산을 안 잡고,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니까 정비구역 때문에 도로를 못 낸다고 한다는 것은 핑계잖아요. 시에서 부담하든, 시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조합에 청구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이번에 질의도 하겠지만 범박동에 대해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3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64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보면 3만 7000원씩 1,900개를 구입하잖아요. 민방위 훈련 때 대원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시 대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보관용으로 저장품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각 동에 다 하는 거예요? 1개 동에 몇 개씩 안 되겠네요. 1,900개를 30 몇 개 동으로 나누면.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현재 5년차 이하 민방위대원이 총 2만 4000명 있는데 각 동에 비치된 게 1만 9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구입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았잖아요. 거의 쓸모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2008년 국회에서 보급형 방독면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정화통 자체에 하자가 많다, 불량품이라고 해서 전량 회수돼서 폐기되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저희 시 같은 경우 총 17억 원어치를 대체물품으로 다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건 대체했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1,900개가 보충하는 거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68쪽에 민방위교육장 대문제작, 대문 만드는 데 1120만 원씩 들어가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철제 양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견적서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방위교육장 펜스 제작하고 같이 산출내역을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금 98쪽이네요. 재난예방사업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13억 원은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건가요? 무슨 용도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재난이 났을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재해대책 장비임차비도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폭우나 폭설, 올해처럼 태풍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해마다 이렇게 세워왔던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산출기초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출한 것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비비로 안 잡아놓으면 기금을 못 쓰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으로 92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자료 몇 쪽이죠?
김은화위원
성인지 예산안, 세부사업별 말고 기금운용계획 말고 일반특별회계에서 성인지 예산안으로 자료 하나가 별도로 있는데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니, 일반회계요. 성인지 예산안 과장님은 모르세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재난안전과 있는데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성인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은화위원
네. 민방위교육 강화 및 민방위교육 참여 확대로 재난예방 의식 전환이 사업목적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산에 넣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
김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을 잡을 때는 과장님이 동의하지 않고 따로 특별한 부서에서 이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잡힌 예산입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가족여성과에서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민방위교육 이수자들이 민방위대원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남성 다 교육을 하신 건가요?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서에서 잡으실 때는 특별하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잡은 사업 예산안이 이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자료 제출하실 것까지는 없고 이후에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가족여성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을 만한 예산을 보내라니까 이걸 채택하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라면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특히나 재난이나 안전은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여성이 0.9% 해서 민방위대원 교육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세울 경우에는 사업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생방훈련이나 재난훈련을 하는 거라면 단체원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사람으로 할 것 아닙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특색화하겠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홍보해서 재난훈련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학교별로 홍보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를 모집한다거나 이래야 이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는데 과장님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형식적인 예산이 되겠죠.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접목했으면 좋겠는지 공부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제 막 시행되는 단계라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사업 취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기금 97쪽, 수입계획에 보면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다 들어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노설
박노설위원
15억은 그중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중 15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 지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갖고 오는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의 기금들이 전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이자는 3억 1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3년도 총 예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복지택시 예산 약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7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약 6억 3000만 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는 복지택시 예산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총무과,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 예산으로 2012년도 대비 약 1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7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6000만 원 증액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이고 기타 경상경비는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차교통과의 노상·거주자, 노외·견인팀은 약 1억 80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반영했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교통정보팀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약 3억 원을 감액 요구했고 어린이교통나라는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교통과 소관 차고지·충전소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삭감해서 86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천연가스구입비 소요량이 2013년도에는 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복지택지 예산입니다. 시의 교통정책과의 신규위탁사업으로 지원인력 2명과 운전원 15명을 반영해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예산 약 10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예산입니다.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을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 가로환경미화 예산입니다. 신규위탁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14명 충원 예정에 따라 인건비와 청소용품 등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8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과 지하도상가 예산은 전년 대비 36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진석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2쪽에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지급하던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작년부터 지급했던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미취학아동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여러 가지 정부 지원시책이 있지 않나요? 이건 공무원들도 나가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법령을 찾아보면 있겠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는 처음으로 3명 쓰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010년 10월에 비상임 이사 3명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부터 공개채용 형태로 해서 사외이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구성원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비상임 이사 세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세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지금 의장을 하고 계신 한 분은 산업안전공단의 원장 내지 국장을 역임하셨던 퇴직자, 또 한 분은 풀무원의 상무를 지내셨고 지금 직업멘토 교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총무과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상용직에서 일반직화가 돼서 인건비에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무과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경영평가팀하고 감사팀 인원이 일부 보강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총무과 소관 인원이 경영평가팀하고 감사팀에 보강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전년 대비 4명의 인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용
노설
박노설위원
4명을 증원시킬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4명이 현재 늘어나 있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건 2011년 말에 2012년도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는 인원이 증원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2012년에 늘어났는데 원래 있던 부서에서 인건비를 여태까지 계상했는데 늘어난 인원을 올해 다시 계산해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으로 표시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무직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도 사무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무직을 늘리면 어떡해요.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2, 3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원 늘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고 어디서 승인받아요? 시장 승인사항인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게 되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인력을 35명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사무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인원이 늘어난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사무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쪽에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직원 2명이 해임 조치됐습니다. 올해까지는 구제절차를 밟아서 지방노동·중앙노동위원회를 전부 거쳤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내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행정소송이 있을 예정이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관련해서 추가로 퇴직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비용이나 노무사비용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보다는 변호사 선임이나 노무사 선임 횟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5쪽에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응모는 신규사업이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실 있게 부천시 주차장, 체육시설, 모든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서 평가 받고 인증 받는 걸 지양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인증해 주면 뭐 합니까. 내실 있게 시민들이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평가가 최고의 평가 아닌가요? 그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그랬잖아요. 백날 그렇게 받으면 뭐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3쪽에 공통 리더십 직무역량 교육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서 신규로 된 교육이 어떤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외부 위탁교육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는 외부 위탁교육이 없었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조금 적었습니다. 상용직이 일반직화됨으로 인해서 외부 위탁교육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걸 전년 기준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상용직일 때는 외부 위탁교육을 거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화됐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용직 직원들에 대해서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상용직들이 전부 일반직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는 다 보내지 못해도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요원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무직도 포함하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50만 원씩 70회면 인원은 나눠서 보내는 건가 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서 교육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전부 다릅니다. 한 군데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직무마다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한 번씩 받는다고 치면 몇 회 하면 됩니까? 50만 원씩 70회로 잡았는데 외부 위탁교육은 1년에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한 사람당 한 번씩이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몇 회 잡으면 되냐고요. 50만 원이면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직무마다 금액 차이는 나는데 계상 자체는 한 번갈 때마다 2〜3명 정도 보내주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0만 원이면 두세 명보다는 더 갈 것 같은데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기술교육은 50만 원 정도인 경우도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특별하게 기술을 교육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연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사람은 특수한 일부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일부이기는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50만 원씩 들어가고 일반적인 교육은 10 몇 만 원 정도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22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3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고강동차고지에 일부 있고 주차관리원, 지난번에 배려를 받았던 분들 중에 끝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에서 정년퇴임하게 되면 1년씩 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은화위원
그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원에서 아직 정규직 전환이 안 된 분이 있다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왜 그런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작년에 끝나고 나가신 분들, 올해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올해 정년퇴임하거나 내년 두 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직화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김은화위원
그래서 일정기간을 채우시고 전환하시겠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김은화위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리후생으로 30만 원을 배정하신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 금액입니다.
김은화위원
고강동차고지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거기는 처음부터 기간제로 뽑았고요.
김은화위원
계속 앞으로도 기간제로?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근무평가가 괜찮다고 나오면 일반직화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조사용역비가 다 달라요. 내·외부 고객 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는 매년 하던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매년 하던 부분입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조금 더 인상해서 책정된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김은화위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가 얼마나 있고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용역을 통해서
김은화위원
그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의 신상을 용역회사에 넘겨서 그분들이 전화로 조사하시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면접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이 많은 데는 직접 조사원들이 나와서 면접조사, 대면조사를 통해서 하고
김은화위원
대면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문제 제기는 하지 않나요? 전화로 용역 수행하실 때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전화로 할 때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본인이 해 주시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합니다.
김은화위원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매년 용역을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설문지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설문지 ······.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몇 년차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용역 수행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친절하게 느끼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걸 통해서 공기업은 더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주겠다는 의도인데 매년 해서 어떤 평가나 어떤 서비스 개선이 될지 용역 수행과제가 매년 진행된다는 게 의문스럽고 벌써 몇 년차 했으면 어디에서 고객이 불만을 느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고요, 설문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그러면 행안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 경영평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건 행안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건 알겠는데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조사는 신규사업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하겠다 해서 시작되는 사업이 많을 텐데 이것을 타당성검토 용역하는 이유는 뭐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을 수탁 받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저희가 계상만 해 놓고 시에서 대부분 하는 걸로
김은화위원
원래는 부천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공단에서 계상을 했다는 거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 계상해 놓은 거고요.
김은화위원
신규사업은 복지택시 관련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복지택시까지는 올 예산으로 끝났고요.
김은화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하시려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31쪽 보면 CCTV 설치가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공단 본부를 옮긴 지 1년밖에 되지 않고 서고가 없기 때문에 2층에 칸막이를 해서 서고를 만들었습니다. 보안이 취약해서 이번 에 예산을 올렸고요.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김은화위원
그전에 복개천에 있을 때는 서고가 따로 있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따로 있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때도 CCTV 설치했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퇴근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입구에 CCTV가 있었고 보안장치 자체가 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은 그런 측면이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래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 거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건 공단 안에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경비실 쪽에도 하고 자료를 보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업무용 컴퓨터 5년 이상 경과된 PC 교체인데 이건 본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까지 하시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34쪽, 콜센터용역이요, 아웃소싱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콜 장비를 체육관 차고지에 두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별도 구축비는 그렇지만 지금 아웃소싱 하더라도 차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GG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GG콜 장비를 차고지에 갖다 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서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면서요.
차고지에서는 차량 위치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2명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고 장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모니터만 본다는 얘기인가요?
서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별도 구축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GG콜 장비는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장비지 않습니까. 서버를 같이 이용하는 데 무리가 있나요?
고객들도 차량 위치를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굉장히 자신 있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별도로 구축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8대 예산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20대를 운영하게 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예상은 그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콜 쪽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콜하고 운전기사하고 일체형으로 관리가 돼야지 별도로 돼서는 서로 책임 넘기기 십상입니다.
경기도 내 20대 운영하는 지자체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차 12대, 기사 15명 이 정도면 차가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차제로 운행을 하잖아요. 기사가 하루에 12시간 근무도 못 하는 거고 지금 차 12대에 기사 15명으로 계획했던데 그 정도면 차가 계속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기사가 더 많아져야 기사 휴식하고 차를 계속 돌리죠. 지금 수요가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더 돌리려면 기사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을 해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콜센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지금은 서비스를 24시간 다 하겠다 또는 요금도 절반으로 되어 있고 휠체어 이용자만 타는지 아닌지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생각했다가 개방해 줘야지 장애3급까지는 다 탈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요가 넘쳐서 못 태우면 오히려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고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8쪽에 노외주차장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게 5개소인데 로데오가 송내역에서 바라보면 좌측에 있는 거죠?
한마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자면 고가 가기 전에
고가 있는 데서 우측에 있다는 말이에요?
송내북부는 보호관찰소 이전한다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송내북부도 그렇게 많이 주차를 안 하잖아요.
입구에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입구에 4대를 설치한다고요?
설치 안 한 노외주차장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워낙 많으니까, 중앙공원도 많이 이용 안 하잖아요.
많이 해요?
사고가 발생돼서 분쟁이 일어나요?
영상은 어떻게
관리원 있는 데 거기에 있다고요?
알겠고요. 73쪽에 교통정보센터 CCTV영상 스트리밍, 스트리밍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요. 교통정보센터 가면 화면에 띄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CCTV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걸 저장 안 하고 바로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스트리밍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현 시스템의 구축업체는 부도상태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먼저 방범 CCTV 설치하고
달라요?
81쪽에 교통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교통CCTV 하부에 CCTV 설치한 것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2012년 교통량 수집을 위한 교차로 내 보조카메라 설치가 완료되어서, 교통CCTV가 29m인가 있잖아요. 그 밑에 교차로 이런 데 CCTV를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보조카메라를 무슨 목적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교통흐름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교통흐름은 교통CCTV가 하는 거고 교차로 하부에 한 것은 교차로에서 차량끼리 사고가 나든지 인사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도 밝혀낼 수 있고 뺑소니 차도 저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하고 뭘 연계해서 하냐고요.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량 흐름은 교통CCTV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보조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 못 하잖아요.
위에서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번호인식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사고가 났을 때도 뺑소니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번호는 찍힌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차고지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간이화장실 아닙니까?
간이화장실이라서 냄새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원종동 마사회 앞 주차장 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복지택시 기사분들 일반9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12호봉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일반5급, 7급이 행정직으로
아뇨. 그 위에 5급하고 7급이
복지택시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하시는 거죠?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복지택시 기사들은 경력자를 채용하는 거죠?
현재 택시기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 장기근속수당 적용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기존에 운전하셨던 택시든 트럭이든 관련된 직종에서 몇 년 하셨다면 그것을 경력으로 해서 근속수당으로 쳐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 수당까지 다 하면 10년일 경우 총 월 급여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택시 안에 블랙박스 다 장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해밀도서관 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택시도 운영하게 될 텐데 감사자료나 지금 자료를 봐도 장애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법적용어가 장애인입니다. 용어는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우는 3자화 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건데 본인들이 자기를 장애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직장보육 관련해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단사무실이 종합운동장에 있고 유아스포츠단?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꼬마스포츠단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있는데 정부 보육정책이 지원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건 평생교육시설로 근근이 근거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꼬마스포츠단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스포츠센터에 포함해서 하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을 인계받으면서 맡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만 바깥 민간보육시설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끊임없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5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축소를 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저절로 축소된 것 아닙니까? 누리교육과정 생기면서 저절로 축소됐을 것 같은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만5세들은 거의 보육비를 안 내거나 유치원도 무상으로 보육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데리고 있어야 할지 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장보육시설 거기가 사실은 보육시설하고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그 정도 시설이 직장보육시설로 인가가 날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직장보육시설을 가지는 게 법으로 정한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못 가질 때 보육수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겠어요. 기왕에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가능하면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안심하고 내 직장에 아이들을 맡기는 게 최고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것이 보육시설은 아니고 성격은 보육시설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주는 보육에 따른 보조금도 받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호해서 자녀들을 저희한테 보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한 지 벌써 3, 4년 돼 가는데 자연적으로 한 반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만약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을 수 있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엊그제 나득수 의원이 시정질문했잖아요. 지난 5년간 미납된 주차료 20억 원이 회계상 수입에 잡히지 않았고 1997년 이후부터 전혀 회계처리를 안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공단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타 공단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액 20억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분명히 관리하고 있고 다만 확정채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 복식부기 개념의 재무제표상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업무적으로 관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료 미납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노외나 노상 중에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해요?
네.
미납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죠?
그런데도 5년 동안 20억이 미수됐다는 건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미납의 몇 %나 내고 있어요?
미납하는 것들?
회계에 수입으로 잡지 않았으니까 외부 회계감사 때 지적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회계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부천시로부터 받는 대행수익금이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현장에서 거둬들이는 돈은 그날 바로 부천시 세입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공단 수입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미수가 생겼더라도 그건 부천시 결산상에 표시가 돼야지 저희 공단에서는 미수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반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부터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어 있고 납부할 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징수부에 등재할 수 있지만 미납주차요금은 그 차가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차 번호는 알고 있지만 그 번호를 수기로 적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정채권으로 잡지 못하고 업무적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고지서를 내보냈다가 본인이 들어온 시간을 정정해 달라고 하면 정정해서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채권으로 확정 짓는 겁니다. 우리가 각 주차장마다 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로 들어오는 차를 인식해서 장부에 등재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천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대장동차고지는 누가 관리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아시죠?
아직 개선책이 없나요? 3층에 있는 거 밑으로 내리는
네.
그건 알아요. 그걸 내릴 수 있냐고요.
왜 못 내려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에 걸리면 시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 개발행위 제재를 받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님, 이거 확인했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기는 불법이지 지금 항공촬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되면서 컨테이너에 계고장 나가고 벌금 무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제가 온 이후에 직접 검토한 바는 없고 전 상황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차교통과장님, 누구랑 협의했어요? 시설과장하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하나도 안 걸리네요? 가설건축물 60㎡면 몇 평이에요?
교통정책과장님, 들어가세요.
허가를 득했다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류를 갖다 주세요.
대장동차고지 주위 청소는 누가 담당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해요?
언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장으로부터 생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75쪽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지하도상가요?
거기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요?
상가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상가사람들끼리 회의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가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CCTV 설치한다고 해도 못 해요. 구청에도 설치했잖아요. 얼굴을 보이게 하지 못해서 무단투기한 사람들 잡지를 못해요. 지금 법에 의해서 사람 얼굴을 공개 못 한다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상가 사람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체적으로 이런 건 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환경미화 업무 보시는 분들 대기소가 어디예요? 구청 안에 있나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나요?
이분들 업무가 끝나고 씻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로 하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퇴근하시나요?
현재 없으니까 씻지 못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마련할 때까지 구청이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장동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시하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다른 민간위탁업체도 대장동에서 업무를 보시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씻는 공간은 대장동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에서는 계속 모르는 척 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는 개별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컨테이너 정도만 대기 장소처럼 있어서 우리도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단의 환경미화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시에 의뢰해서, 과장님 계시죠? 같이 논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시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퇴근하셨다는데 냄새나서 얼마나 퇴근하기 민망하셨겠습니까. 빨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