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기동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미 '98년 1월 1일 이후 자치법인 우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중앙업무와 자치업무 고유사무업무를 구분해 보면 '97년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가 2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중앙과 지방의 아직까지도 종속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데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것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주민의 권리나 그런 부분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한정된 분에 있어서 조례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또 광역의 자치단체 조례 부칙에까지도 우리가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못하는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외국을 보면 입법예고뿐만 아니고 사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 자체에서도 시민들을 불러서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의결된 부분이 본회의에 상정되어도 본회의에서도 또 관계있는 주민들이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제정되는 이렇게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치권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향후 우리도 분명 그렇게 가리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좁고 한정되고 하더라도 효시적인 의미로서 주민의 성숙도를 키운다는 의미에서도 한번정도는 이제는 해볼만하다 조례가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 참여를 시키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더 확대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피부로 느끼고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정주의식을 느끼고 광명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확대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애착심을 갖고 광명이라는 곳을 더욱더 발전되도록 자기들도 노력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한번 샘플이 되든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해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