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총규모는 기정예산 3037억 4698만 3000원에서 313억 3705만 6000원이 늘어난 3350억 84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2%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90억 1503만 3000원의 10.41%에 해당하는 311억 2269만 4000원이 증액된 3301억 377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3195만원의 4.53%에 해당하는 2억 1436만 2000원이 늘어난 49억 46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102억 5348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31억 5672만 9000원, 재정보전금이 3억원, 국·시비보조금이 76억 2684만 3000원(국비 3억 7490만 3000원, 시비 72억 5194만원)이 증액된 313억 3705만 6000원을 가지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침입차단탐지방어시스템 구입예산으로 8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교육재정지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8억원 보다 4200만원이 늘어난 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관리 예비비가 기정예산 73억 674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을 포함 32억 8423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22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경로교통수당이 기정예산 4억 4000만원보다 5억 666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6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정예산 55억 1280만 3000원보다 2억 6485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77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지원금 6660만원과 노인요양시설운영 보조금 3억 7027만 2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금(기타부담금) 2억 2576만 7000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액 2억 272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강화반공용사 위령탑 재건립(보조) 시설비가 기정예산 1억 75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부지 사전발굴 용역비로 6000만원과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포함된 10억 8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취약가정 지원에 따른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육시설인 은혜어린이집 국공립확충(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12억 166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동 금액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해 중앙 및 시·도시책 해외연수 참가 국외여비가 기정예산 10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한 인천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시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에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학교폭력추방운동 보조금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체육진흥 사업으로 강화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 21억 9700만원이 수영동호회 실내수영장 운영비지원으로 민간이전금 4116만원과 강화문화체육센터 및 주변정비 시설비로 2억 49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강화군립도서관 이중창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시설비(길상면)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정수사 상사화축제 지원예산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연꽃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사항이며,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22억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문화재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강화역사박물관 건립(보조) 시설비가 기정예산 7억 7000만원보다 시비 24억 9200만원이 증액된 3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려왕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토지매입비로 18억원이, 동 건물의 리모델링 시설비로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번회기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시 매입비가 15억원, 리모델링비가 3억원으로 심의되었는 바 증액한 3억원의 예산은 감액조치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보조)으로 정수사 및 전등사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5억 2500만원, 강화산성정비(보조) 토지매입비로 22억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시지정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설계비 5000만원, 산불방어선 설치 및 CCTV 설치비로 4억 7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따른 적석사 화장실신축비 1억 6000만원, 적석사 대웅전 단청보수비 2억원, 청수암 요사채 화장실 신축비 6억 4000만원, 전등사 적묵당 보수비 3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청사부설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8억2000만원과 유류가 상승으로 인한 관용차량 유류비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안 9페이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교반용 페이로다 증차 구입비로 1억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도로노면 청결을 위하여 노면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개축(보조) 시설비로 전등사 동문화장실과 석포리 선착장 화장실 개축예산으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생활안전 지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 8억원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액된 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수농산물 생산지원 예산으로 삼산면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도정시설 설치지원비 1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신활력사업비로 저온 저장고 50개동 설치지원 예산으로 1억 8364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예산으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총 9개소의 설치지원 사업비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 재료비로 8817만 5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시설인 신현리, 덕하리, 용정리의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 11페이지 시군 유통회사설립사업 추진을 위해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수산업 소득증대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 재료비가 기정예산 1억 4285만 7000원보다 2억 8571만 4000원이 늘어난 4억 285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안환경관리 예산으로 해안쓰레기 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가 기정예산 5087만 5000원 보다 1억 931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가로수관리사업 예산으로 양도 도장리~온수리, 하점 창후리~망월리 구간 가로수식재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 4억 175만원보다 5억 2825만원이 늘어난 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군도체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15억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두운리 인도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이, 종로약국~남산삼거리 인도설치공사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과 시설비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비 10억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3억원, 군도11호선(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4억 9370만원, 시설비 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4억 9280만원, 군도17호선(고천~외포간) 도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또한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3공구)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2억 5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80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 13페이지 서문~진고개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성곽복원관계로 기정예산 1억원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재발굴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향나무주택 및 신협앞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도로에 접한 각종 안내판 및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 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강화군일원 500여개의 가로등 신설을 위한 시설비 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강화평화전망대 제2주차장 보강공사비로 8000만원이, 군부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7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한 전망용 망원경 구입비는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및 보수비로 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시비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 14페이지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가 기정예산 7100만원중 6640만 2000원을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현지출장 여비 300만원, 강사비 2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각각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인천지역 대표 관광민속주 육성사업으로 1억 200만원이 관내 칠선주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농촌인력 육성촉진 사업으로 센터 대강당 난방 및 보일러시설을 설치코자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기존 난방 및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고 동 예산이 농업대학 상사업비인 관계로 미반영시 향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금번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회의 예산 편성은 경상적 경비분야의 예산은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 해양수산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도로정비분야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20억 836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은 133억 7564만 7000원으로써 2회 추경에서는 23억 67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기획관리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갖고 총 267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2억 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혁신분야는 일반수용비 30만원을 감액해서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도시추진에서는 일반수용비 40만원을 감액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24만원을 감액해서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에 대해서는 71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는 일부 감액하고 행정정보 보안지침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8000만원의 추가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를 유인하는 인쇄비용이 당초에 미확보되어서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32억 8423만원을 감액해서 부서에 필요한 경비에 전환조치하고 총 40억 2250만 2000원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경비로써는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군내 4개 고등학교에 스쿨버스운영계획을 시·군에 6월초에 협의해 왔고 전체 경비 중에서 총 소요경비가 1억 6429만원이 소요되는데 학생들 부담이 2369만 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교육청과 강화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4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당초에 시교육청에서 우리군에 지원사업비의 50%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 3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 해당 고등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영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총괄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금년도에 예산절감 목표가 3%입니다. 각 부서별로 경상운영비라든지 상반기에 집행해서 발생된 잔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삭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서 침입차단탐지방어시스템 구입비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망운영하는 것은 내부 행정전산망과 외부망으로써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 외부망입니다. 내부 전산망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군구운영을 처리하는 내용으로써 내부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전산업무로 처리하는 인사나 재정, 건축,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공인기관시스템을 내부 행정전산망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부 전산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커 침입에 대비한 보안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지난 4월에 군·구 회의를 했고요. 5월에는 군·구 정보담당 회의를 해서 내부행정전산망을 해서 사이버침입에 대비코자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시스템을 비롯해서 군·구가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0개 군·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8억원에서 4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고등학교하고 강화여고, 덕신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4개교가 같이 협의해서 야간에 학생들이 밤 10시가 넘도록 공부하는데 관내에 버스가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무소설치이전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총괄사업비로 잡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사무소를 설치하시는 것은 예견치 못하셨어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실 때에는 시설이 문예회관, 마니산국민관광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갯벌센터 등 10개 사업만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 회기에 저희가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거나 그동안 시설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업이 9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개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단 조직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현재 그 사무실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청소련수련관내 3층에 북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어학학습실, 동아리사무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사무실을 사용하고 공단이 발족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기능을 새로이 빈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학동아리, 체력단련실은 집기를 다 없애실 겁니까?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사업소가 나가면 각종 탁구니 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을 빈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스쿨버스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시교육청이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죠? 인천시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강화군내 있는 학교라 그런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교통문제에 있어서 강화군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모든 시내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시처럼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시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 버스들이 이윤이 맞지 않고 과다 지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학교만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시교육청이 강화군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은 시비가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부담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체세입의 2%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교육자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교육분야도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부담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지난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영어체험센터라고 해서 길상초등학교에 할 것입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거기에 몇 억씩 군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전 단계로 부동산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거두어서 전국의 자치단체로 내려주면서 거기에 20%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학교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교육청에서 우리에게 교육경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이죠.

취지는 알고 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뜻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부분은 시에서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 비단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중학교도 계속 문제거든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 부분은 시와 잘 얘기해서 교육측면이 아니라 교통 관련 측면에서 시와 잘 얘기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으로 5억 9740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49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화문화체육센터 주변정비 공사 2억 60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 이것은 상사업비로 4000만원해서 3억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방법용 CCTV설치 2억 9500만원, 꿈나무 지킴이 사업으로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감 272만 7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감 4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0억 7122만 6000원이 금번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6356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카데미 참석자 전달용 도서구입비로 156만원, 중앙 및 시도시책 해외연수 참가비로 2000만원, 포상금외 조직활력 및 혁신마인드 함양 워크숍 상사업비로 4000만원, 청사방범 CCTV디지털 녹화기구입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4억 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표창장, 임명장 케이스구입비로 200만원, 명예군민증 수여 및 상장 상패 구입비로 125만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120만원, 9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인터넷 전용선 전기료로 1180만원, 시설및부대비로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 추가설치사업비 2950만원, 민간보조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1680만원, 주민자치기반 강화로 인구증대 시책사업 추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 사업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셋째아이 출산율이 작년 1년동안 47명이었는데 금번 5월 말 현재 34명으로 작년보다 약 180%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이 양육이 늘므로 인해서 출산용품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풍물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보전은 감 486만 5000원이 감 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도 감 545만 4000원이 감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나무 지킴이 보조사업으로 꿈나무 지킴이 사업으로 1000만원, 새마을 문고 신년도서 구입 및 독서경진대회 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 사업비로 강화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로 21억 9700만원, 길상공설운동장 노면 포장공사에 2000만원, 하점족구장 설치비로 5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교동, 송해, 하점에 190만원, 수영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실내수영장 운영비 4116만원,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억 2465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로 2676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 122만 4000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아카데미 참석자 전달용 도서구입 10인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인은 참석자 중에 경품으로.

경품이요?

네. 참석자 중에 도서구입권을 경품으로.

도서상품권을.

경품으로 참석자에게.

전체 참석자 중에서 경품으로 뽑아서 10인에게 12회를 지급하신다고요?

네.

상품권 경품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밑에 여비에 대해서 중앙 및 시도시책 해외연수 참가 이것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여비 예산은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4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업무를 공동으로 소요할 수 있는 업무에 저희군의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와야 합니다.

해외나가는 여비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우신 것이라고요?

네. 아주 필요경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명예군민증 수여 상패 구입에 125만원인데 명예군민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기존 있던 군민도 있을 것이고 125만원은 몇 명에 대한 상패 구입입니까?

10명에 대한 명예군민증에 수요 및 상패 예산인데.

10명이 올해 신규로 되신 분들입니까?

올해 되신 분들과 될 분들.

그러면 기존에는 1명밖에 없었어요?

11명.

지금 계신 분이 11명, 올해 새로 되실 분.

올해 새로 되실 분을 10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까지 11명 계셨는데 올해 10명씩 많이 늘어납니까?

명예군민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기를 다녀가신 기관장님들에게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녀가시는 기관장님들도 우리 강화를 알고 그 분들이 강화를 떠난 다음에 강화를 사랑해 주십사, 또 기관단체장은 대부분 기관단체장으로 갑니다. 그 기관단체를 통해서 강화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기관의 모든 이들이 우리 강화를 사랑할 수 있는 모태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기관장님들한테도 명예군민증이 수여 됩니까?

네. 올해부터 지난번 경찰서장님 가신 분들도.

가시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새로 오신 분들은 가실 때 드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방범용 CCTV 인터넷 전용선 및 전기료가 기정에 1800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8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 2980만원 늘어난 부분은 시비로 2억 9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방화지역 내에 방범취약지에 CCTV를 5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현재 몇 개소가 있죠?

방범용 CCTV는 없습니다. 불법주차 주정차는 작년까지 계속 설치했는데 지금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에 방범용으로 4대 설치한 것 이외에는 이번에 59개소를 시작으로 새로 설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화읍면 아니라 취약지역은 각 면별로 다 됩니까?

우선 강화읍을 중심으로 하고요.

59개소가 다 강화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방범취약지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또 설치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주민이 원할 때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모두다 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마 이 59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강화군지방행정 동우회 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본 예산때 140만원 신규 들어온 것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어서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이브인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정비 플러스 폭력 추방운동이 중심적인 사업이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 동우회입니다. 시행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세이브인천에 사업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증대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세째아로 열심히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통근버스 운행 계획 세우고 계시죠? 그것은 인구증대 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관외거주공무원에 대한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보시는 시각 또한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강화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외부에 사는 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확충시켰고, 그래서 불가피한 사람들은 나가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외부 공무원들은 전부 안에 들어와서 사는 토대를 같이 마련하고자 이러한 강화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 강화군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사업에는 일단 맞지 않는 거지요?

인구증대시책은 별도로 장려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무적인 일이 셋째아가 많이 증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는 시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에 전체가 새마을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까지 다 감조치하셨습니다.

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사업이 부진했었던 경향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액을 편성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세울 때부터는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꿈나무지킴이사업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브인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추진도 같이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꿈나무지킴이사업의 내용을 보면 금년도 7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이 중점이 되고, 그래서 꿈나무지킴이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주민 참여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는 세 가지가 꿈나무지키기사업의 3대 중점사업입니다. 다만, 주민자취위원회의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차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3개 읍·면에 하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것을 희망하는 주민자치센터에 한해서 드리는 보조비입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양하고 좀더 사업계획이 좋은 주민자치센터에 차등해서 지원해서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는 못 받으실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다음에 94페이지에 수영동호회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수영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명 전원이 강화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전원이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에 동호인 성격의 보조금인데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수영만이 아니라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볼링,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분류되는 모든 종목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권장하게 되어 있는데 수영동호인회의 상황은 작년도부터 유가가 올라가고 강화지역 사정상 많은 400명 내지 500명의 동호인회로 활약한다면 자립기반도 서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운영난으로 계속 지원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호인들도 예산신청하면 해주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볼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도 저희가 볼링장을 문화체육센터에 변경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볼링동호인들이 마송까지 가서 운동하고 했었는데 마송도 볼링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예산사항이 나아진다면 생활체육시설은 우리군에서 지어줄 계획을 갖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볼링 공간만 있으면 시설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든 생활체육시설은 예산사항과 여건만 확보된다면 시설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볼링도 그러면 공간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방범용 CCTV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범용 취약지구 CCTV설치가 우선 강화읍 지역에 59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범지역이 강화읍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관내에도 우범지역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59개소가 아니라 방범용 CCTV설치를 각 읍·면별까지도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화읍 쪽이 아닙니다. 강화군 전체입니다. 우선 우범지역을 경찰서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강화읍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지역을 선정해서 하되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해 오는 지역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살기좋은 범죄없는 마을로 강화군이 이끌어져 나가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강화읍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초동수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은 항상 방범용 CCTV설치가 우범지역 같은 데는 비치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설치할 때에 강화군 전지역에 우범지역만이라도 다 세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포인트에는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서 7000만원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직책과 관계없이 3000만원씩 지급합니까?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직계존속사망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부모라든가, 처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사망했을 때에 연금지급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본인의 1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상향조정되어서 4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명이 퇴직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3명 정도가 증원되는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던데 시설비는 없이 시설부대비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있었는데 추가로 세운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못잡았어요?

애당초에 이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실수네요?

네, 이런 부분이 증가하게 돼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은 간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것이고, 이번에는 진짜 건축물을 견고히 설치하자고 해서 동네분들을 모시고 하는 경기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주변정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센터 주변은 주차장이 포장이 안 되었고, 주변에 조경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건의했는데 시 정책보건금으로 2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체육센터 주변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과 조경입니까?

주차장과 조경하고 포장이 일부 안 된 부분의 정돈입니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과에서 체육공원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산성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에도 문화체육관이 들어가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을 포장할 때에 조금 문화재와 어울리는 부분으로 신경서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화읍재창조사업을 강화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70대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그 안에는 40여대 밖에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설운동장도 있지만 사람이 처음에 그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거기에 하지 않고 문화체육센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기존에 문화재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아스콘 포장보다는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주차장을 보도블록형 잔디를 심게 되어 있는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잘 안 보이고 아스콘을 씌운 곳은 까맣지만 잔디가 조성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라 보기에도 산뜻하니까 그런 쪽으로 내용을 가미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 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치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에 1시 30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설명 중에 감액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3억 7504만원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16억 854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으로서 자원봉사실적 3회 이상인자에 대하여 1차 상해보험 가입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54만 9000원, 시비 92만 9000원, 군비 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 저소득노인목욕비로서 지원대상자가 600명에서 61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684만원, 군비 6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경로수당 지원으로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하게 됨에 따라 경로수당 지급 대상자가 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지급대상자 9000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1억 6587만 1000원, 군비 3억 40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경로수당 시비 1억 7492만 6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기존 70세 이상부터 지급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2억 3837만원, 시비 1589만 2000원, 군비 10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경로연금 지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2008년부터 경로연금 미지급하고 있으나 2007년 지급대상자중 미지급자 6명이 발생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65만 5000원, 군비 28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서 송해면 신당리 경로당이 누수되고 화장실 상태가 열악하여 마을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에 개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노인요양시설 지원으로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무료노인복지시설 성안나의 집, 마리실버힐 기존 입소자중 시설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자 7명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위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인요양 시설운영으로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15개소 입소자중 기초수급자로서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요양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3억 7027만 2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재가급여 대상자중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2억 2576만 7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정부지원 무료노인복지시설 마리실버힐에 생활자가 많아 식재료를 대량 구입하고 있으나 보관장소가 없어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통하여 이를 해소코자 금번 추경에 기능보강사업비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노인일거리 지원에 세부사업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짚풀공예사업 신청하였으나 수익성이 낮아 사업 선정 탈락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80만원 감액 하고 시비 428만 4000원을 증액, 군비 11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수당으로서 집행잔액 예상분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2억 1876만 3000원, 시비 93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조사원 수당, 교통비, 조사도구 구입등을 위하여 시비 3030만 8000원, 군비 772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추가 반영을 위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64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단위사업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세부사업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지원대상자가 당초 12명이었으나 13명으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68만원, 시비 72만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으로서 지원대상자가 당초 118명이었으나 156명으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1071만원, 군비 1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서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6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3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시설운영비 부족으로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42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시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아동복지시설 간식비로서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교육급여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3907만 6000원, 시비 488만 5000원, 군비 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자 1894세대에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1억 8182만 4000원, 시비 2272만 8000원, 군비 2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랫줄 세부사업 강화반공용사 위령탑 재건립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시비 7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견자산 입구 도로측구 보강공사로서 사업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보훈회관 재건립으로써 보훈회관 재건립 사업은 2007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8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를 위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강화군 현충탑 건립사업으로서 강화군 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현충탑 건립을 위하여 2009년도 사업으로 국시비 6억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설계 완료코자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시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서 결혼하지 못하는 농어촌 총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혼 남·녀 알선 및 국제결혼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지원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요원 수당 및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국비 교부되어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바우처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2000만원, 시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으로서 하점군립어린이집 보호휀스 설치공사 집행잔액 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강화군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 지원으로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비 490만원, 시비 245만원, 군비 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금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자가 136명에서 17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3872만 1000원, 시비 1936만 1000원, 군비 19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보육료 지원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7686만 4000원, 시비 3843만 2000원, 군비 38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으로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은혜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으로서 2007년 3회 추경에 12억 1660만원을 편성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건물 및 토지매입 감정가가 17억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매입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원과 매입후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하점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서 불은면 삼성1리 마을회관 놀이터에 있는 미사용 놀이기구를 하점군립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여 사용코자 놀이기구 이전비용과 바닥 매트설치 비용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육시설 지원에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보육교사 채용에 따른 보육교사 체육대회비 부족으로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5만원, 군비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군 전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냉난방비가 부족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보육시설 17개소에 지원하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부족으로 시비 120만원 , 군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단위사업 보전지출에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7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코자 1억 91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액 1억 6849만 4000원에서 4297만원을 증액하여 2억 114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관련 민간융자금 회수금, 부등이득금 회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예치코자 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코자 보조금 반환금 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16억 1190만원에서 1억 71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억 83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예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2회 추경예산안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있습니다. 4320만원에서 13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실시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따로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따로 봉사하는 목욕자가 아니고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분기별로 목욕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분기별로 1만 8000원이 지급되는데 당초에는 600명으로 지원대상이 되었다가 619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이 분들은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목욕비를 지급해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목욕을 할 수 있겠금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실제로 부모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노인이 실제로 혼자 산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독거노인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70페이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짚풀 공예가 내가면 하고 송해면, 초지리인가요. 이것이 결국 수익성이 낮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 면이 되어서 지난번에 내가면에 가 보았는데 나름대로 짚풀공예 만든 것은 여러가지로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이것을 삭감하려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작업장에서 하는데 이것을 판매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데 각자 개인들이 만들어서 팔고 작년에 본인이 수익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금을 공동관리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수익성이 없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72페이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140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내에는 입양아동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13명입니다. 13세 미만이요.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35세부터 50세까지의 강화군의 미혼남성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7835명인데 그 중에서 남성이 8000명 중에 35세부터 50세까지 그 중에 480명이 아직 결혼을 못한 총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게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10명 정도 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미혼남녀 알선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 1년에 10명 한명에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강화군 35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 중에 어느 누구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처녀총각을 맞선 보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1인당 한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그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62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보상금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불법 알선업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1인당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베트남 당국에서 불법으로 해서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잘못하면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할 수도 있거든요.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이민자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다문화가정을 아우르는.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처음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는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려면 떳떳하게 불법이 아닌 양성화된 업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적격이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도 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와 관련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현재 불만사항이 장애인 회관을 설립을 왜 늦추느냐?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하는데 왜 늦추느냐?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여기서는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어보면 다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신청이 안됐다. 이런 문제들을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장애인 회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 회관은 아주 낡고 누수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회관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규정도 인구 10만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 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공략사항이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장애인회관을 설립한다고 하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인천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으로 올려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가 갔느냐 안 갔느냐, 안 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요약해 보면 2007년도까지는 인구 10만 이하 자치단체는 지원계획이 없었고 국비죠?

국비입니다. 그 내시는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했을 때에는 기준이 인구 10만 이상으로 한 자치단체에만 해당 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2008년도에는 신정부가 무조건 인구의 기준없이.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목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을 직접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비용을 지출하고 목욕시켜 드리는 거지요?

네.

그런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그 사업을 장애인 부분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2001년도부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월 1회 목욕사업을 김포황토옥천탕에서 노인 100명, 거동 불편장애인 50명으로 해서 150명이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내역은 1회에 120만원, 목욕비가 1인 3500원, 식대가 4500원해서 1인당 8000원의 경비가 듭니다. 12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보조금이 월 12만원, 노인들 40명에 대해서만요. 이것은 예산이지요. 그런데 자부담, 이 자부담은 뭐냐 하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나오는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월 108만원 해서 노인 60명, 장애인 50명해서 종교단체 후원금으로 한 번에 120만원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데 이 문제점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던 운영비가 3378만 4000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37만 4000원이 삭감되어서 인건비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재조정중에 있는데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증장애인 분들 50명을 우리가 봉사를 못 하겠노라 하고 장애인 단체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책임자를 조금 전에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금년 말일까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일까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중에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이고, 시비가 적으니까 자부담 부분을 후원해왔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네요?

네, 후원금이 많이 끊겼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자기가 받는 인건비로 7급 1호봉으로 해서 하더라도 다른 4명의 종사자를 전부 합치니까 2580만원이에요. 지금 사업비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나온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 인건비도 모자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금년 말일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일 문제는 후원에 관한 부분이니까 설명하셨듯이 연말까지 아시는 후원단체를 잘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혜택을 받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시비인데 계명원에는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된 게 있어요. 생활아동 용돈해가지고 500원, 8000원, 15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해가지고 1000원이 따로 지급되고, 여기에 아동양육시설종사자 수당이라든가 그 위에 보면 인건비에 본예산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에를 들어서 10명, 15명으로 정해놓았다가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20명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가비, 거기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승비용을 합쳐서 3005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당도 인원이 늘어나서 다시 조정된 것인가요?

인원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봉부터 10호봉까지는 15만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가 또 10호봉에서 11호봉, 12호봉으로 승급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원 종사자가 25명인데 그에 대한 상승분 17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동 시설운영자금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매월 시설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원을 말하는 겁니다. 매월 생활아동용돈, 참고서구입비, 간병비, 개학·입학금,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하계수련비, 이런 것을 매월 지급합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신청을 받아서 주고 우리가 정산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원은 1년에 몇 번 감사하나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감사는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69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보조금으로 해서 6660만원 하고 노인요양시설운영보조금 3억 7000만원이 나온 게 있지요?

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다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마리실버힐하고 성안나의집에서 하는데 7월 이전에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강화군청에서 다 지급되다가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설급여법인시설내, 마리실버힐이나 성안나의집에 장기요양인증요양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 있는 분이 100명이라면 1등급부터 3등급이 80명이고, 20명 정도는 등급 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은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당분간 과도기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나오니까 예산액으로 가지급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 7207만원은 못 받는 분들한테 지급하기 우한 예산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가정봉사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재가시설이 있고, 마리실버힐이나 성안나의집에 시설에 직접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가 요양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가 나옵니다. 그런데 20%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0%를 부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자부담분은 예산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지금 복지시설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지요? 그리고 복지시설을 주로 종교단체에서 복지시설 허가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강화군에 허가를 내주면서 간단하게 며칠 전에 용정리에서 하는 것을 준공했어요. 그런데 시설자가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그 요양시설에 입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내줄 때에는 최소한 강화 거주자에 한한 10%든 30%든 받아야 된다는 조건부를 거는 것도 우리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용정리에 되어 있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약 40명 정도가 필요한 요양시설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만 10%든 20%든 가서 근무할 수 있게 처음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고용촉진도 되고 강화군의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조건부에는 그렇게 삽입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가능한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정리에 사랑의집짓기에 45세대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까?

아직은 기초자료라든가 조례지침이 안 되었고, 용인의 사랑의집짓기를 건단련(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령 제한도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어떠한 장애인을 입주시킬 것이냐, 지금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1% 가 증액된 228억 94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문화예술 및 관광, 문화재 항목의 사업 예산입니다. 105페이지 군정 홍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정예고 수수료 는 현재 30여개의 지방일간지가 있으나 당초예산에 18개소가 계상되어 있어 부족한 예산 11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인터넷등 다양해진 홍보매체와 더불어 방송사의 증가로 우리군의 관광지 및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유치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소식지 제작을 위한 기업탐방, 강화를 지키는 사람들, 만화 등 제작을 위한 원고료의 부족한 예산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공공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장서 확충사업비로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2000만원을 부담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군민의 정보, 문화, 평생교육 등 문화욕구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도서관은 노후화와 협소로 인하여 도서관을 신축코자 기본방향 및 규모,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시비를 요청코자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서관이 현재 단창으로 되어 있는바 보온 및 연료절약을 위하여 이층창 설치 공사비로 4000 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06 페이지 입니다. 문예회관 내 문화의집에 비치하기 위한 책자, CD등 자료구입비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 91년도에 체육관 용도로 시공 개관된 문예회관 1층과 2층 소공연장 등 문예회관 전체를 문화예술 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보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비 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미술전시관 운영은 현재 구보건소 2층에 운영되고 있는 미술전시실 유지비 중 5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은 지난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공모한 결과 인천시에 2개소 중 우리군이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보조받아 군비를 3000만원 부담하여 총 1억원의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의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7500만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은 시의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 에 따른 시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총4000만원의 도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 강화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포기함에 따라 군비 부담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고장서 확충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문고의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액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추진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위원수당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5월에 축제를 마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민간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보조는 정수사에서 올해부터 상사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지원요청이 있어 행사비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의 강화갯벌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70만 8000원,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86만 7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갯벌센터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과 갯벌센터 예약접수, 갯벌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과 갯벌센터 관리사무실과 프로그램운영, 사무실 에어컨 설치비로 120만원, 그리고 센터 조경관리를 위한 전동톱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막해변 관리에서 시설비는 2005년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니산관광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마니산 등산로에 설치된 운동시설이 노후하여 운동시설 보수비 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의 민머루 해변 종합정비 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민머루 해변의 종합정비를 위해 토지매입에 맞춰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개인시설을 정비하고 해변공원을 비롯하여 샤워장과 탈의장, 화장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편입부지 매입비 2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토지매입과 시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역사박물관건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2009년까지 40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9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2000만원 미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적석사 진입로 토지매입비는 당초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진입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고려왕궁 테마파크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리모델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궁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연구용역비는 고려궁지 영역확대에 따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지석묘 방송시설설치 시설비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방송시설을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 페이지 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정수사 법당, 전등사대웅전, 전등사약사전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 완료 후 위의 문화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산성정비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 로 강화산성 남문주변 토지 16필지 및 건물 9개동 매입비로 2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문주변의 시설비로 강화산성 일부구간에 대하여 석축보수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수리성공회 주차장정비의 시설비는 투스콘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 페이지입니다. 이규보묘 제실 협문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향교 정비의 실시설계비는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의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정비사업비의 시설비는 현재 마애석불 좌상으로 우수 등이 스며들어 이끼와 잡풀 등이 상부에 자라고 있어 배수로 정비와 이끼와 잡풀, 수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중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 1억 65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2300만원은 교동향교 외 이건창생가, 철종외가, 용흥궁, 유수부동헌, 강화향교에 대한 문화재 감시 인부임과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2 페이지입니다. 시지정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목조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 4억 7600만원은 산불방어선 교동향교와 보문사석실입니다. 그리고 용흥궁 외 10개소 충렬사, 유수부동헌, 유수부이방청, 강화향교, 교동향교, 온수리성공회성당, 서도중앙교회, 이건창생가, 용진진, 철종외가 등에 문화재 CCTV 무인감식카메라입니다. 설치사업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 연구용역비는 문화재주변에 건설·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한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도에 실시할 문화재는 충렬사와 정제두묘 2개소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기준안을 모두 마련하여 인허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는 적석사 외부 화장실을 철거한 후에 전통형식의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석사 대웅전 단청보수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청수암 요사채 화장실 신축의 민간자본 보조는 전통형식에 맞지 않고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목조기와 형태로 요사채를 신축하여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을 철거한 후 전통사찰과 조화를 이루도록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등사 적묵당 보수의 민간자본 보조는 전등사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종무소의 기능을 추가한 건물로 보강하고자 증·개축 사업비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적석사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적석사 대웅전 단청 1동 2억, 청수암 요사채 화장실 신축에 6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석사의 사찰고유기능 외에 고려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등산객들이 낙조봉 쪽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낙조봉 쪽에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낙조전망대까지 아주 아름답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위에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 쪽으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우선 화장실이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게 되었고 대웅전 단청은 대웅전을 새롭게 한 지 3년을 지나다 보니까 단청을 당장 하는 것 보다 3년 정도 상당 시간 소요된 후에 단청을 해야 단청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외에 건물 지은 지 상당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수암 요사채는 청수암이 그 동안 전통사찰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으면서도 전혀 예산을 지원 못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요사채가 거의 무너진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 같지만 요사채가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사채를 완전 철거하고 새롭게 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화장실도 같이 병행해서 짓는 문제입니다. 화장실이나 요사채는 어떤 보수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곡이 심하게 깎여있어서 계곡수계의 일부 수축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문제점 보안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시에 목조기와로 전통사찰을 복원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헐고 짓는 겁니까?

그것은 적석사 화장실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인데 화장실도 전통 형태의 화장실을 갖추겠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2페이지에 있는데 충렬사하고 정제두묘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강화의 예를 들어서 연미정부터 초지진까지의 외성은 현상변경허가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외성으로 50m 구간까지는 어떻게 건물 지을 수 있고 100m까지는 2층을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했고 밖으로는 건물이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현상변경허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충렬사 주변에 계속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정제두묘 주변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일단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현상변경허가기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강화지석묘 방송시설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석묘에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실무과장 입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하자고 했습니다. 방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많은 안내가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저도 되어 있는 줄 알았다가 안 되어 있어서 부랴부랴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일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멀리에서 보면 고인돌 안에도 들어가고,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갑자기 와서 사람을 찾을 때에 부르러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 넓은 땅에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나름대로는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통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오는 분들에게 귀도 즐겁게 해주는 사업을 해볼까 나름대로 구상중입니다.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요?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과 함께 주차장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주차장도 어차피 포장도 못했지만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박물관 입장료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인돌 하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돈을 받기에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문화회관 개보수 기본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강당하고 2층 소공연장까지 두 개 다 할 겁니까?

두 개 다 검토할 겁니다. 2층 공연장도 공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어떠한 기술수준도 부족했지만 그때 저희 군청의 실무입장에서도 음향이라든지 소리전달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치 못해서 2층이 1층보다 소리가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2층은 시설문제에 특별히 손 댈 것은 없지만 2층은 음향문제만 손을 보고, 아랫층에는 여러 가지로 시설을 손을 보아야 됩니다.

예측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축과 보수 때의 어떠한 차이를 검토했었습니다. 일단 신축했을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보았더니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의 신축비용이 들어간답니다. 저희 욕심에는 문예회관을 적정한 곳에 새로 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시설을 보수할 때에 리모델링사업비를 얼마나 들겠나 검토했는데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와 협의했더니 문광부에서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군의 입장은 국비를 받아다가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예회관의 문제는 체육관으로써 기본행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연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강화군에 한다면 30억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강화의 어떠한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강화에 이러한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공연도 우리 군민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장을 하나 함으로 해서 또 그것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바램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왕에 사업을 국비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하실 때에 조금 허황된 생각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도 타진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와 의견조율을 한 결과 실제 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내용에는 저희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문예회관을 해놓고도 실제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이러한 총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나름대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우리 강화군의 군비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하라도 짓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강화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리모델링사업자를 저희가 아는 대로 손을 잡고 얘기해 보니까 현재 있는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현재 안에 있는 음향기기 일부 바꾸고 좌석 정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외관부터 바꾸어 주어야 기능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떠한 문예회관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상징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상징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도 겉의 외관의 색채와 디자인부터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내용은 알겠지만 그러한 발생을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고려궁테마파크에 있어서 고려궁 유비쿼터스 홍보관 매입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재무과에서 할 때하고 금액이 다르지요?

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는 1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릅니다. 3억원이 더 많게 편성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예산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총액을 18억원으로 요구하면서 아래 유비쿼터스 홍보관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을 위에 놓고 아래에 또 집어넣은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나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는데 물론 토지매입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유비쿼터스 홍보관 토지매입비를 산정할 때에 현 시가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실제 감정가보다 낮게 편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너무 비싸게 주고 가는 것도 특정한 이익을 주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때에 실제 가감정한 것보다 낮게 하고 협상을 한 번 해보려고 그래서 적게 잡았던 것인데 이 금액이 18억원이 된 것은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한 것보다 리모델링사업비를 15억원 추가하고 아래에 리모델링사업비를 착각하고 또 써넣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모르고 우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차이는 리모델링이라는 오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땅값이 그 당시에 15억원과 지금 18억원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이 다 투명성있게 공개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되면 바로 바깥으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을 상대방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적게 정리해 놓고 협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어느 정도 조율했어요?

아직 조율한 것은 없지요.

그때 15억원으로 하고 지금 18억원으로 나간 것은 최종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요.

아니, 말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산편성되면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적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