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억 4710만 2000원에서 12억 1147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5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가 2006년도에 비해 5.6% 상승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조정제도 폐지로 주거 및 경작용을 제외한 기타용도의 재산사용료 증가로 80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임대료 증가로 60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적 자금배정으로 최소 자금보유 및 공공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3억 15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33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7월 18일 현재 이자수입 현황은 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가입현황은 142계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각대금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을 1억 124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를 3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굴삭기를 금년 3월에 매각했고 그레이더는 3700만원을 3월에 매각했고 일반승용차도 3월에 매각했습니다.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정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라 22억 8072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5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2007년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446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0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91억 8504만 6000원에서 19억 7682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6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자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금번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보수공사비 1억 40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는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예산 절감에 따라 143만 3000원이 감액된 1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의 포상금은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해외선진행정견학비로 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과표담담과 세무담당 3명이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시청 세정과 주관으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군세부과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을 예산절감에 따라 7125만원에서 665만원이 감액된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주택특성 조사의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가 6930원에서 581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7265만 3000원에서 1036만 1000원이 감액된 6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가 지적측량수수료를 예산절감에 따라 90만원이 감액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청사수도 공공요금의 예산절감에 따라 80만원이 감액된 3억 4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부설주차장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보수공사비 1억 4000만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전면 전등분리 전기설비개선 공사비로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유가인상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로 1억 374만 5000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차량은 총 82대 중 본청이 27대입니다.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3대, 수차가 5대이며 2007년도에는 유류비가 4800만원이 월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3892만 1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를 보일러공인부임을 예산절감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된 2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설명 드리면 재무회계결산 및 복식부기 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는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결산검토 및 회계처리 자문수임료를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회계사 자문비 절감과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금액 절감으로 3850만원에서 105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근버스 25명에서 28명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이 사람들이 차비를 내는 겁니까?

지금은 그것까지는 생각안하고 무료로.

전액 무료 같으면 안타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만의 혜택이라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관외거주자나 관내에 있는 부분들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직원들은 관내가 교통이 더 불편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험운행 단계에서 얼마만큼 더 타야 될 것인가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타는 사람이 강화군청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각 면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읍면직원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지금 타고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각 면까지 태워다 주고 있습니까?

터미널 강화읍을 종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줍니다.

터미널에서 각 면에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시간을 당초에는 검단으로 해서 초지 쪽으로 하는, 읍면도 있어서 그쪽으로 코스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서 터미널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요.

관외 거주자가 전체 몇 명이죠?

132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32명 중에서 25명에서 28명밖에 탑승을 안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하고 김포, 기타 일산 쪽이 있고 인천과 서구, 부평 쪽에는 74명인데요.

74명인데 왜 25명밖에 안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가 5시 30분 출발해서 시청에서 6시 30분에 떠나거든요.

오전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이 아침에 한 30분 정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빠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직접 타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나 이런 곳에서 오게 되면 차를 또 이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도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하셔서 버스를 운행했어야지, 75명 중에서 25명 탑승이면 효율성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여론 수렴할 때에는 그 인원들이 거의 다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8시 5분까지 오다보니까 군청만 오면 8시 30분에 와도 되는데 읍면 이용자들도 있어서 8시 5분에 도착하고 저희들 간부회도 거의 8시에 출근하게 되어서 시간을 앞당겨서 운행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검토가 확실하게 안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100% 효율성도 안 되고 50% 정도 밖에 안되네요.

지금 버스가 28명이 정원인데 그런 관계라면 검단은 단거리니까 입석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근버스 아침 저녁으로 운행하는데 한달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기름값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직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사는 상관없습니까?

기사는 있는 기사로 활용하니까요.

아침에 일찍 기사가 와서 시간외 근무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해줘야죠?

네.

확실하게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3억이 계상된 것이 있죠?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사무실 1억 4000만원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1억 4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3억 중에서요?

저희들 승강기 세운 것 하고요.

그것이 얼마죠?

승강기 1억입니다.

그리고 또요?

관사 임차한 것에 대한 실내공사 2000만원.

이 관사는 어디에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사를 신축하는 비용보다 임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어디에 어떤 것을 임차하셨나요?

구 터미널 앞에 빌딩요.

네.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보수공사 그 다음에 냉각탑 옥상에 있는 것 교체공사 3000만원, 그 다음에 길상면 청사신축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무실 1억 4000만원이요. 수정예산해서 올라오신 것이죠?

네.

그러면 본 예산에도 계상을 안 하시고 추경에도 계상을 안 하시고 수정예산에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없이 그냥 출발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인지? 왜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빈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소요경비만 가지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다가 이번에 추경에 되는 바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재원관계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충족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뭐가 충족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원이 당초보다 예치하지 않은 것이 이자수입이 들어온 시점이 달라서 15억을 예치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25억 6100만원인데 예금 가입한 것이 142계좌에 1425억이 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최소 3.6%에서 6%까지 단기성과 장기성으로 구분해서 요율높은 상품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높은 상품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자금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는 가장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금 배정도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3억 중에서 10억이라는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율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 들어온 시점이 분기별로 돈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치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요율관계는 저희가 상품에 대한 것을 미리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증가된 부분을 가지고 생긴 부분이 많고.

그 비율이 33억 중에 10억이면 거의 30% 되는 것인데.

받을 때에는 전년대비를 해서 조금 낮춰 잡아서 전년 수준으로 잡다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원래 예치가 돈 들어온 시점이 다르다면 몰라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모든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예금을 할 때 과연 얼마를 예금을 확보해서 계좌로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하게 되면 저희들의 예금가입현황이 1400억원이 안 되고, 500억원 내지 600억원밖에 안 되면 이자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때문에 전년도 수준 이상을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집행을 늦추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적한 바 사업이 있으면 빨리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교부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89억 59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전년도에는 23억원, 2007년도에는 89억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6억원 이상, 또 토지분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 별도에는 40억원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일률적으로 교부해주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 몇명이 되는지를 모르고, 다만 거기에서 해줄 때에 기준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균형재원을 해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대해서 50%를 해주고 사회복지 부분에 25%, 지역교부에 대해서는 25%로 균형재원으로 해주고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고, 세부담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둬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적용 교부받게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이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개편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재산세가 얼마나 감소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둬가지고 저희들한테 안분해 주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0억원 정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비율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걷혀서 우리 지역이 취약하니까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아까도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청사전기 설비개선사업에 400만원이 있었지요? 목적이 전기절감절전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청사에 스위치가 일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가 쪽에는 전기가 필요없는데 낮 시간에 계속 켜져 있어서 창가 쪽에 있는 것을 끌 수 있는 장치입니다.

본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강화군에 전기가 남아돌아가냐, 맨날 전체를 다 켜가지고 공공기관으로써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1층은 좀 괜찮은데요. 2층, 3층은 4층에서 앞으로 나온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전기 코드가 여기에서 보면 한쪽 라인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적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세밀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전기절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전기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에 900만원 지출이 됩니다.

매일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4860만 3000원에서 1589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3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새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편성이며 감액금액은 일반행정부분 700만원과 지역및도시부문 209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조성정책사업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정 2988만 9000원에서 올해 강화읍과 길상면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후 교체기준의 1년 무료유지보수로 인해 300만원을 감액하여 26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정 360만원에서 민원실내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 및 사례 등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된 민원행정 고객만족을 추진 최고의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고자 816만원을 증액하여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2933만 8000원에서 기존 군 주민등록담당 업무의 재정보증보험을 통합창구발급업무의 재정보증보험으로 바꾸면서 나타난 차액금과 연말 불용최소화를 위해 400만원을 감액하여 2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및지적운영 정책 및 사업으로써 지적정보고도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3164만원에서 토지종합정보망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시 차액발생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2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개발예산입니다. 131쪽 및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910만 7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230일에서 250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92만 1000원이 증액되어 1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3061만원에서 510만원을 감액하여 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건수가 적고 공매대상 체납자가 없어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910만 7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가 250일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1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기정 5911만원에서 복사용지 구입예산 180만원을 감액하여 5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1억 1521만 7000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6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감소로 검증수수료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제2회추경에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기정예산 현액 60억 8211만 3000원에 2억 2790만원이 증액된 63억 1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늘어나거나 감액 조정된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 내역은 피서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200만원과 쓰레기 수거 처리비 10만원 등 210만원이 감액 처리 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비 3000만원, 노면 청소차량 1대 구입 1억원과 공중화장실 2개소(전등사 동문, 석포리 선착장 화장실) 개축비 1억원, 등 총 2억 3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이번 추경 세입 예산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 분과 자체 군비를 부담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 등 부족분을 반영 하였으며 반면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출요인이 당초계획에 축소되거나, 각종사업의 입찰 잔액 및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 변경 조정하여 재투자 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부분 기정예산 54억 3804만 8000원에 6억 5329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91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분야 추경예산안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 생태계관련 지도자 양성사업비로 생태자료조사수집 및 교육활동과 생태 가이드북 제작을 위하여 116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생태관련 지도자양성사업으로 생태모니터링경비 110만원, 생태관련교육강사비 및 교육지도 제작, 교육운영경비 등 320만원, 람사르 대비 외국 및 국내관광객 생태가이드북 제작비가 730만원 등 총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관리정책분야 단위사업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목에 가축분뇨 교반용 페이로더 구입비 1억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 정책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포획을 위한 일반보상금목에 포획단 실비보상으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탄구입비용이며 포획단은 강화수렵회원 140명으로 구성된 금년도 포획 신청건수는 38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 정책분야 생활쓰레기처리단위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운영비 재료비 목에 일반쓰레기봉투 제작비 예산 6337만원 중 282만원을 감액조정하여 6055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목의 생활폐기물 대행료 원가산정용역비 26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재원의 재투자를 위하여 입찰잔액 500만원을 감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깔끄미 하우스 설치 예산 1000만원 중 입찰 잔액 175만원을 역시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치장소는 강화여구입구와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세부사업 재료비 목의 적환장 탈취제 구입비 600만원 중 전년 말 구입 탈취제 잔량이 남아 이중 3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와 유류 및 유지관리비 6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따라 폐 토사가 연간 200톤 정도 발생이 예상되어 민간업체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톤당 처리비 2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민간 위탁금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폐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세부사업 인건비 목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기정예산 2000만원 중 기본적인 인건비 산출 후 잔액 400만원을 시비예산 삭감으로 감액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3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목의 피서지 쓰레기 수거 처리비 2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기정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중화장실 방열판 설치와 환풍기 및 출입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군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노면 청소차량 구입 세부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노면 진공청소차량 구입예산이 시비 1억원이 내시되어 군비 1억원을 부담해서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에서 1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 보조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전등사 동문 및 삼산면 석포리 선착장 화장실 등 2개소에 대한 개축을 위하여 50% 부담 비율에 따라 내시된 시비 1억원에 대하여 군비 1억원을 부담 신규사업으로 총 2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 기정 예산액 4000만원 중 소각장 숙직실 및 목욕실 보수 공사비와 내부 조명시설 설치공사 입찰잔액 438만 7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분야로서 식품 공중업소 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에 대한 야간단속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665만원에 50만원을 증액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정책분야로서 변경 조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변경조정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의 기정예산 16억 7819만 8000원에 642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4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 인부임으로 부족 인건비인 기본급,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야간근무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등 4억 46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근속가산금,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특별위로금, 산재보험료 등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잔여경비 3억 8233만 7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재무활동 정책분야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기타 목의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비 세출 예산액 1020만원은 집행 잔액(포괄적 예산)을 반환하기 위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입찰 잔액과 예상 잔액이 재투자되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산취득비에 교반용 페이로다 1억 1500만원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과 교반하는 것을 주 기계가 페이로다 거든요. 현재는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가동하다 보니까 열이 받고 그래서 잔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잔액이나 사업비의 이자발생분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납을 안하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강화군 예산에 편입해서 그 돈으로 구입하겠다고 승인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비 5000원씩 실탄구입이라고 하셨죠?

네.

이 사람들 실탄구입 5000원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1일 수고료나 점심값 이런 것도 없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실탄 구입만?

실탄도 자꾸 올라가고 많이 쓰고 싶어도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최소 경비로 우리가 30일치만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포획실적이 있습니까?

강화군 전지역에서 포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는데 건수가 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획한 물건은 가져가는 것입니까?

가져가지 않고요. 원래는 매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은 안 되지만 자체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00원이라는 실비보상이 최저단가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받고 이런 포획단을 운영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깔끄미하우스 여고하고 역사관에 하셨다고 하셨죠?

네.

깔끄미 하우스가 뭡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요.

이번에 처음 하셨어요?

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 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떨어트리게 하고 비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청소할 때 지저분해서 그런 것을 비가림도 하고 동물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통에 넣어서 보관하고 수거도 편리하게 하겠금 하도록 시범적으로 해서 시내나 학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군데 하는데 820만원 들어요?

하나가 아니고요. 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고 버스승강장처럼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붕까지?

네. 지붕까지 해서 스테인레스나 특별한 재료로 해서 비도 안 맞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 같지 않게 도시에서는 일부 지역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김포도 설치한 지역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도심지역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지역은 아니고요. 강화읍 중심으로요.

왜 시골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식품위생감시단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 5만원 5명인데 5명은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직원들입니다. 밤에 특별단속을 나가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1년에 5명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직원들은 발령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야죠.

시간외수당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급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관단체장들이나 회장님들을,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한 번 활용해서 위생감시단이 어떻다는 것,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나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우리가 위생업소 출입지도단속이라든지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청소년 보호단속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은 못하지만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 운영비는 따로 없는 것이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장단 회의때 한번 가보니까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고라니, 까치, 비둘기가 깻잎, 고구마, 콩에 피해가 이루 말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획기적으로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일주일에 5, 6건씩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 피해보상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피해보상 조례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피해보상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예방이 우선인데 강화는 고라니나 그런 것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개체수는 늘어나고 잡는 것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피해가 앞으로 더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확대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활동 하는 사람을 확대모집하고 아니면 일정기간 지역주민들에게 포획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예산 실비보상을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방열판설치, 환풍기 교체, 출입문 교체가 있는데 방열판 설치는 125개, 환풍기 교체는 114개, 출입문 교체는 6개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강화군 공중화장실 전체 설치하는 것입니까?

방열판은 천장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65개가 있거든요. 환풍기도 기존에 있는 것을 고장난 것을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를 하고 출입문은 보수될 필요가 있는 것을 사전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 유지관리비를 재배정하고 아니면 문화관광과나 농수산과 이런 곳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관내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있고 소모품비,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 우리가 그쪽으로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생태가이드북 제작, 생태관련지도자 양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금년도에 람사르협약 맺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죠? 그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강화에는 생태지도가 없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는 하는데 생태지도가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강화에 어떠한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안내가이드 지침이 없습니다.

람사르협약하고는 간접적인 영향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유해야생동물하고 풍수해보험하고는 관계없나요?

네. 천연적인 재해로 피해 입었을 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방열판 설치, 환풍기 교체, 출입문 교체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 방열판 설치, 환풍기 교체, 출입문 교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지 다른 시설 하자 있는 것은 또.

방열판, 환풍기, 출입문에 관해서는?

그것은 다.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다 정리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가서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장애인 편의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애인 관련법령에 의해서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화장실을 쓰도록 우리가 과거에 했던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은 장애인 시설 면적이 일반 화장실 면적의 2개 이상 되도록 해서 남녀별로 설치하고 있고 동문 화장실 개보수 할 때에도 장애인 시설은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법이 발효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 줄 것이고 65개 중에 옛날에 했던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리모델링 한 것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변기가 있으면 다른 것은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고장나도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고 그러면 고장나면 아예 못쓰거든요.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 변기도 실태조사해서 최대한 수리할 수 있는 부분, 다른 것은 몰라도 간단하게 비용 때문에 그렇다면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문제라든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편의라도 그런 문제를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출입구에 턱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출입구의 경사도로를 만들고 개보수할 때에는 꼭 장애인 화장실을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해서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출입문을 자동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될 테니까 우선 가능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단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3페이지 장비구입하는 페이로다하고 도로노면 진공청소기는 법이 허용하는 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강화군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만 고집 안하셔도 되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조달구입 단가보다 현 단가가 비싸지 않다면 권고사항이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도 하는데 소신껏 하면 큰 문제가 없도록 시중구매가 조달구매보다 비싸지 않을 경우에는.

1억 1500만원이나 2억이나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조달금액으로 책정하신 것이죠?

네.

보편적으로 일반시중에서 장비를 구입하시면 최하 10%이상은 다운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좋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부서에 구입의뢰할 때 그런 의견을 넣겠습니다. AS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이 아니라 시중구입이 가능하면 하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인천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이셔도 좋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액은 총액이 193억 8785만 2000원의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대비해서 2억 54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에 3억 2059만 2000원이 감된 123억 668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는 6595만 1000원이 증가된 68억 830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역 중에는 가축분뇨 퇴비화지원에 5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억원, 삼산지역 도정시설설치지원사업에 8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지원으로 1억 2567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91억 7534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284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및정부양곡관리분야에는 농지업무추진에서 300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생활안정지원에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보조에 4692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보조에는 2억 2000만원이 감된 5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는 연상품화육성지원사업 향토사업보조로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정대비 5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벼병충해긴급방제지원사업보조는 7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산지역도정시설설치지원보조사업에는 1억 65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직불제보조금 보조사업에는 기정 대비 4억 3374만원이 감된 6억 21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행정비보조에는 50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보조금 행정비에는 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홍보및유통지원에서는 강화농특산물 홍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지원보조에는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지역특화지원부문에 있어서는 기정대비 2억 364만 3000원이 증가된 14억 3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인건비로 500만원, 저온저장고설치지원신활력사업으로 1억 9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9페이지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부문에 있어서는 고품질 축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7245만원이 증가된 5억 5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보조에 105만원이 감되고,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는 1800만원이 증가된 5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다산장려금지원사업에 5550만원이 증가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시설지원에는 9000만원이 증가된 2억 60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퇴비화시설지원보조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에는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보조사업에 400만원이 감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기술비 소·돼지에 대한 보조로써 372만 3000원이 감된 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보조에서도 190만원이 감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채혈및보정보조지원사업에는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비를 삭감하고 소브루셀라병일제채혈비 지원보조사업으로 3234만원이 증가된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보조에서는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사업에는 1억 2567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금에 있어서는 230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보조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정비사업에는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는 2억 7600만원이 증가한 12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현리배수로정비공사에 1억원, 덕하리배수로정비공사에 8000만원, 용정리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리배수개선사업에는 절감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는 대구획정리사업보조비로 6000만원이 감액된 4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보조비로 북성지구에 대한 지표수 보강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시·군유통회사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유통회사설립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형태는 농업회사 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되고 규모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다만, 1000억원 이하일 경우 500억원 내지 700억원 이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설립후 3년 내에 자본금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립 초년도에는 현금 자본 3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사에 3인 내지 5인, 감사는 1인 내지 2인, 임직원 다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고 감사는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통회사 설립사업지침시달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장·군수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난 4월 30일 시달되었고, 여기에 따른 유통회사 설립사업 기본계획을 5월 15일날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출자동의서를 징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징수한 실적은 총 4783명이 20억 9000만원의 출자동의서를 승낙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유통회사 설립사업과 관련된 세부계획이 농림부로부터 시달될 예정이고 유통회사 설립사업에 따른 신청공고 및 접수를 농식품부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하게 될 것입니다. 유통회사 설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2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유통회사설립관련 심의위원회를 10월중에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사업계획서를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를 경유해가지고 농식품부에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가 및 순위확정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하고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에서 요구한 예산 범위내에서 확정통보가 12월 31일에 시달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법인설립절차 이행 등 사업시행을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된 지방공기업 법령으로써 설립에 대한 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는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도 3억원이 삭감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도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면적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왜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 500만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될 것이고요. 아까 직불제 보조금 3억 361만 8000원은 세출 부문에 있어서 1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부분이 3억 3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10억 550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시비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4억 3374만원이 감된 6억 2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급한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작년에 5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6억 2100만원 가지고도 금년도에 조건분리직불제는 다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나요?

이것도 같이 국·시비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

네.

그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보조가 155페이지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3560명에 3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서 저소득층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때에는 약 1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156페이지 연 상품화 육성지원 향토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 상품화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총 축제예산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치 축제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또 소모성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축제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가공시설로 그쪽으로 전환하고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축제예산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때 5000만원에 대한 축제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접고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가공시설이라는 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본 예산 때 많이 거론됐던 얘기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무 얘기가 없었을 텐데 용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5000만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벼병충해 긴급방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7200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삭감을 시켰어요. 앞으로 비가 오면 전염병 대비해서 농약이 많이 소비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벼병충해 긴급방재사업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벼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는데 금년도에도 물론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비비로도 확보할 수 있어서 절감 목표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번에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병충해가 많아서 각 읍면에서 긴급 지원 요청했을 때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대안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영유아 농업인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다 감되셨는데 중복되는 장학금이 많죠?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읍면이나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쓸 수도 없는 돈을 예산에 책정해 놓으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예산은 예산 편성을 해 주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도서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밭이죠?

네. 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는 대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내에서도 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작하는 부분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화군 전체지역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5억 정도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 작년대비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은 부담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국비가 기정예산에 보면 7억 3800만원 시비가 1억 5800만원 군비 부담금 1억 5800만원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가내시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전부 친환경농업과에서 나가는 것이죠?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하는 사람들도 저온저장고 나가죠?

특화품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순무, 포도, 속노랑고구마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70%보조, 30% 자부담이죠?

60대 40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령 속노랑고구마, 순무 첫번째 포도하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받았다고 하면 포도하는 사람들이 포도가 생산되는 시기가 대충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월 하순.

일단은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많이 써야 20일에서 40일 정도 저온저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출하되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 이외 시기는 포도저장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저장고 보조만 해 주셨지 쓰는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저온저장고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얼마정도를 쓰고 있다는 통계를 뽑아보시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김치냉장고나 냉장고로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시려면 1년 전기료 나오는 것을 뽑아보시면 알아요. 포도저장은 20일에서 40일 정도 하는데 그 이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왔으면 이것은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장고를 받으려면 트랙터나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런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저장고를 안 줍니까?

트랙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가령 배를 하는 사람이 저온저장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으려고 신청했을 경우에 트랙터나 그런 보조금을 받으면 저장고 보조를 안준다고 해요?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선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편중되게 했을 때 다른 농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차피 트랙터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형관리기 말씀하시나요?

트랙터요.

트랙터하고는.

선원면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트랙터 보조를 받았는데 배를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보조받으려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트랙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보조를 받았잖아요.

이춘택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기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에 8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트랙터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요.

이춘택 농기계는 저희 과에서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친환경농기계로 해서 한 농가에 80만원까지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보조를 받는 곳이 있죠?

이춘택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전체 없어요? 자기 돈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춘택 이제는 없습니다. 융자는 할지 모르겠는데요.

트랙터 했을 때 저온저장고 시설을 안 해준다.

저희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심사요건을 구비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일단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를 자기 돈으로 못 살 것 아니에요?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받았을 때 저온저장고를 보조를 안준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신다. 158페이지 강화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강화섬쌀 홍보 기정 2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예산을 증하신 것이죠?

네.

강화섬쌀 홍보가 작은 포장으로 주시는 것이죠?

행정예고료라고 해서 신문에 강화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게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내에는 그런 쌀도 있고 그 위 부분 농특산물구입 홍보용 쌀 이런 부분이.

섬쌀 홍보에는 신문광고요?

행정예고료.

그 다음에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83명의 20억 900만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농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농민은 총사업비 중에서 20억원 이상 출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화로 주민들에게 여쭈어본 실적입니까?

네. 받은 사항입니다.

4783명이 확실히 이만큼 출자하겠다는 확인서 그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바로 이 출자동의서입니다. 거기에 금액까지 정해져있어서 그렇게 출자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낸 자료가.

동의서 다 받으셨어요?

네.

도장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금액을 나중에 틀리거나 적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으신 것입니까?

저희가 본인들에게 그런 사항을 확약받아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명으로 전부 도장 찍어서 받으셨다고요?

서명 내지는 도장 찍었습니다.

누가 얼마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편집을 해 놨는데요. 개인에 대한 것까지 아셔야 될 것인지는.

그것도 개인정보와 해당됩니까?

그것까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자인데 누가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것은 개인 정보유출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출자징구에 대한 총괄집계표는 있는데 그것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면별로?

몇 건에 얼마를 출자했다.

통계만?

네.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한 번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면 전문경영인 CEO는 정부가 육성할 120명의 마케팅 인재단에서 선정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인지 해 주세요.

유통회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영인은 농림부에서 인재풀을 동원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유통회사를 건립하는데 CEO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양하고 그 대신.

만약에 유통회사가 강화군에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희에게 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네. 대신 인건비는 50%를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50%는 우리가 지원하고요?

네.

그러면 전문 마케팅이 저희가 설립되면 저희에게는 몇 명이 내려오는 겁니까?

인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CEO 한사람만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 농민대표라든지 조합대표라든지 출자한 기관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요.

전문경영인 CEO같은 사람은 가령 말하자면 이사장이나 그렇게 대표이사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네.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삼산지역 도정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삼산에서 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약 55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산면에요?

아니오. 총 전체면적이 그렇습니다. 1530㏊에 5500톤입니다.

삼산면이 1530㏊에 5500톤이 생산되지요?

네.

강화군 전체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5만 1982톤입니다.

전체에서 10% 정도 차지하네요?

네.

여기에서 삼도농협 RPC로 가는 쌀이 얼마나 됩니까?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5500톤 중에 30%라면 70%의 쌀은 전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영농법인이 8개소가 있는데 이 영농법인에서 요구한 사항이 몇 톤 정도가 처리용량입니까?

70% 중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 중에서 20%를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떤 측면에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RPC로 가면 도정시설이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선별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개소에는 현대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중에 20%가 생산된다면 그 중에 80%는 역시 도정에 있어서는 좋지 않게 나가는 거네요?

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 하십사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벼를 이동시키고,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도서지방이고 섬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설명을 할 때에 왜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했습니다. 단지,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춘택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강화군의 전체 경지면적을 따져가지고 지적상의 전면적을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국비가 내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급한 것은 1290㏊에서 5억 1300만원 정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것이 다시 변경내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보조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면적에 대해서 신청받고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화군에 1290㏊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의 내시가 된 것이고, 문제는 그만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춘택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목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면적으로 이용된 면적이라든가.

아까 실제적으로 지적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많았다.

이춘택 네.

그런 것을 빼고 제가 얘기한 대로 실제로 있었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있고요? 평수가 정확한 평수들은 안 할 것이고요?

이춘택 네, 아직은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신청 한도가 1농가당 1000㎡이상이 되어야 신청하고, 또 농업기금에 대해서는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지요?

이춘택 네, 그래서 아직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래저래해서 신청을 안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밭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것이지만 쌀직불제에 대해서는 미리 힘이 들더라도 가능성을.

이춘택 네, 쌀소득직불제는 저희가 필지별로 확인하고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가능하면 전에 관한 조건분리지역도 행정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규모농업시설설계전문요원 해서 기본급 수당,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CAD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 설계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작업능력을 가진 일용인부임을 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력을 한 사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뽑지는 않고요.

이것은 대상이 누가 할 예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일용인부로서 고졸 학력 이상으로 실무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일을 안 하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115일로 해서 기본급이 연간 해보았자 4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할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도 일용인부 단가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상용직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이런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사업기획단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못해요?

이것은 공사에 대한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아니면 설계사무소하고 인력을 공유한다든지요.

문증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문증배입니다.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CAD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면적에 제한없이 모두 CAD작업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전산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서류에 관한 것이나 개발행위 서류는 저희가 문서화시킬 수가 있는데 CAD작업이라는 부분은 건축신고 인터넷으로 접속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만 보완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3, 4, 5월 3개월 동안 집중작업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인·허가절차를 이행하면서 30%에서 40% 정도는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1차적인 시작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마무리작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제시가 되어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과연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 가지고 올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문증배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괜히 잡아만 놓았다가 시행도 못하는 사업이 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현실적으로도 해결책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요.

문증배 네.

다른 데에서 그런 일을 하던 기본적인 직장을 다니던 사람하고 인력을 공유한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다산장려금지원사업에서 55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한우다산장려금은 3산 내지 4산 이상에 15만원, 5산 이상은 2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우에 대한 숫자가 3781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신청접수받은 것은 4769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지요?

네.

지금 다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두당 금액을 올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네요?

네, 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축분뇨퇴비화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강화에서 연간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것이 1일 542톤인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30톤 아닙니까?

네,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30톤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퇴비화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542톤 중에 여기에서 퇴비화시설지원사업하는데 정확한 내용하고 몇 톤 정도 처리하는지요?

542톤 중에서 공공시설이 30톤이고, 액비자가처리가 31톤 정도 됩니다.

현재 되어 잇는 시설요?

네, 그 다음에 퇴비화해서 건조할 수 있는 양이 381톤 해양 배출이 100톤인데 그 100톤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취지에서 건조장 9개소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매년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000만원인데 어떻게 2000만원씩 9개소예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씩이 아니라 10개소에 1000만원씩 아니에요?

개소당 1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개소당 1000만원 아니에요?

네, 개소당 2000만원은 자부담을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설이에요?

이게 퇴비사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박스처럼 해서 말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야외로 떨어져 나가는 분뇨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톤은 해양투지라는데 100톤 중에서 지금 퇴비화시설로 해서 100톤을 늘려나간다는 것이고, 381톤은요?

퇴비화건조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설로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381톤은 되어 있고 100톤 부분에 대해서 차츰 차츰 늘려나갈 예정이라고요?

네. 해양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공시설에서 30톤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네요?

그렇지요. 100톤 중에서도 퇴비화시설로 얼마나 소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담당하니까 자료가 공유되어 있겠지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한 번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도 저희가 다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도 이것을 아까 공공시설에 관한 것을 협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쪽으로는 환경분야에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퇴비를 감소시키고 나머지 퇴비를 가지고 경정농가에 공급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하고도 직결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하는 유통회사설립사업을 아까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동참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연간 1000억원, 또는 연간 500억원에서 700억원, 또한 자본설립 후에 자본금이 100억원,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된다면 강화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아까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화군 집행부에서 의회에 먼저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난 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시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바로 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부족하셨지요?

네.

시인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미리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른 경로로 해서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강화군에서 군수님이 시장·군수 워크숍까지 참석하셔서 제안을 지역주민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의회에 먼저 와서 말씀하신 다음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확정되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원 금액은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도 20억원을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농협, 강화군, 주민 출자동의한 부분, 기업체, 인천시 해서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이나 사안이 있을 때에는 꼭 강화군의회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실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