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작성된 서류가 저희 도시과에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어디에서 작성이 되었는지 워드문서 형식으로 보면 하나워드라고 해서 '94년 '95년경의 워드형식입니다. 저희 관계서류를 전부 뒤져보았지만 한 장 카피해 주신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79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진정과 건의, 청원 반복이 되었고 다음에 결정적으로 '84년도경에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흥시 도시계장을 했던 최성한씨, 여기에서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교환양여를 추진하는 것을 거부한 당시 건설과장, 불법건물을 철거 안 했다는 당시 도시계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구외 사항입니다.

당초 감사를 받게된 경위가 '81년 7월 1일 시 승격된 이후 당시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가 계속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교환양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 승격정 시흥군 당시 도시계장 최성한씨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문책을 받고, 제가 '82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재무부에서 당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사업을 시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그러한 무효사유가 발생하니까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한 관리청 협의나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 양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조사 신 지적입니다.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준공 청구내역 귀속해야 할 토지 양도할 수 있는 토지 이 부분 서류를 분명히 도시과에서 나온 서류 같은데 이 서류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승인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 승인일 '77년 6월 8일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면적 68,994㎡ 시설명 최승권단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허가 허가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 허가일 '77년 7월 27일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면적 68,994㎡ 사업시행자 시흥군 서면 광명시 287-10번지 최승권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 건설부고시 41호 허가내용 도시계획시설승인 및 지적승인 구 지적입니다. 농경지 65,049㎡ 도로부지 2,695㎡ 구거부지 1,200㎡ 계 68,99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조사 신 지적입니다. 주택지 47,837㎡ 도로 15,593㎡ 공원 3,447㎡ 쓰레기적환장 47,837㎡ 계 68,994㎡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근거 서울시공고 213호 준공일 '79년 6월 22일 준공면적 68,906㎡ 사업기간 '77년 8월 4일부터 '79년 6월 22일까지 준공내역 택지 48,767㎡ 도로 14,682㎡ 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계 68,906㎡ 참고내역을 보면 귀속해야 할 토지 신설된 공공용지 도로 14,682㎡ 공원(어린이놀이터) 3,463㎡ 쓰레기적환장 1,944㎡ 계 20,139㎡ 양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종전의 공공용지입니다. 도로 3,414㎡ 하천 1,662㎡ 계 4,3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양도받을 수 있었고 신설된 공공용지는 우리가 귀속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오늘날 없겠지요. 지금 도로나 하천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먹었는데 시에 이 서류가 없어요. 이 서류가 없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 과에 있는 서류는 다 갖고 왔는데 관련서류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작성된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가지고 가서 보세요. 개인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사항은 준공조건에 의해서 귀속을 하라고 촉구를 안 했다고 하고 그 안에 공원에 대한 건물을 관리를 안 했다는 사항으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저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는 주택과 주택관리계에 있음에도 도시계장한테 이런 문책을 주었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한 것이 '82년 10월 1일이고 실제 근무한 것이 '83년 4월 15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교통사고로 6개월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복하지만 그때 당시 불복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에 무허가건물 단속을 지금 현재도 도시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데 당시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바람에 이런 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은 도시계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서 그 사항을 당시 지목변경도 그렇고 주택과에 이러한 측량까지 해서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주택과 지적과에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만 두셨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광명리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다시 '9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사태가 생겨 서울시공무원이나 시흥시공무원들의 무지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법적 절차만 이행하고 제대로 챙겼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해결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과 같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을 다 내놓고 종전에 국유지를 달라고 해서 시 승격된 이후 '81년 12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작성해서 경기도에 진달해서 관리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재산목록까지 통보하고 추진하다 '83년 7월 18일 갑자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그러니까 종전에 국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돈주고 사가고 새롭게 설치한 것은 그냥 내놓으라는 처리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여기서부터 또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 '81년부터 '83년 7월 사이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 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으면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끝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해서 아까 문책조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건설과장하고 당시 관리계장이 처리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처리가 안 되므로서 반복된 진정과 감사원에 진정 청원서 의회에 청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반복된 진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공원하고 적환장은 안 내놓고 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자기가 내놓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국유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원하고 적환장하고 또 국유지 그러니까 종전에 국유지 가치만큼의 재산만 내놓으면 되는 것을 알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설치한 도로도 다 내놓지 않고 국공유지의 가치만큼만 다시 내놓은 그런 우가 범해졌습니다.

그것도 유감스러운 말씀인데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관계공무원의 무지로서 어린이놀이터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거부터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흥군 당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에 표기를 공원이 분명한데 어린이놀이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도면에 그냥 발급되면서 도시계획 확인원상에는 공원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작성 된 것이

도시과장님 옛날에는 거기가 공원(어린이놀이터)이었지요.

네.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는 도시계획법에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개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고.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까봐 도시계획확인원을 미리 발급받아왔습니다. 241-24호는 어린이공원 저촉이라고 써있습니다. 365-8호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없앤 것이 언제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알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히 모르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 말씀 한 마디에 오위원님이 하신 말씀,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가지고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 회신사항은 광명리 단지내에 도로하고 하천구거부지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신한 내용은 국유재산법 44조에 의해서 대체시설 즉 새롭게 설치한 도로 대체시설을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법 25조나 33조, 도로법 43조에 의해서 점용을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회신이었습니다.

광명리 단지내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사항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항이 있죠?

도면에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오명환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도면에만 나와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번 조서나 목록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 종전에 국유지가 나와서 식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필지 번지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없습니다.

저 내용이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 하천부지, 구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종전에 구거, 도로, 하천하고 새롭게 설치한 도로, 공원, 적환장 그렇게 있습니다.

번지수는 목 정리해가지고 나와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기간이 90년경에 수도과로 전출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다시 2월달에 도시과로 왔는데 그 사이에 90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이때에는.

그때 날짜는 관련조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선지방자치 1기였습니다.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과에 근무했고 그때 당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하고 의회에서 특위구성되면서 제 자신도 진술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조치사항은 일단은 오명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제로 무상귀속을 하고자 했다, 무상귀속을 했다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한 결과.

도시계획법 처리방안이 87년도 당시에도 예시가 나와있지만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쓰레기 적환장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주고 나머지 받는 방법, 공원에 일부를 해제해 주고 나머지 받는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위원님이 시정질의를 두 번, 세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오늘 회의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결론을 내려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오명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3p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도로인데 시유지가 되었던 도유지가 되었던 왜 지목이 종전대로 되어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유재산만 하더라도 2,006필지가 되는데 종전에 도로가 아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가 우리가 발췌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양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환양여가 법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까지 다 완료했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환양여가 안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환양여된 것은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가 끝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환양여가 된 것이 여태까지 지목정리가 안 되고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소유권이 넘어왔고 지목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지열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국도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p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광명동 670번지 679번지쪽이 광명 5, 6동쪽입니다.

지금 구거에 지번 길게는 몇백 몇호 짧게는 몇십 몇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하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옆에 인근 지번에 상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누가 점용을 했는지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지적도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구거부지와 도로부지와 같이 공존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대지로 대지화 되어있는 상태로 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번지수와 지금 현재 허가자와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집이 지어져 있으면 집이 철거되기 이전까지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구거만 관리하고 도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기동서위원님.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목이 구거, 하천 그런 사항인데 지목 소유자가 건설부, 경기도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흥시 대상은 안 되는 사항으로.

구거가 앞으로 용도가 폐지되었을때는 용도폐지 절차를 받아야 되고 폐천 하천이 아니든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받아서 다른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잇기 때문에 계속 점용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목정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번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해서 적환장은 잡종지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보고된바와 같이 도로로 안된 부분은 1079㎡를 전수 조사해서 다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도로를 포함해서 허가한 준공과 포함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내에 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번지별로 61필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