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강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자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17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가구 등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보험료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의하여 모부자가정의 명칭이 한부모가정으로 변경되어 발의된 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군민이 관내에 소재하는 전적지 시설을 부담없이 관람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강화군의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에 대하여 국제결혼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와 타당성을 검토한 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여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법률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행정업무를 저하시키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화군을 만드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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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