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자욱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자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6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욱 의원님, 이상설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2009년도에 계획중인 주요 건설사업장과 주민숙원사항 등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간담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심사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은 10월 22일, 23일, 24일과 10월 27일, 28일, 29일로 총 6일간에 걸쳐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감축과 조직의 재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 및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변경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변경하고 정원조정은 현원 691명에서 54명이 감축된6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부서별 내역은 정원조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인건비 등 약 1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없습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감축과 조직의 재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 및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 691명을 637명으로 감하는 사항으로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32명, 기능직이 19명, 기타 3명이 감되며, 부서별로 본청이 22명, 직속기관 10명, 의회 1명, 사업소 7명, 읍면 14명이 감하는 사항으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인건비 등 감액 1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없었으며,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감면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인～10인승 자동차와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대로 적용(안 제15조의2)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법 등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의 심의를 위해『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운영 하였으나,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 시·군·구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내수면 어업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입법에고결과는 의견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와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 위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