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2분, 오후에 1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낙균의원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은 2가지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관한것과 MBO 즉 목표관리제에 관한 두가지입니다. 첫째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승용차 10부제 참여 증표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20%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할인에 관한 조례는 92년 11월 공표 시행된 조례입니다. 즉 그 이전에는 30분당 630원으로 일단 인상을 하고 10부제 증표를 부착한 차량은 20%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분당 500원으로 하고 10부제 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20% 할증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20% 정도 할증해 놓고 10부제 증표 부착차량에 대해서 20%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500원에서 600원이나 650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630원으로 굳이 한 이유는 630원에서 20% 할인하면 504원이 됩니다. 하지만 600원에서 20% 할인하면 480원이 됩니다. 잔돈 거스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굳이 630원으로 하여서 30원까지 붙인 것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30분당 600원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부제 증표를 붙인 차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630원의 30원이란 문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론 10부제 증표부착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 시에서는 10부제 홍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이 7년이 지난 금년 6월 대상차량 약 5만대중 겨우 1,875대가 부착되었고 본의원이 계속 확인하니까 12월 현재 대상차량 약 5만대중 5,399대가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18개동중에서 '99년에는 7개동이, 2000년에는 7개동이 증표 배부실적이 1장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저에게 준 자료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2000년 6월말 자료에 의하면 '98년 971장, '99년 878장의 증표가 배부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 12월 자료에는 '98년 1,034장, '99년 1,66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의 자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 12월 현재 대상차량 약 5만대중 증표 부착차량은 5,399대라고 되어 있으니 10% 이상은 부착되어 있다는 얘긴데 본의원이 며칠전 저층 1개단지 광명시 차량 약 200대, 고층 1개단지 광명시 차량 200대 합계 약 400대를 조사해본 결과 증표부착 차량은 1대도 찾을수 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찾고 확인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400대의 10%면 40대 정도는 증표가 붙어있어야 하고 이런 저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00대의 1%인 4대는 적어도 증표가 붙어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또한 제가 며칠전 시의회 직원 1명과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철산, 하안동에서 차를 주차하는 사람 22명을 물어본 결과 10부제 증표를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주차요금 징수원 13명에게 물어본 결과 반수인 7명이 10부제 증표 할인제도를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징수요원이 10부제 증표할인제도를 모른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수가 말입니다. 올해 6월 제가 약 10명의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10부제 증표 할인제도를 물어본 결과 단 한명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명시는 10부제 운행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의 관계자 얘기는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가 미비하여 10부제 참여유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부제 증표를 배부도 해보지 않고 시도도 전혀 해보지 않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지 벌써 8년입니다. 10부제 증표를 붙인 차량은 광명시에서 1대도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8년 결과적으로 광명시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로 광명시민은 주차요금을 20% 더 부담한 것입니다. 이 제도 시행후 광명시는 현재까지 주차장 위탁사용료 약 50억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위탁자도 최소한 50억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셈인데 결국 광명시는 약 8년간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승용차 10부제 증표부착이 극히 저조한 이유와 홍보를 전혀 안하는 이유는? 둘째 승용차 10부제를 강력히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셋째 광명시민이 추가 납부한 최대 약 10억원의 추가징수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넷째 주차요금 징수원조차도 10부제 증표할인혜택을 모른다는 것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큽니다. 시장께서는 위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부족등으로 중도에 위탁관리를 해약하거나 다음 입찰시 현재의 위탁관리자는 입찰에서 제외 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MBO 즉 목표관리제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관리는 전통적인 관리방식인 통제에 의한 관리와 반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통제를 하면서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나아가는 관리방식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종전에는 부하직원들은 모든일에 있어서 상관으로부터 지시와 명령에만 따라서 일하는 조직의 부속품 정도였으나 목표관리제에 의하면 목표를 사전에 스스로 설정함으로서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일을 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리제도입니다. MBO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대형사고에서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중요 시설물에서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목표와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몇몇 힘없는 공무원을 희생시키고 그럭저럭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는 이런 전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MBO 적용은 불가능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MBO의 적용이 어려운 몇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MBO의 실시전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MBO는 처음에는 특히 기업조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발전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도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예에서 보듯이 한전에서는 일찍이 1962년 MBO를 심사분석하여 8년이 지난 70년 목표관리계획을 확정하고 77년 본격적인 실시를 하다가 80년에 조금 후퇴하고 89년 확대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전과 같은 거대한 공기업조차 몇 년간의 준비단계 또한 몇 년간의 실시단계, 축소.확대등을 하면서 거의 40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은 겨우 행자부 지침에 의거 약간의 교육을 받고 MBO의 개념도 정확히 모른체 무작정 실시부터 하고 본 것입니다. 목표관리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목표관리 대상사업의 객관적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도 엄청나게 미흡합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쩌면 MBO 폐지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관리제의 적용이 어려운 둘째 이유로는 목표달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MBO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들자면 목표의 설정, 성과의 피드백, 그리고 참여를 들수 있는데 목표의 설정은 무엇보다 목표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목표달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격상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목표관리제 단위목표를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에서는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 하안1동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회 만들기, 하안2동은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등 어느 동 하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목표관리 대상사업의 수치화, 계량화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목표관리제가 어려운 셋째 이유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MBO에서 조직원의 참여는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목표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가능한한 중간계층이 적고 명령계통이 또한 짧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부관리자와 하부관리자의 사이에 중간계층이 적고 명령 계통이 짧아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각 부서가 그들 목표를 설정.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마저 차단되고 긴밀한 연계성이 줄어들어 조직원의 참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중간계층을 줄이고 명령계통을 짧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하위관리자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MBO를 실시하면 그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MBO가 그들의 직무에 적용될수 있다는 확실한 신뢰감을 주고, 또한 MBO가 그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 광명시의 하위 관리자들이 MBO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MBO시행이 어려운 이야기를 추가로 몇가지 들어본다면 목표설정 및 평가등에 따른 중.하위 공직자의 업무 부담가중, 아직까지 기업에서조차 MBO에 대한 개념이나 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겠는지, 또한 feed back system이 거의 전무하고 조직원은 난이도가 높은 사업의 목표관리 대상선정은 당연히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는 MBO 정책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광명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98년 7월 MBO 시범운영 지침을 시달했다가 1년뒤인 '99년 9월 운영지침을 변경하고 '99년 11월 겨우 운영보완지침을 다시 시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조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광명시에서는 MBO에 대한 연구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시달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착상은 아주 좋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본의원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MBO가 설사 조금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생리상 여전히 지시와 명령과 통제가 중요할 것 같고 무계획적이고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관리제에 집착할수록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목표관리제를 시장께서는 과감히 폐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최낙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출신 기동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재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세월이 유수(流水) 같다 하더니 새로운 천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1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시정에 관하여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로 우리 시 공동묘지문제와 장묘시설(납골당) 건립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광명시내 공동묘지는 총 6개 지역 약 3,500기로 이미 만장입니다. 더 이상은 매장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장의사에 부탁하면 공동묘지에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시민들이 시청에 이야기하면 만장이라며 안된다 하니 비싼 소개료를 주고 장의사에게 부탁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장지가 공동묘지 경계석 옆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2001년부터 묘지에 대한 법률이 바뀌게 되면 불법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충현 고등학교 앞 공동묘지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시절 배움의 터전인 학교 앞에 공동묘지가 불법적으로 늘어나는데 계속 존치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무엇이 우선 해결되어야될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무책임하게 공동묘지 앞에 학교를 세웠지만 이제 교육환경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묘시설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묘지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국토잠식,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등 많은 문제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인식하여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화장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서울 51.9% ,부산 50.1%로 화장률이 50%가 넘어 매장률을 앞질렀으며 전통적으로 화장을 꺼려온 기독교계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례문화협의회가 발족되어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시민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며, 우리 시 새마을운동 지회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 대 토론회와 화장 유언식을 가지는 등 그에 대한 공헌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화장유언서약을 하신 우리 백재현 시장님 김경표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신 것은 장묘문화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장례식을 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목사님의 생각과 유족들의 뜻을 따라 화장을 한 후에 용미리 추모의 집에 안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 장묘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용미리에 있는 납골시설인 추모의 집에 남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 이제 우리 광명시에도 납골시설을 만듭시다. 교육환경을 위해서 소하동 충현고등학교 앞 공동묘지를 이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납골시설을 갖춘 조각공원을 만듭시다. 또한 동작동 현충탑 밑에 납골시설을 만든 것처럼 철산동 현충탑 밑에도 광명시를 위해 애쓰다가 먼저 가신님들을 모시는 납골시설을 세워 광명시 지도자부터 장묘 문화에 앞장서자는 고견을 드리오니 고심에 찬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산동에 있는 보건소를 하안동 230번지에 69억3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2층 지하1층의 현대화된 새로운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2000년 7월10일부터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7월10일부터 11월10일 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의과진료 11,225명, 예방 접종 26,044명, 모자보건 1,123명, 한방진료 1,165명, 검사 5,766명, 기타 1,115명 등 총 46,438명에 진료인원으로 월평균 11,610명꼴로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시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자가용입니까? 대중교통수단입니까? 물론 대중교통수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건소 경유 버스노선 현황은 단 1개 노선으로 삼영운수 소속 3번뿐이며, 그 운행구간을 보면 안양 평촌동을 시작해서 안양역 - 박달동 - 소하동 - 보건소 - 하안동 - 철산12단지를 잇는 노선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연 이용자의 수요를 생각할 때 1개 노선으로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현대화되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이용자수가 늘어날 것은 보건소 입지선정을 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 준비하지 않아 버스노선이 없는 광명동 전지역, 학온동, 철산 1, 2동 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보건소를 이전하고도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지,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정!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보건소가 철산동에서 하안동으로 이전을 해 광명시 인구의 36%나 되는 광명동 전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서민이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경유버스노선 하나 없는 광명동 지역에 시민을 위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보건소 분소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버스노선도 준비하지 않고 이전을 하였으며, 또한 자랑스럽게 개소식을 해야할 보건소가 개소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이에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쓰레기소각장을 통한 광명시 에너지절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광명 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광명시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이후방향 및 에너지 절약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 고유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광명시 에너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절약방법과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부가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 하나 없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행정기관을 통해 지침을 하달하고 국민들에게만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고, 고통을 전가하며 그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 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에너지소비량은 '97년 기준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에너지절약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비절약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등 대안에너지의 개발, 특히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98년 기준으로 57.7%나 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사용기기 산업 등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에너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별다른 에너지 생산기반이 없는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절약 가능한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 광명시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여 한편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광명시 에너지정책의 향후 전개 방향을 살펴볼 때 미진한 부분의 한 예로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의 경유사용 절약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유사용량 통계를 보니까 무려 10개월간 213,735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경유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경유사용의 문제는 매월 10일 이상 저질 쓰레기를 연소시키는데 많은 양의 경유가 소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질 쓰레기는 주로 수분이 많은 쓰레기로, 반입 소각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각쓰레기의 수분함유량을 보면 평균 50%이상으로 수분함유량이 여름철 우기와 김장철에 더욱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쓰레기를 태워야할 쓰레기소각장에서 물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파악, 잘 보완해서 수분량이 많은 저질 쓰레기가 반입 소각되지 않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 폐열 이용에 있어서도 이를 소각 플랜트 운전동력의 일부에만 사용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니 에너지활용 노력이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모시에서는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터어빈 발전기를 가동해 월평균 2만 3,76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 이중 소각장가동에 1만 8,601메가와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전력 5,159메가와트를 한전에 판매하여 연간 약 2억 5천 9백만원에 달하는 수입으로 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는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왜 세워놨습니까?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나타나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매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또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을 위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교통부문을 보면 2001년도 광명동 지역에 노후주택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이를 2001년도의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 입니까? 시장!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여건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 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난입니다. 특히 광명동 지역의 대부분이 구 시가지로 형성되어 다세대, 다가구 등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매일 주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디 시민이 살만한 동네입니까? 요즘은 지하철 개통으로 건축업자들이 연립주택을 건축, 연립주택들이 늘어나 주차난이 더욱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광명3, 4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외부차량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중 시장께서 만드신 패션·문화의 거리인 광덕로 일대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 지역 주차 난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셨는지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시장께서도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장! 주차 난 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방안을 밝혀주실 것과, 광명동 일대에 계획한 공영주차장을 시급한 곳부터 조속히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인구의 36%가 거주하는 광명동 지역이 더 이상 소외 받고 낙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낙균의원, 기동서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의 10부제 시행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낙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이해가 저하고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징수를 말씀드렸는데 왜 추가징수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업자가 시에서 예를 들어 한 구역을 10억에 경쟁입찰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10억원을 시에 1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1년동안 장사를 해서 15억원을 예를 들어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10억을 납부하면 자기는 5억이 남은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시에서 10부제 증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민의 참여의식이 좋아서 시민이 거의 완벽하게 붙였다면 업자가 15억을 징수했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 20% 할인된 12억을 징수한다라는 꼴이 됩니다. 10부제 증표시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업자 잘못은 아닙니다. 시의 홍보력이 부족하고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 때문에 약 20%의 3억이 업자는 자기의 당연한 수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우리시의 무성의한 대책과 시민의 참여의식결여 때문에 업자에게 환급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업자로서는 시의 무성의한 대책과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 때문에 20% 약 3억원을 자기가 더 버는 셈이고 시민들은 20%에서 추가부담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 10억을 계산한 것은 우리시에서 대충 50억원을 받았다면 업자가 최소한 여기서 60억, 70억원은 징수한 셈인데 왜냐하면 시에 50억을 납부하니까 자기는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50억 보더라도 많이 잡으면 20% 10억 정도를 업자는 수입을 더 올렸고 시민이 추가부담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제 추가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10부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되고 당면한 뜻이고 한데 10부제 증표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인이 없으셔서 이것이 없다면 제가 다시 또 나오겠지만 이것이 없다면 계산을 잘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애당초 500원으로 하다가 600원이나 650원, 700원으로 하지 않고 왜 630원으로 정했느냐 하면 만약 600원으로 하게 되면 20% 할인되면 48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500원을 내주고 20원의 잔돈을 받아야 되는데 20원짜리 잔돈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30원으로 정하여 20% 할인되면 504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500원을 내더라도 504원을 내야 되는데 500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이 500원에서 630원으로 된 그 전제가 10부제 증표라는 제도를 마련하면 당연히 10부제가 활성화 되고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주민들은 참여가 되어 기존에 500원 했는데 인상이 아니고 10부제 증표를 붙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500원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였는데 실제로는 8년 시행하니까 가격이 인상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630원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00원을 냅니다. 10원짜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을 바로 이해하신다면 10부제 증표 할인제도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됩니다. 다시 환원을 하고 다만 10부제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10부제에 대해서 홍보나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나 서울시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시의회나 시측에서 이것이 10부제 증표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10부제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증표가 의미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8년을 시행해 보니까 20% 결국 할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이것을 깊이 연구하셔서 저희가 다시 500원에서 600원이 아니라 600원에서 다시 500원으로 내리는데 대해서 저희도 조례를 연구하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 의도를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업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0부제 딱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630원을 600원을 안주고 500원을 줘보니까 한 10번은 굉장히 싸웠습니다. 주차차량요원이 저보고 째째하다 어디서 굴러온 뭐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00원가지고, 200원 가지고 왜 이리 째째하게 구느냐, 당신 누구냐 이런 식으로 창피, 모욕을 당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인가 당시 교통행정과장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는데 그 뒤로도 한달동안 계속 주차요원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에서도 주차 위탁자에게 전혀 교육을 해보지도 않았고 위탁관리사장도 모르고 위탁관리원도 모른다면 이것은 제가 이 한건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전주차요금징수가 이번에 조례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벌써 이것은 8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주차요금 징수 때문에 심지어 3,4시간전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떨때는 미리 돈주고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일찍가면 6시에 가서 9시까지 요금을 냈는데 7시에 오면 사람을 못찾아서 돈 환불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벌써 주차요금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 더구나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 곳곳에서 불친절 때문에 싸움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타이어를 빵구를 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관리업자의 책임보다도 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 이런 면에 대해서 시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부르고 항의를 하고 다투면 저는 사과를 받습니다만 그 뒷날도, 그날도 전혀 고쳐진게 없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10부제 딱지가 있으니까 누가 물으면 안다고 대답만 하라 이런식으로만 간단히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시의원인 저조차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만약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10부제 증표에 대해서 아예 제도를 폐지하실 의향이면 모르겠지만 10부제에 대해서 시행은 계속하지만 10부제 증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증표를 활성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지금 생각나시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10부제 증표의 할인 제도는 계속 시행할 예정이시라면 실적하고 진행사항을 저희 시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표의장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기동서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모과의 모 공무원 노모장례식을 하는데 장지가 소하2동입니다. 만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통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년간 1,200에서 1,300 종래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35%가 화장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가고 매장이 되는데 130여명 광명시의 매장수를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어디 매장할 공동묘지가 어디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중에 버스노선을 연장해서 보건소에 가시는 분의 불편을 해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화영운수 12번 노선만 가는 것이고, 벌써 노선을 보면 광명7동 중앙하이츠에서 광명4거리-클레프-실내체육관-하안주공 10단지, 11단지, 12단지 하안주공 13단지 아파트 아파트를 보면 소하1,2동에 노선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13단지 아파트 지역에서 보건소까지 약 500m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연장노선을 확충했다면 일반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참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에너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신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율은 94%가 아니고 97%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답변시에 7,8,9월 3개월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수분함유량을 볼 것 같으면 6월이 52%, 7월이 54%, 8월이 54%, 9월이 48%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1톤당 약 43.2MW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은 약 10월 기준으로 보면 월간 6,066톤에서 소각량이 8,726.4MW를 전류로 생산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류를 생산하면 상당하게 이용도 하고 하는데 많이 활용할수 있지 않나 구체적인 노력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답변대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광명3,4동이 상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낮에는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밤에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수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중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보셨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주차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2000년 2월 12일자 메일을 읽어봤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정말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시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강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이재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조미수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사회는 국실과소를 정비하는가 하면 2002년까지 공무원의 30%를 감원하는 뼈아픈 상황속에서도 특기할만한 행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21세기에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여성, 문화, 청소년, 환경 등의 중심주제로 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는 '98년말경 여성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100대 정책과제중에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평등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올바른 여성정책이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실천의 준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광명시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에서 양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최근 3년간 여성권익에 대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었으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는데 '95년 12월 30일 이런 총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책무를 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여성정책수립과 여성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2년동안 여성정책팀은 여성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행정위주의 전시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전체 인구의 50%인 여성인구가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서울근교의 위성도시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시장님의 공약이나 캐치프래이즈의 여성이 참여하는 평등도시 만들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광명시의 여성정책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이렇다 할만한 여성정책이 없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시 여성이 참여하는 평등도시 만들기에 첫 번째로 올바른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주간 선포식 및 여성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각종 남녀차별 규제정비 및 남녀평등 개그 콘테스트 개최, 두 번째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순회 성교육 실시, 이동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취미·교양교육 실시, 실직 여성가장 취업훈련 실시, 취업 여성인력 창구 운영, 지역 욕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드리면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시책입니다. 이 시책사업에 있어서 정책결정 과정 참여, 공직 참여의 확대입니다. 저처럼 선출직이야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공직의 참여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98년 2월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직등에 여성할당제등 여성진출 지원을 약속했고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에 차별을 없애고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교육부, 대구시, 서울 동작구청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고 군산시, 제주시, 북제주군 등은 공무원 6, 7급 승진시 여성승진 할당 2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핵심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에 시개청 이후 정규직 여직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다가 민선 2기 지금 시장님이 되시면서 '99년 2000년에 들어 기획, 예산, 감사부서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이는 차별적인 보직배치라 여겨지며 정부의 의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산하 각종 위원회의 경우 2000년 10월말 현재 19.5%로서 경기도나 제주도의 경우 이미 30% 달성하였음을 볼 때 우리시의 여성위원 위촉 실정은 아직 낮은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위원 30%의 위촉방안과 여성공무원 승진·보직 배치의 할당제 실시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용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형성된 여성정책이나 청소년, 문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 시대에 중요한 소재를 갖고 있는 과제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팀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전시적인 행정을 하시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적 기능을 갖고 집행부와 민간여성단체의 여성정책 조정 관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정이 전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광명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서 광명시 여성의 욕구조사가 필요한데도 여성인구중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광명시의 여성정책은 가장 중요한 육아나 보육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보육팀과 관계있는 정책을 구사하기 보다 보육은 보육팀대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팀대로 사업의 사업만을 실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 참여확대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남녀평등의식 확산이 알뜰요리 경진대회 및 남녀개그 콘테스트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99년에 알뜰요리 경진대회에 2사람의 남성이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남녀평등의식 확산이 되는지요. 이제 광명시에는 실천 전략적인 여성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단기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남녀평등의식 확산과 사회참여 사회복지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정책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여성정책국장을 특채 계약 임용하여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책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여성공무원중 여성정책에 관심있는 분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하며 외부에서 경험있는 인사의 임용도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의 분석과 제안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시에 시대에 맞는 여성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흥부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일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