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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2-10

원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와 내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 일정과 십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선거로 많이 힘들고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원담당관,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라고 해 놨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혜경

김혜경위원

테크노파크하고 범박 리치모아는 이용 고객이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테크노파크가 9건이고 리치모아가 8건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새로 교체하실 때 현장조사를 하셔서 아무튼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8건, 9건이면 한 달 하면······.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아닙니다. 적은 편인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말까지 이용실적이나 또 아니면 행정기관 접근성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 이용률이나 아니면 행정기관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된 그런 것들은 재조정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범박 리치모아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장소에 하실 계획입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일단은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하고 금년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존치할 것인지
혜경

김혜경위원

새로 옮기실 때 현장조사를 하셔서 이용 주민이 많은 데로 옮기시지 8건, 9건인데 굳이 그 장소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씩 100명 해서 3회거든요. 그래서 다 안 나오실 것을 감안해서 70%만 올리신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장 시민소통위원회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회의 시에 참석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한 60% 조금 넘습니다.

경명순위원

2012년도에 회의 몇 번 하셨다고 했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소통위원회는 한 게 없습니다.

경명순위원

한 적 없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경명순위원

옴부즈만이 공석인 관계로?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경명순위원

과거에는 1년에 몇 번씩 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11년도에 4회 정도를······.

경명순위원

100명인데 100명의 의견이 전부 다 개진되나요? 100명씩 필요해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각 분야별로 관심 있으신 시민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공개모집 해서 거기에서 토론 형식으로 해서 나온 의견을

경명순위원

제가 명단 보니까 이게 각 분야별이에요. 원하는 사람 거의 위촉식이다시피,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이 중복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조례에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100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0명이 다 필요하냐 이거지. 옴부즈만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만큼, 100인의 의견이 다 반영되고 100인의 위원이 의견을 다 내놓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허울로 이름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 옴부즈만에 필요한 소통위원이어야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름만 걸어 놓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꼭 이렇게 100명씩이나 필요하신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어차피 이것은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명순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100명의 의견이 다 회의 시에 나옵니까? 절대 아니죠? 몇 몇 분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는 것이죠?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결국 조례에 100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회의에 참석만 해서 회의 참석수당만 나가는 것이고 참석률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소통위원회가 100인의 의견이 다 취합돼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보시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것도, 물론 저희가 먼저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필요에 의한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박사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네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개선해서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몰사업으로 갈 것인지 저희들이 일단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민원담당관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거의 한 달 정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시민이 물어봤을 때도 공무원으로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도는 알고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민원을, 시정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아니, 민원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김문호위원장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역에는 지금 정규직하고 공익입니까? 어떤 분들이 있나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거기에는 기능직 2명하고 시간제계약직 1명 그리고 공익은 근무시간 내에 보조로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정규직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근무하세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해서

김문호위원장

저녁?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교대요? 그러면 하루에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런 루트로요.

김문호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시간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하니까, 역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이 좋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찌됐든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시간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8시부터 9시까지면 하루 종일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조정을 해서, 어차피 서비스하려고 거기에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서비스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직원들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어찌됐든 지적하면 뭔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 때 지적하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의원들이 그 다음에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지적을 당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날 지적을 받고 이틀 뒤에 가서 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두 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시간제계약직을 작년 하반기에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일단 교육을 시켰고 그 외에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그런 교육도 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하여튼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정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선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교육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지.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그런데 역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개선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콜센터 말이에요. 콜센터 기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활동하는 게 만족해요? 더 확장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현재 아웃바운드를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담사 근무환경까지 개선해 주고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업무를 더 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콜센터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콜센터만을 위한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계속 편성 안 하더라고요.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홍보비는 홍보기획관실에 같이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고 금년에도 SNS라든가 각종 고지서 이런 데에 콜센터 번호를 삽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데도 그렇고요.

원종태위원

고지서요? 우리 집에 온 고지서 없던데?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나 세금 고지서에 365콜센터 번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 같이 했으면 하는······. 금요일인가 여월동 어린이집에 결핵환자가 있다고 TV에 나온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조사해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저기하고 가족여성과에도 그런 게 어디 나왔다는 소리만 들었다는 것으로 마는 거예요. 부천시 행정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게 오면 사실조사를 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정구 주민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결핵환자가 학생 중에서 몇 명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천시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콜센터 그런 데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그것은 홍보기획관하고 협의해서

원종태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해 봅시다.
원현

김원현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심사하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3억 2668만 9000원입니다. 2012년 최종 예산 대비로는 22억 51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률은 1.3%입니다.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 예산이 52억 5068만 3000원으로서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629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률은 마이너스 1.18%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이 54억 7146만 3000원으로서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13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33.79%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예산액 47억 2085만 4000원으로서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5억 31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닌다. 증액은 12.69%가 되겠습니다. 오정보건소는 예산액 38억 8368만 9000원으로서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4억 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률은 11.5%입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은 과·소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은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부천시에서 추정하되 치매환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추정되는 환자 수요?

경명순위원

네, 치매라고 볼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는 게 6,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치매 때문에 진료 오시는 환자들 계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환자가 오시는 게 아니고

경명순위원

그렇죠.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진료를 받으시는 분보다는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치매는 저희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는

경명순위원

검사를 하시면 나름 치매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별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선별검사는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한 문항에 따라서 조사하면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설문조사 한 것을 입력시키면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고 그랬을 때 치매 의심이다 아니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런 판단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매환자를 확진하고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 의심환자들 수가 나오나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선별검사를 하면 의뢰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결과지를 받아보실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죠.

경명순위원

우리 부천에는 의심되는 치매,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의심되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금년도에 2,167명을 선별검사 했고, 60세 이상에 대해서. 그중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미보건소에 741명, 소사구에 468명, 오정구에 3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선별검사 한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분이 얼마나 되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금년에 의뢰한 환자 수요?

경명순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

경명순위원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부천시에 치매로 의심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치매센터를 설립한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정리해가지고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양해해 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선별검사를 했을 때 몇 % 정도가 치매 의심이라고 보여지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확진 환자가 6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이 31명, 75세 이상에서는 144명이 판명됐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지금은 일반병원 진료를 하게 하시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일반병원으로 의뢰하고

경명순위원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만 해 주시는 것이지 치료 같은 것은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순천향병원, 다니엘병원, 부천성모병원, 부천노인병원 등 그런 병원에 위탁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에서 나온 분들에 한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 중에 치매환자로 의심되는 분은 몇 %나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매로 판정받아서 있는 분은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 예산에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 해서 굉장히 많네요. 1억 8700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은 없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치매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치매가 바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춰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는 중점적인 것이 선별검사를 확대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고 조기에 발견된 사람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건소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결국은 치매관리사들이 하는 게 전부 다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하고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전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말씀드렸지만 치료는 못 하신다고 했는데 선별하고 관리하는 게 전부 다 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관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검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의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등 집기 구입으로 70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보세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현재 노인병원에 있는 인력과 나머지 것을 활용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 줄 수는 없고 현재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현재 인력,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장소 이런 현재 있는 것을 재편성 운영해서 앞으로 부천시의 치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앞으로 저희 부천시의 목표가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치매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로 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천노인병원치매센터를 만들고 부천시가 치매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한테도 좀 더 확대된 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실시는 2013년 언제부터 치매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할 예정이신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가능한 빨리 할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가능한 빨리가 아니라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계획은 내년도 초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집기도 사서 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만 편성되면 시스템이나 집기를 사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의가 계신가요? 치매 전문의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거기는 신경정신과 의사분이 계셔야 하는데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명순위원

그분 혼자서 치매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데 진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PC 집기 등 구입비만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경명순위원

아니면 바로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인지, 예산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편성하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올린 것인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명순위원

어차피 노인병원이니까 일반 시설이나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노인전문치매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결코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경명순위원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제대로 된, 어차피 치매센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 해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고 현재 그 시설을 최대한 운영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

경명순위원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20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2015년도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한혜경위원

2015년에 끝나면 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그냥 치매전문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시설을 더 효과적이면서도 투자 대비 시민이 이용하고 또 많은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서 운영 방법을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시설 쪽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저희 보건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혜경위원

2015년이면 사실 13년도고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바로 이것을 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또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현재 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한혜경위원

여기에 보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신 자료집에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것은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노인전문병원에서 주로 치매 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치매 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전문화하는, 특성화하는 병원으로 한다는 것이지 치매전문병원으로 할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확정적으로 치매전문병원으로만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노인병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치매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한혜경위원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활용하고 최소 설비 투자만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치매전문병원을 계속적으로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투자하고 설비투자하고 인력투자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현재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 하기에는 다양화된 다른 노인병원 위주로 치료하고 진료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그렇게 전환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투자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가 발전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상이 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우선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사업은 노인전문병원의 고유사업이고 현재 노인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의 절반 정도가 치매환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투자라고 보시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치매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일부만 거기에 반영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일체 인정을 안 하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치매전문화 된 병원으로 가려면 어쨌거나 현재 있는 수준에서 보다 많은 시설과 인력이 투자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한혜경위원

지금 거기가 보유하고 있는 의사라든가 시설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자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치매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부천에서 치매전문병원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치매환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줄어들면 줄어드는 인력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있는 인원이, 그 시설의 운영이 치매 쪽으로 더 한다고 하면 다른 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쪽을 이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거나 치매전문병원으로 하고 이후에 국립치매관리센터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면 부천시립전문병원을 계속적으로 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립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져오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시설투자나 인력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계획을 갖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고 치매전문병원으로 할 계획은 있으나 그냥 노인전문병원을 활용할 계획만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하는 게 그것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치매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유치하고 사실 그런 계획이지 그것을 치매전문병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치매를 센터와 또 병원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가 병원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인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상태가 좋아지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치매환자는 뇌를 많이 써야 진전이 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병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혜경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치매전문특성화병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5년에 만료된다고 하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위탁시설로 가면서 여기를 노인전문병원으로 하고 시설투자, 인력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해서 정말 부천시의 치매전문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고 사실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님들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설을 보다 시민에게 실속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혜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은 대략 어떻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잠정적이지만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혜경위원

검토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그러면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발언 좀 할게요. 소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했지만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7000만 원으로 PC하고 전산시스템만 추가하면 모든 인력이나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 우선적으로, 거기에 지금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도 한 50% 이상이 치매환자라면서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시설과 조건이 되니 우선적으로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할 수 있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와 병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선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400평 있는 규모를 활용해서 국비도 받아가면서 국립치매센터로, 전문치매센터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경명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제가 질의드렸을 때나 한혜경 위원님이, 제가 드린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한 것은 지금 부천시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오셔서 선별검사를 받아서 치매로 확정된 분이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그런 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게 여쭸고 7000만 원 이 예산만 가지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한혜경 위원님은 거기가 위탁기관인데 2010년 3월부터 2015년 5년 위탁기간 아니에요. 15년까지인데 그러면 그것을 과연 우리 부천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일시적으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에, 물론 주차장 부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확대해 나가서 국립전문치매센터까지 확립해 나가려면 과연 부천시의 의지는 이것을, 사실 2년밖에 안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2015년이라지만 2015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2013, 2014,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고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제가 여쭤봤을 때도 내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고 하니까 내년 초부터라고 했지 정확한 계획을 지금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먼저 행감 때도 여쭤봤더니 예산이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소장님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한다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러지 너무 관심밖에 계신 거예요. 기왕이면 철두철미하게, 지금 거기에 정신의료 의사가 몇 분이 계신지, 그 의사진으로는, 지금 그분만 갖고 몇 명을 진료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2,167명이 검진을 받으셨고 의심환자로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니까 아직 기록이 없어서 모르신다고 저한테 자료로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노인전문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그 병원으로 가면 현재 있는 인력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다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과연 이 예산 7000만 원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PC 구입하는 것하고 다 가능한지, 진료가 가능한지를 여쭤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2,167명이 선별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과반수라면 1,000명 이상인데 1,000명이 치매환자로 의심된다 그런 분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예를 들어서 확산이 아닌 전체가 다 왔다고 하면 과연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해 줄 능력이 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데 자꾸 설명이 중복되는데 치매환자를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와 병원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경명순위원

물론 다 관리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이다, 성가병원이다 하면 종합병원은 가격이 비싸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2,167명 중에 몇 명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만약에 과반이라고 쳐서 1,000명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은 비싸니 노인병원은 싸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인병원 진료비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수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병원급이기 때문에 의원급, 병원급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이런 순서대로 가거든요.

경명순위원

어쨌든 종합대학병원보다는 노인병원이 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반이 된다면 종합병원은 비싸니 그리고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생각에는 노인전문병원에 가면 더군다나 시에서 이것을 치매전문센터라고 칭했으면 일반병원보다 더 치료가 좋겠다 그 다음에 의료비도 싸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2,167명 중에 과반이 거기를 가신다면 그 의료진으로 1,000명의,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1,000명의 어르신 진료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센터는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아니고

경명순위원

치료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는 아니지만 선별검사를 받아서 치매 의심이 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분은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으신 분을 종합병원이나 그런 곳으로 가시도록 권유하신다면서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경명순위원

물론 그분들이 나눠서 병원별로 확산해서 가시겠지만 노인병원을 더 선호해서 노인병원으로 전원이 간다는 보장,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소장님이 예측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명색이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이라고 칭했는데 그런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노인병원으로 갔을 경우 정신 진료하는 의사가 한두 분 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그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산을 무조건 7000만 원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적정수요도, 아까 제가 그래서 이 통계를 여쭤봤던 게 부천시에 치매 의심환자가 몇 %나 되는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분이 몇 분이 계신지를 전부 선별해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선별했을 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느 곳에 가서 진료를 받는지 분포도를 확인하셔서 이 정도면 노인전문병원이 치매센터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로 얼마나 찾아 가실까를 예견해서 예상인원을 해서 과연 의사가 1명이라면 1명 가지고는 안 되니 1명을 더 고용해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입원이 더 필요해서 입원 침상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치매센터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가 노인병원이니까, 의사가 있으니까, 시설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PC나 전산시스템만 구축해 주면 되겠다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우리 부천에 치매환자가 얼마며 중증환자가 얼마며 그냥 상담만 하고 말 환자가 얼마며 정확한 %가 나와야 진료에 필요한 예상 의료진이든 예산이 더 반영되든 그런 것이, 전문센터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면 그런 치수는 나와야죠. 그런 준비 없이 무조건 이것이면 다 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용환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위원님, 소장님 끝나고 나면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용한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김문호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추세로 보면 치매관리센터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내년도는 치매조기진단의 해라고 해서 일단 치매 확률이 높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치매조기검사를 해 보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면 최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해서 인력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신규로 채용하든지 해서 18명 정도 보충하고 최소 장비, 시스템 구축비와 PC 그런 것으로 7000만 원을 보조하면 내년도에 75세 이상 노인의 65% 이상은 나눠서 하다 보면 검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초기 단계라고 할지라도 사실 7000만 원 갖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턱도 없다고 보거든요. 7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더 세우려고 했지만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우선 실시는 해야 하고 하는 정도, 기초 단계.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에 50병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병상을 운영하는 중에서 50평상 정도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에서 다른 데를 임대하려면 또 여유자금이 들어가야 하니까 우선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50평상 하는 것은 치매중증환자가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증환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치매 중에서도. 그런 분을 별도로 입원시킬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이 치매센터는 현재 재가지원센터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 69㎡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69㎡에 인력 8명 들어갈 것하고 PC 구입비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해 주면 다음번에 장기적으로 볼 때 그쪽을 위탁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거기에서 운영해 보고 괜찮다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적인 계획으로 국립치매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위원들은 거기에서 하니까 다음에 그쪽으로 위탁 줄 거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 염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장 부지 400평 있다고 했잖아요. 꼭 거기에만 국립치매관리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도 시유지 있을 테고.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시립노인전문시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 치매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기천

한기천위원

이렇게 처음 관리센터를 운영하다가 잘되고 그러면, 안 하고 국비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 여기 부천치매관리센터가 잘되고 있구나 이랬을 때 국가로부터 국비도 받고 국립치매센터도 유치할 수 있는 기초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무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경명순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저번에 특위 열렸을 때 이런 염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여기를 운영해 보고 잘됐을 때, 차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합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종합적으로 큰 틀로 볼 때 위탁은 그냥 누구 개인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중간 중간 하라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69쪽에 보면, 68쪽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50%, 도비 50% 또는 기금 100%로 되는 내시비율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비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저희 예산 편성에는 시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율이라고 작성한 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국·도비 보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는 국비기금 50%, 시비 50%인데 저희가 보통 표현할 때 국·도·시라는 말을 안 쓰고 국비 또는 도비라는 뜻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68쪽 보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도 국·도비 내시율 해서 국비 50%, 도비 50% 그러면 100% 다 국·도비로 내시가 된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69쪽에도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 72쪽도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 89쪽도 기금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비가 반영된 것은 왜 그런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관례상 어떤 근거로 반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내용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국비, 도비일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기금이라고만 표시된 것은 기금으로만 전액 충당하는 내용이고 시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거든요. 예산서에는 시비가 반영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70쪽 한센피부병 검진 경우에 도비,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율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국비 또는 도비라는 뜻이고 저희가 시비라는 말을 생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내시 비율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한혜경위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면 전액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비율로 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시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는데 왜 시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게 궁금한 것이죠, 저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국비와 도비를 사용하려면 내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방비를 부담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가 반영이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표기할 때는 그냥 국·도비 내시 비율만 정해 놓고 별도로 시비 반영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예 표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당초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표시가 되어 있고 시비 부담률에 대해서 별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확보해야만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 비율도 표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해서 50%, 50% 또는 기금 100% 이러는데 별도 시비로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편성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자 수가 2013년도에는 조금 주나요? 75쪽이거든요. 2012년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을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2012년 예산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좀 남았습니다.

경명순위원

과다하게 남아서?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남은 이유는 약품비가 항상 변화가 있는데 2011년도에 7,300원이었던 것을 2012년도에 6,300원으로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가격변동 차이가 있고 또 이 예산이 1억 4000이지만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도 일부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부족함은 사실 없습니다.

경명순위원

접종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명순위원

약품비용에 따라 조금 증감이 있는 것이군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오히려 접종자 수는 더 늘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64%를 접종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차이는 없었고 작년에도 64% 정도였고 현재 6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아니, 전체 인원수로 볼 때. 밑에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셋째아 자녀, 국가유공자 이렇게 65세 어르신 말고도 예외의 접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분들은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7쪽에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어떻게 치르시는 것입니까? 치매를 예방해야지 치매를 극복한다면 치매환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김경희 과장님, 114쪽에 의료폐기물 보관용 냉동고는 금년에 처음 사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처음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용 안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었는데 원래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냉동에서 혈액폐기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며칠에 한 번씩 버립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폐기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위탁업체한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수거해 가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3개 구 보건소에 다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3군데 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다른 보건소는 확인을 못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시약냉장고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냉장고를 처음
혜경

김혜경위원

원래 냉동고에 보관하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치매센터에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노인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계시다고 했는데 계시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한 분하고 신경과 전문의 한 분 해서 두 분 계십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의사들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많으신 의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월마다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매센터 움직이면서, 물론 기초이기는 하지만 상주해 계신 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문의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적정보수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추후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직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신경과와 정신과 의사 분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적정한 보수체계를 유지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의사도 마찬가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력을 보면 뭐라 그럴까 전문의가 아니라 대체로 인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험이 다양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의사들보다 뭐라고 하죠? 지나가는 의사들? 거쳐서 가는 의사 분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직률도 높고 급여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직률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 레지던트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외에 내과 전문의가 세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재활의학과 한 분 그 다음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인턴이나 레지던트도 있지만 전문의들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8명을?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일에 대해서 분담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업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하고 얘기가 아니라 직원, 거기 계시는 간호사들이나 그런 분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요? 안 그러면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치매센터에 대한 인력보강 8명은 신규로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교육전문가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그때 과장님 말씀은 인원 보강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인원 보강이 없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인력 보강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이진연위원

그것까지 지금 얘기가 다 끝난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것은 다 됐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병원 주방에서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업무가 많아서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인원이 보강돼야 하는데 인원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일 아닌데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센터가 들어감으로써 과연 업무분장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도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고 계신 것인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감사도 실시하셨고 그러한 많은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난 2011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고민이 사실 있지 않았거든요. 이 고민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말 보건소 안에서 고민이 나온 것인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치매관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연위원

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9월, 이번에 치매 관련 사건 사고를 매스컴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치매가 가장 중점사업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치매사업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방침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시설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치매센터로, 치매전문병원으로 다 바꿔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장님한테 앞으로는 노인전문병원을 활용한 치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가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시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지원은 어떻게 요청이 들어오나요? 혹시 맘편한카드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입양특례법」이 8월 2일에 개정된 것 아니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것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입양특례법」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청소년들이 자기 기록이 남는 게 가장, 물론 태어나는 신생아의 인권을 위해서 특례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청소년 아이들하고 미혼모 아이들이 자기 기록으로 남는 것을 우려해서 다 숨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모든 자료가 신상공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출할

이진연위원

아니, 누출이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12월에 전국 단위로 토론회가 열렸어요. 뭐냐 하면 특례법 안에, 이제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자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노출 때문에 숨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 유기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100%에서 30%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법 하나 때문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 부천에서만 아주 조용히 계셔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도 성장해야 하고 산모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안고 있고 오죽하면 베이비박스가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왜 고민을 안 하시죠?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 산모 출산 관계가

이진연위원

의료지원을 해야 하는데 의료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의료지원을 했던 건수와 8월부터 12월까지 의료지원 했던 건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이 구분돼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자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시고 이 맘편한카드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을, 왜냐하면 우리 부천에는 입양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데이터도 없고 우리가 얼마큼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조차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고민만 하세요. 이해가······.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1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 그것은 주세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김경희 과장님. 영양플러스사업이 보통 박스 안에 거의 비슷비슷한 식품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우리 부천에서 선호하고 있는 식품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필수 기본식품이기 때문에 영유아일 경우에는 조제분유 또 그보다 조금 컸을 때는 당근, 쌀, 호박 이런 식으로 야채 종류에서 필수적인 식품 또 검정콩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3개 구랑 묶어서 같이 어떤 회의를 해서 선별하나요? 앞에 보면 식품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식품을 먹어보는 것? 그것이 있기는 한데 세 곳이 다 식품이 들어가는 게 다른가 봐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업체는 같은 업체에서 계약했습니다.

이진연위원

업체에서 선정하고 종류별로 다 다르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종류별로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했고 이게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이진연위원

그렇죠.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품 같은 경우, 달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가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확인 제대로 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식품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식품이 왔을 때 물론 신선도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외형이라든가 유통기한이 기재된 것은 기한을 보고 또 쌀이 국내산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진연위원

쌀은 국내산이 아니라 유기농을 넣어야 해요. 많은 지자체에서 다 유기농을 넣어서 보내요. 식품에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다른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야채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야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생아나 산모들이 먹는 음식인데 신경을 쓰셔야지, 그런 것까지, 그것까지 신경을 써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음식이니까, 드시는 음식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내드리는 분들도 마음이 안 좋고 받는 분들도 마음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음식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각별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과장님, 82쪽 결핵에 관해서 환자관리사업 보건소 지원 인건비 했는데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제도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결핵환자들이 2012년에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유난히 부천에 많이 발생했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결핵환자가 지금

경명순위원

각 3개 구가, 특히 소사구가 많고 결핵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데는 없고 원미보건소에 한 분만 배치하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결핵관리사업이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했는데 지금은 공공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건소 분담률이 1.5고 병·의원 분담률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병·의원의 문제점이 투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단환자에 대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인력을 지원해서 병·의원 환자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 또 병·의원 환자 공공결핵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약중단관리, 병원에 오도록 하는 관리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명순위원

예산 때문에 원미보건소에 1명만 배치한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액 국비기금으로 지원되는 내용인데

경명순위원

이것 전액 기금인데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비기금입니다. 이 내용은 환자 신고가 연 100건 이상 보건소를 대상으로 돈이 내려왔고 경기도 4개소 중 한 군데가 원미보건소입니다. 원미보건소가 많은 이유는 원미 관내에 대학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쪽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원미 환자가 많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81쪽 보면 결핵환자 입원명령 지원은 계속 입원 환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이 예산을 줄인 것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보조내시 자체가 금액이 947만 2000원인데 저희가 지금 일단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내려줘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947만 2000원은 예산이 적은 사항입니다.

경명순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 이런 것은 불용돼야 좋은 것이더라고, 불용되면 그만큼 환자가, 입원 환자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저는 반 이상이 줄었기에 계속 불용되어 와서, 환자가 없어서 줄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012년도에 결핵환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42쪽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부천에서 태어나는 전체 아이 대상인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 밑에 보면 전체 출생아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부천에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병원에서 홍보하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검사하게 하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출생아, 신생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뿐이 아니고 동사무소, 출생신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거기에도 홍보를 다 하죠.

이진연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홍보해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출생률하고 검사하는 율하고 비율이 맞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단 이 검사 자체를 지금 병원에서 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냥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지금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법적이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여섯 가지 검사.

이진연위원

여기에 혹시 신진대사증후군도 들어가 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죠.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것이 장애아동이나 어떤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신진대사증후군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검사가 선천성갑상선대사이상 검사하고 저단백 검사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다섯 가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여섯 가지죠.

이진연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여섯 가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신진대사증후군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진연위원

그러면 굳이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안 해도 되겠네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우리가 출생 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안내를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안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일단 병원에서 태어나면 모든 아이가 다 검사할 수 있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의무적으로.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9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증액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한혜경위원

2012년도 최종 예산하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보면 예산서에는 증액으로 나오는데 감액이 된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한혜경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3명 배치하는 것, 예산서 12쪽에. 이 3명은 어디에 배치하게 되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복지관에 상담사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한혜경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자살예방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러면 3명 전체가 다 한 센터에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자살예방팀으로 전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약품비, 의료비, 뒤에 영양개선식,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대상자가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한혜경위원

약품비 지원은 만성질환자 75명이고 의료비 지원은 30명이고 뒤에 영양개선식은 90명이고 영양제 구입은 9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사업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관리자가 판단해서 본인부담금, 약품비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런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문관리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방문 건강관리 약품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는 분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거기를 보건소 의사가 같이 진료를 나갑니다.

한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자체 기준은

한혜경위원

이게 만성질환자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 중에 75명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문 상담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충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상자 중에 75명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만성질환자 중에서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차상위까지라든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놔야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좀, 만성질환자가 소득격차에 전혀 상관없이 선별하는 것이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만성 어르신들 중에서 1종부터 3종을 제외한 4종부터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증액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뒤에도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영양식하고 영양제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분이 있다면 시비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34쪽 보면 재가 암환자 중에서 혈당스틱하고 영양개선식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양개선식이 방문건강관리 영양개선식에도 한 90명 지원해 드리고 있고 여기 재가 암환자 중에서도 또 영양개선식을 드리니까 이것은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시비 별도사업은 이 부분들을 제외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재가 암환자 사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아까 치매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2차 정밀검사에 대한 지원비를 40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이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5000만 원이요.

한혜경위원

아니, 증액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래서 총 50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더 증액한 것인데 2차 정밀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국·도비나 이런 것이 없고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28쪽 상단 보면 치매관리사업 조기검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비가 있고, 작년에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1000만 원 더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이번에 4000만 원 플러스해서 5000만 원을 시비로 더 추가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는 이것이 1차고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정밀검사하는 데 별도로 따로 하고 이것에 대한 지원비를 우리가 편성한 것인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인가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김경희 과장님한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물론 감액되긴 했는데 혹시 2013년도부터 필수예방접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되지 않았나요? 전국의 만12세 이하는 필수예방 10종에 대해서 백신비하고 시행료를 1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만 원이 아니고 예방접종행위료가 총 1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1만 원이고 나머지 5,000원은 본인부담인데 지금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 5,000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반 민원인은 1만 5000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5,000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혜경위원

1만 5000원 중에서 5,000원에 대한 것만 계상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17쪽의 치과장비 소음방지용 보관함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것이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보건소에······.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원미보건소에 치과가 있는데 콤프레샤나 석션기를 사용하려면 소음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공간이 따로 없어서 직원 책상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워낙 커서 이것을 가릴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건소에도 치과 진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나머지 보건소에는 치과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아, 원미보건소에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진료를 할 때 콤프레샤 등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원미보건소에만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원미보건소 1개소에 대한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보관함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간만 있으면 이 콤프레샤 등 장비를 별도로 빼놓으면 좋은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같은 실내에 놓여 있습니다. 가리면 소음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이번에 가리는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 132쪽의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증액됐잖아요. 아까 이게 가톨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12년에는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1월에서 12월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작년도에 처음 하면서 6개월분만 하고 이번에 1년에 대한 센터운영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소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보건소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소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방실, 물리치료실 침대 커버, 방사선실 검진가운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입비 신규 예산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특히 방사선실 검진가운도 일반세탁으로 같이 세탁하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방사선실 가운이요?

한혜경위원

방사선실 검진가운도 세탁기로 그냥 세탁하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해도 됩니다. 거기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방실도 그렇고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별도로 살균세탁이나 이런 것을 위탁해서 세탁하지 않고 자체 세탁기를 구입해서 세탁하는 것인가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침대 커버나 이런 것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상관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일반 병·의원도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환자를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혜경위원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고 침대 커버를 세탁하기 위한 세탁기 구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한혜경위원

일반 민간 병원, 의료원에서는 이런 방사선실 검진가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탁하고 있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그것은 입원실에 있는 환자들하고 입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방사선실 검진가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 세탁기로 그냥 세탁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방사선실에 있을 때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일반 병원에서는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일단 세탁기를 이용해서 세탁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을 많이 절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혜경위원

예산상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게 병원에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감염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한혜경위원

네,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감염 계통은 병원처럼 일반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병원균이 많은 지역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한혜경위원

한방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침 환자고 각각의 보건소에 침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방실의 침대 커버나 이런 것을 세탁기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누가 세탁하는 거예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거기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담당 직원이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인데 간호사 분이 세탁하는 게, 사실 간호사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탁기 구입이 일반 이런 것을 세탁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한방실이나 방사선실 가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맞게 하시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고려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소사보건소장님, 36쪽에 아동극행사비 올라와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인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안심학교 지정을 어린이집 세 군데 정도 더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일 인식시키기 좋은 사업이 아동극입니다. 그래서 아동극을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잘되면 오정구에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에서 아토피사업을 전담하다 보니까 부천시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아토피가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쉽게 얘기하면 아토피는 환경성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도시지역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개선되면 아토피 문제는 거의 많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지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도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연위원

유럽 사례에서는 먹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식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학교와 가정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들, 먹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치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부천시가 개선해 나간다고 할까요?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법으로 저는 아동극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극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연위원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동극이라서 예산이 적은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극을 만들려면 다른 지역에서 대여하지 않으면 500이라는 예산이 저는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들지 않는지 참······.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것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 적용하는 부분을, 전에 치아의 날 행사 때 아동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회성, 단발성으로 했던 예산을 접목시켰는데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몇 분짜리 정도로 예상하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하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분이나 30분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예산편성 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92쪽에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기는 하지만 경로당만 우선 다니는 거예요? 경로당을 정말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천 계양에서 처음 시행해서 이것 참 좋다,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만 전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보건소 102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기유인퇴치기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모기가 이렇게 많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현재 저녁에 운동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이런 방법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약품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퇴치한다는 것이, 그전에는 그러면 약품으로 퇴치했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현재 방역소독약품만 주로 했는데 해충퇴치기를 우리하고 시흥만 안 하고 있고 인천, 서울은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녁에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방역약품을 뿌리면 인체에 해롭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등에 설치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해충이 불빛을 보고 날아와서 해충기구로 빨려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필터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거의 다 하고 있고 이게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약품으로 다 방역을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방역도 계속할 것입니다. 하면서 중앙공원에 시범으로 하고 거기에서 좋으면 오정대공원도 하고 소사공원도 하고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오정보건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23대 설치할 예정인데 공원을 우선 하시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중앙공원에 23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23대를 전부 중앙공원에 합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지역 형평성에,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경명순위원

아니, 시범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23대 정도면 중앙공원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분산해서 오정대공원에도 몇 대 하고 소사에도 몇 대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항상 구도심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중앙공원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죠, 시민은. 모이지만 저녁에 해충이 있을 때는 여름 아닙니까. 오정대공원에도 오정구민이 많이 찾아오고 소사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 한 곳에 23대 다 설치할 게 아니라 중앙공원에도 주로 많이 밀집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트랙 많이 돌고 야외무대 있는 데 행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왕 시범이긴 하지만 이것을 분산 설치, 제 지역구는, 저는 중앙공원 앞에 삽니다. 저는 오정대공원이나 소사대공원에 갈 일은 없지만 일부 몇 대라도 예를 들어서 오정대공원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몇 대 설치하고 소사구에도 몇 대 설치해서 지역 간의 갈등, 불협화음, 지금 원종태 위원님 안 계셔서 다행인데 계셨으면 아마 또 호통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셔서 분산 설치해 주시고, 1대당 80만 원이거든요. 이게 80만 원에 23대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경명순위원

굉장히 고가거든요. 공원이면 누가 24시간 볼 수는 없고 우리 부천시민의 의식을 믿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80만 원으로 고가인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이것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가로등 대에 설치하는데 손이 안 닿는 데에 설치합니다.

경명순위원

설치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뗄 사람도 생겨요. 설치가 가능하면 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염려스러워요. 설치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로, 예를 들어서 주변에 CCTV 있는 곳에 한다든지 아니면 감지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무조건 이것은 설치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설치하실 때 분실에 대한 것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기기를 설치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몇 대 이렇게 해서 일부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전체를 놔야 그 지역이 전체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어쨌든 항상 모든 특혜는 신도시에 오므로 구도심의 불평이 없게끔 하라는 소리입니다.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오정구 15쪽에 외국인근로자 진료약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찾아오시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한 번 하면 둘째 주, 넷째 주에 하는데 적게 올 때는 75명, 많이 올 때는 100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진료를 하고 나서 병원으로 가야 할 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계하시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주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해 드리고 거기에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수술이나 이런 환자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어떻게 안내해 드려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저희가 어느 병원으로 찾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의사들 또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안내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오시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홍보가 돼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장님, 아토피사업과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아토피사업이 감액된 것도 있고 새롭게 신규 예산이 책정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감액된 것은 어떤 사유로 감액된 것인지요? 일단 34쪽도 아토피천식사업 운영비가 감액됐고 38쪽의 의료비지원도 감액됐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감액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6명 정도 지원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도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조금 줄여서 적용했습니다. 아토피사업 예산은 이것 말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작년에는 40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6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도비 배정이나 이런 게. 캠프 운영비하고 관련된 게 있다 보니까 본 사업에 대한 안심학교나 이쪽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고 그 뒤쪽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토피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음식을 통한 치유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주거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안심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모들이 식단조절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데 아토피사업은 대개 안심학교를 통해서 학교 아이들에게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치료해 주는 것 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부모 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의 여성기관들,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식단조절이나 주거환경개선이나 특히 이주민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살았던 생활조건이 많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필수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여성청소년센터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또 많은 여성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아토피사업을 홍보하는 게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특히 천식환자, 아토피질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습제와 천식 호흡보조제 같은 것을 보급해 드리는 게 필요치 않나 싶은데 감액돼서 저는 오히려 확대했으면 싶었는데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인력이, 그만큼 수급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르신들 천식까지 관리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힘이 드는 부분이 많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경로당사업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이때 같이 연계해 드리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12쪽에 어르신들 웃음치료실 운영하는 것, 우울증치료사업으로 경로당에 방문해서 웃음치료 진행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것인데 기존에 각 노인지회에서 웃음치료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쪽으로 가서 하는 사업보다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 오고 계신 등록하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웃음치료교실을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웃음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제안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괜찮겠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르신 우울증 문제, 성병 문제 이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울증이 심화되면 자살까지 이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러 조금 잡았던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프로그램 강사비를 각각 노인회지회에 전부 줘서 강사도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혜경위원

물론 장소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것하고 여기는 보건소를 직접 내원하는 대상자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더 확대시키면 좋죠, 사실은요.

한혜경위원

그리고 13쪽에 타 보건소 수탁검사시약 구입비가 있는데 원미·오정보건소에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수탁검사시약 구입비를 소사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 소사보건소가 검진특약보건소입니다. 3개 보건소 중에서는 검사실 장비나 인력이 그래도 보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보건소에서 못 하는 검사를 저희 소사보건소에 의뢰합니다. 그 의뢰 건수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소사보건소에서 그것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각각의 보소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장비를 또 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혜경위원

전체 볼 때 충분히 그러면 소사보건소에서 커버가 가능하게 소사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교육정보센터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네.

경명순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바 2013년도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480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금액이 59억 9700만 원이고 한 60억에 다다르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예산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도 세부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모 학교 외 몇 개 교, 모 학교 외 몇 개 교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 학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파악은 됐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육정보센터에서, 이게 무려 858쪽이나 됩니다. 제가 연구원한테 여쭤봤더니 금요일 저녁에 늦게 가지고 왔답니다. 이것을 과연 지금, 저희가 아침부터 민원담당관 그 다음에 3개 보건소 심사를 했는데 중식 갔다 와서 시간이 한 15분밖에 여유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사를 다음 순서로, 시설관리공단부터 심사를 먼저 하고 교육정보센터는 숙지가 된 후에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경명순 간사님께서 교육정보센터 자료를 늦게 갖고 온 관계로 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원종태위원

동의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뒤로 미뤄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리 갖다 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금요일 저녁에 늦게 갖다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관행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도 동의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하고 바꿀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면서 심도 있게 진행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한혜경위원

경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다른 분 의견도 같으신가요?
혜경

김혜경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정보센터 자료 부실로 인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저희 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총 예산은 신규 사업인 복지택시 예산 약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3억 7000만 원 증가된 37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 3000만 원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는 복지택시 예산을 포함해서 20억 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체육시설과와 생활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99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체육행정·체육시설팀은 작년도에 40억 8000만 원에서 3억 8000억 증액된 44억 7000만 원으로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추가위탁에 따른 인력증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이 반영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체육관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00만 원 감액된 1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 소관 소사체육센터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삭감돼서 26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자체인력 활용을 통한 수선유지비 절감으로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과 해밀도서관팀 예산입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8500만 원 감액해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추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잔디는 보수 관리 안 하나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데 제반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잔디 보식비용이 얼마예요?
몇 쪽에 있나요? 저는 봤어도 이것을 못 찾아서······.
저는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부천이 K2 FC 조례 승인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경기가 더 많아지고 할 텐데 잔디 손상, 잔디 보수는 해마다 하나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를 판다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죠.
8%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예요?
담당이 그쪽 아니에요?
그 얘기구만. 전반적으로 관리는 저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따로 제가 물어볼 것이고, 꼬마스포츠단 지도교사 직무교육비 120씩 잡아 놨잖아요, 40만 원씩 3회. 이것 어디 가서 직무교육을 받아요?
29쪽 꼬마스포츠단 지도교사 직무교육비. 못 찾으셨어요?
이 교육을 어디 가서 받아요?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는 속해 있는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꼬마스포츠단은 속해 있는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교육하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각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자체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데에 속해 있지 않은데 몇 명씩 가서 교육을 받아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하려고 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교육하는데 한 번도 체크 안 해 보신 것이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런 것이죠?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꼬마스포츠단 지도교사 직무교육비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4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예산안에 올려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서 하셔야지. 오실 때 교육비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만날 위원님들한테 혼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하고 오셔야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숙지를 당연히 하고 오셔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 다음부터 꼭 숙지하고 오세요.
이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위원장님께서 꼬마스포츠단 말씀하셔서 같이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31쪽에 꼬마스포츠단 교실 내외부 환경정비가 200만 원씩 2회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비인가요? 12년도에도 400만 원 잡혔고 13년도도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매년 환경개선비로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매년?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했던 사업인 것이고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어서 매년 환경정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비에 필요한 것이다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색이든 뭐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환경정비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것이 환경개선비에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꼬마스포츠단 급식비는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꼬마스포츠단은 급식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김문호위원장

다른 분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한혜경위원

이게 편성된 게 그러니까 저희는 무상급식으로 해서 누리과정이라든가 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이 되잖아요. 꼬마스포츠단은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자체적으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 꼬마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인가요? 교육비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여기는 제외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13쪽의 꼬마스포츠단과 관련해서 학습용품 및 생일잔치, 교육활동 자료, 독서교육 교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활동과 다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것이죠? 이것들도 2013년도에 그대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꼬마스포츠단 등하교 차량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버스
25인승 버스 5대에 대한 12개월 임차료인데 버스운행 이용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예산에만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춘의운동장 야구장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2013년도에 위탁을 생체협회로
그래서 예산에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러면 위탁했을 때 위탁비용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예산이······.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민원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히 생체협회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IP룸과 관련해서 68쪽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및 시·도 주관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VIP실 조성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년 부천체육관에서 판타스틱영화제나 시·도 주관 체육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이게 확정된 것인가요? 매년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체육관에서 하게 되나요?
시·도 주관 체육행사도요?
이게 확정된 것인가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체육관에서 한 게 몇 번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 체육관에서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부천체육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영화제집행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 단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부천체육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사항은 결정이 끝난 것인가요? 협의가 끝나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하신 것인가요?
예상인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가 끝난 상태인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의 매점과 관련해서, 매점 설치를 하고 나서 이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제가 직영으로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시설개선비나 이런 것은 2층에 기존 매점을 하고 있는 업소가 협소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게공간은 별도의 시설인 것이죠? 그 밑에 있는 휴게공간 조성 관련 예산은 매점과 별도의 시설
네. 이것은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교육정보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는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3개 과로 총 552억 원으로 이 중 교육청소년과는 480억 원의 예산을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2012년 420억, 2013년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14.26%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으로는 교육환경 조성이 전년도 363억 원에서 416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은 8억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환경조성으로는 전년도 4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6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20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확대 및 신규 사업으로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은 부천아트밸리사업의 확대 운영과 부천미래학교 운영 또한 환경개선사업의 확대 지원에 따라 전년 대비 52억 원의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편성과 가출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위한 청소년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설치비 6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그리고 운영비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에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게 되어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분야 시설 확충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하나 시의 예산 형편상 많이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본예산을 삭감 없이 잘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남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나 되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서 보니까 장애인 학생이라든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 장애인 학급이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장애인 학급은 없는데 장애인 학생 5명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4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가 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4명, 5명도 중요하지만 금액에 비해서 꼭 이렇게 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휠체어 타는 학생이 입학함으로써 인도라든지 들어가는 출입구를 다 변경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보다 장애인 학급이 있는 학교가 많은데 주민도 그렇고 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학교도, 예를 들어서 중흥초나 중원초등학교 이런 데 장애인 밀집지역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그쪽이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세밀히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하세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알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학교경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사설유치원 36개소에 놀이터 노후화시설 교체 해서 1200만 원씩 쭉 36개소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편성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에 의해서 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대상인데 교육경비보조대상에는 사립과 공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립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36개밖에 없어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74개소인데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법이 바뀜으로써 해당되는 학교가 36개소이기 때문에 그 36개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조금으로

원종태위원

74개인데 36개만 들어왔다 이거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조해서 놀이시설을 교체하면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원종태위원

이용하기에는 편리하겠죠. 그런데 사설유치원이면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수강료를 10% 깎아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가야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전반적으로는 학부모한테 부담되는 비용이 다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학생들 수업료 산정하는 기준치에서 그만큼 빠지겠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74개소 중에서 36개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파악해 볼 거예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수치상으로 안 나타나지만 단순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종태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36개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 봤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경영분석은 저희가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답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원종태위원

이 36개 중에서는 수익이 월등히 많이 나는 유치원도 있어요. 과연 그런 데도 우리가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백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줘야 이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가져온다고 그냥 갖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월등히 수익이 괜찮은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돈을 대줍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향후에는 경영분석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가 보조금 지급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설유치원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줄 그런······. 물론 지원해 주면 좋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엄밀히 잣대를 대서 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경영분석 해서 진짜 경영이 어려운 데는 더 많이 해 주고 경영이 잘되는 데는 해 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해 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는, 유치원이 잘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밀한 분석 없이 이게 얼마입니까, 한 7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분석해서 진짜 이런 데는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74개소 중에서 신청을 안 했더라도 어려운 데를 찾아서 해 주는 것은 좋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향후에는 경영분석 사항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33쪽 보면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를 설치한다고 6000만 원 올린 게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지금 역곡동에 있는, 예전에 동사무소 부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악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내보내고 부천역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가출하는 학생들을 보면 잠시 머물렀다가 보호해서 내보내 줘야 하는데 지금은 파출소나 경찰서 유치시설에서 있다가 내보내기도 하고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남성 아이들만 일시 보호했다가 내보내는 일시 보호시설 정도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역곡1동사무소 구 건물에 결정됐어요? 거기 나가봤어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장소로 적당합디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만 제가 보면 커다랗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원종태위원

거기가 3층인데 1층에 경로당이 2개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 혼재해서, 특히 가출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가출청소년들을 오래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시

원종태위원

하루를 보호해도 그렇지.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하룻밤 정도를,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밤에 아이들을 잠깐 보호하는 그런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가서 의사를 물어봤어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주민자치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것을 거기 주민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결정하는 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 안 되면 어디 상가를 임차 얻어서 하든지 해야지 꼭 이렇게 경로당 어른들 계시고 어린이집 남자 여자 구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상식적으로 된다고 그런 데다 결정해서 그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만약 그 부분들이 원활하지 아니하면 부천역 옆에 빈 상가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차라리 그런 데 괜찮죠, 비어 있는 곳.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전세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계약해 놓고 추경에 더 편성하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돈 당겨쓰는 것, 풀예산. 풀예산 해서 당겨가지고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 장소가 되겠나, 안 되겠나······. 지금 송내동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이전하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장소 선정을 잘해야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이 분야는 꼭 필요해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경찰 분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계세요.

원종태위원

이런 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 장소는 1안, 2안, 3안까지 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주민이 민원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북부역 같은 데 요새 상가 빈 것 많습니다. 그런 데다 임차해서 설치하세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차선책으로 그렇게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청소년센터나 문화의 집이 부천에 몇 개 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모두 5개 시설이 있고 상담센터 분소가 도당도서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5개 중에 지금 4개는 다 청소년센터로 움직이고 있고 한 곳은 여성청소년센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통정리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센터기 때문에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교통정리를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생각하시고 언제 교통정리 하시려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 생각에서는 예전에 재단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혼란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센터 안의 혼란. 지금 동 주민센터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장소가 비좁다는 얘기는 무수히 나왔고 이번에 가족여성과에서는 관장 임용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인건비 올라오면 하기 힘들거든요, 이것. 왜냐하면 그 관장이 어떤 관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청소년으로 가야 할지 여성으로 가야 할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것이면 예산 세우기 전에 올해 정리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내년에 결국 못 하게 되거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사항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한쪽에서는 여성 바리스타 교육이 이뤄지고 조리실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은 왜 이런 시설에 있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정책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집 12쪽에 있기도 한데 이게 혁신학교와 다르게 부천형 미래학교 지정 해서 예산을 10개 학교에 1억씩 10억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혁신학교는 지원할 때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것이고 학교장의 의지나 교사의 준비 정도 그 다음에 학급 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학교는 이에 견주어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지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각 교장으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을 잡았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뭐가 되는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제가 심사 기준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혜경위원

여기를 보면 교육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참여와 협력으로 공교육의 질을 혁신하는 학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학생 다 같이 교육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특히 제일 관건이 되는 게 교사의 준비 정도잖아요. 교사가 혁신학교처럼 미리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공교육으로 가는 교육의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정도가 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이 미래학교에는 준비 정도가 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학교와 간담회를 거쳐서 만들어 냈다고 계획서를 저희가 넘겨받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해서 거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끝나셨다고 했는데 일선 교사단체하고는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얘기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오히려 교사들의 반발이 있었다라고, 미래학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준비 정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책정해서 미리 예산을 주는 것은 그냥 학교에 지원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혁신학교하고 크게 차이가, 혁신학교에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전에 준비과정이 쭉 있고 그것의 준비 정도에 따라 저희가 지정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사실 미래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미래학교를 가기 위해서 미리 미래학교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너무 짧아서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것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다 지정해 주지 않고 부천에는 4개, 3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혁신학교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가는 부분들을, 여태까지 준비되고 못 가는 학교들을 심사해서 그것을 지정해 주는 게 기본으로 그 밑에는 깔려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3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계획되어 있지는 않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언론에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일반인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야별로 혁신과정을 가는, 이름만 혁신이라고 하지 과정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도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사, 학부모가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미래학교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서 심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토론회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잡아넣어 줬습니다. 학교 선생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업무가 과중될까봐 그 부분을 최고로 많이 걱정하고 계셔서 그 부분도 프리하게 가자, 학교 선생님들한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만약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조 인력까지 제공해 줘서 그렇게 가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요.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1억씩 지원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공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창의적 수업으로 인성교육이나 창의적인 학교로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선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지원해 주기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도서관에 거점별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졌었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10개 학교에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올해는 3개 학교였거든요. 그것을 10개 학교로 늘리는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10개 학교로 늘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에 방과후교실 그것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하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도서관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분야에서는 도서관에서는 빼고 평생학습센터로 집어넣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서관 부분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자기주도학습과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이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자기주도학습 강의를 제가 며칠 전에도 책마루도서관에 가서 봤는데 주로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당사자도 되지만 학부형도 됩니다.

한혜경위원

학교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대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같이 참여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강남 같은 데 가서 자기주도학습을 듣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강의로 가야 하는데

한혜경위원

그것은 주말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강사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그것을 학교라든지 저희가 하면서 시민한테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진행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한혜경위원

방과 후에 하기는 어렵겠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강화까지 가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강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지금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과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아까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2011년, 2012년도에 참가했던 학생의 수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아, 그것을 도서관 쪽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서······.

한혜경위원

오히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대개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게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준별 편차도 있고 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 학급으로 다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강사 수당으로만 지급되는 게 아니냐, 실제적으로 학력을 신장시키거나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을 좀 더 채워 주는 면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기주도학습으로 가는 게, 이것을 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는 중복돼서 가는 것보다 이것을 초·중·고나 또는 지역별로 조정해서 하나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저희 지역 아이들의 수준을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의 아이들하고 평균보다 조금 하향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 아이들 계층이 여러 계층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층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해서 풀어줘야 하는 학생이 따로 있고 책도 제대로 못 읽어서 전전긍긍하는 아이들은 또 걔네들대로 따로 모아서 소리 안 나게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학생 수가 여럿이기 때문에 계층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자기주도학습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응모해서 토론대회를 했는데 아이들의 수준이 무척 높았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학력신장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학습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2012년도 프로그램 실적을 보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습 코칭이나 강의 이런 것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긴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작게는 8명부터 많아야 참여횟수 한 번에 30명 이런 데도 있고. 참여횟수하고 참여인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활성화됐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 강의, 코칭 이런 것들이 좀 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주도학습에서 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수업시간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는데 저희가 시작은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것은 2학기 개학하면서 지정했습니다, 9월에.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프로그램에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학교 지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실적이 저조할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학생들 모집을 늦게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시범학교로 3개 교를 지정하는데 원래

한혜경위원

도서관에서 하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대상학교 지정을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그렇죠. 시범학교를 지정했는데 시범학교 지정이 2학기에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오정구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희가 한 달 동안 설득을 시켜도 안 들어와서 원미가 2개 교, 소사가 1개 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늦어져서 프로그램이 늦게 진행됐고 주로 겨울방학 기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경명순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사업계획서라고 가져왔는데 작년에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다 바뀌어서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중에는 신규 사업도 있고 지속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라든지

원종태위원

아니, 교육경비 사업계획서 중에서 미래학교는 새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특성화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화프로그램은 전부 다 작년 것 연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증설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원종태위원

변경된 것이 몇 %나 돼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변경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바깥에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계획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렇게 13년도부터 14년도로 했는데 이게 올해 계획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계속사업이면 이 맨 뒤에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다 알아요. 여기 쓰지 말고 여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 학생이 몇 명 참여하고 실시는 무슨 방학 때만 한다든지 주말에만 한다든지 그런 특징을 표시해 줬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앞에 총괄적으로 전체 280개 사업 중에서 180개나 200개는 진행형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이고 나머지는 증설한 것, 일목요연하게 갖다 줘야지 이것을 언제 다 보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다 봅시다. 여기 7쪽 무상급식센터 홍보물 인쇄제작비 100만 원씩 4회, 이것 작년에 한 것 홍보물 무엇으로 했나 제출해 달래도 안 해 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달랬죠? 그리고 이것을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홍보비로 써도 될 것을 왜 따로 400만 원씩 편성하냐고 지적했어요. 그대로 또 올라왔죠? 센터 운영 참석수당은 뭐 하는데 매달 합니까? 12회씩 하는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급식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도 있다 해서 매월 회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월 반영했습니다.

원종태위원

매월 할 주제가 있냐 이거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친환경급식이라고 김치라든지 식자재 부분은 매월 공급되면 그때그때 학교 현장이라든지 의견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도 하고

원종태위원

운영위원회 말고도 또 무슨 품평회 한다 뭐 한다 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때 모여서 하든지 이렇게 열두 번씩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또 어학실 구축 4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하면 모두 완료된다고 하는데 전체 어학실이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있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래서 몇 개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62개 교 있는데

원종태위원

62개 교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실 구축한 데가 있고 두 실 구축한 데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한 실 하고 어느 학교는 두 실 하냐, 학생수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게, 그런 현황을 주셔야지 이렇게만 갖다 주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준비가 모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프로그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상태가 너무 부진해요. 자료가 부족해요. 한혜경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는데 내일 예산심의 할 때까지도 못 온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런 자료를 미리 파악해서 갖다 줬어야죠. 사실 우리가 35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줬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일주일 전부터 전화했죠? 이것 성과분석 해서 가져오라고. 안 되면 교육청 국장이라도 불러서 배석시켜서 보조발언으로, 성과분석 해 오라고 전화로 얘기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자체진단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파악된 부분들을 같이 반영했습니다만

원종태위원

이게 자체진단 한 게 아니죠, 이것은 계획서죠. 작년에 200 몇 개 사업에 35억을 줬는데 여태까지 운영해서 결산은 안 나오지만 지금까지 효과가 어떻다, 이런 것은 폐지해야 하겠다, 이것은 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몇 명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지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서 달라고 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최종

원종태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지금 진행하는 현황을 달라 그랬죠, 연말 마감이 안 됐으니까. 모든 마감해서 하려면 내년 2월쯤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한 것을 분석해 달라고 일주일인가 열흘 전부터 전화해서 내가 보챘어요. 심사하는 위원이 그런 것을 달라고 보채고 그래야 합니까? 갑을이 변경돼 있어요, 갑을이. 그리고 부천미래학교도 10개 교면 어느 어느 학교를 하고 지금 준비가 어디 어디까지 돼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자료 속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그러면 확정해서 오십시오. 내년 추경에 줄 테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이 통보됐고 신청

원종태위원

이것 10억씩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됩니다.

원종태위원

미래학교로 들어가는 것 반영됐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단위사업이 아니라 총액으로, 연차적으로 총액 개념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원종태위원

총액 개념으로 해도 단위사업별로 해야지 무슨 총액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 하는데. 그리고 22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책추진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같은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든지

원종태위원

글쎄, 집행을 누가 하느냐고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과장이 하게 됩니다.

원종태위원

과장이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아니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과장이 한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10월에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예년에도 그랬고 현재는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같이 하게 됩니다.

원종태위원

제발 오정구에 가서 하십시오, 오정구. 네? 모든 것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민간이전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28쪽 보면 복지관에 이런 것 주지 말라고 그래도 또 4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이렇게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 예산을 할 수 없으면 평생학습센터를 아주 축소해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든지······. 자꾸 복지관 이런 데 업무를 얹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자꾸 저기만 하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적절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는 주로 어디에 대행사업을 줍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사랑터라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청소년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전문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31쪽 보면 거리 청소년 현장보호 활동 해서 청개구리 지원이 있어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고강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사실 현장에서 관장하면서 부천북부역 파출소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것 잘 관리하세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영하든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양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종교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여를 안 하겠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이 순수하게 급식비만 들어 있어요.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고 그릇 씻고 설거지까지는 다 되는데 그 공원에 천막이나 식탁 그런 것을 설치해 놨다가 이것을 치우려니까, 특히 봉사하는 분들이 여성이 많은데 아주 녹초가 돼서 그것 12시에 끝나고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반영해 달라고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전화하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도 부천역 같은데 같이 나가 보면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 아이들 같이 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애도 많이 쓰고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종태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담당 교사 한두 명이 저녁 늦게까지 여기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쳐서 못 치워요. 그것 치우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현장을 더 확인해서 필요한 비용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인건비를 다른 데서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제가 가서 여러 번 치워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일시쉼터는 장소를 변경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제가 청소년 담당 팀장한테 먼젓번부터 얘기했어요. 청소년 일시쉼터라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가지 말아라, 어디 가면 뭐 하지 말아라 전부 다 어른들이 간섭해서 청소년 아이들만 밤새도록 놀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시쉼터에 잠시, 유치장처럼 가둬 놨다가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얘들이 여기서 놀고 뭔가,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도 무료로 할 수 있든지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서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새벽 한두 시까지 돌아다니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어디를 갑니까. 공원에도 들어갈 수 없죠. 그렇다고 컴컴한 산 속에 갈 수도 없고. 길에 다니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걔네들만이 놀 수 있는 전용 카페를 만들어 줘요. 이것보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서 연차적으로 진행 계획을 모아 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가출청소년도 들어오고 일반청소년도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을 부천에 구별로 만들든지 한 2개 구를 시범운영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왜 오정구는 없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협력 운영하는 단체인데 오정경찰서에서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연위원

이번에 발대식 했어요.

원종태위원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오정구는 없는데 오정구에는 만들 의향이 없냐 그래서 만들도록 유도해서 지원해 줘야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차 없는 거리 대행사업비 있죠. 그곳에서는 대행사업을 맡아서 어떠어떠한 일을 주관하십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장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 측면, 다양하지는 못합니다만 간단하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을 비치해서 놀 수 있게 해 주고 관리를 주말에 이틀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차 없는 거리 안에 전동스쿠터나 자전거 대여나 그런 것도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변 상인들이 점포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몰고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놀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계약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연초에 위탁공모를 하게 되는데 주말에만 와서 해 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응모하는 단체가 별반 없습니다. 청소년사랑터라고 거기만 응모하게 돼서 그대로 협약해서,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참고로 협약서를 한 부 카피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안에 항상 사고가 잦은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동스쿠터나, 제일 사고가 많은 것이 전동스쿠터 접촉사고잖아요.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내에 일반 잡상인들, 심지어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만이 아닌 주류 판매도 하고 어묵이나 그런 것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통도 비치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앞도 안 보고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 타고 마구잡이로 가다 보면 부딪칠 수도 있거든요. 협약서 안에 조건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은 그 안에 설치할 수 없게 해야지, 주변 상가에 그런 대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개인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도 그것을 터치할 수 없지만 차 없는 거리로 다 막아 놨는데도 일부 업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노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합니다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련 부서하고 단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면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부가로 더 삽입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그 안에 그야말로 차 없는 거리면 장애물이 없어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24쪽 보면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있거든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학습이나 체험활동 등을 안내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인데 어떤 개요의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나 또 유관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구청, 동에서 주말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소형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기 배부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눠 줍니다. 아이들 같으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서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다 띄워 놓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좋으냐,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띄워 주고 이런 인쇄물도 해 주는데 어떤 것이 도움되느냐 했더니 대부분 인쇄물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결국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홍보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각 시설별로,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망라해서 담아 놓기 때문에 필요하면 선택해서 찾아가서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글쎄, 선호도를 조사해서 책자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 아이들은 하도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접속해서 보면 아이들이 더 잘 아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굳이 2000만 원씩이나, 홍보효과가 많아서 많은 청소년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하여튼 한번 시행해 보시고 참여도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12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도 이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주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그것을 보고 아이들한테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측면이 높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2012년도 해 보시니까 효과가 많이, 참여도가 늘어났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 주는 부분들이 이를테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라고 월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럴 때 같이 곁들여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연례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하신다? 그것은 조금······. 적어도 과거 참여인원수 비례해서 보면 참여도가 늘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밑에 토요창의학교 운영 지원도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것인 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력해서 말 그대로 어떤 강좌라든지 탐방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같이 참여도 하게 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열기도 하고 주말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이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볼 생각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장소는 무슨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결국 이것도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 안내 책자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추가해서 안내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그 밑에는 제목이 평생학습배달 강좌 운영비인데 10만 원씩 해서 200강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습동아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학습동아리도 좋고 아니면 그룹이나 단체도 좋고 1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말 그대로 출장강의를 해 주는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야별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평생학습센터 홈에도 띄워 주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좋고 가정집도 좋고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마련해서 강사나 전문가 분야를 보고 강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건에 맞으면 강사를 그쪽으로 사전에 시간을 정해서 약속하고 그 장소에 가서 강의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인터넷수능방송 효과가 많이 좋았다 그러시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1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고등학교만 했는데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고 웬만하면 학원에 다녀서 그런지 신청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여기에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저소득 중심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어차피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2000만 원씩 들여서 하시면, 대체적으로 주말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든 프로그램이든 행사든 간에 접목시켜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면 그에 반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이용하고 또 해당 분야에 본인이 필요로 하면 또 참가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한 정보를 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9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계속 비상임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비상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혜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비상임으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단계로서는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이 따로 독립해서 어떤 기능을, 별도 역할 기능을 수행할 단계가 된다면 상임으로 둬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나요? 비상근이면 며칠, 며칠, 일주일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주에 최소 1회 정도는 와서 같이 업무적으로 논의도 하고 월1회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비상임이면서 또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한혜경위원

지금은 주1회만 근무하시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 주1회 정도 같이 논의도 하고 월1회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의 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 심사수당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우리 부천지역 학생 중에 1명이든 2명이든 인원을 배정해 주고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천지역 각 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의향 신청을 받아서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어느 학생을 추천할 것인가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이 오게 되나요, 아니면 부천시의 교육청과 센터로 오게 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시로 오게 됩니다. 시에 추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교육청에 심사할 위원들을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학교로부터는 학생 추천을 받고 그것을 놓고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직접 학교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시를 거쳐서 교육지원청으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많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부천 지역에 2명, 안양 지역에 1명 이렇게 지역으로 보내서 그 시 단위, 그 지역에서 2명을 추천해 달라 그런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11쪽의 교육박람회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교육나눔박람회라고 금년 같은 경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만 우리 시도 같이 부스에 참여하게 되고 부천대학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들이 가서 참여해서 필요한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가,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부스 마련을 위한 비용, 참가비용이 합해진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교육지원청하고는 혹시 예산 분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해서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증액된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최종 예산이 1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금액이 많았는데 2500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부스 마련하는 기본 비용을 지원해서 불용액이 생겨서 중간 추경에 삭감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아니, 13년도에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591만 3000원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예정했던, 지금 3000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1회였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해서 3000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부스 들어가는 설치비용 이런 일정 부분이 지원돼서 그만큼 집행이 덜돼서 삭감했는데, 그래서 최종 1400이 된 것이고 내년의 경우는 3000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을 줄여서 2000 정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기본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되지

한혜경위원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증액하는 예산으로 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20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고 또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비용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2쪽에 어학실과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체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나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학실 구축이라든가 체험실 구축 사업비를,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2개 교인데 내년에 4개 학교만 하면 모든 학교에 어학실 설치가 완료됩니다.

한혜경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말하자면

한혜경위원

우리가 오히려 축소하라는 방침을, 단계적으로 우리도 축소해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지금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어학실 설치 문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에 어학실을 설치해서 국내 강사가 됐든 원어민이 됐든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맞추는 부분이고 원어민 교사 지원은 도 교육청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지 않고 다만 학교에서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학교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원은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원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3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놀이시설 교체가 복사골유치원 등 36개소에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최대 1200, 자부담 한 800 이런 형태로 대체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 공립과 사립 상관없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립유치원만 대상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공립의 경우는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여기 포함된 것은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개정되고 강화되면서 2008년도 이전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는 법 경과조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치원 쪽에서도 법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부담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놀이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유재산인 것이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유아교육법」보면 학교 운영이라든지 필요한 비용, 지금 다른

한혜경위원

아니,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놀이시설 교체하는 작업까지 교육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을

한혜경위원

그것을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학습과 관련된 것은 지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의 놀이시설 교체하는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심지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사립 학원까지도 경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한혜경위원

유치원을 유형별로 구별해서 공립인지 사립인지 그 다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경위원

31개 시·군이 다 어려우면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시·군 지자체 사례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16쪽의 평생학습운영교실과 관련해서 고리울초등학교하고 부천북여중하고 소안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교별로 운영비가 차등이 있는 것은 대상자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각 학교에서 평생학습, 주민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고,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도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프로그램 숫자, 참여한 대상자가 달라서 이렇게 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27쪽 보면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예산이, 거점별 공공기관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26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차등이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앞의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이 되겠고 뒷부분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거기에 설치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도학습이 되겠고 도서관 운영 상황을 봤을 때 2200만 원 정도라면 강사 비용이라든지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고 학교 부분들은 학교에서, 기존 운영 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델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금액에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2600만 원을 10개 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5개소의 도서관에는 2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학교에는 2600만 원 10개 교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하는 자기주도학습은 2200만 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차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대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도학습 비용은 교사연수비용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비용을 따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적게 계상해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 운영에 필요한 부분, 강사 워크숍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어디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위쪽에 보면 능력향상 연수, 캠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혜경위원

여기에 자기주도학습,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요. 이것은 교사가 아니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사에 대한 워크숍이든 아니면 연찬이든 별도의 예산이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쪽에서 본다면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혜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둘 다 외부강사인데 예산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단가가 2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교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따로 뽑아서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줄여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한혜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인데 어차피 자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강사가 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이 예산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일 테고 그런데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한혜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혹시 별도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산출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7쪽에, 이것 작년에도 예산 때 물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참여학생 지원이 30명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명 중에 저소득층 자녀는 몇 명이나 포함됐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라 그럴까 과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국내에 이를테면 올림피아드 예선전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이 다 학교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 내지는 일종의 동아리별이라고 할까요, 팀이 구성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자체 학교 내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이 팀에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서 참가하게 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국내대회가 있는데 팀을 이루어서 국내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한 팀에게 올림피아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한혜경위원

여기 8개 학교가 되는 것은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적어도 입상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누구 누구 갈 사람 모집해서 가는 케이스가 아니고 기본 팀을 이루어서 예선전 국내대회에 참여하고 입상한 팀들이 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혜경위원

올림피아드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비 지원으로 전액 됩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올림피아드와 관련해서 학교 영재 과학반이든 뭐든 이런 데로 나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되어 있는 것 없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나가지는 않고 과학동아리가 됐든 어떤 나름대로 이것을 대비해서 활동하다가 입상하고 다 가기도 어렵고 여건이 되는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참가하게 될 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전체 학생을 일괄적으로 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올림피아드 같은 데 참여하는 것이 혹시 여비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이든 저소득층 가정이든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보조해 줄 수 있지만 그냥 비행 경비 자체를 30명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가면 저희가 알아본 바는 일주일 정도 체류하는데 항공료가 270～28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반 조금 넘는 비용입니다마는 학생들의 기회나 체험이나 견문도 넓히는 그런 기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피아드나 이런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학생 같은 경우 사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주 저학년부터 과학영재반 아니면 특목고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라든가 특목고 지원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 학생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지원한다면 이런 성적 되고 능력은 되는데 경비가 없어서 체류비나 항공료 같은 경우가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장학금이든 뭐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참가하는 학생 전체에게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세계창의올림피아드 참여하는 것에 보조해 주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쪽에 있는 친환경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인데 이게 45명씩 초·중 몇 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일단 구별로 안배해서 학교 수, 구역별 안배해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원미구는 크니까 한 번 더 기회가 갑니다마는 순회하면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주로 현장체험, 농촌이라든지 농사 과정 아니면 농업 과정에서 어떤 작업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주로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주로는 오정구로 나가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오정구가 아니고 주로 경기도권 내에 시흥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것이, 경기도권 내에 주로 갔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중학생들도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호응도가 어떻던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늘려서 하는 부분인데······.
인숙

김인숙위원

중학교도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2회 다녀왔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만 2회 다녀왔다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갔다 오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농사체험 같은 데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중학생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올해 진행을 했으니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응도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현재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나 학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생 위주의 사업을 굳이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후에 검토해 보셔야 하겠지만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원하는 분이 많아서 중학생을 굳이 넣어야 하나 싶어서 검토 이후에 나중에 조절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한번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29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인데 정명고가 선정된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정명고하고 2개 기관인데 기존에 정명고등학교 같은 경우 북경에 있는, 이름을 제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하고 일본 오카야마에 자매결연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문도 하고 답방도 하고 교류활동을 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교류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정립이 돼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개 기관이 기존 협정도 돼 있고 고정적으로 교류해 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정명고 학생들이 직접 북경이나 일본에 가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서로 한 번 가게 되면 거기서 그 다음에는 답방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숙

김인숙위원

그 체류비 일체를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체류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1250만 원이 뭐에 대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를테면 참가자 부담이 있습니다. 참가자 부담 플러스 지원 비용 같이 합산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올해는 몇 명 정도 갔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대체로 봤을 때 제가 금년에 확인한 기억으로는 전체로 5 대 5 비율이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한 사업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교육경비라기보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고
인숙

김인숙위원

학교 지원하는 것인데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인숙

김인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학교 지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정명고는 사립인데 근거가 가능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민간이전경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개인, 단체 등인데 그중에서도 학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일단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30쪽에 있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가족오리엔티어링대회 운영 관련해서인데 이것을 언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1년에 두 번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올해는 언제 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가 6월인가 상동영상단지에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10월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출발해서 원미산 일대에서 이 대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7월 초에 있었던 여성주간행사 기간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원미산 거기를 출발로 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개 사업인가 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7월이요?
인숙

김인숙위원

네, 7월 초 여성주간행사 때 오리엔티어링이 있었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영상단지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출발지로 운영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확인해 봤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2008년, 2009년 이후에, 2009년도 제대로 안 올렸어요. 올린 게 없어요. 오리엔티어링 관련해서 2008년도 것 올리고 2009년도 것도 거의 못 올리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오리엔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여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2012년도에 있으니까 2012년도 것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2008년, 2009년 이후에 없어요. 전혀 안 올려져 있어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홍보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올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0쪽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조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한 바 있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사단법인이잖아요. 전국구던데 부천에 지구 2개가 있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기는 하나 어쨌거나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4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인숙

김인숙위원

사단법인인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근거는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 확인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부천시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대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경명순위원장대리

2012년도 처음 한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인숙

김인숙위원

2008년도에도 있었던데요?

경명순위원장대리

팀장님도 모르세요?
효겸

김효겸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2011년 결산액이 없는데 언제부터 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경명순위원장대리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하셨으면 행사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교 분석도 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또 청소년들이 보고 이것에 관심도 갖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언제 진행했는지도 자료로 파악해서, 문서는 주지 않아도 되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5쪽이요. 점차적으로 쌀과 김치, 육류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올해 2회 정도 쌀 검사를 했는데 농약 검출이 안 됐다고, 부천 것은. 부천시 초등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쌀은 친환경 쌀이라고 보도가 됐다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어서 좋기는 했는데, 김치는 지금 한 다섯 군데 선정해서 품평회를 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육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고 무항생제로 가려면 그냥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류는 생산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과정이거든요. 잘 키워서 잘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아마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손 안에 들 정도로 잘돼 있는데 이것이 유통 과정에서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급식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육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도 고등학교까지 우리 부천 전 학교가 경기도 우수 축산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어디 우수 축산물이요? G마크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G마크 지정 우수축산물인데

이진연위원

경기도 G마크 육류는 감사에도 많이 걸렸고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해서 불시로, 일정 텀은 둡니다만 불시로 점검하고 TF를 만들어서 TF도 같이 점검을 하고 이를테면 관리 측면에서는 기본관리는 되는 부분이고 우수축산물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 된 친환경축산물이라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품질기준보다도 더 업 된 그런 기준을 적용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제도인 것이죠.

이진연위원

그 기준과 검사의 기능은 어디에서 하죠? 도에서 하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도에서 하고 공급받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TF를 만들어서 불시로 병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고 TF를 만들어서 불시에

이진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부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타의 공무원들이?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인증마크를 받는, G마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고 해서 G마크를 받아서 납품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G마크 취소는 물론이고 거의 도 내에서 그런 제도에 참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업계들 의견이고 도에서도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참여를 배제하는.

이진연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축하는 과정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손 안에 꼽히는데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육류에 대해서는 최하예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과정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 가서 TF팀 꾸려서 검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과정은 영양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도축에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우수예요. 하지만 유통 과정에 있어서는 최하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바른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로 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 제도를 적용한다 그러면 육류 부분도 샘플링을 해서 별도로 주기적으로 그런

이진연위원

학교가 많은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전 학교를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공급하는 업체가 그래도 한정적일 테니까 학교별로, 거점별로 봐서 적정한 학교를 잡아서 샘플링을 해서 별도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관리 과정을 보완책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정말 바른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G마크에 육류나 여타의 것들을 먹지 않는, 구매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가요? 학교 권한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선택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거기 차액은 어떻게······. 이게 G마크의 기준 차액이잖아요. 거기보다 저렴하면 괜찮은데 만약 더 비싸면, 다른 유통 과정을 거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생산품을 말씀하시는

이진연위원

네, 그렇죠. 경기도 G마크 말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해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경기도 G마크 때문에 차액을 주는 것이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G마크를 떠나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육류 품평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위생조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따져서 따로 선정한다면, 선정해서 공급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야 지원을 한다지만 김치를 예를 들자면 비싼 김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반 김치가 ㎏당 3,500원～4,000원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6,000원～7,000원짜리 김치를 먹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감당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데서 줄이든 어떻게 하든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들은 이런 데 참여를 망설일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김치가 5개로 선정된 것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육류는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방향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수축산물에서 한 단계 더 업 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G마크 친환경축산물로 명명을 합니다만

이진연위원

한 가지로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이진연위원

내년에 그러면 김치는 다섯 가지인데 육류는 그냥 한 가지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도 내 공급되는 육류 공급업체가 10개 정도는 됩니다, G마크 받아서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G마크 선정한 것 중에 10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10개 업체가

이진연위원

그러면 김치도 G마크 선정한 것 중에 5개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연위원

김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런데 왜 육류는 그렇게 한정하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G마크를 활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까 도움이 된다면 경기도 G마크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G마크 공급을 받으면 도에서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맹점이라는 것이죠. 너희 돈 줄 테니까 이것 구매해, 결국 이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천시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17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수능방송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서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강남구 수능방송이 우리나라 최고이기도 하고 지금 강남에 학원이 다 없어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학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주는 것이죠. 인터넷 수능방송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인기 있는 강사가 인터넷방송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모든 우리 부천시 관내 학생이 이 방송을 통해서 부모, 그러니까 가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이런 방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가 학교를 다 통해서 공지를 시켜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외로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지해서 한 인원이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기회를 주는데 일반 학생들도 신청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도 그다지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 1,400명 정도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청 인원을 봤을 때 조금 더 늘긴 하더라도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확대를 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진연위원

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일단 8학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사실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들도 모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말에 보면 고3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교육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입시설명회 말씀입니까?

이진연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 봤으면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가정통신문 형태의 프로그램 안내하고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나 내용을 같이 담아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25쪽, 이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5일 수업제 프로그램하고 토요창의학교 운영 지원하고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차이가 뭐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이진연위원

25쪽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위에 주5일 수업제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연위원

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주로 직접 평생학습센터에서 특히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프로그램별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인 것이고

이진연위원

이게 방학이 아니라 주5일 수업제인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방학 프로그램으로 주로 방학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진연위원

주5일 수업이라고 그러면······.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표기를, 설명을 그렇게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방학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방학이 아니고 평소에 적정한 시점과 장소를 잡아서 마당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적절하게 해서 평소 주말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이 방학 중이 맞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로 방학에 이용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0쪽 보면 범피지원센터 보조가 있거든요. 이 1500 예산은 어떤 것으로 쓰이는 예산이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고 지원하는 센터가 법원 지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단법인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의 학생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 가족 구성원 안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금액이라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여기서 하죠? 청소년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시에 말하자면 지원을 의뢰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진연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는지 혹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유형으로 본다면 필요하다면 학자금이라든지 어려우면 생활비나 의료비 정도 범위로 센터에서 그 아이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중복되는데요? 저희 무슨 과였죠······.

경명순위원장대리

가족여성과, 참여소통과 3개 다 했어요.

이진연위원

아니에요. 참여소통과 거기에서 지금 운영비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이진연위원

운영비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가족여성과는 프로그램비가 3000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인데, 결국 4500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분리돼서, 거기도 청소년들 학자금 그 다음에 생활비 이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세부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혹시 다른 용도로 센터 보조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실 때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51쪽하고 49쪽하고 차이가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49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물론 51쪽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청소년 진로 및 고충상담, 이게 지금 다 중복되고 있어요. 여기 중복돼 있고 41쪽하고 38쪽하고도 중복돼 있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는데 혹시 저 주신 이 자료집을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한번 봤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13년도 예산서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진연위원

이것 한번 다 전체적으로 보셨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이 사업계획 중심으로 드렸는데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이것 한번 보셨나요?
효겸

김효겸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이진연위원

보면서 느끼는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짚어볼게요. 이 계획서 안 갖고 계시죠?
효겸

김효겸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팀장님 가져갔어요? 그러면 3쪽 한번 봐 주세요. 저 주신 인성함양 3쪽, 이게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자료집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엉성하고, 저는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했던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디 것이냐 하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여청, 한번 보세요. 여청 것 한번 보세요. 추진사업단위별 여청 것 3쪽 한번 봐 주세요. 인성프로그램이에요. 앞에는 아무것도······. 학예회 발표, 명랑운동회, 가을음악회, 뒤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쭉 부천 둘레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 쓰는 줄 아세요? 800 씁니다. 이게 인성프로그램이에요. 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 이래요. 저 이해시켜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 건만 가지고. 이게 인성프로그램인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이진연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 예산을 3000을 가져가요. 그리고 뒤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 또 1억 얼마 가져가고. 저는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하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돈의 가치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인건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프로그램 하나에 인건비 예산이 거의 70～80% 들어가 있어요. 뒤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있죠. 그것은 급식비 70%, 거의 6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30%라면 충분히 학교에서,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우리가 수억 원을 써야 하는 거예요? 특히 체험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그것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이진연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 비교 분석하면 고리울 그 다음에 송내청소년문화의집, 산울림부천청소년 그 다음에 수련관 그 다음에 여청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이 하고 있어요. 특성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만이 가지고 있는, 산울림 같은 경우는 산을 끼고 자연환경 끼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고 고리울청소년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여청도 그 지역에,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제가 쿼리는 받지 못했는데 이렇다면 예산낭비지 뭐 하러, 학생들한테 하는 척하면서 예산 주면서 이런 것 너희들한테 베푸는 거야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언제 이것 다시 정리해서 확인해서 계획 세워서 예산 집행하실 것인지 저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놓고 본다면 산울림이 있고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방과후프로그램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역 거점별로 접근성도 고려하고 그런다면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진연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 것이죠.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과 자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울림이 정말 프로그램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고리울이나 여청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이진연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내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저희가 세밀하게 진단해서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것이 지금 방과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방과후프로그램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도비가 들어와서 삭감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기왕에 들어온 돈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위원님들의 몫이니까 통과가 됐을 때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집행을 그렇게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관에 있는 어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정말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충분한 고민과 토론 속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들은, 여기 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여기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같이 고민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시설 관계자들하고 분명히 짚어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장대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26쪽에 내 생애 설계노트 제작비로 노트 1,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는 대상자 학생들에게 전부 무료로 배포해 주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는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물량이 한정된다면 차후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까지 다 지원을, 노트까지 제작해서 지원해 줘야 할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그냥 노트가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서 각

한혜경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차트별로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진로를,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작성된 그런

한혜경위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부담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갖는 선입견 중에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책임이 부담되는 게 좋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28쪽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교육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의 경우가 4300만 원 예산 책정됐었는데 하반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중에 1개 시설은 탈락됐고 2개 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된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상반기까지 한다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 계산해서 사업비로 보낸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연초부터 하게 된다면 그런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한혜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별도 운영비든 사회단체보조금, 참여소통과 그쪽으로 하고 사업비만 교육청소년과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비라든지 필요한 초청강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제외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사업비나 교습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50쪽에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비 2500만 원이 예산편성 됐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된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 지원이 됐던 것이고 작년도에도 예산 지원이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도 됐습니다.

한혜경위원

자세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일단 사업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준법 우수학교 및 모범학교 지원, 불우청소년 지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준법 우수학교예요. 학생들을 준법, 범법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모범학생 지원 사업, 준법 우수학교에 지원하고 또 모범학생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학교가 준법 학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학교는 교육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모범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모범학생이고 어떤 관점에서 모범학생이 아닌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한다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법자는 아닌 것이고 학교 내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인성교육도 시켜 나가고.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일반 성인의 잣대로 보지 않는 것인데 학교를 준법학교 그 다음에 모범학생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법학교 보니까 그 포스터에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도 학생들에게 법질서 바로 세우기 및 학교폭력 예방 이런 주제로 포스터 그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툼이라든가 아이들 간에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해서 폭력 해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것이 썩 바람직한지는 모르겠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김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김포 학생 버스임차료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준법학교에 50만 원 4개 학교 지원하고 있고 모범학생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16명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은 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 모범학생인 것이지 여기서 16명을 추려서 20만 원씩 시상한다라는 것이 참 그래요. 그리고 불우학생 학비 지원 및 사랑의 쌀 나눔 이런 경우도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유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편부모 가정, 극빈 대상자 중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학비지원금하고 쌀 20㎏ 1포씩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가 있으면「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긴급지원, 무한돌봄 해서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편부모 가족 이런 용어는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비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역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고 굳이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면 예산 지원의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아니, 그중에 한 사업만 그런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범죄예방 위원들한테 매칭을 시켜서 선도도 하고 같이 멘토도 해 주고

한혜경위원

사업비 내용 중에 그런 사업은 없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기능을 주로 해 주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이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위원님께서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에 우리가 15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학금 지원을 했다고,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관사하고 센터 운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이고 가족여성과에서는 성매매 지도자 양성 과정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피해자 가족 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피해자 가족의 청소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가족 중에 청소년이 있으면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세부 기준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의 솔루션위원회가 열려서 지역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복지전달체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가야 하는지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청소년 문화 협약서를 받았는데 협약서에 보면 제2조6항에 위탁내용이 있어요. 불법 상거래 행위 통제로 질서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내에서는 절대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전동스쿠터든지 그런 대여점 그 다음에 포장마차 음식 그런 것 파는 사람들은 이 협약서 내용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수탁 받은 분한테 절대적으로 존치를 못 하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왜 그러느냐 하면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금년 것 보면 3976만 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하되 필요시 을의 자부담으로 충당한다가 있고 2항에 단 갑은 을의 요청 등으로 위탁운영비의 시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3976만 원인데 예산 보면 49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 추가된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협약서보다 1000만 원이 더 가 있는 거예요, 협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3976만 원이기는 한데 금년에는 운영 기간이 몇 달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졌는데

경명순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떤 게 더 추가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금년에도 잔디마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형평성 고려해서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게 3개 구를 순회하면서 한 번씩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싶어요. 시청 잔디광장에서만 하겠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한 해는 오정구, 한 해는 소사구 이렇게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한 번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원도심이 소외됐다고 항상 불만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최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전자에 많은 예산이, 48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장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이 책자 하나 갖고 보기에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29억인데 그야말로 학업성적 보완 그 다음에 학력신장 이렇게 간단하게 네 자로 해 와서 저희가 사실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결시켰거든요. 이번에는 너무나도 학교별로 세세하게 아주 잘해 오셨어요. 아무리 잘하시면 뭐 해요, 저희가 사전에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잘하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미리, 예산심의 있기 전에 적어도 2～3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려서, 적어도 저희가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갖다 주셨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2012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고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장대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