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97년 11월에 시작된 어둡고 힘든 IMF의 한파속에서, 뼈를 깍는 고통을 참아내며,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에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넉넉치 못한 월급중 일부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가담하며 자립도시,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21C 무한경쟁시대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IMF의 원인인 저효율 고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 공기업등 전 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통분담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고 보다 나은 내일, 희망있는 미래를 꿈꾸며 우리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의 하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즉 택시요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터기에 의해 수수된 금액 전체를 회사가 수납·관리하고, 이에 상응한 월급제를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94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입법화하였고, 대통령령으로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7년 9월 7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00년 1월 28일에는 전액관리제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는 1차 과태료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0일간 사업 일부정지, 4차 5대 이하의 감차명령, 운전자는 1차 과태료 1백만원, 2차 과태료 2백만원, 3차 자격정지 30일, 4차 자격취소를 하는 등의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 공포되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시행령 공포와 아울러 9월 14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이 훈령에는 전액관리제의 목적, 운송사업자 위반행위, 운수종사자 위반행위,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적용의 기준, 관할 관청 지도감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요령에 의거해서 관내 8개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이행현황을 보면 8개업체 전부가 이 시행요령에 위반한 것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행부의 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점검·조사 자료와 택시업체 노조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운수종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할 것을 약정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임에도 모든 택시 회사가 1일에 1인당 62,000원의 사납금을 정하여 수납받고 있으며 둘째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 처리비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임에도 모든 택시회사들은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장 ! 본 의원은 광명의 노조위원장들과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전액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영산업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37세의 김재홍사장과 노조위원장격인 김익래분회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전액관리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회사는 '97년 이 법이 시행되는 해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는바 하게된 이유는 첫째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 두가지의 단순한 답변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속에 있는 지금 세태에 커다란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한 노사간의 무조건적인 상호신뢰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차 한대당 이윤은 낮아져도 타회사 택시가동율이 75%이하임에도 이 사업장은 93%∼96%대로 유지하여 생산성이 제고되었고, 이윤감소없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었고 근로자의 회사 이직률도 1/4∼1/6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전액관리제 시행전과 비록 비슷한 임금이라도 월급제실시로 생활안정 및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무단결근과 근로태만이 일소되는 등 신성한 근로자세로 환골탈태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전액관리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시민 서비스개선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상의 정립을 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 시장은 많은 공식석상에서 광명시의 경쟁력 요소를 피력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광명의 사통팔달한 교통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더욱이 2004년 고속철도 역사 개통을 계기로 광명에는 연간 4천만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명시를 찾게될 것이며, 그들중 다수가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될 때 광명시의 이미지는 광명시 택시근로자에 의해서 자리매김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광명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전액관리제의 계획성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전액관리제의 목적은 기업의 체질개선, 택시운전자의 생활안정도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상의 실현으로 볼 때 전액관리제의 정착이 시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흐름이라 봅니다. 시장!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광명시 8개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이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택시업체 대표 여러분! '98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업주들이 제기한 전액관리제 위헌제청에 대하여 ①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체는 일정정도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고, ② 전액관리제는 기업의 매출액을 전액관리하는 것으로 버스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③ 임금의 수준 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택시업체 대표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광명시 택시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해서 택시업계의 체질개선, 근로자의 체질개선, 나아가 대시민서비스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있는 우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들께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정질문인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서울시의 침상도시로 개발되고,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며 또한 오래전부터 시민들은 광명과 서울간 택시 이용시 승차거부, 웃돈 주기등 불편 및 재정적 손실을 입어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통합을 갈망하여 왔습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도 광명시 사업구역의 협소와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주간에는 강한 단속으로 하지 못해도 야간에는 거의가 서울시영업 즉 타도 영업을 해오던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택시업계도 서울과의 택시사업구역통합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8년 들어 남궁진, 조세형 전 국회의원과 백재현시장, 관계공무원이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결과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비록 시범적이긴 하지만 광명택시는 서울시 구로·금천 지역과 서울택시는 광명시 전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사업 구역의 부분통합에 합의하는 좋은 성과를 이룩하여 과거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통합이 아닌 관계로 부분통합지역 이외의 지역을 가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불편함이 지속되었고, 택시업계는 지하철 개통 및 마을버스 노선 개설, 그리고 서울택시의 광명시 유출입 지역 잠식으로 근로자의 실질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본의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시민들, 택시사업자들,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완전통합은 모든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면한 과제임을 강력하게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명시와 교통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통합에 대한 시민등의 설문조사에서도 광명시민은 물론 서울 시민도 전화응답자의 64.2%가 완전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시장은 광명시민 모두가 원하는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완전통합을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근로자 및 지역노조 협의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이 제정되고 이법 제49조에 자치단체는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어 자치단체는 지역노조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97년 7월 9일 대통령령으로 노사화합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노사화합협의회는 지역내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 지역내 노동단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령은 노동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 '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고, '99년 5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지역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두도록 되어 있어 과거 노사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에서 노사협력과 신뢰구축으로 만들어 가는 신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화를 통하여 자치단체는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명시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화합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구성한 체 그동안 회의도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나아가 국민의 정부들어 국정의 7대과제중 하나인 신노사문화 창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지역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는등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무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광명시는 안양시에 있는 한노총 경기본부 중부지역지부에 연간 3백만원 정도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광명시는 그동안 노사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무풍지대였고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노조의 요구나 활동이 저조하여 근로자는 많이 있어도 근로자의 존재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광명에는 한국노총 8개, 민주노총 14개 등 2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중 15개는 광명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도 광명시 등록 1천 1백여명을 포함하여 6천2백여명에 이르며 광명시의 근로자수는 대략 4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관내 민주노총 관련 1천 1백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13개단체가 민주노총 광명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수의 근로자가 있고 노동단체가 있고 또한 지역협의회가 존재해도 이들이 모여 함께 호흡하면서 노동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한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각시군의 노조지원 현황을 보면 노조지원 23개 시군중 13개시군은 무상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면서까지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보조금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이 '99년 11월 합법화가 됨으로써 한노총과 민노총 이 양대 노총에 복수로 사무실을 지원하는 시도 4곳이나 되며 보조금지원은 11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예만 들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부천시는 '99년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이 6천명이 있는 한노총 부천지역 지부에 노동복지회관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2천명이 있는 민노총 부천지역 지부에도 3천만원을 보조하여 40평 규모의 사무실과 보조금 1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집합장소인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도 2천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역사는 노동의 역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몫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의 관계는 과거 대립과 투쟁의 갈등기에서 현재 화해와 공존의 관계인 협력기이고 미래는 운명공동체 동반자 관계인 통합기로 변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노동문화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시에서 시 소유 시설물의 무상대부와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까지도 지원한 것처럼 광명시도 전향적인 자세로 광명시에 있는 지역노조협의회에 노조사무실의 무상 제공과 보조금도 지원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한비자는 리더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3류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이용하고, 2류리더는 다른사람의 힘을 이용하고, 1류리더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1류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나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고 다만, 그래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이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정질문서에서 구구절절이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그전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 본 의원이 '99년 6월에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에 쓰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 50%를 정부에서 '95년부터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광명시에서 자치단체가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을 것인데 결국 그 돈을 사업자가 쥐고 있다 보니까 근로자 복지에 부가세 감면분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 마음대로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95년부터 추정하면 조단위가 넘어갑니다. 광명시 예를 들어서 작년 한해만 부가세 경감분이 8개 업체에 7억 4천만원입니다. 1업체에 약 9천만원 돈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99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그 부분을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니까 업체들이 그동안은 스스로 그 돈을 쓰다 이제는 부가세감면 활용 합의이행각서라고 해서 노조위원장하고 업체하고 이행각서를 써서 그 돈을 노조에 50% 준다든지 50%는 근로자를 위해서 환원한다든지 이렇게 합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 지도감독권이 있는 자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갖으려고 하고 내놓기 싫을 것이고 또 근로자들은 무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정보를 또 가진 사람만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헤쳐 나올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년도 서울대생 1학년의 신분조사를 해 보았더니 47.몇 %가 고급공무원의 자녀, 고급장교 자녀, 국회의원이라든지 결국 대표자 사업자 자녀 결국 이런 지위라고 하는 것이 세습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등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작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주셔서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흡족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이유를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지리를 광명시 택시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다. 두 번째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 서울택시 이미지 훼손을 한다 이렇게 2가지를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시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답변에서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서울택시 이미지 훼손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광명택시의 현 주소입니다.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NK택시 예를 들었는데 NK택시의 본 근원지는 교또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동경으로 오고자 했는데 동경에도 택시사업자들의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로비를 해서 허가를 안 내주도록 압력을 계속 넣었는데 NK택시가 세계적으로 친절한 택시라고 명성을 얻으니까 동경시민들이 우리도 친절한 택시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오히려 시에 압력을 넣어서 교또를 근거지로한 NK택시가 동경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광명시에 택시가 전액관리제가 전체 정착되고 그래야 8개 택시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경영성 투명도 확보하고 근로자의 체질도 개선되고 그래서 대 시민 서비스가 개선되어서 진짜 친절한 택시라고 전국에 소문이 난다면 서울시민들이 서울택시노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광명시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수준이 높은 택시가 우리하고 통합되면 우리도 편하니까 같이 통합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택시회사들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느냐 현재 사납금 제도에서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가 있느냐 내가 일을 안 해도 사납금 6만 2천원 내면 모범근로자가 되고 정시에 나와서 사납금을 못 채우면 불성실 근로자입니다. 제가 택시회사 운행일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하루에 26키로 뛰고도 6만 2천원 냅니다. 왜 사납금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아영산업은 요즘은 타쿠메타라 해서 합승 이런 것을 신형미터기가 다 잡습니다. 얼마나 근무를 했고 운행을 했고 영업을 했고 쉬고 있고 이런 것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돈을 10만원 내면 소용없어요. 이것은 불성실 근로자입니다. 사실 차 가지고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익래분회장이 사실 근로자들이 도박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6만 2천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액관리제하고부터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도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 5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1백 20만원 되어서 월급으로 들어가니까 남자들 총각 때 혼자 살아도 돈 못 모으는데 결혼하면 입이 두 개 늘어도 돈벌잖아요. 이것이 월급제가 되면서 같은 임금의 수준을 번다고 하더라도 돈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세도 바뀌고 안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노조지원에 대해서 진짜 다각적으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면 다각적으로 했어요. 부천의 예만 들었지만 성남에서 3천만원 해서 30평 임대료 지원하고 있고, 의정부도 하고 있고, 평택도 시 소유건물 40평 무상임대하고 있고, 안산은 옛 동사무소 무상임대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각 시군마다 전국단위도 자료가 있습니다. 충북, 대전, 광주, 양산 할 것 없이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노조가 활성화된데는 이렇게 시장이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요. 무풍지대라고 우리가 요구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결국 무엇이냐 시장이 소신있고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가 지원하는데 왜 광명시만 근거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어려운 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아까 제가 사회적 지위 대물림 얘기했지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노동자 자녀는 노동자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