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평소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취재기자단 그리고 시민감시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6동 출신 오명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시정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을 투명성과 심도있고 면밀하게 살펴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일부 공무원의 미필적 고의행위로 인하여 시에 엄청난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일명 최승권단지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77년 6월 8일로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이 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 적환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 '77년 3월 16일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부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람공고 세목절차입니다. 그 후로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가 있습니다. 의장! 주어진 시간 관계로 시정질문 자료를 속기록에 기재할 것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총무 01254-6463호 '83년 5월 24일과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시된 관내 광명동 290-23 최승권이 제출한 민원 청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관련의 조사조치지시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제2안과 같이 서울시와 협의코자 합니다. 단,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최승권 단지) 조치계획 1부 2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제목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협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77년 6월 8일로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고, 서울특별시 제253호 '77년 7월 27일로 세부시설(공원, 적환장, 도로)이 결정 및 지적승인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77년 7월 27일로 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 '79년 6월 22일로 사업완료 공고된 본시 광명동 241번지외 27필지 68,944㎡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주택단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시 결정권한청(허가, 준공권)인 귀시와 협의 조치코져 하오니 귀시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 주택단지에 따른 문제점 협의내용 1부 끝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최승권단지 조치계획 1. 공공시설 용지중 도로 12,341㎡, 공원 3,032㎡, 적환장 1,658㎡ 계 45필지 17,031㎡는 질권 및 가등기 해제 귀속 조치하고 종전도로 및 하천중 용도폐지 되어 택지로 조성된 37필지 2,026㎡는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양도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이고 구거입니다. 조치계획-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 조치사항 2.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 2,377㎡는 서울시와 협의후 적법조치 할 것 조치계획-사업처리 경위를 요약, 서울시와 협의하여 의견 청취후 별도 조치 3.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 조치계획-서울시와 협의후 관계근거서류 첨부 지적과로 지목변경 조치의뢰 4.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 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조치계획- 서울시와 협의 후 별도 현황조사 건설부 국립지리원 등록 1473호 측량도 1/1200 광명동 357외 2 광명동 241-21 367-13외 4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 철거의뢰하고 기타 지상 적치물은 도시계획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5. 도시계획 지구내에서의 무단 형질변경자는 의법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조치계획 최승권단지 인접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동 사업 실시기간인 '77~'79년도에 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것은 아마 그 후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별첨 사진 및 일부 건축물 관리대장과 같이 대부분 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이 완료된 지역이며 향후 도시계획 구역내 무단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의법조치 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 협의내용 1. 사업경위 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결정 및 지적승인 1) 결정 및 지적승인 근거-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별첨 1) 2) 결정 및 지적 승인일-'77년 6월 8일 3) 위치-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외 24필지 이것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4) 결정 및 지적승인면적-68,994㎡ 5) 사업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광명리단지 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1) 결정 및 지적승인 근거-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별첨 2) 2) 결정 및 지적 승인일-'77년 7월 27일 3) 위치-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외 27필지내 4)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내역-(별첨2) 별첨은 서류는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드린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 허가근거-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별첨 3) 2) 허가일-'77년 7월 27일 3) 위치-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외 27필지 4) 면적-68,944㎡ 5) 시행자-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6) 허가내용이 당초가 있고 토지이용계획 신 지적이 있고 구 지적이 있습니다. 구 지적에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국유지(도로, 공공용지, 구거)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조서 당 초- 농경지 65,049㎡, 도로 2,695㎡, 구거 1,200㎡ 계 68,944㎡. 토지이용계획- 주택지 47,837㎡, 도로 15,593㎡, 공원 3,447㎡, 쓰레기적환장 2,068㎡ 계 68,944㎡ 허가조건-(별첨 3)이 되겠습니다. 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1) 준공근거-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 (별첨 4)가 또 있습니다. 2) 준공일-'79년 6월 22일 3) 준공면적-68,906㎡ 4) 사업기간-'77년 8월 4일~'79년 6월 준공내역-주택지 48,767㎡, 도로 14,682㎡, 공원(아동공원) 3,463㎡, 쓰레기 적환장 1,994㎡ 계 68,906㎡ 5) 준공시 지시사항 6) 공공용지(공원, 쓰레기적환장,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귀속 -구역의소로 3류 5호선(396㎡)귀속 -인접지 적환장 (58㎡)귀속 -단지내 폭 20m도로 귀속 이것이 준공인데 이것도 면적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나중에 인증도면에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행 보증금 환불 근거-서울시 도일 415-486(별첨 5) 이것은 나중에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환불일-'79.6.27일입니다. 다음에 최승권단지 현황 작성한 것을 제가 직접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없다고 저한테 과에 비치되지 않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최승권단지현황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승인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 승인일: '77.6.8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면적: 68,994㎡ 시설명: 최승권단지 2.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허가 허가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 허가일: '77.727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면적: 68,994㎡ 사업시행자: 시흥군 서면 광명시 287-10 최승권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건설부 고시 41호 3. 허가내용 도시계획시설 승인 및 지적승인(구지적) 농경지-65,049㎡ 도로부지-2,695㎡ 구거부지-1,200㎡ 계 68,944㎡ 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조서(신지적) 주택지-47,837㎡ 도로-15,593㎡ 공원-3,477㎡ 쓰레기적환장-47,837㎡ 계 68,944㎡ 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준공근거-서울시 공고 213호 준공인-'79.6.22 준공면적-68,906㎡ 사업기간-'77.8.4~'79.6.22 준공내역-택지 48,767㎡, 도로 14,682㎡, 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계 68,906㎡ 6. 참고내역 -귀속하여야 할 토지(신설된 공공용지) 도로 14,682㎡, 공원(어린이놀이터)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계 20,139㎡(6,102평) -양도할 수 있는 토지(종전의 공공용지) 도로 3,214㎡, 하천 1,162㎡ 계 4,376㎡ 광명시 총무 01254-6463 1985.5.2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 1. 광명동 290-23 최승권이 국무총리실. 중앙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경기도에서 조사조치 지시된 청원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85.6.20한 근거서류 첨부 보고할 것. 가. 공공시설 용지중 도로 12,341, 공원 3,032, 적환장 1,658 계 45필지 17,031는 질권 및 가등기 해제 귀속 조치하고 종전 도로 및 하천중 용도 폐지되어 택지로 조성된 37필지 2,026는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조치할 것. 나.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 2,377는 서울시와 협의 후 적법 조치할 것.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 등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 라.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마. 도시계획지구내에서의 무단형질변경자는 의법 조치할 것. 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별첨 조서와 같이 문책하니 훈계장을 교부할 것. 총무 01254-6463 1985.5.24 첨부1. 문책자 조서 1부 2. 훈계장 각 1부 3. 민원회시 공문 사본 1부. 끝. 광 명 시 장 수신처: 건설과장. 도시과장 훈계장 소속 건설국 도시과 도시계 직 지방토목 기사보 성명 OOO 귀직은 1982.10.1부터 현재까지 도시과 도시계 소속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광명동 241번지 일대의 택지는 조성사업허가 조건 및 준공시 새로이 신설된 공공용지는 귀속 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된 바 있었음에도 국가에 귀속토록 촉구치 아니하였고 동 주택단지내의 공원부지에 날립된 무허가 건물은 시설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받고도 하등의 조치없이 방치함으로 공원부지에서 주택자재를 생산하고 거푸집을 쌓아두어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전혀 불가한 실정인바 이는 공무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문재발생 요인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훈계하니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할 것. 1985. 5. 광 명 시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승인근거는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 승인일 1977년 6월 8일,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41번지, 면적 68,994㎡, 시설명 최승권단지, 2.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허가로 허가근거는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 허가일 1977년 7월 27일, 위치 시흥군 서면 광명리 287-10 최승권, 면적 68,994㎡, 사업시행자 시흥군 서면 광명시 287-10 최승권,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13조, 건설부 고시 41호, 3.허가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승인 및 지적승인 이것은 구지적입니다. 도로,하천부지 1,602㎡, 1,162㎡ 계 4,376㎡, 양도할 수 있는 토지(종전의 공공용지) 도시계획법 83조에 결여된 사항의 내용, 문제점 공공요지 무상귀속 및 양도의 무효인 이 부분인 광명동 679-55외 77필지 2,740㎡ 세목 (재산목록별첨) 같이 1990년 4월 위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 건설부장관인 양여계약서로 처분지시한 것입니다. 총무 01254-6463 관련 공무원은 허가조건 서류를 번복시켜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미필적 고의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직무범죄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시사항인 공공용지(공원, 적환장,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여 귀속조치 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의2(등기절차)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공공시설 또는 대상에 대한 등기신청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 등기법상 동기원인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서류(계약서)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귀속조치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미필적 고의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학동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공사의 부대공종으로 설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나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정확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는 국장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할 때에는 그 부분이 세목절차가 어떻다는 것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재산이냐 하면 공공용이 도로 일부하고 하천 구거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거짓을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1월 17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목정리 지정된 것이 전부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공무원이 너무 수고가 많았고 사실 그때 당시 지시되었던 것이 이제 지적정리가 됨으로서 새로운 도시계획법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잘못된 사항을 짚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 서류를 보면 '85년 5월 3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적도면과 상이한 준공처리 및 무단형질변경으로 관계공무원 확인서 작성하였고 '85년 5월 16일 경기도에서 최승권씨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라 '85년 5월 24일 광명시의 민원처리에 따른 조치지시로 준공면적과 토지대장과의 차이면적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으로 지목변경 조치하며 지적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시를 이제 11월 17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결정 및 적환장 공원부지 지목은 공원으로 지목변경 조치하며 공원 및 적환장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관련공무원은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5년 6월 12일 최승권 단지 민원처리에 따르는 문제점을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85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최승권 청원에 따른 문제점을 처리하고자 총무과에서 주택과 지적과에 협조공문까지 보낸 서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서류제시) 바로 그 서류가 이 서류입니다. 일일이 낭독하자면 일주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류로 반드시 갈음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관계로 모든 서류를 열거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니 시장께서는 모든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권단지에 대한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원본대조필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장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낭독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 일부 공무원은 그 당시 공무원은 '77년 당시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해서 지금 호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도덕성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문제는 좀 전에 말씀한대로 사실 건설부고시 지정으로 지적 12조 13조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현황측량을 1백여만원 이상 들여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갈 위치를 변경해서 일부 적당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 도면대로 당초의 계획도면대로 시공하도록 조치바라고 그 주위에 일부 몇 사람들에게 재산권침해가 되어서 40평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 재산침해 많고 일부 특위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비켜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될 일입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질문 전체와 아울러 법적 조치를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발의할 것을 말씀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서류속기사에게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