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 10인승 자동차와 균형을 위해 당초안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의 경우 다른 7 ～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 대로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1일 전후에는 6만 5000원이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산 차는 올해는 금액의 66%를 경감해 주고 한시법입니다. 2009년 12월말까지인데 현재 CC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의 심의를 위해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운영 하였으나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신설에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 시·군·구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신설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의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강화군수산조정위원회가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사항하고 영업의 범위에 대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시점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는 기준을 설정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일부 군민들이 의혹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우리 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하게 된 이유는 지금 시설개발사업소에서 시설하던 그 시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왜 존치하느냐,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관광진흥법 으로 갈 사업 이외에 상당히 관광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신규 관광시설이 많이 강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현재 문화관광과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 문화관광체육 부서에 권고사항을 보면 관광분야하고 문화재 분야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벌써 나와 있고, 2007년도에는 계를 하나 창설하고 2009년도부터는 관광과, 문화재과를 분리하라는 확대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인천지역 문화재가 205개인데 우리 강화에는 125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자체도 아직은 복원된 문화재가 극히 미약할 정도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나 문화관광체육부의 입장도 문화재 담당조직을 확대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강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존치했고, 그런 신규민원을 담당하게 했고, 향후 2009년도에 조직개편 때 문화재와 관광분야를 별도조직으로 운영할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군의 특성상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이 일부 군민들한테 비쳐지는 시각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왜 관광개발사업소로 존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우리 강화의 특성상 관광개발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는 다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화의 특성상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부분으로 군민들을 이해해 주시기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 행정안전부)에 따른 정원감축과 조직의 재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 및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으로 현 정원 691명에서 637명(감 54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2명을 감하고 기능직 19명, 기타직 3명을 감하는 내용이며, 부서별로는 본청 22명, 직속기관 10명, 의회 1명, 사업소 7명, 읍·면 14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안 제2조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근거로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의 수를 감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및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원의 감축사유와 세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81년도부터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해온 보건진료소의 경우 도서지역을 제외한 본도의 일부지역은 교통의 발달 등으로 당초 설립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음에도 진료소가 존치하고 있는 바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여 보건지소와의 통폐합 여부도 검토되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이론을 가족 행자부의 인원감축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항변을 할 때, 인구 많은 데, 면적 넓은 데,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단지, 면적이 넓은 것보다 인구가 증감에 따른 보정인원을 행자부 기준상 인구를 우선시 하는 것이 현재 조직개편의 방향입니다. 왜 인구를 증시하느냐 하는 항변을 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난다, 물론 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수요가 늘어난다, 이러한 항변을 갖고 대응논리를 펴서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행자부의 방침은 인구위주의 조직개편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지하지요.

알겠습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부담이 많이 덜어집니다. 지금 의회의 인력을 구·군별로 보면 옹진이 11명이고 우리는 13명입니다. 그리고 중구와 동구는 15명, 16명으로 같은 의원수에 우리보다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구·군하고 강화군 행정의 특수성과 다른 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10개 구·군중에 정원이 다섯 번째로 많은데 그 많은 특성이 뭐냐 하면 기술센터 인력하고 보건소 인력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 숫자는 농수산 부문, 수산녹지 부문, 이런 데에 쏟는 인력을 감안하고라도 보건소 인력하고 농업기술센터 인력만 제하면 우리 강화군 인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인력에 지금 의회의 업무와 집행부 각 실과소의 업무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비교하는 것과 전부 업무량을 비교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의회의 업무가 집행부의 각 과의 업무보다는 그래도 가볍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이번 54명을 줄이는데 있어서 역할분담, 고통분담의 입장에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의회 업무의 업무분장은 각 실과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업무중에 너희 과의 업무는 1명 분의 감소요인이 있다, 2명분의 감소요인이 있다, 6명분의 감소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각 실과소에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어느 구·군을 보더라도 업무분장 부분은 조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있음으로 해서 총무과내의 일이 많은 부분 축소되었다, 그럼으로써 비서실의 업무가 1명 이상 분으로 업무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는 1실 1계를 비서실로 꾸려가고 있고, 파주는 1과 4팀으로 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구·군에도 보면 옹진만 3명이지 전부 4명 이상으로 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서실의 인원을 보강했다고 보기보다는 비서실의 업무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업무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상 의장님 비서가 7급이다, 그러면 의장님 비서를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 둘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나 각 실과소나 과연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분담이 업무비중이 서로 따라가는 거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보강시킨 것이라면 조직개편의 특성이 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핵심적인 것에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의회사무과인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느 한 자리를 과연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안하신 것인데 다른 말씀이 주로 나왔는데 계원이 없는 계장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계원을 1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계를 폐지시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계속 하시는데도 실장님은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의사과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아마 계원이 없는 계장이 있는 자리를 지금 다른데 감축하는 곳은 없죠?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계를 통폐합을 한다면 몰라도 계를 존치시키면서 계원을 없게 만드는 다른 과는 없죠?

지금 의회가 계원이 아주 없나요?

제가 여쭈어 봤듯이 지금 의사과에는 2개의 계가 있는데 아까도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급 직원 계원이라는 것이 의사과에 3명밖에 없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쭈어 봤듯이 다른 과에도 계원이 없는 계장이 있는지? 무보직 계장은 들어봤어도 계원이 없는 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물론 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계장 혼자 있는 계는 없습니다. 단지 그 계원이 행정직이 꼭 계원으로 있어야 그 계가 계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 1명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과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여기에 계원의 다과 여부가 결정되지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계원이 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계원이 없으면 다른 계도 그 업무가 과중되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다면 그러한 조직개편을 상당히 불합리한 조직개편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말이 끝도 없어요. 뭐냐 하면 의회업무라는 것은 본청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한 예로 비서실을 한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셨을 때 이런 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의 행정 내용이라는 것이 중앙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업무와 강화군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서실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지금 보시기에는 일 하는 것이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만들어 나갈수록 일의 수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현재 일반적인 임무만 주어진 것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의사계와 의정계로 늘린 것도 그런 위원님들이 일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과연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계원을 뺀다는 것은 그 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단면을 보면 과연 이번에 감원을 하면서 과연 조직진단이 제대로 됐는지라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은 거의 2007년부터 거의 5, 6번 계속 조직진단을 하고 새로운 업무면 보강시켜주고 업무가 사장되면 감해주고 이러한 조직진단은 1년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숨통을 트고 동맥경화를 해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직개편때 마다 부분적인 조직진단, 전체적인 조직진단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조직개편은 상당히 각 실과소가 엄청난 업무과중을 느끼면서 감원을 해야 되는 쓰라림의 입장을 계속 표명해 오고 있고 왜 10월말로 조직개편 시기가 끝까지 와 닿았는데 이제 조직개편을 마무리 단계에 왔느냐,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나 또 여러가지 업무분장에 대한 파악, 직원들의 의견, 실과소장의 의견 다방면으로 많은 부분에 업무파악을 해왔다. 이번에 이러한 조직개편 후에 사실 각 실과소나 의회사무과 업무를 판단해서 야, 정말 의회사무과 업무가 과중하고 차라리 집행부와서 일하지 의회에서 일 안하겠다라는, 또한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토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직 중에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것이 54명이라는 숫자가 인천시에서 각 군구별로 배정이 됐고 행안부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조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렸죠?

사실 근본이.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의도가 뭡니까?

지난 정권때 계획성 없이 공무원 인원이 증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난정권 때 총액인건비가 도입된 것인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5%를 기본적으로 인력을 줄이자라는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에서 강화군에서 54명이다. 이렇게 배정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54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공무원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요인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연 공무원 조직에서 군민이 과연 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 이 공무원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런 군사를 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 개개인 별로 능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100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0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70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기회에 정리하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런 쪽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조금 아까 행정수요에 대해서 얘기 할 때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도시에 있는 행정과 농업·수산의 업무가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업무가 있는 우리 강화군 같은 실정에는 분명히 행정 수요가 더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일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무슨 인원수를 파악해서 수령을 해가고 이런 업무야 한 가지 업무라도 양이 많을 수 있겠지만 업무 종류가 다른 농업이나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는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지만 54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때 그것이 바로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시, 인천시의 강화군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마 타 자치단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실정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비교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피해를 보는지, 분명히 줄임으로 해서 강화군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실장님이 계속 하는 것은 강화군내에서 과끼리 비교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지라는 것도 그런 답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능력도 상승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또 대안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민간단체에 이전해주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내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대행하는 업무와 우리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대행하는 업무도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바쁘다고요. 특히 우리 강화가 발전되려면 현재 모습이 아닌 자꾸 새로운 발전된 미래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자꾸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조직은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업무에 인원 창출을 할 필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부분이 각 실과소의 업무를 파악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업무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벼워진 그런 감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 되고 인원이 정상화 되고 운영이 정상화 됐을 때에는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집행부 업무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조직진단도 하고 앞으로 증감 사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