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5일 안효식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안소방파출소는 1985년부터 개설해서 역곡동, 괴안동 일대의 중추적인 안전센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관련 청인 부천소방서에서는 현재까지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왔습니다. 또한 괴안소방파출소를 비롯한 역곡3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시 괴안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인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부천소방서 또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 괴안소방파출소가 이전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준비 TF팀 구성 시 재단 규정에 명시된 이사장의 정식 결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재단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과제 탑승제형 연구학습 TF나 과제수행 TF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협의위원회 제6차 시민토론회에서 문화회관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문화예술회관준비TF팀도 이와 같은 성격의 TF팀으로 이사장의 정식결재는 없었습니다. 이는 이사장인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단 김혜준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구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 드림아스콘이라는 업체가 삼정고가 및 하부공간에 아스콘 재료와 대형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고가교 하부구간의 점용은 기존 유진기업(주)인 부천아스콘에서 2006∼2008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및 화물적치장(골재야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드림아스콘이 인수 후 2009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정고가교 하부구간의 점용 사용에 따른 보행자 통행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어 현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불법차량 진입 방지시설 설치(볼라드 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말로 점용허가가 만료되어 재 점용허가 신청 시 추가 보행자 안전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점용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송내북부역 남북보행자 통행로 폐쇄조치에 대해서 원상복구하여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내역 지하보도는 1998년도에 폭 2.5m, 길이 63m 규모로 설치되어 남북 간 연결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2002년 4월 송내역사 증축허가를 득하여 지하상가를 증축하는 계획으로 인하여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송내역사 지하보도는 지하상가도 없이 63m의 지하통로로만 시설되어 평상시에도 우범화가 우려되고 특히 야간 통행 시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송내역 환승시설계획으로 주변교통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계획에 의해서 기존 지하보도 입구 위치에는 택시승강장과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교통환승시설과의 중복성, 연계성 또 기존 지하보도의 노후화, 시민의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지하보도의 복원보다는 새로이 설치되는 교통환승시설의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송내역 남북 간 보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과가 위치해 있는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차량등록 관련 차량들이 온종일 상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차량등록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했을 때에는 차량등록대행사들이 인근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과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2010년 11월 8일)함에 따라 인근에 상가가 전무한 관계로 차량을 주차장에 상주시켜놓고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저희 관내 차량등록대행사는 9개 정도가 있는데 6개 사가 8대의 차량을 상주시켜놓고 월 대형차량의 경우 정액주차요금 3만 원, 경차량은 1만 5000원을 납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대행사들의 상주차량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들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임대함으로써 불법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공단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원미동 지역의 소방도로 미포장 관련 대책, 두 번째로 원미동 177-56번지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 건물로 축조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지역의 사도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 도로로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야만 도로정비나 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사도정비 요구 시에는 바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원미동 177-56번지 내에 위치한 멀뫼노외주차장은 2004년도에 주차면수 83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간에 주차관리원을 배치해서 운영해 왔으나 주차장 이용객이 적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무인화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2년간 멀뫼노외주차장의 주차장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83면의 주차면수 중 일일 79대의 차량이 이용 중으로 현재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상황을 볼 때 현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주차수요 증가 시 입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나득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회계규정 준수 및 관리 감독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부천시 공영주차장 운영은 1999년 7월 31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부천시 주차장 조례」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납금은 납부 즉시 전액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주차요금에 대한 재무회계결산서상 누락의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요금 현금 납입분만 세입조치하고 미납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교통시설과)에 보고하지 않고 공단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므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상 자산(미수채권)으로 반영되지 않아 세입을 과소계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2년 부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체납액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내부보고 및 외부공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업무처리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미납 주차요금은 발생건수가 많아(2011년도 약 20만 건)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고 주차요금 미납분은「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원금과 함께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시에는 즉시 세외수입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와 가산금 부과, 체납액관리 등은 사업위탁계약서 제5조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 제43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모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로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차요금 체납 관리액은 1만 1066건 1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만 870건 1억 7900만 원을 차량압류 조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총 33만 8885건에 20억 1600만 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표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공사·공단용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시 세외수입프로그램과 호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2012년 결산부터는 재무결산서에 체납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차수입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관리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및 체납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19조 관련 협의 중인 사안이나 의견 제출한 내용 및 대응방안과 동법 제20조∼22조까지의 동 주민자치회 관련 협의 중인 사안이나 의견제출한 내용 및 향후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부터 제19조 관련사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군·구 통합에 관한 법률로서 지난해 9월 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고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12월까지 통합의견을 접수하였던바 경기도에서는 3개 지역 9개 시가 접수되어 통합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원－오산－화성과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인근 시와의 통합에 관한 의견조율을 위해 시흥시와 김포시에 대하여 통합여부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여론을 파악하였으나 시흥시의 경우 자체 시로서 만족하며 인근 시와의 통합에 부정적이었으며 김포시의 경우는 인천 서구, 강화군과 통합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우리 시와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이 없어 통합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 통합의 전제 조건인 인근 시의 동조 없는 통합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인근 시와의 통합에 대해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통합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흥시, 김포시를 비롯한 인근 시에 대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상생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와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통합 이상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주민자치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해당 동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을 지난 10월에 수립, 주민자치회의 유형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3가지 모델(안)을 개발하여 각 유형별에 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협력형은 현행 동 자치센터 존치와 기능을 유지하며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심의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기능과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형은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소속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기구(기존 동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직형은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집행기구(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동 자치센터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가 유형별로 제출한 의견으로는 협력형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주민자치의 기능이 강화된 모델로서 업무의 협의·심의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위임·위탁사무의 직접 처리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 및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통합형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보충하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어렵고 행정기관의 법정 고유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의 최종책임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염려가 있고, 주민조직형의 경우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나 읍·면·동 폐지 등의 관계에서 볼 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안으로 현 상황에서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사항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향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계획은 특별법 제22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률이 제정되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부천 동남권역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에는 소사구 거점 도서관으로서 한울빛도서관과 심곡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역인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어 이곳 주민들은 약 2㎞ 이상 떨어진 한울빛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11개소로 원미구에는 우리 시 중앙관격인 상동도서관과 원미구 거점도서관인 원미도서관 등 8개소가 있고 소사구에는 한울빛과 심곡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정구에는 열람석이 없는 어린이도서관인 꿈여울도서관만 있어 오정구 거점도서관으로 오정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동남권역은 범박동 일원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범박·계수·옥길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9,34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인 곳으로는 오정구에 오정도서관, 송내권역에 부천문화원 내 송내도서관(2014년 준공), 역곡권역에 역곡문화센터 내 역곡도서관(2015년 준공), 괴안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2016년 준공) 복합기능으로 도서관 조성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보를 위하여 작은도서관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문고형인 홀씨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무인대출반납기)을 곳곳에 조성하여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내 집 앞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역곡천과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향후 관리계획과 방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인근지역 침수피해 예방과 친환경 생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42억으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간 자연형하천 1.42㎞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치교 4개소와 생태호안을 만들고 하천 바닥에는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유지용수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재이용수를 유입시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역곡천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함께 소사구 범박·괴안·역곡동 주민들의 산책코스와 가벼운 운동 등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옥길 보금자리사업과 병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비 부담으로 오수처리시설 1만 5000톤 규모가 증설 추진되면서 생태공원을 보완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시점에는 지금보다 지역주민의 친수 여가공간으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곡천의 유지관리는 매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시설물 보수와 잡초 제거 등 생태하천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범이 취약한 데 보완책에 대해서는 역곡천은 일몰시간 이후 이용주민이 많아짐에 따라 LED보안등 56개등(좌안 28, 우안 28)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보안등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할 동인 역곡3동 자율방범대에서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역곡천에서 철로변을 거쳐 양지초등학교, 생태공원에 이르는 구간을 순찰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일 밤 2회 실시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역곡천이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한혜경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시정질문을 하신 한혜경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답변하신 국장 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이석 중이었지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죠.

한혜경 의원님께서 부천시는 노온정수장의 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 직원 파견도 없으며 운영 분담금만 많이 내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하여 노온정수장 운영권의 회수와 부천시의 운영 계획은, 또 부천시가 보유한 노온정수장 지분을 처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1988년 12월에 1일 56만 톤 생산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의 지분은 인천시 31만 톤으로 55.4%, 부천시 15만 톤 26.8%, 광명시 9만 톤 16%, 시흥시 1만 톤 1.8% 지분이었습니다. 이후 92년도에 인천 남동정수장 건립 시에 부천시에서 8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80억 부담 사유는 부천시 물 부족으로 노온정수장 인천시 지분을 향후 양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남동정수장이 완공된 92년 10월 노온정수장의 인천시 지분 16.06%를 인수하여 현 지분율이 1일 24만 톤 생산시설에 42.8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권은 89년 2월 협약으로 지분 과반이 넘는 인천시에서 운영하여 오다 92년 12월 인천시 지분이 44.6%로 감소되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정수장 운영권 이관요구를 하였습니다. 93년 9월에 경기도 제6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요구되었으나 상정되지 않고 인천시에서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 7월 제14회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노온정수장 운영을 광명시에서 맡기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3개 시장이 합의(도지사 주재)하였습니다. 당시 광명시가 운영권을 맡기로 한 근거는「민법」제265조(공유물의 관리)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관리권 주장이 가능하여 부천시는 42.86% 지분으로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어 속지주의에 따라 광명시에서 운영권을 맡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 인천시에서 광명시로 관리권을 최종 이양하였습니다. 이양 후 부천, 광명, 시흥시장 명의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약서 제3조에 운영은 광명시가 전담토록 협약하였기에 현재로서는 운영권 회수는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노온정수장의 시설 보유지분은 총 56만 톤 중 24만 톤으로 42.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 사용량은 10만 톤 내외로 소사구 전 지역과 원미구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약 14만 톤의 여유분이 있기는 하나 환경부 급수체계기본계획상 2025년 기준 급수 확보량을 제외하면 순 여유량은 6만 8000톤 분이 처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유지분 처분은 향후 시흥시와 광명시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양 시와 협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 4월에 시흥시에서 노온정수장 용수배분량 조정협의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6만 8000톤의 배분 가능함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자체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와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구체적 용수 배분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협의요청이 있을 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의원입니다. 인사는 갈음하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정질문을 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범안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09년 2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제안이 있다 하여 용역을 중지하였다 하였는데 일부 구간이 어느 곳인지, 어느 것을 보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설계용역 보고서를 확인한바 이 답변은 범안로 340m 확장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국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님.

교통도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9년, 2003년도에 걸쳐 실시설계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범안로 확장을 위해서.

네.

그런데 용역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니까 340m에 대한 실시설계가 아니라 현대홈타운 154-2번지에 있는, 현대홈타운 개발할 때 도로가 단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차가 있어서 그 기형적인 도로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180m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국장님께서 볼 때 180m 구간을, 우리 340m 구간을 확장하는 계획을 실시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이 마치 주민과 보상협의를 했으나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340m가 확장이 안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2월에 일부 구간은 범안로 미개설 구간 350m와 근접한 진출입에 단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홈타운 공사와 맞물려 있는 경계 지점, 접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구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개발됐으면 현재 진입하는 부분, 범안로 미확장 구간 진입하는 부분까지 단차 없이 도로가 평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분설계를 말했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죠?

네.

그런데 340m라고 설명해서 그걸로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는 현대홈타운 개발 당시 그 구역 안에 있었던 도로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 부담으로 개설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대홈타운에서 일부 개설비를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원 정도인가를 지금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이 현대홈타운 개발 부분과 주택조합에서 개발하는 부분하고의 접점이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예치금을 예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을 예치 받은 것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예치가 된 것으로 ······.

그러면 부천시의 부담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3억 원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개설하려면 부천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사로 하여금 도로를 완벽하게 개설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주민의 반대라는 것은 단차를 평면으로 개설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으로 남는 주택단지와의 고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안로 미개설 구간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단차 부분을 평면도로로 개설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단차 부분과 평면 부분과는 지금도 단차가 심한데 진입 부분을 평면 도로로 개설할 경우 현재 미개발 되는 주택지와의 단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개발을 주민이 반대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도 그 단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단차의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재정비지구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중간타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실시설계 할 당시에도 개발계획이 없었잖아요.

어떤 개발계획이······.

계수동 개발.

개발계획은

정비구역이 고시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현대홈타운 개발은 시온재단에, 거의 그쪽을 기양건설에서 인수해서 부분적 개발을 한 사항이고 재정비지구는 그때도 정식적으로 조합결성이 안 됐고 위원회 추진 구성이 안 됐지만 개발의 문제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그것도 현대홈타운 개발 섹터에 있던 지역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3억 만약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네.

3억 예치지만 3억 가지고 도저히 그 도로는 개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도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지도가 확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재정비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도로개설을 할 수밖에, 지금 여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3년, 2009년도에 실시계획을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해안로 개설과 함께 범안로 확장 추진을 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죠.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무관하다고 했던 사항과 현대홈타운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는 현대홈타운 사업구역 내 장래의 교통량 예측 분석하는 사항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네.

서해안로 개설과 함께 확장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서해안로의 자연녹지에 포함됐던 60세대 정도가 있었죠? 그분들도 계수동 개발과 같이 섹터 안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계수동 조합에 계신 분들과 똑같은 민원이었어요. 조합원 자격과 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보상가격을 주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로의 개설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의지가 분명하기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서해안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범안로 부분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해안로 개설을 해 놓으면 범안로의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관하셨다는 겁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그때 같이, 서해안로 개설할 때 범안로 확장도 같이 계획하셨더라면 서해안로 접속 부근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계속 주민이 반발해서 조합원 자격을 안 줘서 범안로 개설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한 번이라도 보상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 그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서해안로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부천시 자체 입안해서 건설할 수 있는 도로망이 아니고 범안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지구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해안로는 광역도로망으로 추진돼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모든 공사 내용이. 그리고 그때 일부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안로 확장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처리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 나머지 범안로 미개설 부분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했다면 금상첨화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범안로 확장과 또 서해안로 확장과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보상협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해안로 계획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12월에 완공했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볼 때 전혀 보상협의를 안 했다는 부천시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사업 성격으로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으로 하는데 왜 같이 추진을 못 한다고 얘기하시죠?

현대홈타운 개발 때 그 도로를 뚫지 못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라도 범안로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보상이라든가, 지금 계수동 개발은 언제 착수할지도 모르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수동 조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공사에서 운영비도 지원을 안 하고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설계를 못 해서 건축심의도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에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시공사의 답변이 시공사 선정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 현저하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선정돼서 진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수동 개발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만큼 정말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주민이 언제까지 시행사가 부담해서 범안로 개발하는 것에 의존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에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촉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아주 안 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로 이미 2009년 10월 26일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확장구간만을 별도로 사업시행 하려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범안로 구간만을 사업지구에 제척을 시켜서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다시 개발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일이 얽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2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지금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기간도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길어야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기간이나 자체 개발해서 걸리는 사업기간이나 거의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천시에서 늑장 피우면서 보상가도 커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홈타운 서해안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대책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현대홈타운에 5,520세대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안로에 대한, 4～5m 폭밖에 안 되는 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부천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병목현상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서 지금에 와서는 주민의 반발과 조합원 자격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못 했다고 하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조합원들의 요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안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범박1교의 진출입 램프 설치에 대해 1회 추경에 우선 4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4억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민원이 다수민원으로 접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검토 차원에서, 램프 간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도 인지했는데 종단경사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아까 답변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실시설계도 준공하셨죠?

네, 준공처리 했습니다.

서해안로가 2011년 11월 30일 개통되면서 범안로가 교통체증으로 주민도 위험하고 교통소통이 안 되고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범박1교에 대한 진출입 램프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진출입 램프는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 지형이 어떻던가요?

어떤 형태의 지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램프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형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제가 봤을 때, 범박1교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주변의 지형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도 그쪽에 별도의 램프를 설치하기에는 적정치, 진입도로에서 램프를 올라가는 도로의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램프 설치의 적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딱 눈으로 봐서 아셨어요?

네, 딱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중단시키려다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약 2000만 원이죠?

197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이라고 봐야죠. 실시설계 용역 결과 종단경사도가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 것이잖아요?

네.

7월 12일 자 주민설명회에서 램프 종단경사도를 13%로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평지로 해서, 7% 적용해서 램프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지형이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구릉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산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산지로 적용해서 종단경사도를 11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현재 속도가 75하고 40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지역에서는 종단경사도를 산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가차도나 지하도의 경우만 그 정도 적용하고 주간선도로에서는 지금 보통 5～7%를 넘어가는 램프나 인터체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산지나 구릉지나 평지를 할 때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평지일 때, 지하도나 고가차도, 차도 할 때 산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평지일 때 고가차도나 지하차도가 산지가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산지로 본다고 하면 교량을 확장하지 않고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6억이면 램프 설치한다고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 7%를 주장하면서 램프 2000만 원 용역보고서 금액을 지출하면서까지 그것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억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그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램프 설치를 취소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서에서 저희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처음에 램프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이나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는 현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시간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간관계상

다만 법상, 규정상 또 거리상, 향후 운영상 예측 부적합한 장소로 판정이 돼서 부득이 중간에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부적합한 사유는 제가 다시 듣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부광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LH와 SH에 알아봤거든요. LH는 보상을 다 했더라고요.

네, 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SH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내년 상반기에 자금이 없어서 보금자리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확실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부광로라도 먼저 개설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확실치도 않은 것에 기대를 하면서, 부광로의 300m가 또 개설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목적 있는 예산인 만큼 재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한 심리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그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동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중식 먹고 하시죠.) 계속해서 정회시간 없이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천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생 많으신 시장과 시 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자리를 같이해 주신 홍보 관계 기관도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기 위해서 시장님께 발언대에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도 문화재단에 대한 규정이 소상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단에 대해서 갖는 위상이 이사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초관심사이고 막대한 예산 소요가 현재 진행 중인 문예회관 건립 협의위원회가 어려운 시간을 낸 시민의 관심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 정부와 시장은 시민을 도외시하고 재단과 밀실행정을 행하는 것은 시민을 시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인 시민토론회를 가장하고 내용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시장이 추천하고 임명한 산하기관의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시 정부보다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는 것은 순수한 시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표리부동을 넘어 사악한 위선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후 즉시 이를 중단하고 문화재단 본래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함께 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시 차원의 감사는 물론 강력한 조치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켜 주신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안효식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서헌성 원정은 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