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미·소사·오정구와 도시주택국, 교통재난안전국, 환경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6305억 6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으로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대체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최고 빠른 분은 1988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그 뒤로 쭉 바뀌었습니다. 20년 넘은 분도 계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20년 이상 되셨겠네요. 퇴직금이 6억, 6명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18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청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1건에 95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괜찮나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규정에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구입자금은 퇴직금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정사업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네, 퇴직금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과 명시이월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과 명시이월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도에서 받아온 예산이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백송어린이공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2,578㎡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면적이 넓군요. 꽃마을어린이공원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2,518㎡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수로 따지면 600∼700평 정도 되나 봐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리모델링 사업 아니에요. 설계하기 전에 인근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6억 안에 시비 3억도 들어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책추진보전금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도 포함시킨 거예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이건 시책추진보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세요.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1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공원관리원이 6월에 퇴직했다고 했잖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5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관리원은 몇 세에 퇴직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61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으로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6월에 퇴직하는 건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원이 퇴직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는 것도 있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월 평균 100～110만 원 정도 받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있는데 상2동, 상3동에 공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백송어린이공원은 2003년 3월에 조성되어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백송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시민의 강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정한어린이공원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다정한어린이공원도 시민의 강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상2동, 상3동 신도시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5억, 6억씩 투자한다고 하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물론 필요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왔겠지만 그런 것도 시비가 또 투입되는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던 거라서 얘기할 건 없는데 실제 오래돼서 리모델링해야 될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어린이들에게 편리한 공원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공원을 만들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한 정책을 펴지 말고 처음부터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또 오래된 공원부터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꽃마을어린이공원이 서초등학교 앞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1985년도에 조성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중간에 리모델링 한 번 했는데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중간에 수리 개념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리는 언제 했어요?
상욱
이상욱원미구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했는데 여기 또 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 리모델링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꽃마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게 있어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소사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과는 관계없는 건데 본예산에 생태교육 부분이 있었습니다. 90학급으로 되어 있는 걸 일부 줄여봤는데 그 취지는 구청에서 직접사업을 하기보다는 각 구청이 업무연찬을 해서, 환경위생과와 시의 환경정책과가 협의해서 기금이라든지 적절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원들끼리 협의가 된 거니까 그 과정에서 해당단체에 설명을 잘하시고 과장님이 다른 구청과 업무연찬해서 구청의 직접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명원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내동지역에 있는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흥경로당 있는 데 내동중학교 옆에 있는 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강추위가 오니까 다 이렇게 부숴 놓고 뭐해 놓고 한쪽에 쌓아 놓은 채로 있어요. 사업시기를 내년도 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현수막 붙여놨는데 1월 며칠까지 완공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겨울에 공사하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해동이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못 할 거라고요. 어차피 3월이 지나가야 하지, 땅이 얼었던 게 다 녹고 해토가 돼야 하자가 없잖아요. 추운 겨울에 시작해서 다 뒤집어 놓고 한쪽에 쌓아두고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35개소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했는데, 그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보상청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2년 이내에 매수 청구한 걸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도 1필지 예산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넘어가는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말 제3회 추경에 정리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어느 곳인지 부기를 달아야 될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지역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곳의 예산인지 부기를 달아줘서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만날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어디 것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여기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기재를 해 주세요. 어떤 것에 대한 것이 미집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직도 왜 안 되고 있나, 올해 건지 작년 건지 2년 전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꼭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3900만 원이 생기는데, 실제 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 넣어 놓으니까 조금 이익이 생기네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집행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어디 것인지 알 수 있게,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과장님은 알 수 있어도 다른 과장님들은 몰라요. 아마 국장님도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성격이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예비비가 됐든 이건 어느 곳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춘의사거리 일원 간판정비사업이요, 그쪽 간판이라고 해야 춘의사거리 쪽만 있지 운동장 쪽으로 가면 별로 없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춘의사거리 중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시청 뒤는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정비가 안 됐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중부경찰서면 춘의사거리가 아니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거기부터 가구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종합운동장까지예요. 제가 현황 파악한 것을 보면 간판이 180개가 되고 큰 건물로는 31개 동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구판매점 간판을 길주로 정비했던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디자인공모를 해서, 참여업체들도 참여시켜서 길주로는 문자체로만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예술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꿔줘야 될 거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 대학로 사업이나 길주로 사업할 때는 도비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제안을 할 거고 경기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시비 반영이 돼야 국·도비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반영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도비가 오면 이 시비를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2억 정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설계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라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네, 국·도비를 따려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사업은 국·도비 다 확보하고 시비 편성하지 않나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시비가 반영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가점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도비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말겠네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구간별로 물량을 나눠서 타설하면 되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간판정비사업이 실제로 보기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액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간판특화거리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유사한데, 현재 간판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이 중앙정부에서 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화거리 외에는 법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중심축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파급시키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파급시킨다는 게 계속 예산을 들여서 파급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상동 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손댈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려면 예산 몇 백억 원 가지고도 안 될 텐데 신규로 허가 나는 것들, 신규로 신고하는 것들을 미관에 맞게 디자인을 해 줘야 파급효과라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예산확보해서 예산되는 만큼 일 해서는 파급이라는 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시민중심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연관된 제안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호응을 높여야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경우 보세요. 시에서 처음에 간판을 달 때부터 관여해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간판이 깔끔하게 달려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이 이번에「건축법」이 바뀌어서 새로 건축허가 시에 간판설치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용될 겁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길주로 쪽에 보면 간판정비 해 놓은 데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다시 창문에 선팅하고 현수막 들어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길주로 간판개선한 데를 다시 정비해 놓고 사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길주로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간판이 바뀌고 불법한 것보다도 단순하게 현수막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학원생 모집한다든가 해서 창문에 달아놓는 정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선팅도 들어오고 있고, 창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LED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정비하는 거보고 예산 편성하면 안 되냐고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예산 세워서 일을 하면서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길주로 쪽도 마찬가지로 북측구간은 되어 있지만 남측구간은 안 되어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롯데백화점 근처는 안 돼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쪽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 사실 심한 쪽은 술집 있는 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동 쪽 얘기했지만 메리트 간판 다 불법이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메리트 같은 데는 상당히 심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계속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길주로변은 저희도 고심한 부분인데, 현재 신도시 쪽은 정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춘의사거리만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지저분하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부분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거기가 중심축인데, 종합운동장과 춘의사거리 쪽이 원도심의 핵심인데 거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경기도에 제안했고 행안부에도 국비지원 요청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50%든지 30%를 상가에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점점 확대해서 부천시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비든 도비든 전액 지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이나 법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간판을 달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위생과나 각종 인허가 부서에 상담할 때 간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 배부를 추진하고 있고, 광고물협회 제작업자들 교육을 경기도에 위탁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달아 놓고 인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계도해서 가이드라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이나 교육이나 가이드라인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판을 아예 달 수 없게 하는 게 있어야지 이중으로 하면 낭비 요인도 있고 무질서한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간판을 달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부천로라면 신규로 사업허가 내는 사람들이 간판을 제대로 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정비할 때 자부담을 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 거리처럼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육하고 설명한다고 할 게 아니라 법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 의존해서 홍보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빌딩이라면 빌딩 속에 기업체 인포메이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 식당 등 간판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소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판시범거리 쪽을 집중해서 만들어가면서 파급시키는 부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간판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경기에 영향도 많이 받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정비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가구점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시켜줘야 시민들도, 아마 주민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전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업소당 간판 하나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간판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비싼 간판을 만들려고 할 때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그쪽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길주로가 지하철 7호선 개통되어서 잘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모르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과 관련돼서는 당초 계남로에 했죠. 이게 도에서 도비 시범사업으로 한 거지 시비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비 들여서 또 하겠다는 건데 예산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만 간판을 다 달아주고 어느 곳은 안 달아주는 것도 맞지 않고, 지자체 입장에서 특색 있게, 부천에 만화캐릭터를 한다든지 문화에 관련된 것을 하나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 홍보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 거리는 문화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각자 생업에 관련돼 있는 건데 간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정말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려고 한다면 부천시에 맞는 콘셉트를 갖고 디자인을 하고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데 투입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을 달아줘야 되겠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달 때 해당구청의 허가 받아서 단다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규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간판을 한 것만 달게 허가해 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달 거 아니에요. 시가 어떠한 콘셉트를 갖고 앞으로 간판을 정비해 나갈 거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간판을 달아야만 허가해 준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안 되면 조례로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준수하면 당연히 맞춰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안 하니까 우리가 달아줘야 되겠다면 부천시 간판 다 달아줘야 돼요. 그거 달아주다가 시 예산 다 거덜 날 겁니다. 그러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고 계남도로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부천시에 맞는 문화정책, 만화, 영상,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콘셉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간판정비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봐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길주로 명품거리에 이어지는 구간인데 그쪽이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정도는 우리가 연계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만 원도심이 아니고 엄청 많거든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의 입장에서는 얼굴이어서 그 부분을 흉하지 않게 정비해 주고 미관을 꾸미자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해 준 간판도 현재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계남대로에 간판 정비해 주고 잘 달아놨다고 얘기 하던가요? 내 돈 들여 놓고도 욕먹는 게 간판정비예요. 처음부터 계남거리를 부천의 상징적 얼굴로 만들려면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콘셉트로 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간판의 크기를 눈에 띄지도 않게 만들어 놔서 건물이 깨끗하냐, 건물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간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특색 있게 간판을 정비해 줄 거라면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모습의 간판모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거리에 들어오면 부천에 왔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예산을 투입해도 명목이 있는 거지 그러한 명목 없이 간판 다 달아준다면 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수렴해서 디자인, 캐릭터 간판을 아름답게 해서 이번에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부천 전체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판 교체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 전체로 확산해 나갈 거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간판을 달 때 지도해서 부천시 지역 콘셉트에 맞는 틀을 만들어 놓고, 간판회사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 홍보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해 주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춘의동 쪽은 지원해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업종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쪽이 특화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다른 간판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 춘의동 쪽은 특화구역으로 고시하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도 지역을 확산해 나갈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판정비사업이 돈이 들기 때문에 주요 부분 외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천 전체로 확산하기는 어렵고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화거리나 이런 쪽으로 최소화시켜서 그것도 국·도비 제안해서 반영시켜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눈에 많이 보이는 쪽이 되겠네요?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도시를 정리하기 위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설되는 간판에 있어서는 규격이나 디자인을 간판회사와 잘 협의해서 부천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몇 세대 이하라고 했죠?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소규모 150세대 이하.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
종학
박종학공동주택과장
아뇨. 이건 건물 안전진단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35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7쪽, 시민의 강 관리가 있잖아요. 4억 4000만 원이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2012년도 사용료인가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13년 게 아니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세웠네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12월 말에 지급하는 거라서 매년 말 추경에 세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 치를 매년 12월에 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이런 건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정구에도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게 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3곳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걸 동절기에 시작해서 다 뒤집어 놓고 한쪽에 폐기물 덩어리를 쌓아 놓고 공사도 못 하고 있는 거죠. 현수막에 보면 1월 며칠까지 완공하겠다고 써 붙였는데 사업을 왜 동절기에 시작하게 하죠? 내동중학교 옆에 있는 게 그렇다니까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거기 두 군데와 성곡동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내년 3∼4월에 시작하면 좋잖아요. 공원을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바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게 제2회 추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야지, 시작했는데 영하 10도가 넘어가니까, 겨울에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겨울에 사업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잘하도록 하세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7쪽 시민의 강 재이용수에서 22만 4000원은 뭐라고 했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건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뒤에 있는 금액은 사용료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뒤에 것은 1년간 사용료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원가개념이 아니라 급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인가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이건「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별표에 나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썼는데도 요금을 내야 되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서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천에 하는 물은 왜 재이용수 적용을 안 받죠? 잘 모르시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천은 물 이용 부담금을 안 내는데요. 그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세원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 운수업계보조금이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 210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워낙 크고 또 재원마련 관계 때문에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분이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210억 원을 다 세우기가 어려워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야죠. 처음에 예산은 그렇게 세워야죠. 그렇게 세우도록 하세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편성을 1차, 2차로 나눠서 하면 안 되죠. 7쪽에 디지털기록운행장치 보조사업이 있는데 디지털기록운행장치라는 게 뭡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GPS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모든 운전에 관련된 기록장치, 블랙박스 기능과 미터기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장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거리, 속도까지 다 저장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외국에 가면 버스나 이런 것도 몇 ㎞ 이상 달리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기록이 여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택시요금까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선 버스와 택시만 하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올해는 법인택시와 버스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택시는 안 하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 내년도, 2013년에 개인택시와 화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버스나 법인택시는 전체 해 주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운수업체 유류지원비는 다 시비로만 지원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형태는 시비죠.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유류보전을 해 줄 수 있게 자동차세 주행분 내에 안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형태는 시세인데 유류를 보조해 주기 위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나 돼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세입이 자동차 주행분과 자동차 보유세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주행분 자동차세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210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입 전액 받아서 전액 다시 지불하는 거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줬다 받았다 하면 행정적으로 힘만 들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국비지원 없이 한다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다달이 지급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매달 지급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매달 지급하는데 이번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12월에 마무리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라면 첫 달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쓰고 난 뒤에 가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쓰고 나서 정산해야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2월 것만 41억이 들어간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2월 것뿐만 아니고 두 달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12월은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정산이 돼야 되니까, 카드 쓴 거에 대한 카드전표 합계를 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12월이니까 11월 말까지 쓴 건 지급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줘야 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회사에서 집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쓰고 준다고 해도 예산을 끝까지 처음부터,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예산을 처음에 세워놓고 줘야 될 거면 제때 줘야죠. 나중에 확보 안 되면 안 줄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우리는 다 세우고 싶은데 예산팀에서 상당히 곤란해 해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웠어야 되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추경에도 일부 세웠는데, 그때 한꺼번에 세우려고 했더니 벅차 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계속사업비 및 명시이월사업 세부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건립, 먼저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7호선 개통되고 나서 승객 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시설과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나요? 승객 수가 얼마나 감소했고 환승센터 건립이 기존 계획대로 됐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현재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7호선은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내역을 하루에 10만 명이 이용했다, 앞으로 5만 명 정도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나중에 그만큼 활용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쪽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액이 예산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감정가액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보니까 평당 16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m 도로변이잖아요. 경인로에서 한참 올라가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올라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가격이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일반적으로 평가기관을 2개 선정해서 산술평균을 내다보니까, 평가기관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신남동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12억 3900만 원인데 6억 13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증액됐나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총 사업비가 209억입니다. 그 중에 기이 집행이 191억이고 남은 게 이번에 세우는 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LH공사에서 18억 5000만 원을 대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이건 LH에서 전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억 1300만 원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모든 걸 LH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예산만 여기에서 받고 다시 가는 거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쪽, 지하철 7호선 부천시 부담금은 이것만 부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계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1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쪽에 있는 노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 허가제를 위한 설계용역은 부천시 전 지역에 다 된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전 지역이 아니고, 원래 전 지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밀집지역인 주요지역만 해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설계용역을 한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내년 명시이월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설계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허가제를 하면 되는 거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지역, 원미구 지역, 오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5쪽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지난 상반기에 입지선정 할 때 도로방범용 24개소를 기이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4군데 하는 사업이에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이 선정해 놓은 장소는 24군데고
노설
박노설위원
1억 6800만 원으로 번호인식시스템을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도로방범용은 개소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3대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지나가는 차의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이런 건 시 경계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이것도 시 경계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장소가 선정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경계에는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입지선정 할 때 3개 경찰서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선정했으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영남전기통신에서 한다는 게 1,160개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건 우리가 설치수요를 조사한 거고, 이건 예산사업으로 설치를
노설
박노설위원
BTL인가 뭐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이건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고 1,065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160개소 BTL사업으로 하는 건 확정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소만 확정된 거고 사업을 한 번에 다 할 거냐 이런 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첨단기술이 개발돼서 자꾸 좋은 CCTV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리로 추적하는 것도 있으니까 BTL로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고, 안산시도 그렇게 했잖아요. 1단계 하고, 한 번에 했다가 잘못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든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은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의견도 주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관계부서와 용역수행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9개는 선정이 된 거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역별로 어느 정도 분배가 돼 있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부천시에 사각지대는 없다고 선정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주변 주민동의서 징구에 장시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주변 주민동의서 범위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설치지점에서 사방 50m 이내 주민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중
김현중위원
받기가 많이 어렵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1인 가구들은 밤에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주민동의는 다 받고 넘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못 구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동의 받는 게 BTL사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빨리 정보통신과로 넘겨버리세요. 이걸 왜 자꾸 갖고 계세요. 헷갈립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기이 설치 장소한 데는 마무리했고, 저희들이 8월에 정보통신과로 넘겼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실시설계부터 참여업체 제안서, 입찰공고까지 추진하고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CCTV 관리하는 건데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으면 업무분장이, 우리가 CCTV에 대한 거 질의하면 모르시잖아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어쨌든 저희는 정보통신과에 일괄해서 8월에 넘겼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방범용 CCTV를 갖고 들어와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입지선정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설치와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금년도 것만 그렇고 이거 다 넘겨줬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안 갖고 들어오겠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보고드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CCTV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뭐를 해요. 부서가 다른데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어쨌든 입지선정과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입지선정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방범에 관련된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입지선정을 하고, 교통시설에 관련된 건 시설과에서 선정해서 설치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다 그쪽에서 예산까지 세우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체제를 그쪽에 갖춰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당초에는 재난안전과와 교통시설과에서 CCTV 업무를 전담했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면서 설치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업무 소관별로 재난과 관련된 CCTV 위치선정 업무는 지금도 재난안전과에 남아 있습니다. 또 교통시설과 관련된 CCTV에 대한 위치선정은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위치선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설치와 유지관리하는 설계 시공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가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같은 국에서 만나서 같이 하면 괜찮은데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관련된 것까지는 아직 다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 것을 한쪽에서 다 해야 마무리가 되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 얘기하면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재난안전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범과 관련된 적정한 장소 선정까지만 관할하는 거고, 그 다음 선정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예산은 행정복지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교통에서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발을 못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도, 용역이라든가 업체선정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가는 거예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입지선정 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장소선정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우리는 CCTV에 대한 것을 다 다루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걸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쪽에서 하라고 얘기해 주시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반납을 하면, 운행 배출과 저감사업의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사업 중 97%가 사업 진행한 거고 나머지 잔금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아요? 6300만 원씩이나 반환할 정도면 사업을 안 한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대기질 개선사업이 앞에 표기되어 있지만 60억 가량 중에서 전체가 전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억 800만 원 정도 반환금 기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부터 과하게 계산이 된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대수를 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적으면 나머지는 반환시키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 해에는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반환해도 나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평균 97% 정도 집행되고 3% 정도 반납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저희 과는 다 사업집행 잔액으로 이 중 전액 삭감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부서인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삭감한 예산이 많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도 삭감이 많은데 당초부터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과하게 세운 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는 더 충실하게 설계를 확인해서 해야겠지만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고, 또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정예산이 1억이었는데 추경 합쳐서 4억 4200만 원을 더 세웠다가 5700만 원씩이나 반납하면 예산을 너무 잘못 세운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예산 중 50% 가까이 반납해야 하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0쪽에 골목길 청소원 청소비가 있는데 거의 50%, 이게 사용집행 잔액이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왜 지출을 하지 않고 잔액을 갖고 있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총액도급계약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설계대비 낙찰률 잔액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잔액이 50%씩 발생합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50%는 아닙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20억 원 중에서 1억 1900만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미리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은 연초에 될 거 아니에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월별로 지출하다 보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1년 단위로 본예산 세울 때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을 텐데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7억 2900만 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총액계약금액을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어서 미리 반납을 못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억 이상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반납을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마무리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제2회 추경에 남아 있어서, 그걸 2회에 채워서 3회에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된 건 아니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불필요하게 예산 잘못 세웠으면 추경에 반납했어야죠. 마무리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 없다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9쪽에 우수업체 표창이 있는데 금년도 조례에 의해 세운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올해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반기에 못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개정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올해 평가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하지 금년도부터 해요? 작년에 포상금 지급 안 했잖아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 어차피 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는 평가 안 했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못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올해도 지급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년부터 하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아, 작년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 포상금 예산 세웠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년에 어디 업체에 줬어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성광용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석태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 순세계잉여금이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돈이 213억 6000만 원이에요?
석태
윤석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제3회 추경에 요구하는 게 213억 6000만 원이고, 2012년 기정예산액이 211억 35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증액되어서 213억 6000만 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돈이냐고요.
석태
윤석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쪽에 예비비는 왜 편성했어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석태
윤석태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9쪽 말씀드린 것은 세입예산안이고 이건 세출에 잉여금을, 별도의 특별회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냥 특별회계에 넣어두면 안 되고 예비비로 따로 해 놔야 돼요?
석태
윤석태도시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회계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석태
윤석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6305억 6995만 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원미근린공원 조성 등 12건의 계속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등 26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병국 이동현
김은화불출석위원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