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정상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46억4천857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146억985만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1억4천233만2천원이며,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부담금 121억과 기타수수료 및 과태료수입등 37억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678억8천434만1천원으로 2000년 본예산 442억3천377만4천원 대비 5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602억1천169만7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5억6천897만1천원 대비 48.4가 증가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76억7천264만4천원이며 의료보호진료비 증가로 인하여 금년 본예산 36억6천480만3천원 대비 109%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283억8천882만원인데, 이중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된 저소득계층의 주거 및 생계급여와 자녀학비로 119억3천503만3천원을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하안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운영비 및 보훈4단체 지원보조금으로 15억4천43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동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인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공사비등으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자녀교육과 생계보조 등으로 6억9천95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비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 31억7천만원과 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봉사활동지원으로 7억4천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수혜금으로 4억원과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행사지원에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와 시립 및 민간 보육시설등 보육분야에서도 2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25억8천16만원을 편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천만원과,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5천6백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8천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푸른광명21 사업추진을 위하여 6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1억2천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8천5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예산액이 226억2천650만원으로, 이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47억4천291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억8천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와 청소업체 대행료 127억6천8백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및 출연금으로 16억3천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와 지방채상환비용으로 14억4천87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의 2001년도 총예산은 45억2천269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 지원과 농업기술 보급시범사업에 1억1천4백만원과 학온동 지역 8개소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으로 7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사업으로 광덕산 토지매입과 도덕산 건물보상비에 16억9천2백만원과 관내 공원시설물에 대한 수시 보수비 3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안양천변 벚꽃길등 4개소에 쉼터조성사업과 관내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 그리고 녹지대 관리사업등에 3억1천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예방사업과 광명동 산65-1번지외 2개소의 재해위험지 보완공사등에 4억7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강사수당 및 자원상담원 교육비로 3억1백만원과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를 9백9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6천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외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의 대수선등 시설비로 1억1천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예산편성은 국가시책과 우리시 시정방침에 따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서민경제와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자연과 접할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푸른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28억 516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5.4%인 371억 3,849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08억5,054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061억6,994만원보다 3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5,461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394억9,672만원보다 6.2%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02억1,169만7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대비 196억4,27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71억7,488만4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40억10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억9,776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67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수정예산포함 283억8,882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13억3,052만9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 민원관리에서 사회산업국 민원팀 운영 경상적 경비 838만5천원과 일반사회복지의 인건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등으로 2억 8,870만1천원과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325만원, 여비 498만원, 업무추진비 2,838만원, 일반보상금 1,832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정액보조단체인 보훈4단체에 각 1천만원과 보훈회관 운영비등으로 1억3,172만7천원등 총 2억 1,66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등으로 7억 1,985만8천원, 민간이전목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등과 관련하여 14억1,257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54억원등 총 75억3,24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현충탑 시설물 보수공사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의 저소득주민보호에서는 경상적경비로 1,690만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로 10억 9,108만1천원, 민간이전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및 공공자활사업비등으로 108억4,39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이주및재해보상으로 4,28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에 부랑자 및 행여자 관련등으로 1,760만원, 예비비등의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2,98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의 노인복지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94만5천원, 국내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공동묘지관련 재료비등으로 4,168만원, 일반보상금에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비등으로 5,317만원, 민간이전에 노인회 광명시지회 정액보조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등으로 5,17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으로 31억7,158만3천원, 민간이전목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닮마을, 무료양로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급여, 노인시설지원, 유급가정도우미배치,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등으로 7억 4,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3,628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20개소의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광명2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등으로 1억 860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경로식당 냉난방기 설치등으로 57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서 기타 내부거래목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242만4천원, 국내여비 250만원, 일반보상금에 제9회 여성솜씨자랑대회등과 관련하여 529만원, 민간이전목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푸드뱅크 사업운영비등으로 2,31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모자 및 부자가정지원등으로 4억 643만7천원, 민간이전목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등으로 1,52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기타 내부거래목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구름산어린이집 임차료등으로 9,846만4천원, 국내여비 180만원, 재료비 460만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가정아동 우리 문화연찬등으로 513만원, 민간이전목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민간보육시설 영아 및 장애아교사 인건비등으로 2억 2,69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등과 관련하여 9,256만원, 민간이전목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비,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등으로 23억2,32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특히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비 증가와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등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가족 및 장애인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급되는 예산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비 적정성, 필요성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과는 32억7,856만6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26억996만7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의 인건비에서 소비자 상담실 유급상담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998만9천원과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746만6천원, 국내여비 1,218만원, 재료비에서 상품실량검사에 따른 재료구입으로 1백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등 1,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46만원, 재료비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기기 부착등으로 5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 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 50만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4,660만원, 재료비 12억9,127만7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290만1천원, 민간이전목에 공공근로사업 보험금으로 4,580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등으로 11억8,35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의 경상적경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60만5천원, 일반보상금에서 모범기업체 표창 부상품으로 21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목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로 5천만원, 예비비등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정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957만8천원, 일반보상금에서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으로 60만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억 8,096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 8,556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4억 1,775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등 7,157만4천원, 국내여비 924만원, 재료비는 자연정화활동자재구입등 73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등 509만원, 민간이전목은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 지원으로 6,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으로 10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 및 사회단체계상보조로 지원하는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는 수정예산포함하여 226억2,650만1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95억4,113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관리의 인건비에서 가로환경미화원 64명의 봉급등과 관련하여 13억4,502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등과 관련하여 8,573만7천원, 국내여비는 1,248만원, 청소행정시책업무추진비 7백만원,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와 노면진공청소차량 소모품등과 관련하여 2억1,644만6천원,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등과 관련하여 1,180만원, 포상금은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47억4,29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용역비로 2천만원, 민간이전목에 방치 폐기물 처리비 1,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등과 관련하여 1억8,121만9천원, 민간자본이전목에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4억원과 청소업체 대행료 73억6,8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는 폐기물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와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등과 관련하여 1억 2,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서 출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으로 1억 3,668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차년도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 이자는 수정예산포함하여 '97, '98, '99년도분 쓰레기 소각장 건설 지방채상환 이자로 7억 321만9천원, 차입금원금도 수정예산 포함하여 '97, '98년도분 쓰레기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7억 4,55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특히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우리시 청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소대행업 7개 업소에서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내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시설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함으로써 작업의 비효율성 및 그린벨트 훼손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작업을 1개 지역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처리함으로써 재활용품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그린벨트 훼손예방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청소업체 대행료 인상은 관내 단독필지의 경우 현행 격일제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던 체제를 모든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하므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녹지과는 수정예산포함하여 45억2,269만9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9억 3,105만5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의 경상적경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584만2천원, 국내여비 450만원, 재료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인부임으로 492만8천원, 일반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등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50만원 수정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768만9천원, 민간자본이전목에 농업인 자녀학자금등 2,15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 및 건립에 따른 7억2,453만6천원, 자산취득비는 대체 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는 기타 내부거래목에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정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는 쥐잡기사업약제구입으로 192만원, 일반보상금은 추곡수매 인부급식비등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양정관리서식인쇄등과 관련하여 63만5천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농촌일손돕기 급양비등으로 66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벼돌발병충해 방제 및 수정예산에서 토양개량제공급등으로 1,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목에 재해복구 민간지원 인력 급식비로 600만원, 민간자본이전목에 예비묘판 설치등과 관련하여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 216만원, 재료비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리인부임으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목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8,60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71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을 편성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315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재료비는 소독약품으로 5백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로 6백만원, 재료비는 돼지콜레라 약품 관련하여 195만1천원, 일반보상금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과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등으로 1,687만9천원, 민간자본이전목은 경기 한우 고급화 사업등과 관련하여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의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260만원, 일반보상금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등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목에 벼보급종 공급지원등으로 21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수정예산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백만원, 민간자본이전목에서 채소씨앗 자동직파기 보급등으로 2,80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의 인건비에서 공원관리원 일용인부임으로 1,50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584만4천원, 국내여비 180만원 재료비는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등으로 6,68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덕산 공원용지 토지매입으로 6억656만원, 수정예산에서 철산동 산70-2번지 도덕산 공원용지 매입비로 8,928만원을 삭감하였고,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등 공원시설물 수시 보수비로 3억원, 철산근린공원 보수공사로 5,793만원, 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1개동 설치비로 1,320만원, 수목 및 장미구입식재비로 3,390만원, 도덕산 467번지 정비공사로 4천만원, 구름산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광명3동 27-17번지외 2필지 어린이놀이터조성 공사로 1억2,051만원, 철산동 467번지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으로 10억 3,200만원, 공원입구 아치터널 조성으로 2,529만6천원, 철망산 및 오씨종산 이주정착금 부족분으로 8,667만원등 총 23억4,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공기업경상전출목에 약수터유지관리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의 인건비에서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으로 1,502만4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785만2천원, 국내여비 220만원, 재료비는 꽃씨구입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 일시사역인부임등으로 6,88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9천만원, 수목관리에 6,294만8천원, 가로수 식재에 7,250만원, 종합운동장 녹지관리에 1,925만3천원, 야생화 꽃단지 조성외 3개사업에 7,170만원등 총 3억1,6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611만2천원, 국내여비 1백만원, 재료비는 산림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등으로 9,580만1천원, 일반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도시락 구입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 장비구입 및 홍보물제작등으로 1,700만5천원, 재료비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등으로 8,272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육림사업으로 1,44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명동 산 65-1외 2개소 산림재해 위험지 보완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1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재료비는 육림사업용 비료구입등으로 70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사업으로 1,703만1천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종갱신등으로 4,221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적정성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여성회관은 6억 5,357만9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대비 7,885만9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의 인건비에서 직원들의 수당과 청사관리원의 일용인부임등으로 5,53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홍보물 제작등으로 1억4,661만1천원, 국내여비 340만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3,039만원, 복리후생비 5,583만원, 재료비는 수강생들의 교육재료 구입으로 995만원, 일반보상금은 강사수당 및 교육생행사 관련하여 3억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계실, 전기실 바닥 에폭시칠공사등과 관련하여 1,666만원,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외 8종의 물품구입으로 3,43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4억5,597만2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5,341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의 인건비에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과 분뇨처리원 및 퇴비화 관리원의 일용인부인부임으로 1억 65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청사 및 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전기 및 기계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1억5,238만2천원, 국내여비 3백만원, 직원들 업무추진비 2,457만원, 복리후생비 4,763만1천원, 재료비는 기계 및 전기소모품 구입등과 관련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시설 수선비와 투입장 및 차량진출입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등과 관련하여 1억 1,341만7천원, 자산취득비는 숙직실 TV구입으로 45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관 소관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1억7,488만4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40억108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57억3,158만4천원, 도비보조금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과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0억 1,34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안내책자등 유인과 관련하여 439만6천원, 국내여비 6백만원, 민간이전목에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71억 6,448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9,776만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액대비 67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세입은 경상적 세입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44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3억 5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6백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보호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20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민간융자금 3억원, 예비비로 1억 9,656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만원씩을 출연하여 1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1억 840만6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은 7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4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저소득주민보호에서 관내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7백만원과 적립금으로 1억 140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광명시노인복지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9억4,017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6,279만5천원, 전년도 이월금 6억7,73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노인복지에서 일반보상금은 노인교통질서봉사대 봉사료 지원등과 관련하여 3,970만원, 민간이전목에 노인대학운영비등 지원으로 1,342만1천원, 적립금으로 8억 8,705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4억3,535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2,475만3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여성복지에서 일반운영비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계층단계별 성교육 및 여성자치학교운영등으로 368만원, 기타보상금을 여성리더십개발 아카데미운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등과 관련하여 일반강사료로 577만원, 적립금으로 4억2,580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32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총 40억6,422만8천원으로서 이자수입 2억 6,470만원, 전년도 이월금 37억9,95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진흥에서 이차보전금으로 1억8,900만원, 적립금으로 38억7,522만8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광명-구로 공동이용개시에 따른 지원금 및 매년 반입쓰레기량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출연금 16억3,668만원, 이자수입 9,269만원, 전년도 이월금 15억5,92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도고내 마을회관 운영비등과 관련하여 6,373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마을회관관리인부임 및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인부임등으로 2,924만4천원, 간접영향권내 거주 불우이웃돕기 수혜금으로 2백만원, 장학금으로 85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은 주민감시원 및 주민협의체사무원 중식비 및 회의참석 수당등으로 1,5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와 TV공동수신시설 및 인터넷통신망 구축공사등으로 4억3백만원, 자산취득비는 쓰레기감시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120만원, 적립금으로 27억6,523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배동만 사회산업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석영만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이길섭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은 교육중이므로 김경희담당자가 대신 출석했습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전인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제8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명동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2000년도 복지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새로운 2001년도의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상정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적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48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338P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급식비라고 있죠? 150명인데 2식입니다. 이것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끼에 10,000원인데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락으로 하기 때문에 5,000원 정도면.

광명시 도 체육대회때 가봤는데 그때도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나가서 해주는데 광명의 선수만 그렇게 도시락을 주니까 그것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도 장애인 5,000원 도시락이면 운동장 안에서 그렇게 하나씩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처롭습니다. 성한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은 더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맙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을 만들고 육개장과 과일, 떡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별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5,000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하더라도 성한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인데 식당 같은데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는 것이 낫지 운동장에다 펼쳐놓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351P에 어버이날 및 경로의달 행사지원이라고 있죠? 5월 8일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80만원씩 2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지 않습니까? 각동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8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올해 50만원 나갔습니다. 30만원 올려서 80만원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유지분들이 다시 걷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폐를 주는 것인데 없애든지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시에서 50만원 주고 동네 유지나 암암리로 그런식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손 벌리는 꼴이 되니까 이런 행사를 없애든지 전액 보조를 해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80만원 정도의 보조를 적지만 안해주면 5월 8일날 행사를 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야 다닥익선으로 많이 주면 좋지만 그전에 10만원서부터 올라가서 했는데 아무래도 유지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보다는 5월 8일날 행사를 하니까 어르신들 과일도 가져오고 잔칫날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50만원에서 80만원.

이렇게 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지역의 어른들의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사회분위기상도 가정 교육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까지한 결과로 보면 부녀회나 유지분들 합심해서 별도의 음식을 추가로 장만해 주시고 그날 풍악 놀이를 하는 것인데 동네 위로나 해드리고 마을에서 동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잔치에서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지분들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출연도 하고 하면 오히려 뜻있는 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액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부족현상은 아닌데 차츰 차츰 인상하는 것으로 아시고 내년도에는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 예산을 주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중적으로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는 몇천만원 얼마를 드려도 모자라겠지만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꼭 저희가 획일적으로 돈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면 저는 어디는 좀 더 드리고 어디는 적게 드리고 충분히 드리는 숫자나 그런 것이 옳치 못하다라고 봐지고, 두 번째는 경로의날이나 어버이날의 행사가 주로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는데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으십니다. 열악하신 노인들은 그나마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액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조정할 수 있는가 단지 18개동이, 또하나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이러한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별이라든지 경로당 숫자별로 하는 것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온동이 인구수는 적은데 경로당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돈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날만은 경로당에 계신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8일날 저희들이 18개동을 다니는데 그날 하루만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오십니다.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그러는데 이 분들이 다 나오셔서 200명에서 500명까지 이런 잔치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원칙적인 노인들이 나와서 참여하신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쪼개는 것을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산3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늘려서 마련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노인의집 공공요금은 뭡니까? 노인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네, 집을 노인의집 두동을 얻었습니다. 11평짜리로 그 분들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를 주는 것입니다.

노인의집이 그 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2개있습니다. 3천5백만원 짜리 전세입니다. 도에서 사회복지기금이 내려와서 시비 투자해서 집 두채를 얻었습니다.

몇분이 살고 있습니까?

3분씩 6분이 살고 있습니다.

335p에 기타보상금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의날 유공자 표창시상품, 장애인의날 유공자 및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시상품, 호국보훈의달 글짓기 입상자시상품 이런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새로운 이벤트 사업 같은 시책사업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온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날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9월 8일 사회복지사의날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날이 복지사의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날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날입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고, 호국보훈의달 글짓기 입상자시상품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글짓기를 하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1p 동네어르신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가족 1인 동반비는 45명이신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신지 10만원 가지고 어디를 솔직히 갈 수 있는가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어르신을 동별로 3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을 동에서 동네 어르신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중에 54분이 있는데 45명이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한분을 모시고 올해 새로 하는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네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 분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가실수 있는 하루 정도 나들이나 해드릴 계획으로 자체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있으십니까?

네.

356p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어디에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노인회 지회가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원 급여, 상여금은 위탁 받은데에서 쓰시는 것이죠?

네.

경비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비원이 들어가는 입구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각기 지하는 지하대로 청소를 하시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청소를 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청소하는 분은 8년간 했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주신 다음에는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무국장이 있고 아줌마가 있어야 청소하고, 이것이 노인회 지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원래 이름이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네,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358p에 보면 노후경로당 개,보수공사비 1백만원에 20개소 2천만원이고, 광명2동 경로당 엘리베이터설치공사 8천8백만원이죠? 20개가 어디 어디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로당개보수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너무 조금씩 해주는 것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개보수 해달라는 분들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경로당이 89개소가 있는데 동장으로 하여금 노후 되었다 하더라도 많이 손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에게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 빠지고하면 나중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많이 해가지고 2천만원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노후화된 노인정은 개별로 대수선을 할 것은 있어요. 동별로 중간 중간 예산을 세우고 응급조치 신속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틀림없이 추가로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광명2동 엘리베이터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명2동의 경로당 89개소를 가보니까 지하에 4개있고, 지상이 68개, 지상1층이 68개소, 지상2층이 16개, 지상3층에 있는 것이 광명2동 경로당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지상3층에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60명 되시는데 노인들 계시는 1,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리가 아무래도 3층까지 가실려면 어려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368p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있죠? 이것이 천만원이죠? 5월5일날 하루에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개의치 않은데 아이들이 광명시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놓고 그럴수 있는데는 없죠. 그런 공간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장소에 와서 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각 동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최근에 광명3동 24번지에 두 주택을 사서 헐고 어린이 놀이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 그렇듯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차츰 차츰 어린이 공원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가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는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일시적인 행사도 좋지만 그런 어린이 놀이터를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332p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내용에 사회산업국장 25만원 12월에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같은 목인데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백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회여성복지과 30만원 12월 360만원, 직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국장이 31만5,000원 12월해서 3백78만원, 과장이 10만원 5명 12월해서 6백만원 이것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실을 운영하는 거기에 소모되는 자료를 사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봉사라든지 지역경제, 노인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31만5,000원하고 과장 10만원은 수당으로 월초에 수당조로 계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업무추진비에 포함 됩니까?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이것은 법적 기준에 의한 각 시군구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법적 기준 추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목인데 예산지침에 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잘라준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회산업국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비고 기관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각 고유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쓰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법정 경비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청소환경업무추진, 산업녹지 업무추진 2백만원 150만원, 150만원 노인, 여성, 아동 업무추진비 5백만원 이것은 이 과가 사회산업국소관이죠? 이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노인, 여성, 아동의 분과를 합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국민기초 까지 다 들어가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업무량도 많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자면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배정이 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p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참가선수 단복비지원이 3만원 100명에 3백만원, 같은 일반보상비인데 338p에 같은 목인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급식비가 있습니다. 5,000원씩 150만원, 경기도장애인참가선수훈련지원비로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떼놓는 것입니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선수단복비지원, 응원단 단복비지원, 급식비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민간에게 이전하는 민간이전비가 되겠고, 앞의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은 체육대회에 단복비 같은 것은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업자에게 품위를 해가지고 줄수가 있고 뒤의 사항은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상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337p에 수송지원 민간기동봉사대지원의 차량유지관리비가 있고 차량책임보험료, 유류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 차는 누구 소유입니까?

고엽제 환자가 자율적으로 차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 차를 사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것은 고엽제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환자도 하고 보훈회관도 가고 하는데 개인이 내놓은 차입니다.

개인소유의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차를 공적으로 수송하고 그럽니까?

매주 수요일, 금요일 보훈병원을 운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보훈병원으로 고엽제 환자 뿐만아니라 여기서 갑니다.

고엽제환자중에 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동료들 병원으로 수송하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공적으로 쓰니까 시에서는 차는 못사준다 거부했더니 현재 내가 희사하는 것이니까 소유권은 옮기지 않더라도 공적으로 쓰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차가 파월장병용사 표시가 된 차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주도 고엽제 환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줬습니까?

네, 줬습니다.

미인가자선시설 몇군데나 됩니까?

5군데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전혀 미인가라고 해서 파악은 우리시에서 되어 있지만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 명절 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월 5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냥 사다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계장들이 그것을 직접 파악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글라라의집에 식초, 빨래비누 5만원 상당 사달라고 하면 저희가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사가지고 갑니다.

추석이나 설때는 3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도에서도 미인가 시설을 해줘라고 지원이 내려옵니다. 후원자들에게서 쌀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 인원을 따져서 반찬, 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주고 있고.

일반 독지가들, 시민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을 직접 전달해도 되지 않습니까?

직접 주기도 하고 시장도 위문을 두차례 가는데 있어서도 그 예산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4동 김기문씨 같은 경우는 3천만원짜리 전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사회과장때 과천 경마장에서 8백을 지원 받아서 합쳐서 3천만원 짜리를 전세로 돌려줘서 내쫓기다시피한 사람을 구제한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광명7동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에서 줄기차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양평에 산을 사가지고 목장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들이 거기가서 고용인들을 쓸만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라의집 같은 경우는 삼성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수시로 쌀, 배추, 기아 자동차 같은 데에서 2, 3백만원 기금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배해서 주고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울수 없는 것은 인가시설과 미인가시설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인가시설이 아무리 미인가시설이지만 인가시설은 그래도 돈이 있고 뜻이 있는 재벌이 대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 것은 정말 딱한 분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시설이라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도지사도 미인가시설이라는 것은 수시로 돈을 적지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7백만원 내년 예산입니다. 7백만원에 5군데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많이 알려졌다든지 그런 독지가 쉽게 말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미인가 시설인데 전혀 혜택을 못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 낫게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때 7백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은 돈인데 어려운데 많이 해서 안배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후원회를 연결해서 6천4백만원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명절 때 위로금도 190만원 어치 지원한 바도 있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만큼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찾아가서 후원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딱하게 생각하는 곳은 김기문씨인데 가끔 불시에 들어가 보면 반찬 그릇, 쌀자루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전혀 공적 예산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없다는데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 의회에서 의회명의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든지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인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만약 말썽이 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 된다 해서 우리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미인가 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사는 정말 도에서도 도지사도 도와줘라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둬버렸습니다. 미인가이기 때문에 안된다 말썽의 소지가 있다 시간이 나는대로 공적으로 불우이웃돕기도 못하는 것인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가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이런 것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회가 결국은 복지라는 것이 조그만 형태로 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작게라도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요건이 까다롭고 자본금 굳이 건축면적 그 내용의 시설관계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는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고 어떨때는 사회과에서 주로 여러 독지가들과 많은 단체에 간담회때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여성단체에서도 김치 담궈서 상당량이 갔습니다.

국장님, 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상위법에서 안 됩니까?

오히려 인가를 받아보고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 나은데 횡령을 하고 수용인원을 속이고 그런데에서 많은 문제가 나름대로 발생이 되고 기준이 엄해진 것 같습니다. 제한을 받는 바람에 사설 미인가 시설이 굉징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허용되는 범위내로 또 어떤 조건이 되면 계속 뒤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김기문씨 같은 경우는 문한욱전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돌아가면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퍼주는데도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나미도 떨어지지만 불쌍하고 제일 많이 어렵습니다. 광명7동 사랑의 집은 참 머리를 잘 씁니다. 윤택한 생활을 할 정도로 저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뎀의집은 여자가 독실한 교인이라서 교회를 통해서 연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못나고 딱한 인간이 김기문입니다. 무식하고 어떤 뭐가 왔다가도 못하게 하니까 1,2번 왔다 돌아서는 것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거기로 가십시오 제가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미인가 전체 법인설립이 되어야죠. 소위 법인이 말하는 요건이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가봤습니다.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365p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 해가지고 치료비 내년에 쓸 돈인데 어쩌면 치료비를 영수증을 한것처럼 79,625원 딱 이렇게 8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31만8,000원이 내려오고 부담 비율에 의해서 16만원 해가지고 63만7,000원을 나누다 보니까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8명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된 것입니다.

8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부담 비율 때문에 그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366p에 구름산어린이집 임차료가 9천5백만원 매년 9천5백만원입니까?

구름산 어린이집을 철산4동에 있는 509번지에 2층 건물로 얻어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9천5백만원을 가지고 체결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96년도 7월달에 건물담보로 안흥상호신용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때는 건물시세가 20억 정도 되었는데 IMF가 되면서 그것이 안흥상호신용금고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9천5백만원 임대료를 거기에다 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못받게 되니까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놨습니다. 건물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문형복씨하고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이 3채가 있고 재산이 있고 하여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20억짜리 건물인데 안흥상호금고로 넘어가서 저희가 못받게 되니까 채권확보를 해놓고 나서 3년이 지난 내년이면 구름산어린이집을 내줘야 되어 다른데로 얻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에서 채권확보를 한 것이 전세 등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다 했습니다.

안흥상호신용금고가 경매에 들어갑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순의에 의해서 경락이 되면 그 순위에 의해서 환급 받는 것 아닙니까?

못 받으니까.

9천5백만원 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돈에 맞춰서 가야죠.

371P에 시립어린이집보수공사를 하겠다 1개소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17개소인데 반만 하겠다 해서 1천7백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뜻인데 이 어린이집들이 시설개보수 이것의 요청이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아직 17개소가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아까 경로당과 같은 이야기인데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연초에 들어와서 보수할 것은 하고 수시로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수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연초에 조사를 해서 미리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주로 기금은 어디에 예치를 하셨습니까?

농협에 예치를 했고 노인복지기금만 한미은행에 했는데 내년에 만기가 되면 시금고로 들어와야 됩니다.

농협하고 타 은행하고 이율의 편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미은행에 넣은 것은 17% 되겠고, IMF때 제일 비싼게 그렇고 시금고는 6% 정도가 됩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이윤이 높은데를 이용해 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2001년도 부서운영기본경비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여성복지과는 2000년에는 4천1백79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4천6백56만8,000원에서 5백88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 산출 내역에 보면 왜 증감되었습니까?

관서당 경비가 인원수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상승 요인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기본 지침에 의해서 법적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 현황에 나와있는데 5백88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4P에 현충탑 시설물보수공사인데 시에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현충탑 시설보수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001년도 연초에 할려고 하는 것으로 은행나무가 있는데 잔디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스피커가 없어서 스피커를 달아야 되겠고, 거기에 할때마다 들어가서 하는데 수도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2천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도관을 매설해서.

주전자를 맨날 들고 가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2천4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짜임새있고 하자없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P에 시설비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로 해서 17개소 문한욱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17개소 중에서 반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도, 보일러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해줄려고 연초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의 계획을 받습니다.

363P에 푸드마켓운영비에서 유급자원봉사활동비가 10,000원에 280일 2명해서 56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보면 전기, 수도료, 음식수거, 보관용기외 해서 30만원, 12월 하여 360만원 도합해서 920만원인데 푸드마켓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하안 3동에 있는 13단지 4동 주공지하상가에 6평을 얻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음식물이라든지 의류, 다른 간식 그런 것을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4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맨날 와서 하니까 5,000원 정도 두사람이면 10,000원이면 차비 정도 줄려고 차비 활동비로 해서 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 360만원은 거기에 쇼케이스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이고, 이런 것의 보관용기는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 아동등 136명이 잡수시게 되는데 비닐에다 들고 가는데 터질수도 있고 해서 용기를 제작해서 그런 것을 나눠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358P에 강장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광명2동 경로당 엘리베이터설치공사 한다고 해서 8천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인승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6인용입니다.

노인정이 3층을 사용한다고 되었는데 노인분들 혹시라도 계단에서 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오히려 노인분들이 1층을 사용해야 될것인데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가 더 위험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계단으로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유사한 곳이 몇 개 있는데 어린이가 1층, 비좁으면 2층까지 허용이 되어 있고, 3층은 못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놓고 계단이든 어디든 장난하다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노인이 3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층을 오르내리자니 노인네들 무릅도 치고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건의같은 것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외선 살균소독기 132만원인데 살균소독기 구입이 몇인용입니까?

70명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70명을 다 하고자 대형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구입하시는 것 혹시라도 용기가 부족해서 재 구입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구입하시는 것 여유를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몇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큰 것으로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변태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윤석희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신세희 기업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임종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다 10만원씩 오르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입니다.

소비자상담실 유급 상담자 인건비가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까?

올 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 주실 때 상반기에 했는데 금년에 안 쓰는 것으로 두사람 했다가 결국 유급으로 두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 상담원을 두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377P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셨나봐요? 주로 시료구입비라든지 해가지고 더 해보니까 70만원, 65만원 돈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입니다. 뭐가 달라지신 것입니까?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유소에 주로 휘발유를 채취해서 성남에 있는 검사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도 휘발유, 등유.

주유소에서 일정량의 기름을 떠올때는 댓가를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휘발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물품을 살때는 돈을 주고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작년 예를 들면 가학동에 정진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여 저희들이 적발해서 폐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 몇 개 샘플이 나와있습니까? 1년에 2개면 2개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 합니다.

불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승용차 운전수들이 내가 넣은 것이 이상하다 거기좀 가봐라 그랬을 때 수시로 우리가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짜인지 아닌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산품

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들이 공산품을 사가지고 이것도 역시 물품구입비로서 검사의뢰입니다.

385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죠?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에 5천만원 우리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이 섰죠? 갔다 왔죠?

네.

작년에 갔다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어느때 보고를 했습니까?

회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장소에서 막 다녀와서 보고했습니다. 금년에 11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130개 품목을 각 부서에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에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같이 다녀오고 저희 직원이 갔다와서 보면 계약도 82만1,000불을 해가지고 당초에 갔을때 상담한 것이 48만3,000불을 해왔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안 갔었습니다. '99년도에 일부 기업인들이 저희 관내에 진출하는 것하고 2000년도에 보면 34만8,000불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더 늘었습니다.

상공인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올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마다 기업인들하고 같이 같습니다. 금년에 외국갈 때 실무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시의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독일, 유럽쪽은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회의감을 가지셔서 여권을 마련했기 때문에 간신히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몇백만불씩 상담을 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갔다와서 자랑이 아니라 이번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주로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는 우리가 처음 가는 나라인데 비적성 국가라고 하지만 거기가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한국대사하고도 점심을 같이 먹고 점심을 굶어가면서 하루 종일 상담도 한 50여명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고 처음으로 실적을 거행해 왔기 때문에 저는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에 가서도 좋은 결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스나브르크시 자매결연 시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흘을 박람회에 참석해서 물품을 상담하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한번 모였었는데 지금도 물품을 계속 거기로 보내주고 있다고 상당히 이번에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고 내년에 무슨 박람회가 있죠?

나라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겠다?

코트라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어디서 박람회가 있다 참가하겠느냐 이랬을때는 기업인들이 외국에의 발판을 굳힐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기업인들을 대동한다 그러면 기업인들의 부담은 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항공료만 지불하고 숙박은 자부담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2천9백37만원입니다.

오스나브르크시의 박람회가 뭐였습니까? 축제 아닙니까?

본청 건물 같은데 6개의 큰 공지에 막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말 마굿간 같은데에다가 새로이 지어서 거기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시장, 국회의원 인근 시장, 국회의원 까지 다 와서 행사를 했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가 참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얻어서 제공을 해줘서 나흘간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382P에 일반운영비 4천6백60만원, 재료비 12억9천1백27만7,000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의 하루 일비가 22,000원입니까?

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8천3백57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 공공근로 노임이 22,000원입니까? 25,000원 주지 않습니까?

사무실 내근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19,000원, 식사대 3,000원 그래서 22,000원이고 바깥에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25,000원 그렇습니다. 내근, 외근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382P에 4천6백60만원 그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수용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50%가.

전부가 국비인데 무슨 업무추진비인데 그 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따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별로 나열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국비의 내시로 내려왔는데 목별로 정해줘서 내려왔겠죠.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좋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내시를 해서 줬다고 치더라도 일반운영비 목에 대한 것을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돈이라고 하지만 이중으로 편성된 돈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재료비에 12억9천1백27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팀장 임종근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간소한 자재구입, 홍보물, 백서발간, 책자발간 그런 것으로 쓰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비자루라든지 그런 것을 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보면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똑같은 것인데 이 재료비는 가스정비할 적에 포크레인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시에서 큰 재료비를 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로 보시면 되고 올해 참고로 저희가 7천만원 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7천7백만원 정도는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어떠한 확실한 내시가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내시가 내려오면 일단 이렇게 예산을 해주시면 1회 추경때 그 내시에 의해서 가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올해 쓴것과 대비 해서 50% 내지 70% 정도 삭감을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근로 사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통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일당 19,000원, 중노동하시는 분들이 22,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간식비는 각각 중노동하시는 분이나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 하루에 3,000원씩 그렇게 나가서 22,000원,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가 되다보니까 목이 틀립니다. 그렇게 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지침상에 보면 총 예산에 50% 까지 시설비나 부대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따라 예산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부가 228명 × 242명,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같다고 했는데 숫자 개념이 틀리는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85P에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뭡니까?

저희가 기업으로 주는 것인데 그 재산의 담보가 안 되면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여 저희가 출연하는 것인데 4억을 출연했습니다. 저희에게 5천1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비율에 보면 기 보증대출액에서 10% 할당해 가지고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보증 서달라고 돈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36P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관내 업체에 융자해준 금액은 몇 개 업체에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P를 보시면 '97년에 30억가고 '99년도에 1억이 갔습니다. 이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것은 유통육성자금입니다. 전체적으로 32억이 출연되어 있는 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차보전으로 2000년 이전해 가지고 '99년도에 1억8천9백입니다. 34P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01년도에 38억7천5백22만8,000원에서 적립금 7천5백70만원을 제하고 나면 1억9천5백40만원 해가지고 2000년도에 38억6천8백82만8,000원, 2001년도에 40억6천4백22만8,000원이 저희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금은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 현재 융자해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시 자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79개 업체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1억8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어느 훈련원에 가서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을 어디에 취업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나 미미한데 2억원이란 돈을 투자하여 소모시키느니 차라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방법도 보강해서 하면 안 됩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때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은 공공근로는 빨리 종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을 구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하는 것은 안할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고 고용촉진훈련은 금년 같은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30명을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주부들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탈락한 사람이 39명인데 39명이 주로 보면 취업이 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 적응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39명이 되고, 그 중에 있는 사람이 64명, 수료한 사람이 27명입니다. 취업한 사람은 14명 그러니까 좀 지난해 보다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80%로서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1백여만원입니다.

주로 어느 교육기관에 취업을 합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한참 붐인 컴퓨터 학원도 있고, 간호학원, 미용학원, 제과제빵 하는데도 있고 합니다. 저희 외에 5개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로 한번씩 가짜로 위장한 사람이 있어서 점검을 해보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무슨 선생님이 야단 칠수도 없고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비소집도 하고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취업을 하는 사람이 10여명이 넘으니까 따지면 전번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한 것을 감안하여 연계를 해서 좋게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얼마했습니까?

1억8천5백99만9,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여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397P에 보면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2개해서 40만원, 경계표지판 375,000원씩 8개 30만원이고, 야생조수보호사업으로 겨울철 먹이구입이 50만원 3톤해서 150만원, 부상동물 치료비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야생동물중에 우리가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표지판하고 경계표지판은 주로 구름산하고 소하2동 가학동쪽 서독산 그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

표지판 내용은 뭡니까?

야생조수보호구역으로 보호를 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에서 겨울철 먹이구입은 150만원 저희는 상대적으로 많이는 없습니다만 호랑이라든지 야생동물이 와서 고구마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은 야생 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야생동물이 따로 없고 산에 가다보면 야생동물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야생보호를 YMCA라든지 이런쪽에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면 집 나온 사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생조수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상동물은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새라든지 부엉이 같은 것을 지난번에 치료해 줬는데 광명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다시 야생동물에 줬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를 50:50으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설치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명사거리쪽에 대기오염이 나쁘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황산가스나 오존농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전면 전광판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죠? 전광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측정판도 있습니까?

측정은 광명3동 옥상에.

그러면 선을 연결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옛날에 철산동에 보건소 옥상에 있는 것을 농협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하안동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4거리에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부분에서 광명 3동에도 있습니다. 철산권에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동이나 소하권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공장을 크게 유치하거나 기아자동차가 그쪽에 하안권이나 소하권에 하나를 설치해야죠?

지금 측정소는 상업지역에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광명시 두군데에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앙관리청에서 운영하여 여기서 측정한 것이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규격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우리시내 광명4거리에 보면 교통사고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많은데 광명시민들의 눈에 띄게 설치해야 되고 위치선정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정화정진대회 참석자 급양비 및 교통비 이것은 도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지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은 올해 개인과 단체를 하셨겠죠?

네, 하였습니다.

도대체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분들하고 단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예환경통신원이 어떤 활동을 하시길래 이러한 보상금을 책정하셨는지?

부상품입니다.

필요하시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을 올해 처음 만드신 것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리셨을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연환경의날이라든지 무슨 환경 자연보호 선포식을 갖는 기념식이라든지 이럴 때 자연보호를 위해서 청소를 잘 한다든지 환경오염같은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때 표창을 하는데 표창장만 줄수 없으니까 보통 부상품을 하나씩 주는 내용이 되겠으며 명예환경통신원.

5개 단체 올해는 어디 어디 단체에 나갔습니까?

올해 단체는 금년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YWCA의 예를 든다면 이 단체에서 자연환경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5개 단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통신원이란 것은 민간인으로서 아무 절차없이 동의 추천을 받은 전체가 100여명의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운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한다든지 무단 배출같은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8번을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 18개동이다 보니까 한 개동에 한명씩만 줘도 18명이 되는 사항이고 법에 신고사항은 조례에도 보면 환경오염이 폐수배출한다든지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을 신고 해주면 거기에 따른 사례하는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에 그에 대한 최소금액에 대해서 30% 정도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자연정화정진대회는 저희들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 임원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이동한다든지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하기는 뭐해서 점심이라도 줘야될 당위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392P에 안양천, 목감천 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 지금 3개항목에 대해서 매월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목감천 물이 천물입니까? 시궁창 물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천에는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빨리 해야죠.

최대한 빨리 할려고 부천시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부천시에다 빨리하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수과의 자료를 들어보면 2004년 까지 하수처리시설을 부천시에서 옥길동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안양천 맑은물 바꾸기 11개 단체가 지자체 단체들이 모여서 했는데 부천시가 안 들어옵니다. 계속 안 들어옵니다. 11개 단체가 서울에 각 5개 구청장 안양, 의왕, 군포, 광명 시장들이 다 모여서 구로구청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어떤때는 실무자 회의때는 제가 가고 하는데 제가 강력히 요청한 것이 안양천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부천시를 끌어들여서 부천에서 옥길천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11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에게 올려서 강제로라도 맑은물 하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더니 최근에 확실히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수과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93P에 월액여비 1백38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1명이 나갑니까?

월액여비가 없고 단속요원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5명이 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396P에 사무국 운영비 2천5백20만원 우리시에서 사무실 보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조사및자료구입비로 따로 60만원 예산 서있고, 홍보및자료집 예산 서있고, 교육연구비, 시민환경축제 예산 서있고, 시범실천사업비 따로 서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는 왜 있습니까? 2천5백20만원입니까?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한달에 보너스 없이 120만원이고 간사가 1명있습니다. 65만원씩 12개월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나간 것이고.

급여비로 잡든 사무국운영비로 잡든 해야죠.

목이 운영비로 해서.

이 부분의 항목에 보면 여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있고 하는데 보조금이라고 치더라도 이 안에다 넣어줘야 되죠. 괄호치고 급여라든지 푸른광명21에서 올해 하는 행사는 많이 있다라고 봐요. 혹시 정부나 환경부에서 단체에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6백2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시범실천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 8개 사업에서 백만원씩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여기서 올랐는데 작년에 8개 시범사업을 하면서 각 단체별로 2백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적다고.

시범실천사업은 10개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연간 2백만원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YMCA 같은 경우 탐사를 가학산 생태조사 및 시민생태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가학산 같은데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고 물은 어떤게 있고 종류는 어떤게 있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몇종의 나무가 있고 얼마있다.

그 데이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YMCA에서 여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가정,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광명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에너지절약교육 및 참가 가정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침서를 만들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병 살리기 운동은 광명만남의집에서 하고 있는데 캠페인 7회를 하고 서명운동, 설명회 실시를 900명 정도 서명 받은 사실이 있고, 경실련에서 소하천 시민자연학습코스.생태지도만들기에 대해서 하천생태탐사 교육을 5회 실시하고 하천지도를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WCA에서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캠프 2회 교육을 실시했고, 2회의 장애우 함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광명21 의제청소년 실천단에서 광명 푸르미 활동가를 평생학습센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4차 모임 및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강사료를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안에는 행사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강사료도 되고 자료도 예를 들어서 공책도 사야되고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푸른광명21은 거의 타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비용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과 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 가장 여기서도 고민하는 것중의 하나는 정말 이것들을 주민들이 실천하고 환경의 보호가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단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단체에 우유병살리기 운동을 하지만 우유병을 생산하는 곳이 서울시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남 우유밖에 없는데 우유병 그것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의의가 있다고 봐지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98P에 회의용탁자, 회의용의자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쇼파가 한 개 있는데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푸른광명21 첫해에 이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다른 지역도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해보겠다 하여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누차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가시적으로 금방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차니까 6천만원이란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는 다소라도 좀 뭔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푸른광명21 광명에 있는 분 대다수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6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알면 놀라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고 시민환경축제는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어깨에 띠 두르고 우리가 푸른광명 21을 해서 이렇게 한다 비닐 봉지들고 차라리 담배꽁초나 주우면서 한다면 모르지만 축제는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수종검사 하고 조류를 검사하고 생태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도덕산, 구름산을 올라가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업무상의 성격으로 봐서 산업녹지과 이런데에서 할 일이죠. 그러나 푸른광명21이라면 정말 21을 보여줄려면 도덕산에 작년 태풍이 불어 나무가 넘어져 다른 나무를 치어 죽게하고 풀죽게 하고 금년 태풍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들이 아직 즐비해 있습니다. 도덕산에 차라리 나무라도 심고 이를테면 풀이라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무슨 축제입니까? 축제는 무슨 명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를 실내체육관에서 초등학생이 그림그리기, 자연환경에 대해서 시 짓기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그림 사생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축제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이 캠페인 형태이고 두 번째는 지금 푸른광명21에서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쓰러진 나무라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푸른광명2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처음 민과 관이 학교하고 시, 기업하고 전체 합류하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해 가지고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저희들 푸른광명 환경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니까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해 주셔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업무성격을 그 단체가 하는 성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도덕산과 구름산밖에 더 있습니까? 생태계 조사하고 할려면 전체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조류가 살고 어떤 수종이 살고 이런 것을 알아보면 그런 것도 알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푸른광명21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를테면 푸른광명21 회원들이 특별활동을 하는데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업무 환경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는 축하하기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특이한 것이 있어야 축제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푸른광명21이 어떤 축제를 열망한 소재 내지 그런 사항이나 이런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어도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캠페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398P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0만원을 과다책정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데는 30만원인데 여기만.

인원 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사항은 아니고 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에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대기오염측정기가 광명3동 동사무소하고 철산동 농협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과 소하동이 없는데 우리 광명시민들 건강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들여서 불가피하게 설치하셔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푸른광명21 전년 대비 620만원 증가했는데 그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명4거리는 대부분 매연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하동, 하안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구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절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정한 위치가 소하1동 사무소 옥상이 적정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