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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81회 제3총무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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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1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앞서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의 인사소개는 여러 번 했으므로 오늘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5억 7천 3백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 207억 2천 5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 75억 5천 2백만원, 정보통신담당관 11억 9천 4백만원, 시립도서관 8억 5천 8백만원, 시민회관 6억 7천 1백만원, 종합운동장 5억 7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176억 5천 2백만원, 성과상여금 3억 1천 3백만원, 창안상여금 5천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원, 소송수수료 3천 6백만원, 시민제안우수자 시상 및 공무원제안 우수상시상 등 보상금 및 포상금 1천 3백만원, 패소사건 판결문 5천만원, 통계조사비 7천 9백만원, 기타 경상비 2억 9천 8백만원, 예비비 21억 3천 4백만원 등 총 207억 2천 5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시개청 20주년 기념화보제작비 3천만원, 2001년 시정홍보용 VTR제작비 2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5천 2백만원, 한빛방송 방송 송출료 2천 3백만원, 광명소식지 제작비 5천 8백만원,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7천 2백만원, 베너 광고료 6천만원, 온라인디지틀편집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 1백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보상금 등 민간실비보상금 5억 3천 7백만원, 생활체육광장 지도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3천 4백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3억 4천 8백만원, 광명 시립도서관 건립비 43억 1천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기금 2억원, 오리 이원익 영우 보수비 2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7천 9백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조사, 시립테니스장 보수 등 시설비 1억 7백만원, 소규모 사업비 및 경상비 3억 1천 1백만원 등 총 75억 5천 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통신, 전화 등 공공요금 3억 3천 6백만원,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9천 2백만원, 재정통합 미들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8천만원, 시민회관 광통신 선로공사비 1천 5백만원, 전자문서시스템장비 구입비 6천 8백만원, 인터넷 증속장비 구입비 2천 9백만원, 동사무소 팩스 구입비 2천 7백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2억 1천 7백만원, 노트북 및 보안카드 구입비 1천 4백만원, 소규모 사업비 및 경상비 1억 1천 6백만원 등 총 11억 9천 4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2억 7천 1백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 2천 5백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 2천 9백만원, 선풍기 설치공사 등 시설비 2천 6백만원, 도서자료 구입비 6천만원, 비도서자료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 4백만원, 소규모 사업비 및 경상비 2억 3백만원 등 총 8억 5천 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1억 1천 5백만원, 전기요금 및 연료비 7천 9백만원, 건물, 무대설비, 기계설비 및 운동장 유지보수비 4천 8백만원, 주차장보안등 보강공사비 2천만원, 공연장 스피커 교체공사비 3천 3백만원, 공연장 무대설비 보수공사비 2천만원, 시민운동장 스탠드 진입로 개설공사비 2억 4천 2백만원, 기타 소규모 시설공사비 2천 1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2백만원, 기타 경상비 8천 1백만원 등 총 6억 7천 1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1억 3천 4백만원, 전기요금 및 연료비 1억 2천 2백만원, 건물, 보일러 등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8천 4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천 3백만원, 지도자 강사료 2천 8백만원, 실내체육관 내부도장 공사비 3천 9백만원, 실내경기장 바닥플로링 공사비 1천 8백만원, 기타 소규모 시설비 1천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5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경상비 9천 7백만원 등 총 5억 7천 3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억 8백만원으로서 주차장 수입 1억 3천 2백만원, 골프연습장 수입 8천 4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천 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골프장관리원 인건비 2천 2백만원, 골프연습장 강사료 1천 4백만원,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비 1천 8백만원, 골프장 바닥공사비 2천 4백만원, 주차권 자동회수기 설치비 7백만원, 적립금12억 2천 3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순서는 본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1년기금운용계획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1,399억 7천만원은 전년도 본예산 1,061억 6천 9백만원보다 338억원이 증가 편성되어 31.8%가 상승한 규모로서 주요증가 세입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중 지방세에서 전년대비 17.3%가 증가한 532억 2천 5백만원 세외수입에서 28%가 증가한 354억 3백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대비 31.1%가 증가한 181억 8천 6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2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에 없는 목이 신설되어 124억 8천 2백만원이 신설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206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년도 세입 예산편성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있어 지방세제의 일부 개편과 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라 주행세와 재정보전금 과목이 신설됨으로서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2억 5천 6백 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7억 2천 1백 25만 9천원보다 5억 3천 4백 82만 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중 경상적경비에서 1억 3천 6백 31만 1천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서 3백 60만원, 예산운영중 인건비 140억 7천 3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 41억 3천 7백 13만 7천원과 법무관리중 경상적경비 8천 4백 45만 4천원, 소송사건 배상금에서 4천 30만원, 통계관리중 경상적경비 7천 1백 72만 5천원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비 7백 73만 6천원, 정책개발운영중 경상적경비 2천 8백 25만 8천원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60만원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19%인 16억 6천 5백 93만 5천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7p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억 7백 6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억 9천 7백 10만원보다 2억 8천 9백 47만 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억 7백 6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억 9천 7백 10만원보다 2억 8천 9백 47만 5천원인 22.1%가 감소된 것으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천 1백 79만 9천원(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 1천 7백 80만 4천원 일반보상금 1천 3백 80만원(사업예산)중 골프장 바닥공사외 1건의 시설비 3천 1백 48만 3천원과 예비비 성격의 적립금 12억 2천 2백 73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9p 동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2000년도 본예산 48억 5천 3만 2천원에서 1억 5천 6백 17만 7천원이 증가한 50억 6백 20만 9천원을 2001년 본예산에 계상요구했으며,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행정운영의 경상적경비에 46억 2천 4백 91만 3천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11)개동에 3천 3백 97만 1천원, 보안등설치공사등의 시설비(17)개동에 3억 4천 7백 32만 5천원등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된 예산은 신년도에 18개동 공히 주민자치센타운영비와 뒷골목 환경정비 인부임 등이 계상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은 74억 8백 2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억 9백 98만 7천원보다 26억 9천 8백 27만 2천원이 증액되어 57.3%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공보관리중 인건비 1천 5백 2만 4천원 경상적경비 4억 4천 2백 19만 7천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인 시설비 1천 2백만원 자상취득비 온라인 디지털 편집시스템외 7종에 9천 76만원과 문화예술중 경상적경비에 5억 7천 4백 80만 9천원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비 43억 6천 4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적립금 2억원과 문화재관리중 경상적경비 5천만원 자체사업시설비 2천만원 체육진흥중 경상적경비 3억 3천 7백 56만 6천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4억 7천 9백 72만 2천원 자체사업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시설비 3억8천 5백 76만원 경상적경비 2천 9백 44만원과 청소년복지중 경상적경비 2억 8백 8만 1천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청소년공부방운영외 5건에 1억 8천 7백 70만원과 자체사업시설비로 4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증가된 내용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부분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오리이원익 전시관운영과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에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및 운영비등이 신설되어 증가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은 11억 9천 4백 2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5천 1백 57만 8천원보다 1억 4천 2백 6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6%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제세 외 6종에 5억 8천 4백 98만 7천원 업무추진기본여비 6백 86만원 재료비 1천 2백 30만 4천원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에서 주부인터넷교육 외 2건에 3천 4백 20만원과 자체사업인 재정통합 미들웨어 구입 등 7종에 1억 9천 4백 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외 6건에 3억 5천 7백 48만 2천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기 시설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장비구입에 있어서도 적정성, 효율성, 경제성 등이 사전에 충분히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전년도 본예산 8억 8천 8백 14만 3천원보다 9천 6백 92만 7천원이 감소된 7억 9천 1백 21만 6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1억 5천 5백 7만 9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등에서 5억 6천 6백 92만 1천원 자체사업중 주전산기 칸막이 시설공사 외 2건 2천 5백 51만 6천원과 비도서자료구입 외 9건의 자산취득비에서 4천 3백 7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은 전년도 본예산 5억 1천 61만 6천원보다 1억 6천 10만 1천원 증액된 6억 7천 71만 7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6천 8백 38만 5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등에서 2억 5천 2백 31만 1천원 자체사업중 시민운동장 스탠드 진입로 개설공사 외 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천 7백 67만 1천원과 악기용앰프 외 3종의 자산취득비로 1천 2백 3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전년도 본예산 13억 5천 44만 3천원보다 7억 7천 7백 82만원이 감액된 5억 7천 2백 62만 3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7천 3백 5만 4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등에서 4억 1천 4백 20만 5천원 자체사업중 실내체육관 내부도장공사 외 3건의 시설비 7천 2만 4천원과 공기청정 구입 외 3건의 자산취득비로 1천 5백 34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 본예산안은 총 세입 1,399억 7천 79만 4천원에서 8억 7천 9백 75만 2천원이 증액된 1,408억 5천 54만 6천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광화교에서 천왕교간 도로개설 공사 외 1건에 5억원, 국비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 외 5건에 3억 5천 64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총각급협회사업비 외 5건에 2천 9백 10만 4천원 등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2001년도 본예산안 202억 5천 6백 8만 8천원에서 4억 6천 8백 41만 2천원이 증가한 207억 2천 4백 50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각 실과의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시비부담액이 감소된 예산으로 예비비로의 편성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001년도 본예산안은 74억 8백 25만 9천원에서 1억 4천 4백 20만원이 증액요구된 75억 5천 2백 45만 9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예산목에서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외 5건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01년도 본예산안 11억 9천 4백 27만 3천원으로 총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당초 도비보조사업인 노인정보화교육의 일반운영비(과목)을 일반보상비(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본예산안 7억 9천 1백 21만 6천원에서 6천 7백만 6천원이 증액요구된 8억 5천 8백 22만 2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일반보상비(목)에서 국도비지원 사업인 문화학교 강사료 외 1건에 7백만 6천원, 자산취득비(목)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광명시체육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며, 기금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2001년도 총 6억 7천 3백 33만 4천원으로 2000년도의 순세계잉여금 6억 2천 9백 28만 5천원과 신년도 이자수입 4천 4백 4만 9천원이며, 총 예산액 6억 7천 3백 33만 4천원중 2001년도에 관내 초등하교 7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8개교 운동부육성보조금으로 5천 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2천 2백 83만 4천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며 기금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2001년도에 총 4억 4천 29만원으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1천 2백 4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2천 8백 24만 2천원이며 지출안은 2001년도 총기금 4억 4천 29만원 전액을 적립예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적립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당 담당관별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이나 사업소장별로 그 부분을 듣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2001년 본예산 수정예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 예산심의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98p 의회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유인하고 117p 자치법규추록 발간이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8p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유인은 저희가 1년에 2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보니까 약 1천 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해석위원

금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당초 6백 30만원 있다가 2회 추경에 4백 2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1천 50만원을 최종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 업무보고를 원활히 마쳤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부수가 70부였는데 소요량을 보니까 약 50부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부수를 줄이고 대신 보고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1천 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당초에는 1부에 얼마씩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계산상으로 4만 5천원이 섰습니다.

문해석위원

4만 5천원으로 안 되어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래서 2차 추경에 추가

문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서 같은 것은 계획이나 실적이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자치법규추록 발간도 금년대비 인상된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치법규추록 발간이 금년도 예산이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가가 내년도 같은 경우 4만 2천 4백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 3만 8천 5백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만큼 면수에 비례해서 지대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인상분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문해석위원

116p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과 창안상여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성과상여금하고 창안상여금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성과상여금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목표관리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하여 성과의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기준은 저희가 지급대상과 순위가 예를 들면 상위 10%이내라고 하면 월봉급액의 200%, 지급대상자의 25%이내면 100%, 50%이내면 월봉급액의 50%를 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해석위원

창안상여금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안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해서 선택된 것을 창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안된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업무개선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5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안 실시 후 1년간 경비가 1백만원 이하면 30%를 준다는 내용으로 다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경비절약이 되었다면 그 경비절약만큼의 기준액에 대한 포상금비율 창안비율을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것이라든지 청소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몇 가지 가지 수가 없겠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무제한으로 받아 들여서 좋은 것을 채택해서 주겠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선정과정은 물론 엄격해야 하겠고 일단 선정된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창안상여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부분도 기준을 잘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창안상여금이 2001년부터 처음 시행되는데 100p 공무원제안우수상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공무원 제안을 받는 것의 유형이 예를 들면 지금 창안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고 공무원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하고 비 예산사업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일 경우에는 이쪽 공무원 제안우수시상의 대상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최낙균위원

공무원제안우수상시상금은 금년보다 반으로 줄이고 특별히 예산과 관련한 창안상여금만 5천만원이나 새로 신설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금년도에 공무원제안우수상에 대한 공무원 제안을 받아 보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적에 비례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을 했고 이것은 나중에 집행해 가면서 제안이 많이 접수된다면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안상여금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최낙균위원

그렇더라도 창안상여금 너무 크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창안상여금 종류도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과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1천만원 초과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5천만원 세워서 집행한 다음에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하고 창안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1p 종합관찰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난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한번 세워주셔서 지난 12월 1일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제가 불만인 이유는 공무원제안우수상 시상이라는 좋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또 새로운 창안상여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서 전시성이고 1회성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무원제안우수상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이고 창안상여금하고 다른 점이 비 예산쪽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고 창안상여금은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중복성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1년 동안 시행해 본 다음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97p 2001시정안내책자 유인 1천 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금년에는 저희가 2천원씩 5,000부 1회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이 동방문하면서 시정의 2001년 계획을 설명 드리는 자료인데 5,000부 하니까 동당 270부 정도가 배정되는데 우리가 실제 대화해 보니까 3~400명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 늘린 것에 대한 소요액 6백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133p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시정안내팜프렛 제작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1년도 광명시정에 대한 사업계획을 홍보하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정안내팜프렛 제작은 수시로 실적을 홍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내용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검토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의회 부의안건 유인 금년보다 많이 단가면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것도 인쇄 부분인데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한 양만큼의 면수에 해당되는 인쇄비가 추가되어서 5백만원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올해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116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 보조하는 것에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액단체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단체보조는 정액단체보조 단체 외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운 것은 연도별로 집행해 보니까 약 9천만원~1억 정도면 임의단체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20만원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또 있습니다. 회의수당 20명 기준해서 1인당 1만원씩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보통 15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히 한 다음에 회의수당을 주어도 주어야지 지금 각 단체에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통장 외에는 없잖아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우리가 자치단체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상 중복이라든가 역할도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보완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해서 자치센타가 정착되도록 관계공무원과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주려면 다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광명에 정액보조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광명문화원보조가 1천 6백 24만원, 한국예총광명지부에 1천 7백 20만원, 광명시체육회에 1천 2백 10만원, 총무과 소관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1천 6백만원, 바르게살기 광명시협의회 동에 해당되는 것이 3천 60만원,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3천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광명시협의회 2천 1백 60만원, 광명시 새마을부녀회 2천 1백 60만원,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각 1천만원씩 연간 보조되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8백만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금 지원하신 기준액을 보면 결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지원금액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인데 한국자유총연맹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로 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금년 10월 24일 주민화합 한마음 웅변대회를 해서 신청을 2백 50만원했는데 저희가 2백 20만원 지원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금년도 임의단체보조에 대한 예산이 1억이었는데 최호진위원님께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약 8천 3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차피 임의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담당관께서도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언급하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물론 광명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셔야 되겠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해주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해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어도 실제 집행을 다 하지 못하는 해들이 있었는데 시에 도움이 되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17p 고문변호사 수당 금년보다 인상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수당을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 20만원으로 되어 있던 곳이 많이 있었고 저희만 15만원이었는데 변호사의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소송수수료 3천 6백만원은 어떤 수수료입니까? 변호사 선임료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착수금이라든가 승소 사례비라든가

최낙균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1천 5백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약 4천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1년에 보통 소송수수료가 4천만원 듭니까? 여태까지로 봐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줄여서 세웠다 나중에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p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크기는 전지에 반정도 되는데 거기에 색채를 넣어서 관공서나 행정에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거리가 나와 있고

최낙균위원

내년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매년 만듭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120p 각종통계홍보용 프랑카드가 있는데 작은 예산이고 사소하지만 특히 시에서 붙인 프랑카드가 불법으로 부착한 것이 많고 프랑카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더구나 금년보다 약 30%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습니까? 프랑카드가 홍보로서 의미가 작은 것 같은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통계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통계가 많이 연구도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쪽에는 더 투자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보보다는 전시적인 측면이 강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124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추진비입니까? 1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서있는 1천만원은 부기상 역세권개발 및 음반밸리조성 관련 시책추진비하고 정책개발시책추진 및 외부전문가등과의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보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개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개통될 광명역사에 대한 역세권개발이 우리 시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신설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5백만원을 세웠고

최낙균위원

외부용역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식대나 이런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밑에 간담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반밸리 같은 경우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도 그 부분에 전문가인 교수들하고 우리가 상당히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인 교수나 기타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관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우리가 이런 간담회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몇 억 정도 투자해서 유치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쪽 협회에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굳이 우리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은 이상한데 공무원 머리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전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 근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한테 집행을 의뢰하는데 그러한 사전적인 정책의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런 경비나 비용들이나 간담회는 협회에서 부담해서 의뢰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그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 연구가 필요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연구하는데 사용한다면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보다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부담해 가면서 우리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더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따지면 문외한입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저쪽 설명만 듣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모르는데 우리가 물론 같이 나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곁다리인데 우리가 너무 서둘고 설치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머리를 쓰고 우리가 먼저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립하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의 타당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98p 업무추진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 1천 7백 88만원보다 6백 90만원이 증액된 2천 4백 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과 비교해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 3백 50만원,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3백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왜 이번에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오전에도 시책추진업무에 관련된 추진비 성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 체육이라는 부분이 21세기가 되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이나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계상했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은 글자 그대로 현안사업에 관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고 시정주요업무 추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문화 체육 예술 업무추진비가 없이도 잘해왔는데 내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전에 최낙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이런 체육행사 같은 것 체육회에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것은 기동서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기본적인 운영비 차원에서 계상되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지 그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입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소요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장 격려금 같은 것이 어디에서 지출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지금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금년도 부분에서도 업무가 저하되는 부분을 절감하고 지금 편성된 체육이나 문화쪽으로 업무가 더 증대되는 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한도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금년에는 2백 70만원 감해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백 4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담당관실에 담당관이 3명이 있는데 기획담당관목만 예산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하고 정보는 계상이 안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명을 다 같이 계상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98p 주요업무추진상황분기보고 유인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역점시책추진상황보고도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주요업무추진상황분기보고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기상 역점시책추진상황보고로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2가지 활용하다 보니까 2가지 다 4/4분기의 유인의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2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동서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역점추진시책은 시장님의 100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의 검토분석이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매년매년 업무계획서를 세워서 당해연도마다 분기마다 얼마나 추진되었나 비교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분기보고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항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되면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번은 만들었고 2/4분기 3/4분기는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역점시책추진상황분기보고도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는 나누어서 하느라고 2회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런 유인물을 50부씩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실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계획하고 실적하고 예를 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얼마만큼 그 분기에 계획된 만큼 추진되었느냐 분석하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리하고 실과하고 각 동에 배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까? 유인물을 만들었을 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에 따른 계획을 계획된 것을 얼마만큼 그 분기에 추진하느냐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업무를 이만큼 이 분기에 계획대로 했다는 시정의 홍보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의문스럽고 정말 자기만족이 아닌가 행정기관의 효과가 없는 간행물이 너무 많이 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 대한 사업을 기록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 체크하고 그러한 사업을 했다는 정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각 실과에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컴퓨터로 전자문서 하는데 CD를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준비과정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역점시책추진상황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이 같은 분기에 유인된 유인물이 있으면 본 위원회로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의회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유인이나 역점시책추진상황분기보고 유인이나 주요업무추진상황분기보고 유인이 비슷하고 어쩌면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기록된 것에 대해 업무를 챙길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인데 기획담당 부서에서 비교하고 업무를 챙기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로 준다고 해서 피드백이 돌아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저희라도 확실한 분간이 되도록 뚜렷하게 왜 이렇게 별도로 유인해야 하는가 확실하게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요구한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과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의 조직원들이 광명시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과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나상성위원장

담당관님 말씀 알겠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역점시책은 시장공약사항이고 주요업무는 매년 주요업무라고 했는데 구태여 시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5백만원 들여서 유인물을 만들 필요는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601p 동 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매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 동에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동 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5p 식당건물 기둥 보강공사 2백만원, 민원실조명공사 5백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광명1동 새로운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정수기가 있는데 18개 동에 대한 정수기 현황과 앞으로 전체 동에 정수기를 다 보급할 예정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623p 동청사 외벽 타일교체공사 4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656p 청사 정밀안전진단인데 광명4동이 안전진단을 해야 할 정도로 노후되고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891p 청사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예산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면 강사수당 2만 3천원 6개월로 공히 모든 동이 같은데 강사 시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4동은 20시간, 광명6동은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동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동에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1만원에 20명씩인데 저희 하안4동이 시범동으로 금년에 1~2번밖에 안 했습니다. 실지로 자치위원회 회의가 별로 안건이 없습니다. 12개월이나 매달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많은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데 12개월 정말 회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회의수당 1만원으로 12개월 예산을 계상했는데 하안4동 같은 경우는 회의횟수가 적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자치센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월 1번씩이라도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의 회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고

최낙균위원

구체적인 안건도 없이 친목회 정도로 매달 의식적으로 모이면 자치위원들이 나오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해본 결과에 따른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2개월로 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넣은 것이고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2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회의주제도 없는데 매월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고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시범동을 운영해 보면 시범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회의가 1년에 몇 번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시범을 했는데 시범을 하니까 1년에 1~2번이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1년에 12번하겠다고 하면 시범동의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2번했으니까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최낙균위원

시범동을 두고 했는데 그것이 정석이 아니면 시범동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필요한데 미쳐 못 챙겨서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해보니까 1년에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앞으로 다른데도 2번밖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졸속적이고 축소했다고 하는 의견밖에 안되고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다면 시범을 말 그대로 졸속적이고 급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분야니까 다시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강사수당 시간이 각 동마다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것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20시간이다 30시간이다 하는 것은 자치센타의 의미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차별적으로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하는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수가 차이나는 것만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것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1문 1답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고 차별을 해야 한다 말씀은 좋은데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안 되고 차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근거는 적어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적어도 타 동과 비교가 되고 시범동에서 한 예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차별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구태여 계속화가 중요하고 차별화가 중요하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무조건 차별화해야 한다고 또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치센타를 설치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각 동마다 다릅니다. 면적이 넓은데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이 좁은데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것의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 시설이 주어진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업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적인 기준을 놓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조건 차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얼마만큼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이라든가 동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 숫자는 많이 변동이 있다고 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려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891p 시설비중에 학온동에 대한 청사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는 학온동 사무소 민원실은 바로 벽에 현관문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민원인들이 바로 사무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아치형으로 해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기존에 다른 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각 동 정수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각 동에 정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되었다든지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정수기가 이렇게 되면 설치가 안 되는 동은 어디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우리가 계속 물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쨌든 수돗물의 좋고 안 좋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정수기가 꼭 필요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셨는지 이해하는데 동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에 민원인이 오시면 그 자체의 수돗물을 드리는 것도 결례는 아니겠습니다만 겨울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더 활용도가 넓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수돗물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거부해서 정수기를 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돗물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이 더 크지 않나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광명2동 동청사 외벽 타일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4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9백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광명4동 지하실에 헬스장을 하려고 하는데 벽이 있어서 그 벽이 내구력을 가진 벽이라면 훼손을 할 수가 없겠지만 내구력을 가진 벽이 아니라고 하면 훼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물 전체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광명4동의 경우 지하실에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낙균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 건물 안전진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요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보통 예산이 얼마 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최낙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9백만원이면 많은 예산 아닙니까? 벽이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구조역학적인 면에서 하중이 어떤 쪽으로 해서 위험하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고 건물 경관 따지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어렵겠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역학쪽에서 하중이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질의요지는 어쨌든 경기가 급강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일교체 4천만원이면 꼭 필요한 방수나 이런데 사용하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일을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설계가 된다면 그때부터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예산은 잘못하면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되고 체계가 없어지고 동에서는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대충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더구나 1천만 단위의 동예산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직접 파악해서 정확히 우리한테 서면자료라도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보안등 예산이 많은데 '95년~2000년까지 동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매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자율방범활동이 각 동에서 공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저희가 각 동에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매식비를 지급해야 맞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동만 계상된 것은 나름대로 동 자체에서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속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3개 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업무자체가 필요하다는 각 동 공히 우선 먼저 활성화되고 나서 이런 매식비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업무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3개 동만 계상된 것은 활성화된 부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자율방범대원이 18개 동에 필요하다면 전체 동이 다 필요하고 필요 없으면 다 필요 없는데 시에서 어떤 방침이 서고 계획이 서면 전체 다 지원해 주어야지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실장님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1동에 시설비 예산에서 민원실 조명시설공사 5백만원 계상했는데 광명1동은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 조명시설공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가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투자요인을 줄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활용하다 보니까 그 동이 지금 현재 운영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고 앞으로 청사의 기본적인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축시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동사무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받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5백만원 편성했다고 해서 5백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자치센타 개소식을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쓸만한 의자도 다 대체취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청사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부서에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분기별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동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의 비품적인 성격은 소비적인 면이 꼭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동장이 책임을 가지고 비품을 관리하도록 비품관리상에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이 되고 예산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업무추진비 113p에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년 예산보다 3백 50만원이 증액되어서 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이곳 저곳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편성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편성된 것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국 주무과에 편성을 했는데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는 시책이 실과별의 업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책의 그 업무의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경비로서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의 소속 소관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동서위원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 추진 2백 50만원 잡혀있고 이번에는 50만원 증액되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당면현안사업 추진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당면현안사업 추진으로 계상된 것은 지금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이 나중에 생겨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당면현안사업 추진으로 총체적으로 넣은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 기준에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12p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종이를 줄이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이런 것도 디스켓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25p 자산 및 물품취득비 CD-RW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활용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정책실에서 CD를 재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97p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세입예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2억 8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KRCNET에 출자 6억을 하기로 했고 6억 출자를 위한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3천만원이 집행된 것에 따른 부기를 했습니다만 수입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약 2억 8천 9백만원 정도가 6억이 빠져 나간데서 줄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내용과 성격이 다 다른데 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근본적인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대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나타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이나 운동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느냐는 말씀은 조금 저희가 조례의 운영에 보면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그 사업이 전망이 있고 개발이익이 있다고 할 경우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별도로 6억을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경영수익사업의 기본 취지가 있듯이 시민에게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투자부분이 작다고 보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매년 지적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영수익사업쪽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불안요소가 많았고 그래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KRCNET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기 때문에 6억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비교나 분석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출자를 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담당관님 특히 본예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광명2동 청사보수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타일이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각 동에서 시의원님들이 계시다고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12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38p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관리비 무슨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문화의 거리에 각종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이재흥위원

언제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구 같은 소모품은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이재흥위원

물론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도래되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문화의 거리가 밤에는 엉망으로 시설 자체가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하자난 것은 수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123명 우리가 123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단복을 해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7년 5월에 시립화가 되기 전에 129벌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금년에 2억 4천 5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7천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000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재흥위원

검도부가 언제 창단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 1월 1일자로 창단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시하고 올해 결산을 보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그때그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무조건 사달라고 사주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죽도도 샀을 것이고 호구세트 등등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죽도는 소모품이고 호구세트는 사주지요.

이재흥위원

도복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복은 1년에 한번정도씩 해줍니다.

이재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사줄 것이 아니라 절감해야 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사줄 때 확인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선수단 대회 출전비 국제 1회로 1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도에서 대회를 하고 1등을 한 팀은 대표로 외국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1등을 못하면 못 나갑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1천 5백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항공료 1인당 1백 10만원씩 들어가고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항공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몇 일 기준입니까? 한 번도 안가 보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44p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보면 2000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구름산예술제는 2백정도 증액되었고

기동서위원

금년에 2천 8백이었는데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오리문화제도 금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구름산예술제 같은 경우는 단체가 7개로 실지 7개 단체에 4천만원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름산예술제 기간동안 자기네 행사를 하려면 사실 단체가 돈을 많이 보태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지원했으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어서 도저히 3천만원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 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기동서위원

2000년에도 2천 8백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작품구성도 떨어지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돈을 더 지원하면 낫고 그러니까 우리 단체 자체로만 하는 사업 같으면 일반시민들 참여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도 같이 끼워서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부르면 돈이 비싸니까 부득불 내년도에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유명연예인들 구름산예술제 같은데 이름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7개 단체 자비부담이 몇 %나 됩니까? 금년에 2천 8백만원 시 예산을 집행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반 이상 됩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서 1천 4백정도 부담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더 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분들이 10여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각종 식사나 이런 것을 대접하고 이것을 홍보하는데도 부족합니다. 카다로그 하나 만드는데도 8~9백이 들어가고

기동서위원

우리가 실업자가 속출하고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소모성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동감인데

기동서위원

구름산예술제하고 오리문화제를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돈을 지원해 주면

기동서위원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의 하기 좋은 말씀이고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지원할 때는 잘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문화제도 마찬가지 답변이 되겠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밑에 광명문화원 정액보조단체 금년에 1천 6백 24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원한 만큼 예술문화발전에 이 단체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문화예술이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는 소모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경제도 회생을 시키겠지만 우리 시민들 정서도 순화시킬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나 이런데 행사하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공연이 되고 행사가 치러지는데 전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제3회 대동놀이 2천 8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다른 명목으로 세워져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동놀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하철7호선 개통 기념축제와 같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별도로 지하철7호선 개통 기념축제 겸해서 2000년도에 2천 8백만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을 한해쯤 쉬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든지 내년에는 시민의 날 기념해서 체육대회도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가 아닐까요.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관변단체 통반장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소모적인 행사는 격년제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133p 베너광고료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이 베너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안 해왔는데 하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163p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5천만원과 청소년둥지 운영 5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둥지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대동소이한데 지금 청소년둥지에는 사회복지사 2급 2호봉 1명과 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1천 1백만원 정도 시설관리하고 사업비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둥지는 철산2동에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구 광명5동사무소에 2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데 순전히 청소년들로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증감이유를 보면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당한 증액이 되었는데 온라인 디지털 편집기 구입비라든가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베너광고료라든가 엔코딩 웹호스팅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온라인 디지털 편집 시스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방송실 운영하는 것은

방호현위원

아니 결국은 VTR인터넷을 하려고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엔코딩하는 부분도 5백 20만원 베너광고료도 6천만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방송과 별개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베너광고료 같은 경우 이번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5개 신문사 인터넷 앞에 예를 들어 만약 경인일보를 클릭하면 경인일보 앞에 각 시군이 앞에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5개 신문사

방호현위원

베너광고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어떤 목적이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운 것 아니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면 우리 시 전체가 나오고 외국에서도 광명시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각 신문사에 들어갈 때도 거기에 각 시군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르면 우리 광명시로 안 들어가도 그 속에 광명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편성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6천만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낭비적 요소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방송장비 부분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데 광명시에 지금 인터넷 가입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아직도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로 사실되어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면 2~30대 정도로 국한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큰비용을 드릴 필요성이 있겠어요. 담당관님 편성하셨으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장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이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나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급화질로 선명하게 되는데 행정관청이 일반 다른데 보다 뒤져서 하는 것 보다 같이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방송국이야 우리보다 앞서 가지만 장비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고급화질을 일반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와 주십시오.

방호현위원

화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로서 VTR제작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별도의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 내년에도 결국 시정홍보용 VTR제작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장비를 교체해서 향후에 이런 제작하는 것을 굳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가 외주 줄 수 있는 것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우리 방송실 기술자들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거부감이 들었는데 세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데 아나로그 방식을 그대로 지속해서 홍보의 효과도 떨어지면 일반인들은 앞서가고 관청이 늦게 가는 문제점도 있고 지난번에 인터넷방송국을 연초에 했는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칭찬도 받고 했는데 조금 이런 것은

방호현위원

좋아요. 새로운 장비고 시대 흐름이니까 시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겠는데 지금 유인물화해서 VTR제작시 신 방송장비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시정홍보용 VTR제작비만 해도 2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31p 시개청 20주년기념화보제작하고 2001년 시정홍보용VTR제작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용 VTR은 저희들이 연초에 VTR을 제작해서 각 동 순회를 한다든지 인터넷방송국에 올려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용이고

최낙균위원

해마다 제작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VTR.

최낙균위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제작이 되지만 신 방송장비를 구입하면 후년에는 안 해도 우리가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해마다 제작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신규 장비를 구입하니까 앞으로 최소한 격년제로 하자구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그리고 화보제작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화보제작은 우리가 내년에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옛날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화보제작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9년에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20주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광명시가 성년이 되는 해이고 20년 동안 지나온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리포터 더빙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나운서하고 더빙료는 우리가 시정소식 VTR을 매주 내보내고 있는데 아나운서는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리포터는 불규칙하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 아나운서하고 있는 아가씨들은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6만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운서들이 오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리포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리포터는 자체 직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낙균위원

꼭 프로냄새가 나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프로냄새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도 카메라 앞에 서면 떨리는데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142p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무용단 지도자 보상이 있는데 어떤 필요성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는 자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에서 일부하고 별도로 모집해서 무용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교사가 3명 정도 매주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들한테 자모들이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모들의 힘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초대 의원 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합창단 빼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동료의원이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이었는데 그때 겨우 2백 50만원 예산 세울 때는 몇 년이 걸려서 어렵게 지원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면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등 늘었는데 그때 각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따지면 거의 100배 가까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낭비적이고 선심성이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 같은데는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지만 다른데는 전부 시립화 만들어서 보통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최낙균위원

아는데 제 생각은 만약 가정경제라면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 많이 따다 충당할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최낙균위원

144p 대동놀이가 있는데 금년에 지하철개통하고 맞물려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서 했는데 이것이 또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여쭈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격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다음에 147p 광명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계산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15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학교체육 관계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배 이상을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는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약 50%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그 학교 자체나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교부금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이 해마다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데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어디까지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교부금 보조금의 범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성토 및 배수로공사에 어떤 학교는 5천만원이 들어가고 심지어 파고라 설치까지 들어가고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나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데 2000년도에 체육시설관계 지원금에 대해서 같이 대비해 보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렇게 되면 개방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개방에 굉장히 인색하고 많은 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160p 시립테니스장 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이나 개인한테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이렇게 들지 않는데 오히려 시립으로 하면 거기 가서 어떤 관리보다는 자리만 지키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위탁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아주 옛날 테니스장 처음 할 때 테니스협회에 주어서 여태까지 운영했는데 도저히 낡아서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4개 면이 있는데 2개 면만 했고 나머지 2개 면이 남아 마저 하고 우리가 하고난 다음에 테니스장위탁운영관계가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내년 임시회 때 통과 시켜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단체나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63p 아까 설명하셨는데 청소년둥지 운영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천 3백만원 거의 90%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 중에 겨우 5~6백만원이면 둥지 운영에 모순이 많은데 다른 문회의집이나 다른 운영비도 마찬가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사업비로 안 들어가고 전부 인건비인데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명5동 문화의집도 처음 할 때 인건비가 5천만원 정도 서서 금년에 조금 늘었지만 5천만원 세워서 인건비가 2/3 차지하고 나머지 관리비 들어갔었고 2000년도부터 조금씩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청소년둥지도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후년정도 되면 국가에서 실제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인건비가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만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개 인건비 5천만원 중에서 2천 7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각종 공과금이나 수용비로 해서 1천 1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돈 1천만원 가지로 충분한 운영이 되니까 그분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 활동하는 것을 전부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문해석간사와사회교대)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둥지 운영에 대해서 올해 사업결과 여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164p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이 7개였다 안현부락에 하나 늘어서 8개였는데 지난번에 소하1동에 있던 것이 폐쇄가 되고 자치센타로 바뀌어서 현재는 7개가 있는데 앞으로 공부방은 전부 인터넷 공부방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최낙균위원

있는 공부방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공부방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인터넷으로 바꿀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시립테니스장 보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가로기꽂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테니스장 보수공사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기꽂이는 지금은 가로등에 보면 전주가 있는데 기를 위에서 아래로 꽂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불면 기가 말리는 부작용이 있는데 세우는 것으로 홍보물은 내리는 것으로 지금 광명4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4거리는 공사하면서 저희가 도로과에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앞으로 광명시에 있는 것이 1,0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001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문화예술경연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릴 예정에 있는데 홍보를 하려면 다른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로타리 같은데는 현수막도 세우고 하는데 우리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카드를 걸겠지만 프랑카드 보다는 효과가 더 크고 다른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59p 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3천만원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륜장 옆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시점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최소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면 10년은 되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모든 기본계획을 다 해놓고 2005~6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타당성조사를 안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벌려놓은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용역했던 부분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보조금을 보면 다른데는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장 보수하고 운동장 성토하고 배수공사하고 체육관 건립하고 좋은데 테니스장보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 누가 사용합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정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이 광남중학교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일치합니다만 광남중학교 테니스장이 학교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립테니스장도 있지만 광명지역에는 테니스장이 그전에 광명5동에 광운교회 뒤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이 테니스장은 선생님들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복합적인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개방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32p 한빛방송 방송송출료 금년에는 1천 9백 8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증액되어서 2천 2백 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한빛방송에 방송송출료를 여태 안주고 올해 처음 주었는데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약 5만 5,000가구로 보고 계산했는데 지금 7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27% 증가했는데 송출료는 27% 안 주고 15% 정도 인상한 것으로 계상했는데 안산이나 시흥 같은데는 더 하는데 광명만 그런다고 한빛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산이나 시흥은 부자 동네니까 거기에서 더 받고 우리는 싸게 해달라고 해서 7만 세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15% 정도만 인상해서 월 1백 9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5만 5천 가구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132p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산출단가 지방지 신문 금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신문 값이 올랐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은 그대로 6,000원씩으로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왜 1,000원씩이나 인상을 시켰는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전부 7,000원씩으로 올라가고 중앙지도 올라갈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스크랩용 신문구독으로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실도 얘기가 되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청내 신문구독료로 31만원에 12개월로 산출기초해서 부서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전체가 다 들어가고 우리 보관용 으로 전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31종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들어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은 중앙지 12개보고 있고 지방지도 12개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청내 신문구독해서 31만원 월 책정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산출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도 실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31만원을 책정해서 구독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외에 스크랩용 신문구독은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내 신문구독은 부시장님실하고 우리하고 신문을 보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면 전부 발췌해서 기사나는 것을 오려서 붙이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청내 신문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각 과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하고 부시장님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스크랩용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몇 년씩 그대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계속 보관용으로 놔두는 것이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청내 신문을 몇 개사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월 31만원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135p 중회의실 대회의실 음향시설 보수 꼭 해야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선로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여기에서 보수의 개념이 선로나 스피커 전체 교환을 의미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앰프, 스피커, 믹서기, 선로교체 증설인데 앰프는 고음질로 스피커는 서라운드 스피커로 믹서기는 중회의실은 12ch 대회의실은 16ch로 하고 현재 4개 마이크를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알겠고, 최낙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둥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 11개사 50부씩이면 550부인데 어디로 배부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각 동에 배부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방장 반수해서

문해석위원장대리

거의 통반장들한테 배부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한테 명단이 올라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550부가 각 동에서 올라온 명단대로 배부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중앙지까지 해서 600부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자료를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32p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빛방송 방송송출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매주 시정소식을 VTR로 제작하면 한빛방송에서 일주일동안 우리 시정소식을 방송해 줍니다. 낮에는 12시10분 정도에 밤에는 9시 정도에.

최낙균위원

안산시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월 3백 60만원입니다.

최낙균위원

147p 소년소년합창단 악기구입 팀파니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148p 프린터기 구입은 작은 예산이지만 프린터기가 1백 20만원이나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출력하는 것이 많아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비롯해서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자율이 좋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자율이 높아질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각종 기금이 굉장히 많아서 실지로 예산서를 보기에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늘었는데 시장님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낮아서는 기금의 의미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기금을 담당하는 과별로 같이 정확하게 산출해 보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최낙균위원

163p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가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웅변대회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폭력 나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든 문제아나 학교 학생회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좋은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웅변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웅변대회는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웅변대회를 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도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시만 안 나가면 그래서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도대회 예선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학교폭력근절을 하자고 웅변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폭력근절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2p 학교폭력순찰대표창 부상품구입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순찰대 표창 부상품입니다.

최낙균위원

각 동에 학교폭력순찰대가 거의 유명무실한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9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3,3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예산이야말로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작은 예산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의미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교육청 예산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순찰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표창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에 안 서면 못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표창입니다.

최낙균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한번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p 예총광명지부 정액단체 2천 1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천 7백 2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예산편성 2001년도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시도는 3천 2백만원 시군은 1천 7백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구름산예술제 개막식을 참여했지만 금년에 과장님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미흡하지요.

방호현위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고 또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잘 쓰여져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여했을 때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참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만의 잔치가 사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를 해주더라도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33p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7천 1백 5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추가가 되어서 6천 2백 40만원이었고 내년에 7천 1백 5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내용은 변동이 없고 1백 10만원씩 되어 있고 회수도 5회 그대로인데 신문사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금년에 몇 개 사였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1개 사였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13개 사로 늘었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왜 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11개 사로 지방지만 되어 있었는데 13개 사는 지금 지역지 내일신문과 광명신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렇게 늘림으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사항을 광명소식지가 커버를 못하는 것을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행정예고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보는 어떤 홍보를 주로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초에는 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나온 실적과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대동놀이 등 각종 행사와 홍보하는 사항을 넣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144p 작은 예산입니다만 광명문학발간 광명시낭송회, 시낭송집 발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매년 책자를 발간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간행물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효과를 주는지 무슨 이득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격년제로 발간한다든지 저도 책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휴지통에 들어가기 알맞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보며 정말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광명문학 같은 것은 좋은 책이고 시낭송집도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문학도 우리가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거기에 보면 읽을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인협회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인데 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동서위원

꼭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해서 발간할 수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걸식하는 분들 국수 한번 삶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설치물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간판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네온싸인 같은 것으로 하면 보지만 옆에 있으면 안 보고 바닥에 통행제한구역이라고 쓰게 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지워져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번씩은 해주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바닥에 글씨를 쓰기 위한 예산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글씨도 쓰고 간판도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간판은 세워졌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글씨 같은 것이 눈비 맞고 지워지니까 보수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눈비 맞아 지워질 간판은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설치하는 간판 크기가 작고 글씨도 작고 그래서 눈에 안 띄는 문제점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시설물을 세울 때는 잘해야지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뜯어내는 것은 아니고

기동서위원

간판이 조잡하고 글씨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물론 보수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아까 방호현위원님께서 구름산예술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몇 년간 이 행사를 맡고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8년 5월부터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구름산예술제가 10월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장대리

3년 하셨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장대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의 행사로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인정합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우리 시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같이 참가해야 하고, 관객이 없는 행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질이 낮은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도 올라가야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연할 때 우리도 질을 높이자 우리끼리 잔치하면 뭐하냐 관객이 없는데 똑같은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분들이 지원 받는 것이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시립테니스장 보수 이번에 3천만원 계상되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금년에 2천만원 세웠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테니스장은 철산 복개천에 있는 것으로 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2개면을 완전히 다 뜯어서 바닥을 전부 다시 하고

최낙균위원

2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이번에 다시 예산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개면을 마저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153p 82회 전국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에 부산에서 할 때 5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가까운 대전인데 7백만원으로 40%나 늘었고, 경기도 체육대회는 부천에서 하는데 금년보다 약 10% 증가한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국 체육대회에 올해는 2~3개 종목밖에 안 나갔는데 내년에는 종목이 더 될 것으로 보고 검도는 올해 선수 1명과 감독 1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청팀 전원이 나갈 소지가 있어서 증액을 했고, 부천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7천 2백 7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선수들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데 돈을 들이면 성적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돈이 없으니까 그때 바로 급조해서 나가니까 성적이 그 전에 12위였는데 16개 팀에서 14위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7백여만원 더 증액해서 선수를 미리 발굴해서 운동을 사전에 시켜서 성적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10위인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12위 정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국 체육대회는 종목이 늘어나지 않으면 예산이 남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현재 모든 기금관리를 그대로 계속 조성을 하시겠다면 우리가 목표관리제도 있으니까 스스로 왜 하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목표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운영비 5천만원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와 159p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보강 3천만원에 대한 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7p에 있는 악기 팀파니는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뒤에 보면 큰북입니다.

기동서위원

합창단에서 어떤 용도로 필요하지요. 북이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할 때 맨 뒤에 있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p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3천만원은 금년보다 1천만원 증액된 것인데 뭐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체육회에서 각종 대회 나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고 시장기대회니 회장기대회니 대회하는데 지원을 체육회에서만 해주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많으니까 1천만원 정도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해석위원장대리

금년에는 생활체육을 지원 안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에 요청해서 조금씩 지원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로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종목별로 맡고 있는 회장들이라든지 임원단의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각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만원씩 19개 연합회에 보조해 주면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1천 5백만원이 넘으니까 크지만 이분들에게 80만원 보조해 주었다고 윤택해지고 선수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강한 의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