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자치, 강화군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억 3441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9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101만 9000원 증액된 1억 271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점면 족구장 설치사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1500만원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58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5억 4676만 3000원 보다 8억 4543만원이 감액된 7억 1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3만원이 감 배정되어 6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건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와 군비 각 9억원으로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인 현 강화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타 지역을 검토하고 있어 위치 변경시 기 득한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 등을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예산 반영된 시비 9억원이 인천광역시에서 불용처리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은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일반보상금중 시비보조금이 당초 3500만원에서 5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존의 군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3059만 7000원이 감액된 402억 1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사업의 국외여비는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의 포상금 4500만원 및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공무원의 퇴직 및 전출로 인한 회수금, 미사용 및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여성공무원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은 집행잔액으로 2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출산휴가자가 감소하였고 출산휴가 대체인부를 미사역하고 동료직원에게 업무대행수행 5만원을 대체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출산휴가는 9명 중에서 대체인부 사역한 것은 4명을 사역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사업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견학의 포상금은 당초 22명에서 6명의 불참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423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되어 교육 수요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면 업무추진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따른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많은 공무원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이수한 관계로 교육비는 1000만원, 여비는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 2854만 5000원보다 2억 1230만5000원을 감액하여 2억 162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1학기엔 대부예상액보다 대부액은 적고 상환예상액보다 상환액은 많아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잔액과 상환예상액을 합한 금액이 2학기 대부예상액보다 많아 금액이 충당되었기에 2학기 부담금이 미 고지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체육진흥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9억 1334만원이 감액된 51억 6486만 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한 하점면족구장 설치비는 앞서 세입예산부문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3000만원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15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도 보조사업이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군비 각 9억원으로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인 현 강화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위치 변경시 기 득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등을 절차를 재 이행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예산 반영된 시비 9억원이 인천광역시에서 불용처리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예산은 일반보상금 중 시비보조금이 당초 3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존의 군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0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18억 5911만원보다 5688만 5000원이 증액된 319억 1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6468만 8000원이 증액 된 246억 94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예산 중 정액급식비부터 가계지원비는 1억 7247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거법정 연가일수 20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서 예산의 성격상 12월말에 지급해야 하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3회 추경에 편성 하는 것입니다. 본청 직원 총360명에 대한 11일 기준해서 2억 3716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1820만원이 감액된 8억 72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5570만원이 감액된 15억 50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별로 조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조정금액의 91.8%를 적용하면서 S등급은 230%,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C등급은 0%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S등급이 133명, A등급이 232명, B등급이 294명, C등급이 6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금부담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559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82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연금부담금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559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108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3/4분기 의원면직자의 증가로 인해 4/4분기 기존 예상 퇴직수당부담금액 보다 1억 6000만원 정도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520만원이 감액된 2억 66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마지막으로 10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0만원이 증액된 4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내 일부 전산장비의 노후로 인한 부속품 교체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업무수첩 제작에 따른 인쇄비 및 용지 대금의 많은 인상으로 비용이 과부족하여 일반수용비를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당면 현안사항 및 군정시책 등 추진을 위한 초과근무자가 많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억에서 올해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1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따라서 사기진작이나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5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사기진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자기 본봉의 %가 있어요. 5급이면 15호봉이 기준이다. 6급이면 20호봉이다. 자기 월급의 %가 아니고 그렇게 기준액이 설정된 금액에서 조정지수를 해서 그 조정금액의 91.8%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통해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현재 예산보다 5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나눠먹는다는 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다면평가나 근무평가도 과연 그 공무원들이 내가 만족한다고 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 시비증액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과거에도 많이 질의했지만 군·구별로 예산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운동경기부하는 데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차등으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 군·구가 일률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까?

이 부분은 각 군·구가 직장경기부에서 군·구의 부담이 너무 많고 시비의 지원이 적어서 이 부분에 아마 의회 쪽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일괄적으로 9000만원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한 것이지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은 얘기해 보았어요?

저는 실무자하고 얘기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해보세요.

네.

재정자립도를 따져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타군·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가미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가미신청자는 거의 다 현재 연가기준일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하계휴가로 보통 4일씩밖에 안 쓰고 많이 쓰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주일 이내로 쓴 사람들이 거의 다 일 것 같습니다. 눈치보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공무원들이 지금 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일이지만 저희가 연가보상금은 11일 지급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보통 15일 이상 안 쓴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분들은 4일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독려해서 최대한도로 자기의 주어진 일수를 다 채우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장 생활이나 업무능률을 위해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자율에 맡겨야지요.

물론 자율에 맡기겠지만 연가보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비근한 얘기로 연가보상비를 위해서 연가를 안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금년도도 다 갔으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독려해서 연가일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 보아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출산휴가 갔을 때의 빈 공간을 동료 직원이 대체해서 5만원씩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대체를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과거에 공무원 출신인 분이거나 또는 그 업무에서 일시사역을 해서 있던 분이나 행정경험을 가진 자를 물색해서 대체인력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필요할 때에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으로 보았을 때에 부서별로 업무성격을 우리 직원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옆 사람한테도 맡긴다는데 그것이 장기간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출산 휴가인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홉 분이 가셨지만 네 분, 다섯 분 정도는 업무대행을 하고 네 분은 대체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인원은 아홉 분이지만 날짜수로 계산하면 90일씩 아니에요?

네.

9명에 90일이면 800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치고 75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인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썼고 5명은 쉽게 동료 직원에게 쓰셨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러면 줄잡아 450일 치를 동료가 받았다고 봐야 되지요? 그 옆에 직원이든 어느 직원이든 간에요.

이것은 월 5만원이에요.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월 5만원이라면 아주 소액의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 2854만 5000원에서 2억 8624만원만 지출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가 대부예산액이 예상액보다 대부액이 적고 상환해야 될 것보다 상환액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 전년도 잔액,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당초 금액으로 세운 것으로 다 충당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대부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사람은 2억 6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액이 줄었으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학생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원하는 분들이 안 썼다고 볼 수도 있지요. 또 상환을 예상한 것이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밖에 상환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1억 2000만원 이상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들어올 예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관부담금을 제시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는 적게 나가고 상환은 많이 되었고, 기관부담금하고 전년도부담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되니까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몇% 짜리예요?

무료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 퇴직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에서 증하고 감하고 따로 따로 안 나오지요? 증감을 합쳐서 나오지요? 감액이 얼마이고 증액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안 나오냐고요?

총괄로 나옵니다.

감을 따로 하고 증을 따로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총체적으로 앞 단위에서 세출에서 증감 플러스 해가지고 총괄로 나와서 저희가 줄어든 것만 표시했습니다.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이 얼마이고 증이 따로 안 나와서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거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는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감이 많이 된 것은 공설운동장에 시비보조 받은 사항이 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소관이 많이 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서 C등급 여섯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산휴가거나 휴직처리해서 들어온 분들이 금년도에 근무실적이 없거나 한 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의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총 세입 예산은 4억 178만 4000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40만원,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 피해조사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401만 6000원, 시비보조금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지원 외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47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억 9791만 1000원감 편성된 것은 2008년도에는 체육시설 건립 등 시비 보조 사업이 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체육시설의 확충 등 관련 사업이 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으며 2009년도 총 예산은 374억 7042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60억 6937만 9000원보다 14억 10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별도로 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가 금년도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훈련 및 공무원 역량강화로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관계하고 공무원 수첩 관계가 금년도에 783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예산안을 했고 선택적복지제도운영으로 1억 9730만원이 증액된 6억 87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보육료도 672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124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 부분에서도 30년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상자를 위해서 5173만원이 증액된 1억 436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 따라서도 1억 2600만원을 증액한 2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도 964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을 편성했고 리반장 행정지원으로 이장상해보험금 등 반상회 회보제작비를 포함해서 86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2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추진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64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으로 예산은 7900만원이 증액해서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체육회에도 읍면별로 체육단체금 지원금이 편성되어서 3억 4366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에도 축소 전세금과 직원들의 급여보상금, 차량구입비로 해서 2억 9397만 4000원을 증액해서 7억 19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으로서 공무원 의식개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군민들의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 강화아카데미 운영비로 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견문 확대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 여비 및 해외연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시군의 좋은 아이템 및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유출장제 운영비로 1000만원을, 조직 활력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공무원 수첩 제작, 워크숍 개최 등 운영비로 81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구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4000만원으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직의 활력 및 성과비로써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선용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730만원이증액된 6억 872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3월 27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시 각 군·구의 선택적복지제도 기본점수를 450점에서 550점으로 상향 조정 협의되어 1억 6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제도는 기본점수 550점에 근속연수, 가족수를 포함해서 최고로 1150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인천공공기관지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적용 요구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미화원 40명을 제외하고 340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녀보육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비로 2억 1124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72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이 규정을 무시하고 8만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관리 예산입니다. 관내 각종 사건사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관리 운영비 및 복무지도 점검여비,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1억 7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142쪽 하단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및 주차장, 구내식당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9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과 청사 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청원경찰 피복비,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 청사내 조경 수목 전정, 구내 식당 냉장고 구입비등으로 4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구축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위협에 있어 민관군경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합방위지원 본부운영에 따른 상황판 제작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및 추석 등에 군경부대 격려 및 관군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난방 유류비 보조,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예비군면대 보수비 등으로 경상보조비 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해병2사단에 직접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하단부에서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군정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군수실 도서구입 및 홍보용 강화 특산품 구입, 의전 공무원 피복구입 등으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 및 경축행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경축 행사추진을 위한 전문 공연팀의 초청으로 전년도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포상관리 예산의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부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인부임을 4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고시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관리위원 수당, 공무원 시험출제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신규 임용 공무원의 기본 직무교육 및 현장 견학에 따른 급식비와 시험문제 편집 및 감독원의 급식비를 1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 예산입니다. 146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표창, 임용장, 부상품, 상패 제작비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배우자 해외견학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 모범 읍.면 표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의 포상금으로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249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저희들 근속공무원이 10명에서 18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중 각종 사유로 퇴직자하는 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 퇴직자의 격려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일반직 퇴직자의 포상금등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군정 시책 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군정 시책 운영으로 동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행정지 구입비,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등 일반운영비와 읍면행정 지도 추진을 위한 여비, 읍면 군정설명회 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설명회 참석자의 실비보상금등 일반보상금으로 4237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동향관리 예산입니다. 주민여론과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파악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론동향관리 예산으로 급량비와 업무추진비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조사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경과에 따라 2008년도보다 2230만원보다 908만원이 감액된 1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은 인건비와 수용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난방지와 강력범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모니터요원 인건비 3335만 4000원과 전기료, 통신회선료인 공공요금 포함해서 5220만원으로 총 8555만 4000원을 2008년 대비 624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시비 70%, 군비 30% 시설비 총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사업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동 보조사업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협력체제 구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예산은 2008년도부터 상시교육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급별 교육 훈련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금, 여비, 장기교육 공무원 해외견학 비용으로 2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장학금 출연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담요구에 따라 전년도 4억 2854만 5000원보다 9646만 6000원아 증액된 5억 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기반 강화 단위사업은 이·반장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사업으로 전년도 6억 7188만 8000원보다 2억 655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7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리반장행정지원은 반상회 운영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회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554만 8000원보다 86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억 1214만원보다 5216만원이 증액된 1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 예산은 강화군에 출생자를 신고할 때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기준 66,363명보다 2008년 10월에 1062명 증가한 67,425명으로 매년 강화군 인구 증대에 전년도 1억 81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예산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억 4675만원보다 3만원 증가한 2억 4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 104만원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전국주민 자치센터박람회 관람에 따른 지원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동아리 발표를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32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 관리사업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년도 1592만원보다 424만원이 증액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373만원보다 773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비율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56 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보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각 읍·면 특색에 맞게 어려운 이웃돕기, 마을 청소, 동네 꽃밭 가꾸기 등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000만원보다 2545만 4000원 증액된 4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인건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지킴이사업 (보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등하교순찰활동 및 통학도우미, 통학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보조사업은 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통리장증 발급사업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증 발급사업으로 350만원과 우수 이장 자율회 상사업비를 2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선원면이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198만원보다 14억 3832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63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으로 수영동호회의 실내수영장 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체육진흥 및 지원비로 7억 6647만 4000원을 전년대비 4억 2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비로 4억 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2172만원과 간사인건비 1854만원,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성화채화경비로 3500만원, 학교 육성지원비로 5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한 선수단 격려비로 700만원, 관내 각종 체육대회에서 3000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의날 기념 군체육대회에 2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읍은 1300만원, 면은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비로 1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축구주말리그에 5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에 9개 종목에 100만원씩 증액해서 23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500만원, 건강달리기에 1200만원, 태국교류친선축구회에 1200만원, 남해군과의 교류친선 탁구 및 볼링대회 각 250만원씩 각종 축구대회 심판에 300만원, 중고등학교 스키교실에 1000만원, 강남구와의 교류친선 지원금으로 600만원으로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참가지원비로 2008년도 대비 각 100만원 증액과 생활체육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여비를 2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379만원을 편성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전일제 배치사업으로 4명의 인건비로 8371만 2000원을 금년대비 3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에 6278만 4000원을 전년대비해서 22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지원비로 금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실에서 이관된 장애인체육업무 추진에 강화군 장애인 단체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군구 클럽 지도자배치사업으로 2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중인 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군비 부담율에 의거 각 50% 반영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27만 5000원을 증액된 2억 34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규모 생활 및 일반체육대회 지원에 1억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생활체육 출전지원금으로 3550만원을 편성했고 축구 외 6개 종목 대회 출전시 각 250만원이 지원 예정이며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풀로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바다사랑마라톤과 햄마라톤, 전국규모 족구대회 등 사업은 6000만원을, 강화해변마라톤대회 지원 경비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에서 1300만원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에 각각 50만원씩 증액해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해서 10개 종목 통합대회를 개최 관계로 전년대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타체육 대회 행사지원 예산은 760만원으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선녀 보상비는 성무연습 및 출연보상비, 지도강사비 등으로 1134만원으로 전년대비 1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전년도 4억 2556만 6000원 대비 2억 939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은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금년도에 선수 1명이 퇴직하였고 선수 3명을 충원하여 현재 전원을 충원한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세광1차에 33평형 숙소가 내년도 4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선수 6명을 모두 충원함에 따라서 현재 숙소가 좁은 편입니다. 보증금 인상과 추가확보를 위해서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 편의를 위해서 이스타나 차량에 대한 비용의 보험, 선박비를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상비로 5억 3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기부의 급여 3억 3000만원, 보험료, 상해보험 가입비, 입상보상금, 전기훈련 대회출전비, 선수단 피복비, 운동용품 구입비, 퇴직금, 합숙소 운영비, 배드민턴 연합회비 등으로 총 2억 654만원을 편성해서 총 5억 3654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보다 약 1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자산취득비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부의 선수단 이동에 대한 차량 2500만원하고 세탁기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164쪽부터 171쪽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아카데미는 설명서에 보니까 월 2회로 하는데 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도에는 1회는 아카데미에서 위탁하고 1회는 자체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했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카데미에 위탁해서 질 좋은 강사를 통해서 군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가 증액된 부분인가요?

네.

과거부터 해왔을 때 보통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강사비를.

최저 얼마고 최고 얼마예요?

지금 150만원 이상입니다.

월 360만원 되거든요.

150만원 이상이고 유능한 강사는 300만원도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당 김남수 선생 같은 경우는?

최석주 총무담당 최석주입니다. 구당 선생님 오셨을 때에는 봉사차원에서 오셔서 150만원 했습니다. 원래는 500만원 얘기했었습니다.

아카데미 4320만원에 대해서는 월 360만원인데 최저 150만원에서 200 정도 간다는 것이네요?

장관 같은 경우는 350만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상 기준을 두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명강사라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적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운영할 때에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는 선물로 줍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아카데미 책을 강사가 추천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선물이 아니고. 교육으로.

1회에 15회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품식으로 주는 것이죠?

네.

해외연수해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금년도에 새로 잡힌 거예요? 중앙시도대책 해외연수 참가 4000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현재 40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 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증액됐죠?

네.

뒤에 30년 이상 근속자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어서 해외연수가 두 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예산을 더 잡은 이유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더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해외나가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흐름하고 공직자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30년 근속자도 해외여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주든지 시대에 맞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공항에서 나가다 혼난 적 있었죠. 바로 언론들이 왜 그런 잣대로 들이대느냐 하면 지금 국민 전체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면 연수도 그런 잣대로 보기 때문에 내용을 둘째 치고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염려는 하지만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그런 것을 갈 때에는 분명하게 목적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더구나 요즘 같은 시절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단부에 조직활력 및 혁신마인드 함양은 전에도 4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더 있다는 것이죠?

전년에는 없었어요.

이 행사는 있었잖아요?

워크숍 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에 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사업비가 아니라 목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하단부에 보면 2300만원이 늘었어요. 전체 인건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일을 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원을 더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당이나.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에 근속 포상금 부분, 아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모범읍면표창하는 것 있죠?

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군정의 주요시책업무, 꽃길, 행정시책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말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읍면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보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 면은 작년에 탔으니까 올해는 안한다.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항상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아도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곳은 연속으로 해서라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149페이지 방범용 CCTV운영관리는 아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이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 CCTV가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 양쪽에 있고 금년도에 현재 59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59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운영할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이 군청 5층에 관재시설이 있거든요. 교통통제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에서 지원을 국시비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59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먼저 우선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경찰하고 같이 통합운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방법용 CCTV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1800만원 아니에요?

네.

합계가 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비교증감에 있어서도 증가가 3300만원하고 3400만원이예요. 그런데 합계는 감 된 것으로 표시했다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감했다고 설명하시고요. 합계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감된 것이 아니라 강화대교가 4000만원만 세운 것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감된 것 아닙니까?

김종석 금년에는 시설비가.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만 봤을 때에는 증 된 것이지 감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김종석 시스템적으로 이미 분리시스템에 넣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 총괄란에서 6200만원이 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주었을 때에는 이런 자료에는 자료상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증인데 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153페이지에 13개 읍면에 행사용 식탁을 전부 일률적으로 줘요?

네. 이것은 각종 축제행사나 그럴 때에 거의 부녀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녀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식탁을 할 수 없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6인용짜리를 부녀회에서 단체에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치센터에 회의용 탁자 그것인지 알았는데 별개로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54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강하구배띄우기는 24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새마을협의회가 작년에 7170만원에서 올해 8020만원, 바르게살기가 3960만원에서 4080만원, 평통이 1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삭감됐고 동호회가 전년도에 3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새마을운동회 1000만원, 바르게살기에서 100만원 늘어나고 100만원 감했고 그랬는데 왜 자료에는 27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불러주신 대로 합계를 내 보면 1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어떻게 2700만원이냐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곳에다 준 것 있어요? 다른 데로 이관된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운동, 평통 100만원, 행정동우회 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156페이지 우리동네 가꾸기가 시비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동네가꾸기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4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에 읍면 특색에 맞게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이웃돕기라든지 마을청소라든지 동네의 꽃밭가꾸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한 데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최소 얼마에 최대 얼마입니까?

현재 두 개소의 읍면을 봐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한 사업에 그렇게 했을 때에 사업비가 해당이 되면 한 대를 주든지, 부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아야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예요?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까?

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동네에 어떻게 하면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옛날의 새마을운동정신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새마을에서 많이 했던 운동이니까 이런 문제는 새마을지회하고 잘 협조가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나왔으니까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어느 지역의 그 읍면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全 邑·面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시범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 가지면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그런 분들과 잘 협력하셔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좀더 운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비는 작년에도 주었나요?

이원희 2회 추경 때 주었습니다.

얼마 주었나요?

이원희 이것의 50% 지원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 6개월분을 계상했었거든요.

유류대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전년도에는 얼마 주었는지, 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4300만원인지 내용을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원희 작년에 2회 추경 때.

4000만원인데 반 잘라서 주었어요.

이원희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수영장이 동호인들이 해가지고 150여명 이상 되거든요.

올해에 2000만원 주었고 내년도에 43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요?

이원희 지도자 인건비가 월 358만 3000원으로 지도자 인건비가 체육지도자의 경우에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58만 3000원 정도입니다. 두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로요. 그래서 4300여만원을 해주는 걸로요.

4300만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요.

이원희 2008년도 지도자 인건비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로 계상했어요. 원래는 운영비 쪽으로 연료비라든가 난방비, 전기료 같은 것을 하는 경우인데 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그 정도로만 보충해 주면 그래도 운영의 적자가 적지 않느냐.

1년에 여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전기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이원희 지금 운영비를 보면 연간 1억 8000만원 되거든요.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이원희 네, 거기에서 난방은 유류하고 전기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하고 세 가지로 하고, 인건비로 지도자가 4인 정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있고요. 수영지도자 2인에 안전관리자 2명, 운전사하고 카운터하고 여직원 해서 총 7명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으로 하면 월 인건비만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유류가에 따라서 난방비는 많이 좌지우지 되고,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지만 연간 한 5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올해에 보고드릴 때 5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호인은 150명으로 보아서 수입은 1억 3000만원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하면 지금 수영장 개장하고 3년 정도 폐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계철에는 못하니까 수영 동호인들이 통진으로 마송에 있는 수영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한 게 그쪽에도 가보아서 강화의 동호인들이 최하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여명 이상은 무조건 됩니다. 매일매일 갈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을 갈 수 있게끔 차량을 배치해 달라고 했더니 시비로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강화 쪽까지 운행을 못한다, 회비를 납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 규모 그 시설로써는 강화 사람 수영 동호인들을 수용할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식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당초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그 전에 문화체육센터내에 시설하려고 하던 것을 못 해주고 또 매년 겨울철만 되면 휴업하고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영 동호인들이 우리도 일종의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러면 운영비나 난방비 쪽으로 연간 4000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도자 2명선, 그래도 적자폭은 면치 못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몫은 어쨌든 지도자 인건비로 했지만 전체 1년 전체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드는데 거기에서 손실되는 부분이 아무리 회비들을 내고, 최대한으로 내더라도 5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자 몫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원희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150명입니까?

이원희 한 180여명 됩니다.

회원이 180명요?

이원희 네.

회원은 180여명이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일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원희 거의 그 분들로 해서 월정회비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180명의 회원이 있지만 매일은 아니라도 어쨌든 180명이 다 이용하는 건가요?

이원희 180명을 다.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강화군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2172만원이 있고, 간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은 앞으로 격년도로 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고, 간사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간사에 대한 인건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한테 예산서 올릴 때에는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간사 인건비는 생활체육회로 갈 것이고, 사무국장은요?

사무국장은 체육회가 정상화되면 국장을 임명해서 운영할 겁니다.

간사는 그러면 생활체육회 간사하고 체육회 간사하고 같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오. 같이 안 써요.

그러면 체육회가 정상화되면 간사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가서 체육회가 정상화되면, 지금 이 업무를 체육팀에서 사실 봐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요.

아까 161페이지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인건비에서 2100만원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사무국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못해서 그동안에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시군비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되면 할 것인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네.

알았고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학교체육육성 초중고에 5000만원이 있어요.

네.

무엇 무엇이 있어요?

이것은 각 학교에서 대회에 나갔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대회에 나가는데요?

전국체전이나 학교의 체육활동하는 부분으로 역도를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과거에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무엇무엇 주었어요?

간단간단하게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강화초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가 12개가 양궁, 축구, 육상, 배드민턴, 줄넘기, 그렇게 주었고요. 중·고등학교는 강화중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강남중학교, 동광중학교, 강화여고에서 육상, 복싱, 태권도, 역도, 양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얼마나 줘요?

현재 축구 같은 것은 150만원입니다. 학교별로 강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650만원, 강화여고 같은 경우는 양궁하고 태권도는 500만원,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150만원, 최고 500만원 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실비지원이지요.

실비지원이지요?

네.

목돈은 5000만원이지만 이것을 잔돈으로 나누어서 쓰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한체육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운동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목을 이렇게 찢어서 150만원으로 티 안 나게 하는 것보다 정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우리 특성이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 체육회들이 비인기종목을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별 효과도 없고, 돈은 5000만원씩 나가면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화에서 본위원이 항상 사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태권도 메카를 만든다든지, 또 강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집중 투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 부서에서 비인기종목을 지원하는 체육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체육대회하는데 강화읍은 1300만원이 늘어났고요. 일반 면은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실상 강화읍이 인구가 다른 면의 세 배 이상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가 인구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주게 되니까 그러한 지원이 인구가 3000명도 안되는 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읍과 일반 본도의 면과는 차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도서면하고 본도면하고 강화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을 첫번째로 구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강화읍은 전체 각 면들도 인구수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군민들이 강화군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강화읍은 다른 종목을 더 추가로 출전합니까? 추가로 출전하는 것도 없어요.

읍이 더 많지요.

그러면 읍은 축구하면 22명이 합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군민 화합의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대회를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협조금을 받지요? 각각 면 체육진흥후원회에서 주관하면서 협조금을 받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다 커버하면 협조금 안받고 이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협조금을 다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명수가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든, 그래도 명수가 적은 지역은 그만큼 협조금액이 덜 들어오는 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커버해 주지만 지금 강화읍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1300만원을 준다는 발상은 그만큼 인구가 많으면 협조받을 데도 더 많은데 그것 안 받고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체육협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예를 들어서 강화읍 체육대회를 따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숫자가 다른 데가 500명이 참석하는데 강화읍은 인구가 많아서 1만명이 참석한다 이겁니다. 이런 논리하고, 우리가 강화군체육대회에서 정해진 종목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숫자들을 보십시오. 나머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응원이에요. 응원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점심 먹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한 차이가 에를 들어서 읍면별로 따로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강화군 체육대회에서 더 많은 종목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에 스무명이 뛰고 서른명이 뜁니까?

종목별로는 많이 차지하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종목을 포기하는 종목이 있어요?

네, 많이 있지요. 참여가 안 되어서 종목별로 참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면 참여 안 하는 종목이 뭡니까? 어느 면이 어느 종목을 참석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기준 있게 종목대로 참석 안하니까 거기는 덜 주겠다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요. 어쨌든 여기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기준설정을 할 때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군민 전체가 하는 것은 점심 값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면 이것을 그러면 잘못해서 서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는 50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159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사업 내용이 뭔가요?

생활지도자 복지사업은 어른이신 생활지도자 체조나 요가, 게이트볼, 수영, 전일 생활지도자는 탁구, 축구, 족구 등을 지원해 주는 지도자 사업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8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종목별로 하단에 보면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는데 앞서도 종목별로 보니까 스키는 빠졌어요. 아까 풀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목별 대회 1000만원입니까? 전국 규모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해가지고 7개 종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키, 골프 등은 빠졌거든요.

종목별 대회에 풀로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3개 종목에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액이 3개 종목인데 다른 데는 다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를 빼면 250만원씩인데 1000만원으로 잡으셔가지고요.

이것도 전국 규모의 탁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현재 1회 세웠는데 그런 데에도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탁구대회에 250만원을 잡았는데 더 필요하면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기는 전국대회 때문에 1회가 있는데 대회가 다른 대회가 또 있을 때에도 전국규모로 했을 때에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은 종종 있지만 저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세 종목만이 아니라 전체를 풀로 잡아서 하는 것이 운영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종목별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야말로 횟수에 관해서는 분명히 형평성 논리가 있을 겁니다. 어느 팀은 1년에 세 번씩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때에도 지적하는 것이 종목에 따라서 운동에 참가하는 숫자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탄력있게 하기 위해서 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도 계속 종목별로 왔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갑지역이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서도로 했고, 을지역이 삼산, 병지역이 선원, 불은인데 그런데 갑지역은 서도, 교동은 더 우대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을지역이 삼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총무담당 최석주입니다. 특수지역근무사항이 행안부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인데요. 갑을병이라는 것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행정기관 직선거리에 따라서 갑을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더라도 어떻든 서도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고, 그 다음이 교동이고요. 그러면 송해, 하점, 양사하고 같이 들어가고요.

최석주 그것을 따지는 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행정기관 소재지입니다. 송해면사무소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길상, 내가, 화도, 양도, 강화읍은 이 계획에서 제외된 건가요?

최석주 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학교 선생들도 이 가산점 문제 때문에 강화에 와서도 그 지역외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데 행정공무원들도 그러네요.

최석주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네.

그리고 그 밑에 위원근무수당, 갑종, 을종은 어느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든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은 현실성에 맞게 중앙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 관제탑 모니터요원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방범용 59대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이 CCTV가 언제 설치될 거예요.

공공요금은 올해 나가는 것이고, 설치는 올해입니다.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인데 강화읍 같은 곳은 방범 우범지역, 읍면단위에도 거의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치하실 때에 용흥궁에도 설치를 한 두 군데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용흥궁을 잘 꾸며놓으니까 주차댓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벤치에 앉아서 술도 먹고 학생들이 인근 주변에서 보기 부끄러운 행동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2, 3개 정도를 설치를 해 주시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과 경찰서와 대상지를 조사하고 한 20일 동안 그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예고, 주민공청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59개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흥궁 주변 2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입구하고 강화초등학교 앞 쪽하고 학교에서도 건의한 부분도 수용이 됐고 우려하신 만큼 용흥궁 주변에 부담을 많이 가져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문화체육센터는 총무과에서 지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문화센터안에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북산은 강화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일반인들은 저녁에 문화체육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산에 가서 야외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야외니까 배드민턴장이 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운동을 할 수 없데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키를 자기들이 주면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에 운동을 했으면 하시는데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키는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셔서 책임자있는 권한하에 키를 2시간 정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생각이 어떠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센터면 군민이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지금 현재 다른 공공시설은 9시부터 근무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아무시간에 편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오전시간, 또는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을 다 하셨죠?

네.

지금 총무과직원들만 회기 때 달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총무과 직원만 달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 직원이 다 달수 있게 제도적으로 빨리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에 보면 총무과, 무슨 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셔야죠. 강화군 아니면 공무원증 명찰을 달면 각 어느 부서에 발령 받아도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에 복지사가 3명 있어요. 그런데 복지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1명은 환경 및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실태파악 조사가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물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혜택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3명이 업무는 과다하고 현장은 나가 볼 수 없다보니까 이장이나 지역에서 말로 전해 듣고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현장에 답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또는 이런 사람보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과정은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자들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죠.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사하실 때에 어느 정도 인원배치나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적제적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금 강화군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확인된 것이 820명 정도 됩니다. 사실 확인된 것인 128명, 진상위원회에서 지금 파악해서 오는 것은 363명, 현재 조사중인 것이 30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이 파악된 피해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됩니까?

지원은 지금 현재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2000만원까지 주고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할 때가지 연 80만원, 부상자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54페이지 한강 평화의배띄우기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평통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단체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이 규모를 확대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하자. 강화군과 평통과 연계해서 같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현재 평통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청소년 평화캠프, 한강하구를 이용한 공개토론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들어온 것 가지고 군과 평통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 띄우기 행사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창후리에서 했는데 양사, 외포리, 하점하고 연계해서 배 띄우기 행사니까 삼보해운을 이용해서 하고 창후리 쪽에서 북쪽은 못 가니까 외포리까지의 구간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구제적인 날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7월 27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일정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내년도 7월경이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 3195만 1000원을 증액하고 관광기념품공모전과 사회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관하여 각 15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새로이 교부된 장서확충에 500만원과 감시인력 인부임으로 1597만 6000원을 증액하고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사업의 집행잔액에 관해 1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 부분입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 가 증액된 228억 79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관광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강화옛사진 모습 확보를 위하여 군민을 상대로 연중 사진을 구입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적어 이미 확보한 예산 중에 700만원을 감액하고 타종식 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는 전기시설과 무대지원비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진흥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제2회 추경에 있어 공공도 서관 장서확충 시비지원사업으로 4 000만원의 도서구입비와 전자북사업을 이행하므로 군비로 확보된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280만원과 디지털 도서관자료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문예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문예회관내 문화의집에 비치하기 위한 책자 CD등 자료구입비 11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예회관 공공운영비 잔액 12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문예회관 방염시설 설치사업의 3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예회관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잔액 7187만 8000원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은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으로 사업 잔액 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의 일반보상금은 운영위원수당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포기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문고장서 확충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소규모 문고의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500만원을 금번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의 광성제봉행 재료비로 잔액 62만원을 감액했고 기타민간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는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야외공연용 가림막 및 가설무대 구입으로 이동식 천막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축소 모형 천막을 설치해 본 결과 현실과 맞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0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석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갯벌센터 운영 전산개발비는 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서버구축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군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관련 비교시찰견학 여비로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동막해변 주차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집행잔액 270만원, 강화갯벌 관광자원화 학술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4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비 및 장려지원금은 내시변경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재관리로 일반운영비중 문화재주변 일상정비로 강화향교 명륜당 지붕 및 이건창생가 벽체탈락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임부임 6390만 3000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결과에 따라 군비부담율 변경으로 47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강화사 책자발간은 CD로만 제작해서 보급키로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책자발간은 일부 책을 확보했기 때문에 367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제야의종 타종식 행사 전기시설 및 무대지원비가 원래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5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까 해서 절감했는데 예산이 다시 올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정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2007년도 제야의종 행사에 95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당초 예산세울 때 500만원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작년도에 950만원을 썼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고요. 끝으로 12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를 5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당초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고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담내시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비를 아끼고 국시비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으면 모든 것을 비율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잔액이 많게는 1000만원도 남고 적게는 100만원도 남고 이런 사업비를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건수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듯한데 연도별로 따지면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9억 2345만원이 증가한 총 84억 437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동막해변 임대료 2500만원, 갯벌센터 관람료 1500만원, 문예회관 사용료 2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 6000만원 그리고 참성단 정비나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관리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안 작성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18억 5000만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총 31억 8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22억원, 178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 1억 3608만원, 강화산성정비 1억 2857만 2000원, 강화향교 정비 5억원, 충렬사정비 3억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한 총 52억 75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관광과 세출부분 예산편성입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26% 증액된 151억 36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주로 문화예술, 문화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홍보일반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행정예고수수료5060만원,행정광고비1320만원, 신문구독료2628만원 그리고 신문온라인 스크랩 수수료 633만 6000원이며 182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용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포함한 1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홍보 활동 추진여비로 480만원과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의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으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정홍보자료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카메라 보조장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비로 1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종식 행사지원으로 공연실비보상비 280만원, 제야의 종 타종식의 전기시설 무대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의 공공 도서관운영은 인건비로 3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도서관운영 수용비를 비롯한 1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용을 위주로 하여 9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로 도서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비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서예교실과 사군자교실 보상금으로 672만원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4회 군립도서관 서예 사군자교실 작품전 및 도록제작 지원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우천시 낙뢰로 인하여 잦은 서버의 DOWN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전시관 운영은 전구교체와 전시용품 보수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고려궁지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요금 등 운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은 2007년 유물협약 체결됨에 따라 공립자연사박물관 준공시까지 임대운영 중인 박물관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은 시의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전시공간 확대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 충족을 위해 길상 온수성공회 성당 건물을 활용한 미술전시관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문예회관 개보수 입니다. 91년도에 체육관 용도로 시공 개관된 문예회관 1층과 2층 소공연장 등 문예회관 전체를 문화예술 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보수 리모델링 시설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의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구보건소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립합창단의 연습실 및 미술전시관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군립합창단 육성운영 지원을 위한 지휘자·반주자 지도비, 출연단원 보상비 및 운영비로 3200만원과 세계합창대회 참가 등 공연행사 지원을 위하여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은 문화학교 운영 초청 강연 및 문화유적 답사 등 사업활동 지원비로 2833만 4000원과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비 1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YWCA와 강화청소년 자원봉사단에 군내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원비로 시비 600만원 포함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으로 대단위 건물 건축시 설치하여야 되는 미술작품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42만원, 문화예술추진 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내 문화예술단체 13단체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문고장서 확충입니다.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문고 6개소에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운영지원은 향토사 연구 등 지원사업으로 4750만원과 문화원 직원급여 및 비품구입비로 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의 군구 대표축제 지원입니다. 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강화 문화예술축제 추진 및 집행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는 강화군 대표축제 지원비로 고인돌 문화축제 1억 5000만원, 마니산 기축제 1억 5000만원, 강화 개천대축제 3억원, 그리고 진달래예술제 50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18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축제행사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를 위한 대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성제 봉행입니다. 매년 광성보에서 신미양요시 순국한 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열리는 광성제 봉행 제례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민간행사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야외음악회 등 연 3회 문화예술 콘서트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야외공연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의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 2500만원, 논두렁 연꽃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의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초지진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4개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부임 5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우리군의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해 관광가이드북 2만부와 스토리텔링북 국어·영어·일어 각 1만 부를 제작하는데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반부터 191페이지 중반부까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0만원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설사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운영지원비 2억 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강화갯벌센터 운영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른 운영수당 420만원을 편성했고 갯벌센터 운영시설비로는 갯벌센터 진입로 및 탐방로 주변에 염생식물 및 철새 등 설명을 위한 홍보판을 설치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갯벌생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목조데크 탐방로입니다. 9000만원과 야외 탐조대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에 설치된 매표소를 갯벌센터 가까이 이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했고 갯벌센터운영 민간대행사업비는 갯벌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종사자의 인건비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동막해변 관리입니다. 동막해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변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모래사장 면정리를 위한 모래유실방지용 깬돌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간이샤워장 1개소를 관리사무소 앞 해변에 설치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과 편의증진을 해변수심안전 표지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력·태양광 발전기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비 250만원과 4년마다 교체하는 배터리 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망실된 가로등 2개를 신설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샤워장 물탱크가 노후하여 누수됨에 따라 성수기 사용량 확보를 위한 물탱크를 30톤으로 교체코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솔밭 미포장 노견을 포장해서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정을 확보코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머루 해변 관리입니다. 삼산 민머루해변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비로 간이샤워장, 해변수심안전 표지판 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했고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및 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현 관광지내에 편입된 공원시설 부지매입비 23600㎡로서 현재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3필지 중 1필지는 화도면 문산리에 6660평 정도로 현재 등산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필지는 화도면 사기리 지역으로 현재 민원이 요구하는 부지에 우리 군에 운동시설과 정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코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해변공원 샤워장, 탈의장, 화장실을 정비코자 2009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머루해변 연구용역비는 도시계획결정용역 및 문화재 사전영향성 검토용역을 병행 추진코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머루해변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상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건축비로40억 5000만원을편성하였고 고인돌 공원 내 잔디 및 수목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및 거름 주기등 관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잡초제거 및 화장실관리 등 특별관리 보조금 1억 593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기타보상금인문화재관리인22명에 대한 보상금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08년 강화산성 남장대 발굴조사에 이어 북장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과 산성 성벽보수를 위하여 8억 5714만원을 편성되었고 비지정문화재 길상장 혈구진성 강화중성의 위치 불분명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금회 지표조사와 주변 측량을 하는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리 및 점골지석묘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비로 5000만원과 이규보묘 관리사 기둥 및 벽체 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랑성 정비는 성곽보수에 3억원과 전등사 전기배선 지중화사업 9600만원, 오층석탑 정비는 보호철책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은 국가지정 문화재 17개소 용역비 1억 28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은 전등사 대웅전과 정수사에 감시인력 6명 인건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10개소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용역비는 63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용흥궁 강화향교 등에 감시인력 15명 인건비 1억 9440만원과 시지정문화재 8개소 화재예방 경보설비 3억원, 용흥궁 주변 토지매입 및 문간채 지붕보수비로 2억 5000만원, 이건창묘역 토지매입비와 진입로 정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0페이지입니다. 망양돈대 토지매입과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고 교동읍성 토지매입비로 9500만원 그리고 강화향교 동재, 서재 중문 외삼문 홍살문 복원 사업 비로 5억원, 교동향교 명륜당 지붕보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전등사내 정족산 사고 건물의 지붕보수로 2억원과 충렬사 제기고 및 성취당 건물보수로 3억원, 보문사 향나무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000만원, 부근리 점골고인돌 토지매입비로 3억 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참성단정비는 참성단 제단벽 붕괴우려로 2008년 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하여 강화향교, 교동향교, 명륜학당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양명학파 학술세미나에 20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전통사찰 전등사 적묵당 개축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행사지원을 위해 3000만원, 전통사찰 적석사 진입로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원, 강화향교 전통문화 학교 운영을 위해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이건창 토지매입 부분 뒤를 넘겨보면 시설비에 이건창묘 주변 토지매입해서 정비하시겠다고 하고 202페이지 양명학파 학술세미나로 맥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시는 것 다 방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창 스승이 누구세요?

정제두 선생님.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건창 선생님의 스승이 하곡 정제두 선생님이예요. 그런데 그 산소가 양도면 하우고개 넘자마자 좌측에 있어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곡제도 정제두 선생을 모시는 제예요. 지금 정제두 선생님 묘 앞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건창 선생은 정제두 선생의 제자예요. 그런데 스승의 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놓고 제자집부터 고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요. 내년에 거기 최소한 버스가 3대는 설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하우고개를 앉히는 작업을 건설과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예산이 넘어가서 정리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최 위원께 말씀을 듣고 급히 그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하려다 안 되어서 제가 그쪽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만들어보자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창 선생 묘는 이렇습니다. 이건창 선생은 정제두 선생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양명학의 줄기를 이어온 적통, 천재학자 입니다. 14살에 과거에 최연소로 입문을 해서 18살에 중국의 왕명을 받은 전권대사로 갈 정도로 대단한 천재로, 강화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창 선생의 역사성이나 이건창 선생의 개인적인 문제가 흐려진 이유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건창 선생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건창 선생 대에서 조선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나라에서 그 대를 보호하고 이건창 선생의 학문이나 역사성, 개인의 발자취에 대해서 잘 받들어야 하는데 그 대가 끊어져서 이건창 선생의 가족이 없습니다. 이건창 선생의 대를 찾아도 전국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건창 선생이 쓴 글들도 많거든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오히려 정제두 선생보다 오히려 양명학에는 이미 틀이 잡혀서 그것은 몰라도 이건창 선생에 대해서는 빨리 부각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창 선생의 묘를 그동안 버려진 묘로 관리를 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묘역 주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모역 주변을 일부 급히 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주변을 멋있게 정화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제두 선생 묘 그 주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단시간 내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건창 선생님도 중요하고 정제두 선생님도 중요한데 정제두 선생의 묘 앞에 하천이 하나 있죠.

네.

그런 토지는 토지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예요.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필지를 보시면 200평 미만의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필지라도 구입하는 것은 강화군비로 해도 별 문제성이 없어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용흥궁주변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예산 세우셨죠?

네.

우리가 강화읍에 남문 주변에도 토지매입을 일부 했어요. 용흥궁 주변에도 일부 토지매입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흥궁이든 남문이든 서문이든 북문이든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곳을 매입하는 과정에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바운드가 형성된 것이 지름 100m에 100m 전방에 있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우리 강화군에서 매입할 때를 보면 15m, 그 다음 해가 지난 다음에 15m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므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사실상 이런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신규, 예를 들어서 도로를 1km를 하는 과정에 매입을 1km를 하고 한 것과 매입을 100m만 하고 한 것과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비가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토지매입비부터 보상비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 건물을 사서 허물면 그 다음 건물은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것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토지매입을 다 한 후에 일을 해야만이 조경이나 식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번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그런 곳에 토지매입을 해서 일단락 나무 몇 그루 심고 조경 몇 번 하고 다음에 건축물 하나 사고 허물 때에는 조경부터 다 뜯어서 다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손주 세대로 넘어갔을 때 가장 남는 것이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조금씩 하는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흥궁공원 말고 용흥궁, 철종의 잠저 용흥궁에서 용흥궁 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흥궁 앞에 일부 필지와 용흥궁 뒤에 성공회 올라가는 길옆에 붙은 일부 필지 2필지해서 4개 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 땅은 물론 사고 지금 저희가 이 구입하는 땅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옆에 부지를 사면 길에서 낮게 계단을 안내려오고도 바로 용흥궁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필지를 놔두고 위에서 계단을 내려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들어오는 것도 용흥궁 뒤편 정원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해서 일단 정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일단 이것만 사면 된다해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남짓하면 매입이 가능해서 토지소유주와 상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빨리 사면 바로 자연스럽게 용흥궁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서 이것은 그 계획을 해서 조금조금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일단락 됐던 것에 이것을 추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고인돌공원 잔디관리가 있지요?

네.

잔디관리가 중요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고인돌공원 주변에 보면 나무 식재를 하고 난 후에 관리를 잘못했든 식재를 잘못했든 어느 곳에 문제가 되어서 토양에 맞지 않는 수목을 했다든가 해서 죽은 나무가 무척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 다 고인돌광장에 가보셨지요? 나무 몇 주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지요?

네.

2009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싹 교체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가서 죽은 나무가 무엇이냐, 대추나무, 감나무가 있는 감나무는 강화 감나무가 안 심겨져 있어요. 그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감나무예요. 그렇지요? 그 감나무도 그렇고 활착이 안 되어 있고, 억새 같은 것도 활착이 안 되어서 자라지도 않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꽃잔디심은 거는 전부 다 죽었지요? 그리고 그늘막 같은 데 그 주변에 심은 다래나무는 다 죽었어요. 그게 죽은 이유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축축한 곳에서 자라지 않을 나무를 축축한 곳에 심었고, 또는 거름기가 전혀 없는 데 생명토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영양분은 안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거기가 토질이 나빠서 절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될 곳에 다른 나무를 심었고, 조금 습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 식재자리에 습한 나무를 안 심고 건조한 나무를 심었다든가 해서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인돌 광장에 심은 나무는 보수기간이 아직 남으셨다고 하니까 매듭을 아주 확실하게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흥궁 주변에 처음에 조경희 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현직에 와서 강화문학관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조경희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경희 문학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살아있다는, 그 분이 생존해 계셨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에 예산의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경희 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확실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공원 나무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인돌공원에 꽃잔디를 심는 것과 그늘막에 다래 같은 심은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화재와 어울리는 화초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양이 안 맞는 부분과 건기가 전혀 없는 자리도 되는 거거든요. 땅을 정리해서 고사되는 나무는 현재도 바꾸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바꾸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수종을 바꾸든 좋게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의 식생상태는 지난봄부터 제가 관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나무도 일부 굵어졌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도로변에서도 고인돌이 차폐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세밀하게 관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용흥궁 공원내의 조경희문학관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경희문학관을 짓고자 하는 자리에 강화초등학교 담장아래에 붙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흥궁공원 진입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게 강화중학교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도로 사이 50m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도로가 있으니까, 물론 폭은 다릅니다. 그 도로를 없애주면 그 도로폭 없애는 만큼 조경희문학관이 뒤로 갈 수 있겠다, 그래야 앞에 공간도 있어서 문학관의 위상도 그렇고 가뜩이나 용흥궁을 해서 주차장도 있고 해서 좁다, 넓다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도시과와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도 주민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만 터주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연말이나 연초에 시의 일부 업무가 군으로 위임되어서 군으로 가면 바로 해주기로 약속해서 바로 착수할 것이고, 명칭 자체는 강화문학관으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나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정황상 확실하지 않지만 문광부 예산을 받아낼 때에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문학관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경희문학관이 강화문학관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강화문학관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조경희 선생님의 업적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더니 조경희 선생에 대한 업적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좋은 업적들도 많고, 우리가 강화 분으로 빛내줄만한 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심도있게 조경희문학관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근처에 보면 광성보에 소나무가 기가 막히지요?

네.

누가 보아도 그 소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 옆에 집짓고 살고 싶어요. 우리가 송해면 하도리에 가다 보면 논 가운데에 소나무 하나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또 우리 고려궁지 옆에 가면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다음에 다 유물이고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앉을만한 곳이 문화관광과 소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인 산에 홍의교회 같은 뒤에 보면 소나무가 장정이 둘이 안아도 안 닿는 소나무가 있어요. 나는 그 소나무를 처음 보았는데요. 그런 소나무로 인해서 그 개인은 산림도 훼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런 소나무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와서 공원에 심어서 잘 관리하면 그게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재산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설 의원이 물었던 말 중에 되묻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원의 중요성은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직원 분들이나 다 공감해요. 문화원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 얼마, 간사 봉급 얼마, 상여금 얼마,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야 돼요. 문화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면서 아주 두루뭉술하게 쓰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간사비는 주어야 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간사 인건비로 연 2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인데 조금 부족해서 상여금으로 300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써야 될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쓰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 봉사를 하면서도 의원들이 대다수가 불신하게 한다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감추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 중에 아주 세밀하게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문화원 부분 예산이 아주 내용이 보기 안 좋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아마 너무 세밀하게 정리했다, 빠뜨리지 않고 넣어서 이런 것을 정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잘못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리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각 부기까지 정리하고 이번 문화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곡제도 지난해에 1회를 했어요. 그것도 인천시에서 시의 분들이 300만원을 주어서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돈이 사실상 여기에 다 들어있는 부분아니에요?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명세만 하시면 이상설 의원님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던 일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명세로라도 프린트해서 주시면 이해하실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181페이지에 군정홍보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전체 금액만 33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3300만원이 25%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된 1억 1248만 4600원은 당초예산이고요. 저희가 2회추경까지의 예산은 1억 4914만 6000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늘어난 것은 실제로 8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상 늘어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회관리모델링 공사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내용은 우선 필요한 부분의 음향설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실내공간을 재구획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대 주변을 조정해야 됩니다. 문화활동이나 공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의 무대가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부분을 조정해야 되고요.

조정이라고 하지 말고 확대면 확대.

무대확장입니다. 그리고 강당 실내 마감재 철거나 전체적인 마감, 그리고 동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층 같은 데 문이 앞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공연을 하는 중에 앞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실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상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나가서 그 공간을 적당하게 다른 목적으로 쓰고 일부 들어가는 출입동선만 바꾸어서 문을 다시 내서 뒷쪽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수부분, 조그만 비가 와도 2층 계단으로 해서 아랫층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잡아야 되고요. 그 외에 화장실 부분을 문화시설에 맞지 않다고 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설비중에 문제가 소음이 나서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설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조명부분에 일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판이나 음향 부분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수부분에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연결동선이나 강당 실내마감재 같은 것이 1억원, 그리고 무대주변조정이나 실내공간에 재계획하는 부분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재시공이 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연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공연자 대기실이 없습니다. 거울 하나 달려 있는 공연자 대기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남녀 구분해서 옷을 갈아있을 공간도 없고, 분장할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손을 대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편리한 구조상의 문제하고 음향문제인데, 제일 큰 것이 음향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강화의 문예회관의 성격이 지금 체육관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공연장 기능을 더 넣는 겁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공연장 기능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도 체육관으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종합체육관이 마련되더라도 체육관이 마련되는 것으로는 어떤 태권도경기장을 한다면 적어도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국제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예회관은 1500명 시설입니다. 그래서 1500명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저희 자체로 체육행사나 군단위 행사를 할 때에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개보수하는 문제들은 공연장에 관계되는 부분을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방수라든지 화장실 기능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20억원의 대부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억원이라는 돈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분야별로 보면 크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가 논의되어서 보수하자는 의미는 결국은 공연장이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얘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 기능을 과연 그렇게 복합기능으로 갈 수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기능으로써도 국제적인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조역할 뿐이 못하는 것이고, 공연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역할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연장 하면 우선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무대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공연장을 하는데 기념식 행사를 한다면 모르더라도 지금 공연장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좌석의 위치, 무대의 높낮이, 좌석의 높낮이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전문공연장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출발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 매달리는 인상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체육관이 필요하고 완벽한 공연장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또 우리 강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역사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앞으로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부와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했습니다. 전국 군단위의 체육관 형태의 문예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문예회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예회관이 있는 곳에 현재 국내 추세로 지방도시에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는 추세인데 대부분 우리가 80년대와 9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최근에 새롭게 짓기 위해서 일단 문광부의 방침은 지방중소도시 이하 군 단위 같은 데에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한 마디로 예산낭비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공연장과 체육시설로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인구가 증가되어서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의 지역적인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특성으로 보아서 조그마한 전문적인공연장이라도 갖고 싶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예회관에 군비가 되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든지 행정안전부에 예산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오면 군비는 그만큼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와도 문광부의 예산은 문광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문화적인 역사적인 특성을 살린 어떤 전문공연장이 필요한 것은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체육공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가고, 전문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기본 설계문의를 했더니 여기의 기본적인 케이스가 세 가지 유형으로 전문가가 우리한테 와서 자문한 결과, 우리 체육관 시설로 문예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충분하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짓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인데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의 개보수로 8억원 정도인데 8억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방수 부분과 마감재 정도로 하고 끝나고 나머지 공연에 치우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완벽히 리모델링하려면 50억원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들면 중간 형태의 모델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해서 25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많다 25억원 정도로 해보자고 접근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예산으로 세워진다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실시설계는 별도의 전문가에게 이 기본용역을 토대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자료준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토대로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삭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있는 시설에 괜히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들고 기능은 더 떨어지고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또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한다면 의원들이 바라고 군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쪽에 하는데 실내공연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예회관 성격하고 강화지역사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다른 것에 대해서 온통 각종 중앙 규제법에 제약을 받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측면 쪽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에도 그런 것이 명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갈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로 만족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생각을 끊을까봐 우려되어서 하는 질의니까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음악당 공연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이나 기타 여타 우리가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지원받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찾아서 전문공연장 신설을 위한 어떤 노력을 용역 같은 것으로 하고 큰 대형공연장이 아니라 전문공연장으로 300석 내지, 400석, 500석 정도의 전문공연장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88페이지 축제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니산 기축제를 몇 번 했어요?

횟수는 매달 노는 토요일에 상설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노는 토요일에 해서 끝났습니다. 10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그 프로그램은 전문 기수련가들이 마니산 등산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수련 강의를 한 겁니다.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한 것이 아니고 기수련강의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강화 마니산이 기가 좋다는 의견에는 동감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개천대제 대축제를 하는데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하고 앞으로 마니산이 기가 좋다는 것은 고정된 전문가들이 사적으로 우리 관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없이 강화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좋다는 것은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다 하는 것이니까 사업으로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인 사업자한테 가고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개천대축제에 갔으면 하는 것이 보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온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관광객을 더 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게 하는데 어느 시기에 오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강화군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매주 수요일날 강화 어디를 가면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이 외부사람들이 평일에도 알아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평일날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이 문제 속에서 제가 볼 때에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북을 하는데 영어, 일어만 하신다고 했나요?

중국어도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간이샤워장 동막해변하고 민머루하고 500만원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한종원 관광담당 한종원입니다. 간이샤워장은 특별히 갖추는 시설보다 우리가 동막이나 민머루 해변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샤워장을 이용할 정도는 아니고 손이나 발목까지 빠졌을 때 일정 부분 닦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식수대가서 닦을 수도 없어서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닦을 수 있는 장화리 부근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해양탐구수련 내려가시면 갯벌 내려오면서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

한종원 저희는 개략 40개 내외정도로.

수도꼭지 40개요?

한종원 네.

물은 무슨 물을 씁니까?

한종원 물은 동막은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결하면 되고요. 민머루도 지하수는 충분합니다. 이용하는 데는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막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한종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부족하지 않습니다.

물 부족한 것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물을 과연 그렇게 써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지금 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물을 허드렛물로 쓸 물이 질이 좋은 물이예요.

한종원 그런데 동막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바닷물하고 민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물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기 주민들에게 얘기를 한 번 들어봤더니 그 분들은 일방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샤워장 요금도 받지 말고 주차요금도 받지 말고 일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안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니까. 돈을 안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임시변통으로 조금만 씻을 사람들이고 진짜 샤워장에서 가는 사람들은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여름에 한 번 가봤는데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수라장이고 옷 탈의실에 옷을 벗어놓을 수가 없어요. 물이 벌창이라서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시설을 보안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위주로 써서는 안 된다. 바닷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쓸 수 있느냐라는 것도 아마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인식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원 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데 고인돌 시설비및부대비를 보면 194페이지 상단 고인돌정비 일상정비로 3000만원 잡고 하단에 보면 고인돌공원 잔디관리 7000만원, 그 다음 장에 19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고인돌관리 및 홍보 용어가 사무관리비나 있겠지만 이 2000만원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요?

먼저 사무관리비의 195페이지 고인돌관리 및 홍보는 고인돌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대내외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돌사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내 강화고인돌을 알리는 홍보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책자를 발간해서 곧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관리라는 의미는.

그런 관리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94페이지 잔디관리는 순수한 잔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에 일상정비는 잔디외에 휀스 여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도블럭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인돌광장이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잔디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인부들이 현재 그 사람들의 숫자의 몇 배의 일을 착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인돌이 나름대로 잔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여름철에 안 뽑으면 잔디관리가 안되거든요. 여름철에 한창 뙤약볕에도 텐트를 가볍게 만들어서 다리만 세우고 풀을 뽑으면 그 사각진 곳을 풀을 뽑고 텐트째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뽑고 해서 쭉 전부 뽑아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덥다고 한 30분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 올 텐데 쉬어도 그 텐트 그늘아래에서 쉬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적은 비용으로 고인돌 잔디관리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고인돌 대산리, 부근리 고인돌이 있는데 철책을 한다고 하는데 쇠로 막는 거예요?

부근리 고인돌도 철책이 오래되어서 쓰러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걸맞게 품위도 갖추어서 철책을 설치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순천을 갔을 때 마을에서도 이제는 관광자원화하기를 원한다는 지역사람들의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아마 자기 지역에 그런 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이 그 동네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발상을 잘못해서 철망을 해서 가두어놓는 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인돌 부근에는 어떤 나무 수종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안내 표지로 해서 인식들도 많이 향상되어 있으니까 가두는 철책보다 다른 조경을 해서 차라리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것을 안내표지로 해서 주변을 관광지화 해서 예쁘게 만드는 발상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철책으로 하는 것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인돌 광장에 있는 큰 고인돌도 철책을 낮게 쳐놓으면 아직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산리나 부근리 점골고인돌은 전혀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관리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 여건에 맞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윗부분에 비지정문화재 길상장, 혈구진성, 강화중성해서 지표조사 3억 잡혀있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지정문화재인 강화중성과 강화중성은 선원면에서 더리미 신정리까지.

외성중에 중성이요?

외성중에 중성이 아니고 중성은 강화내성을 일부 보안하는 측면에서 대문리고개 능선에서 신정리로 나가는 능선을 중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선원사 뒷편 산이요. 그 중성이 현재 유구나 유곽이 잘 보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르고 살지만요. 그래서 이 중성이 강화산성과 연결되는데 그 중성부분이 문화유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또 혈구진성이라고 해서 삼국시대 때 완성된 성인데 혈구산 자락에서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살짝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산자락에서 내려오면서 혈구진성입니다. 또 길상에 길상마장이 비지정문화재인데 비지정문화재에 일정 부분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지표조사나 현황측량 자체를 민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하면 지표조사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을 해소 하고 또 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성곽도나 측량성곽도를 완비를 안 해놓고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신력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실제 자세한 측량도 해놓고 본인들이 지표조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 하게 되면 바로 문화재 지정되어서 제한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만 쓸 자료입니다.

민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미리 해 놓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담을 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 수목원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실제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화재로 등록하자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단한 문화유적이 아니고는 등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용흥궁 주변토지는 어느 토지입니까?

이쪽이 용흥궁이고 뒷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땅을 사면 자연스럽게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도면설명)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70평정도 되거든요.

앞서 비지정문화재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화군의 역사문화 있는데도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자면 강화외성 같은 경우 23km씩 되는데 그 23km를 다시 복원할 것도 아니고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복원해서 외적을 막는 것도 아니고 23km를 꼭 복원해야 되느냐, 그것도 비용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과연 복원계획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은 못 세워도 장기계획은 못 세워도 정말 이것을 국가에서 복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언젠가는 확답을 받아서 한 부분은 해제 시켜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강화내성, 강화산성 7.3km와 고려궁 복원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2007년 12월에 두 가지 사업을 별도로 마쳐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가사정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요구해 놨는데 어느 정도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지정문화재가 아닌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패키지화해서 용역을 거쳐서 진짜 필요한 부분, 저희가 학술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복원하는 것을 전재로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2012년 그 후의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용역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정문화재는 용역을 해 나가야 할 될 것으로 봅니다.

198페이지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에 17개소 연구용역비이고 밑에도 기준안 작성으로 또 있어요. 뭡니까?

위에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7개에 대해서요.

기준안 작성은?

그것은 강화산성 연미정부터 초지진까지 현상변경허가 기준안을 작성한 것처럼 그 여건에 맞게 50m 이내에는 어떻게 하고 100m이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분화를 한다든지?

네. 어디는 단층으로 짓고 어디는 농업시설 외에 못하고. 시 지정문화재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자연사박물관의 건물형태는 설계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바로 할 단계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건물 모형이 아직 완결된 모형이 안 나왔습니다.

건물형태는 고인돌이 주인이거든요. 그 지역은요.

이미 역사박물관 디자인이 나왔지만 현장 여건에 맞게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디자인 할 것입니다.

지하화 해서 지상에는 고인돌만 지키고 있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문사 향나무 병충해 방제가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보문사 향나무는 문화재 차원에서 보문사향나무가 보호수 입니다. 향나무가 병해가 우려되고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주기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네. 석실 바로 앞에 있는 향나무입니다.

주기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