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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1회 제5총무위원회2000-12-14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1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 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황복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향하여인사) 2001년도 총무국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본 예산(안) 계상액은 총 129억 9천 2백 4만 4천원으로 총무과는 2000년 대비 603,311천원이 증액된 8,362,139천원, 회계과는 2000년 대비 698,418천원이 감액된 2,906,654 천원, 시민과는 2000년 대비 77,968천원이 증액된 1,044,388천원, 세무과는 2000년 대비 252,553천원이 감액된 473,308천원, 징수과는 2000년 대비 32,006천원이 감액된 205,55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2000년 대비 총무국은 총 3억 16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28p 오스틴시 대표단 외빈 초청 여비에 15,500천원, 231p 오스틴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2,560천원, 232p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6,200천원, 233p 구내식당용 자동 식기세척기와 문서 발간용 윤전등사기 구입비 32,340천원, 240p 21C 광명아카데미 교육 위탁금 36,942천원, 246p 재해 복구 참여 민간인 급식비 4,500천원, 철산여중 외 2개 학교 급식시설 설치사업과 도덕초등학교 외 10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으로 1,244,000천원, 248p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행사업비 10,283천원, 252p 새마을 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로 6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71p 사무실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공통 경비로 15,520천원, 281p 전기시설, 기계·위생설비 자재 구입 재료비 18,646천원,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 신축공사 부족분 시설비 636,000천원, 283p 재활용품 창고 및 청소원 대기실 신축 공사 외 6개 분야 청사관리 시설비로서 1,100,200천원, 284p 시장 1호차 및 부시장 2호차 등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 차량구입비 101,7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296p 정부 시책 사업인 호적 전산화 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서 14,782천원, 297p 자동차 과태료 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데이타 베이스(DB) 프로그램 설치비로서 139,060천원, 298p 민원서류 접수용 인증기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설치할 정수기 등 구입비로 21,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309~311p까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정기분 고지서와 각종 수시분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GPX-1150H, HART-880LP) 토너, 드럼 등 소모품 구입비로서 31,175천원, 311p 고지서 등기 우편 발송 우표 구입비로 42,120천원, 313p 통반장에게 지급할 고지서 교부 보상금으로 150,600천원, 314p 지방세 운영 전산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원 위탁 교육비로서 6,000천원, 315p 노후된 레이저 프린터기 대체 구입과 납세관련 중요 문서를 기록 보관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11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321p 일반운영비중 차량과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3,000천원, 322p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00천원, 323p 사무실내 세무 민원인 접견용 쇼파 구입비로 1,5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총무국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과 각 과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액 편성해 주셔서 총무국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0년도 본예산 77억 5천 8백 82만 8천원보다 6억 3백 31만 1천원이 증액요구된 83억 6천 2백 13만 9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서무관리중 청원경찰 인건비 8억 5천 6백 32만 6천원 경상적 경비 7억 6천 9백 53만 2천원 자체사업예산 8천 5백 41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천 2백 50만원, 인사관리중 조기 및 명퇴자 인건비 5억 2천 48만 2천원 경상적경비 31억 8천 5백 32만 9천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교육비 3천 6백 94만 2천원과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금 1억 7천 3백 95만 4천원, 자치행정중 경상적경비 2억 8천 6백 57만 2천원 국비보조사업 65만 2천원 자체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등 12억 5천 8백 78만 3천원, 사회진흥관리중 경상적경비 1억 3천 9백 99만원 자체사업인 새마을회관 신축에 6억원, 일반사회교육 중 평생학습센타 사무요원 인건비 7천 3백 83만 9천원 경상적경비 1억 1천 7백 57만 8천원, 민방위관리 중 경상적경비 1억 2천 45만 2천원 국도비보조사업비 9천 3백 73만 8천원, 비상대책 중 경상적경비 3천 6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각종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세밀한 검토와 긴축재정이 요구되며,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는 2000년도 본예산 36억 5백 7만 2천원보다 6억 9천 8백 41만 8천원이 감소된 29억 6백 65만 4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재무행정항의 경상적경비 3천 4백 41만 2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천 5백 52만원, 재산관리중 인건비 7천 1백 70만 4천원 경상적경비 7억 4천 9백 67만 8천원 보조사업시설비 치매요양시설신축공사 부족분 6억 5천만원과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2억 1백 90만원 공공청사지방재정 공제회비 출연금 1천 8백 28만원, 지방채상환중 원금 및 이자 1억 6천 1백 50만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2000년도 본예산 9억 6천 6백 42만원보다 7천 7백 96만 8천원이 증액 요구된 10억 4천 4백 38만 8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요구내용을 보면 민원관리항의 인건비 2천 1백 83만원 경상적경비 2억 9천 2백 29만 1천원 국비보조사업비 3천 2백 30만원 자체사업시설 및 자산취득비 1억 6천 26만원, 병사관리의 경상적경비 5억 3천 4백 10만 7천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자체사업인 사무용가구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하여는 각종 비품 등의 설치구입에 있어 민원실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세무과는 2000년도 본예산 7억 2천 5백 86만 1천원보다 2억 5천 2백 55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7천 3백 30만 8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 7천 64만 3천원 국내여비 1천 26만원 업무추진비 1천 9백 24만원 고지서교부보상금 등 1억 5천 1백 5만원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2백 40만원과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위탁금 6백만원 세정종합홍보비 5백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외 1종 자산취득비 5백 11만 5천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2000년도 본예산 2억 3천 7백 56만 1천원보다 3천 2백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5백 55만 5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3천 5백 20만 5천원 체납세징수여비 1천 85만원 급여성 업무추진비 1천 4백 40만원 체납세징수 우수동 포상금 4천만원과 비품구입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과 본예산 내용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23~266p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질의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오늘 오전 중에 총무과를 해야 합니다.

이재흥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들있음) 그럼 이재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국장님 12일에 영상강의 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12일이 본회의 열리는 날 아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침8시부터 9시10분까지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의뢰해서 12일 본회의를 열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본회의 다루고 있는데 영상강의가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도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상영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열었지요 정례회에서 2001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영상강의가 급한 것입니까? 연기를 하든가 해야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장이 없도록 일찍 끝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1세기 경기포럼이라고 해서 2째주 4째주 도에서 하는 것인데 시간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중복이 안 되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합니다. 영상강의 할 때는 직원들이 아침 8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좋은데 의회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매달리다 보니까 본회의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정례회를 하는데 영상강의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40p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21세기 광명아카데미교육 위탁 3천 6백 94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년도는 저희가 2박 3일씩해서 100명 범위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통일문제나 경제문제 사회문화문제를 1~2시간 강사를 초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위원님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교육계획서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가 장성아카데미 부천포럼 인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일부 시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위탁이 아니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한테 와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자체 교육계획을 세울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 공급이 원활합니다.

기동서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21세기 광명아카데미교육 위탁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강의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 계획서를 보면 강사료가 무려 1회하는데 80만원 돈이 됩니다. 물론 저명한 강사가 초빙되어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억지 춘향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영상강의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은 월 어떻게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월 2회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영상강의도 월 2회를 해야 하고 지금 여기 위탁에 나온 24회도 결국 월 2회 개념인데 그러면 4회를 강의만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한 시기에 안 그래도 공무원 구조조정되고 행정수요는 다변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의 폭을 넓힌다고 해서 과연 주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 평생학습센타에서도 전 통일원장관을 모셔서 강의를 했는데 결국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동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사무장님을 통해서 새마을단체 관변단체들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현수막 내걸고 누가 온다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동사무소 통해서 관변단체들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주민을 위한 아카데미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236p 21세기 아카데미 운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결국 강의하기 위한 준비비용인데 이런 금액가지 합친다고 한다면 얼마 되겠어요. 연 5천만원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4천 7백만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민회관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시민회관 전면에 현수막 크게 걸어서 전 통일원장관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동 관변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판단하는지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날 날씨도 추워서 참여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사실 자발적인 참여보다도 권유에 의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많았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아카데미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호진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232p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으로 1천 6백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사실 불가피한 경우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야에까지 예산낭비를 하면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하는데 그동안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즉 우리 내부적인 평가와 상급기관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 보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서비스 수준이 어떤가 확인도 하고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 내부적인 평가를 떠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라든지 주민욕구사항 개선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연구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시에서는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개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한다면 주로 샘플링조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감사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주무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행정서비스가 18개 분야에서 주로 민원인이 많은 18개 부서에서 제정해서 이행하는데 전체가 아니고 그 부서에 대한 샘플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서비스이행 정도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매년하는데 그 책자 보셨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것을 보셨다면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한 것이 언제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월 1일입니다.

기동서위원

1년이 안 되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샘플로 그 이전에 시민과에서 먼저 시행하고

기동서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도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7p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5백만원 계상했는데 7월에 시작해서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상입니다. 계획도 없이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양하시고 타 부서에서 벌써 우리 시의 여러 분야에 여러 계층에 문제가 무엇인가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간행물로 유인하고 있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용역조사비를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정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사실 서비스헌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안되고 한편으로는 홍보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주민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고객만족도와 주민만족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호진위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233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세척기 구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청 구내식당에 구입하는 것인데 식당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청우회에서 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적자가 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청우회에서 자판기하고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라스 마이너스 하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식당 운영하면서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식당은 이익이 안 나고 적자운영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래서 자동세척기를 사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인력이 3명 줄어서 직원들이 갑자기 몰리면 식기를 세척할 수 없어서 자유로운 배식이 안 됩니다. 배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지금 전국에 각 구청이라든지 각 시군도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위직이라든가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들이 타격을 받아서 그것은 고려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서울특별시 각 구청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2,500~3,000원 받아야 됩니다.

최호진위원

위탁관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흥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45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목이 맞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임의보조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지방재정법 보았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목에 의해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한도액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1억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12월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과제를 저희가 19일까지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내년 추진할 과제를 그래서 그 과제를 받고 중앙단위 행사가 20일 전후에 있어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12월 말일경에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편성을 임의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라면 거기에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기준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편성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목이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000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지 않은데 2001년에는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2001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왜 그렇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액보조단체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바르게살기운동 18개 동 42만 5천원씩 4회 3천 60만원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18개 동에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바르게살기 하안4동 반납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결성이 안된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18개 동으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파악도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동 사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가 없는 것인데 하안4동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은 18개 동 편성하고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바르게살기 사무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하안4동은 없습니다만 하안2동 같은데는 식구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명단에 넣어서 1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니고 21세기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242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시장이 집행하는 예산인지 또한 시장의 연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상한액이 시군마다 비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추진부서나 과장이라든가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책추진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군마다 예산의 규모나 시의 재정규모나 사업추진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액은 정해져 내려와서 그 금액을 각종 사업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정확한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호현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국외여비로 5천만원 계상되어 잇는데 금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집행되었고 12월에 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7천 2백만원 세웠는데 총 25명에 6천 4백 40만원 지출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줄이는 쪽으로 세운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경제도 어려우니까 억제하겠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절약하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예측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계획하는 것은 여기에서 계획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 세울 때는 막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정한 계획이 있었을텐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저희가 공무원들 교육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장기교육이나 단기교육인데 저희가 내년에 교육수요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교육만 관련된 국외여비입니까? 아니면 그 외 부분도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천만원은 공무원 해외여비고 그 외에 민간인도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가 231p에 오스틴시 자매결연해서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여비 부분도 결국 이중의 오스틴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여비가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있느냐 그 외 자매결연과 관련된 비용도 있느냐 질의한 부분인데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럼 지금 국외여비 계획 중에 오스틴시와 관련된 것에 의해서 계획된 공무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장님 포함해서 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231p 민간인도 지금 5명 잡혀 있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숙박비 식비 일비는 어떻게 산출기초를 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옵니다.

방호현위원

몇 일 잡은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박 6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체제에 대한 숙박비 식비 일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동서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49p 일반운영비에서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등록비는 무슨 예산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수원에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금년에도 저희가 총 16회 70명이 갔는데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박 2일짜리도 있고 5박 6일까지 있는데 분야별로 부녀지도자들 도시지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년에 70~80명 가는데 금년에 교육간 사람은 내년에 갈 수 없고 새로운 사람이 가는데 새마을교육이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새로운 분들이 가는 것 확실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보면 매년 가시는 분들이 가시고 하던데 이 교육은 그래도 매년 가시는 분이 안 가시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기동서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44p 기타보상금 시민대상 수상자 메달 매년 똑같이 또 수상자 상패 4백 20만원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산출근거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민대상이 7개 분야가 있는데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금년에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심사를 하게 되면 20돈 메달과 상패를 시상하는데 그때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별차이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금값 시세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5만원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기동서위원

5만원도 안 되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은 메달이기 때문에 금형도 뜨고 금값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10% 절감하기해서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오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227p 각종 공문서 발송용 우표구입 4천만원 돈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를 제외하고 각 과에 우표를 주는데 되도록 이면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화요금이 3억, 그리고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에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을 보면 10% 절약하고 그런 운동을 계속하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엇인가 줄이자고 한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258p 민간실비보상금 계층별 영역별 평생학습과제 조사 물론 4백 25만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생학습센타에 전문요원도 2사람 있고 강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이것을 또 별도의 요원을 두어서 활동비를 주면서까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 인력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우리가 보면 웬만하면 학술용역비주고 일처리를 쉽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과연 광명에 대해서 잘 안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 외부기관에 의뢰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에 있어서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광명만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하면서 공무원한테 이런 분들한테 협조는 받아서 하겠지만 성과품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직들이 이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굳이 조사용역을 주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센타 직원을 포함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평생학습센타 지금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요원활동비 100부 15명 결국 설문조사밖에 더 하겠어요. 설문지를 작성해서 거기 오는 수가 연간 수 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계층별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설문지 작성해서 하면 되는데 거창하게 요원활동비 주고 통계처리비까지 계상합니까? 컴퓨터 사달라고 하며 다 사주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쉽게 의뢰하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에서 요청한 계층별 영역별 평생학습과제 조사는 평생학습센타를 지금 운영하는 전문요원들의 의견이 조사요원 활동비를 주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조사해서 통계처리비는 통계처리가 전문기술이라고 합니다. 분야도 전문분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능력으로 통계처리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신빙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처리하는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유료 요원들 활동비하고 통계처리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평생학습센타가 금년에 설립되었습니까? 벌써 2년 이상된 시점에서 내년 2월이면 만 2년이 되는데 평생학습센타 전국 최초로 하고 선전도 하고 그 안에서 세미나나 그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시작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2년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반증밖에 더 되겠어요. 오히려 시작할 때 차라리 한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2년이 지나서 무엇을 새롭게 조사를 합니까? 오히려 평생학습센타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누가 되는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평생학습센타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57p 평생학습센타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매년 소식지 제작을 하고 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꼭 필요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측면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교육내용이라든지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000부씩이나 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행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소식지 원고료를 주어 가면서 발행하는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명소식지, 의회소식지, 여성회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고, 평생학습센타 등등해서 우리가 보면 간행물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각 학교나 교육기관에 배부하는데 상당히 받아 보는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호응이 좋은 조사결과물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센타에 가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새마을 국민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250p 보면 입교자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매년 다른 분들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가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왔다갔다 여비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분들에 대한 여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개별적으로 출발하고 개별적으로 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기들이 출발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같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총무과나 새마을지회에서 차량지원 안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교육생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쪽에서 차량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쪽에서 하겠지요.

기동서위원

이것이 하나의 개개인의 일당이 되는 것인데 실비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여비하고 식비 정도가 포함됩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새마을운동 지도자 매년 3천 6백만원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도 각각 2천 1백 6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새마을운동 돈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비보상금 어떤 근거로 지급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새마을운동이 돈보다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교육비는 저희가 새마을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는 여비나 그 날 사용하는 식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 오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관장부서로서 새마을운동 아까 바르게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동이 많습니다. 지금 18개 동이 다 열심히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편차는 약간씩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들을 살펴주시고 예산지원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족끼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평생학습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있지요.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출내역하고 다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여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만 적어 놓고 총액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냉난방 유지보수비가 있고 유류대가 있는데 냉난방 되는데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개별난방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재흥위원

유류대는 난로를 켜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60p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유지관리비 6개소에 3백 60만원씩 해서 2천 1백 60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경찰서하고 광남중학교, 북중, 철산초등학교, 철산 4단지에 설치를 했는데 수질이 나빠서 분기별로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수기 하나가 90만원인데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설치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수기 설치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필터를 교체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이 유지관리비 아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물이 나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나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왜 6개소만 있나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거기가 기준치보다 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동서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데 집행내역하고 내년 예산 계상한 6곳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유지관리비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약속한대로 방호현위원님의 21세기 광명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계획안을 자세히 보았더니 일단은 참석대상으로 동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임원 주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아까 억지 춘향격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교육시간도 계획한 것을 보면 하절기에는 5시부터 7시 동절기에는 4시부터 6시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하절기에는 6시까지 근무시간이고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1시간 단축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또 1시간 줄여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록 한 달에 2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고 왜 관변단체 동원밖에 안 되느냐 일단 남자들 직장나가고 그러면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시간대가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할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떤 좋은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영상강의하는 것도 2번 있고 공무원교육비도 보니까 1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교육만 하다 끝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4~5천만원 돈이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방호현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계획한 21세기 광명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시의원 주민 모두 넣었지만 그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고 주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학계에 저명한 전문가라든지 행정 경륜가라든지 정신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주고 공무원들이 조직내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견할 기회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그 사항을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일반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목적은 아니고 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4천 7백만원까지 비용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간까지 뺄 필요도 없고 동을 보면 한 달에 2번씩 새벽 6시에 나가서 대청소하던데 8시에 나와서 9시까지 1시간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쪽으로 우리 광명시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앞서가는데 그런 것 충분히 이용해서 공무원들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2001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는데 직원소개는 생략하시고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1년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차량구입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구입했고 주행㎞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시장님 차는 포텐샤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에 6년이 됩니다.

방호현위원

몇 년도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5년 11월 16일 구입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 뛰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약 93,000㎞ 뛰었고, 부시장님 차는 '94년 9월 6일 구입했고 83,551㎞ 뛰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형승용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이것을 대폐하고 경차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는 여러 가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승합차는 베스타 12인승인데 이것도 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7601하고 1292에 들어간 차량유지비는 금년에 얼마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장님 차가 수리비 55만 3천원이고 부시장님 차가 1백 8만원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차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가지고 말씀하지 말고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시장님 차를 원래 금년에 바꾸어 드리려고 했는데 더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1년을 더 둔 것이고

방호현위원

차량수리비가 1백 8만원 들어갈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장님 차는 55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 소형화물차 소형승합차들은 더 운전자도 자주 바뀌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6~7년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차 5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은 7년씩 내구연한이 넘어가면서도 가지고 있고 시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시민들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또 연식이 오래된 것은 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장님 차는 사실 본인은 더 타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냉난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고 금년에는 작았지만 작년에는 수리비가 꽤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바꾸겠다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예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이용하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6년째이고 내구연한이 1년 지났고

방호현위원

'95년 11월 16일에 구입했어요. 지금 2000년 11월이면 만 5년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관상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수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타이어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호현위원

타이어 수명이 주행이 5만㎞ 이상입니다. 작년에 타이어 갈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바꾼다면 자원낭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당신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밑에서 바꾸어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민선이고 지금 시민들 10년 타기 운동 벌이고 있는데 관선시장이면 몰라도 민선시장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자동차 10년 타기운동에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 시장님이 바꾸자고 하더라도 밑에서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장님 차는 우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기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안 타보았지만 잘 되던데 기준이 서로 그렇게 틀립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저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7601 시장님 차에 차량수리비 최근 3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는 똑같은 중형차인데 시장님 차는 구입하신다면 어떤 종류로 하고 부시장님 차는 어떤 차로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시장님은 옵티마를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은 포텐샤 아니면 그랜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우리 관내에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차를 사야지요.

최호진위원

그러면 포텐샤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금액 차이도 1천 2백만원 정도 나는데 엔터프라이즈를 사는 것입니까? 그랜저를 사는 것입니까? 예산이 2천 8백이면.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방호현위원님께서 10년 타기운동도 하는데 꼭 금년에 바꾸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포텐샤니까 포텐샤 신형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84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형 경승용차가 대폐차량이었는데 지금까지 전기승용차 사용을 안 했고 지금까지 필요 없던 것을 앞으로 사도 또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 정수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차를 왜 구입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필요는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경승용차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경승용차를 사서 사용할 곳이 없는데 사겠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필요해서 정수를 하나 두려고 합니다. 정수요청 오는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경승용차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서에서 차량 요구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이 차가 없어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구태여 대폐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운전도 특정인들만 운전했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지금 보다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많고 그래서 많았는데 지금은 각자가 자기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시에서 차량유지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 차가 적으니까 자기 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는 저희 시에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경승용차는 전에 전기자동차인데 기아자동차에서 저희한테 그냥 주었는데 시범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공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번 시에다 놓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세워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수를 하나 차지하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하나 적었습니다. 이것을 폐차시키고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승용차는 소요부서는 많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배차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자동차 정수가 몇 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체 정수는 81대인데 지금 78대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소형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감사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달라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위험해서 감사실에서 요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진기사 영상기사가 기자재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해서 2군데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나중에 배분하더라도 있는 정수까지는 살려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각 실과에 차량을 1대씩 배정해 줍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78대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부족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동하고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에 나가 있고 순전히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은 4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6대인데 그 중에 청소차가 6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승용차는 시장님 부시장님 차를 빼면 2대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283p 시설비에 보면 종합민원실 창문 개설공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원실 개소하고 나서부터 계속 환기로 인한 근무환경 때문에 무척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전시장이 있는 뒤하고 민원상담하는데 하고 소비자상담센타 뒤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위에 통유리를 잘라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민원실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못 했는데 계속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불편을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환기장치는 되어 있는데 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근본적으로 하려면 공기가 양쪽으로 통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라도 열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환기시설을 다시 손 볼 수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창문을 몇 개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8개 창을 내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잘못해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찬바람이 들어와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미닫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83p 같은 맥락에서 재활용품 창고 및 청소원 대기실 신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의회건물 뒤에 재활용품 모으는 곳이 있는데 천막이 노후되어서 빗물이 새고 그래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청소원들은 우리 청내 청소원들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산실 바로 옆에 청소대기원실이 있는데 전산실에 기계가 많다 보니까 열로 나서 냉방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치워달라고 하는데 당장 갈 때가 없어서

최호진위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새벽에 나오니까 청소하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여기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최대전력 절감 제어장치 설치공사를 하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 청사 전기요금 나오는 체제가 한전에서 우리한테 교부할 때 우선 기본요금이 3백 50만 560원입니다. 그 외에 전력량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기본요금 산정을 1년 동안 최대 전력사용하는 양을 보고 기본요금을 메겨서 저희들이 적용전력이 3백 50만 560원인데 이것을 최대 순간적인 최대전력을 억제하면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는 냉방기나 모터 여러 가지를 못 올라가게 제어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이 100㎾ 올라간다면 80이상 못 올라가게 이것을 설치하면 2백 63만 2천원으로 되어서 1년에 1천 2백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2백 63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실 외벽시계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에 기동서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기게양대 부근에 해야 되는데 전광으로 해야 되느냐 문자로 해야 되느냐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전광으로 하는 것으로 1천 4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거리가 멀어서 보입니까? 얼마나 큰 것으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대형으로 합니다.

최호진위원

야광으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최대전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설치해 줍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기업체가 합니다.

이재흥위원

새로 신제품으로 나온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특정인이 하는 특허제품도 아니고 저희들이 각 사무실에 있는 냉방기나 모터를 손보면 됩니다.

이재흥위원

실지 이것을 하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 들여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

광명소방서 조립식건물 증축공사는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광명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하는 사항인데 소방서 3층에 지금 30평짜리 경량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원래 소방서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건물이라도 지금 달라고 하는데가 많은데 안 주는데 더구나 우리 시 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으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광명소방서가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 세워서 80평정도 지어서 소방서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서장을 만나든지 도에 간다든지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시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 재산이다 보니까 안 되네요. 자기네 재산인데도 못 주는데 우리 시에서 빌려 쓰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일단 최대전력 부분 시기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본청에 대한 부분만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시립도서관이나 시민회관, 여성회관도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사무실 이전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같이 있는데 교통행정과를 민원실로 옮기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로 내려가고 나머지 칸막이 보수관계는 새로 해야 되고 내년 3월에 민원실이 전부 OA사무실로 바뀝니다. 세무과 지적과 할 것 없이 그때 필요한 것도 있고, 종합민원실 문이 동서로 있는데 전기차단기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전기절약 문제도 있고 해서 전기차단기하고 조명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하는데 3천만원 칸막이 보수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방호현위원

OA사무실로 바뀌면 지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체제가 바뀌고 개인 사무실식으로 나름대로 집기류도 다 바뀝니다. 도에서 시상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말씀은 개인사업체 사무실 구조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관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보수공사가 필요하니까 계상하라고 해서

방호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원대를 낮추고 시민하고 가깝게 접촉하는 종합민원실 고유의 업무라든가 특성이 있는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물론 본인도 그런 구조를 하라고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 그런 구조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안건이 올라오는데 그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최대전력 절감 제어장치 설치공사 혹시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직 저희 시에서는 한데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 예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사한 것은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도 검증도 없이 2천 5백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자료를 받아 봐서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검토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검토해서 전기기술자들한테 협의하고 나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검토서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검토서는 없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계획없이 예산을 수반해서 되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회계과에서 시장님한테 명년도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1년에 1천 2백만원씩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엑스포사업을 검토하라고 해서 아까 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사업소에도 저희들이 엑스포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에 여기에서 아무 검토도 안된 계획이 아닌가 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해서 안 되잖아요. 어떤 검토도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정책이어야 되지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보고 안 되면 폐기처분하고 이러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광명1동 청사신축부지 매입 9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방재정계획과 관계없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계획없는 행정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산낭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타 다 해놓고서 또 새로 청사신축 하겠다고 하지요. 청사신축은 언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내년에는 토지매입하고 내후년에

기동서위원

예산은 정책인데 정책을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74p 청소용품 구입에 전년도에 보지 못한 예산 대소변기 방향제 1천 2백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정제입니다. 향기도 나고 냄새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금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에는 안 넣었고 내년에 처음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화장실 깨끗한 것은 청소를 잘해야지 깨끗하지요. 우리 의사당 화장실도 보면 청소를 안 해서 시커멓지, 그리고 쓸만한데 세면대 다 교체한다고 화장실 문화가 바뀝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야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방향제 금년에 이어서 똑같이 2백 30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장실 방향제 꼭 필요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들어가면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선 나쁜 냄새가 안 나니까.

기동서위원

또 다른 공해입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악취를 안 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이 약품이기 때문에 약품등록을 했을 때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을 것이고 저희 시청 화장실이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화장실에 들어와 깨끗하고 향기가 좋으면 관청에 들어온 인상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방향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그 위에 핸드타올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없을까요. 저도 가끔 본청에 들어가 보는데 우리 의회는 재생지 핸드타올을 쓰기도 하는데 본청은 아주 고급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면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낀다고 재생용지를 사용해 보았는데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대안의 하나로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을 검토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검토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시립도서관에 근 1년 6개월 동안 화장지 연간 1천 3백만원 사용하는 문제로 제가 대안으로 자판기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지금 자판기 설치해서 연간 1백만원 수입 오릅니다. 그러니까 연간 1천 4백만원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결과 어떤 효과를 보고 세워야지 매년 똑같이 올해도 6백만원 내년에도 6백만원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원님 핸드 드라이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보면 구입설치비가 28개소에 설치하려면 7백만원 소요되고 이것이 사용이 불편합니다. 사용시간이 1명당 1분이 소요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화장실 전혀 밀리지도 않고 한가하던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다른데 가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경제성 편리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절감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대소변기 방향제, 화장실 방향제, 핸드타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호현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271p 사무실 집기구입 금액을 보니까 1천 6백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수준입니다.

방호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집기 노후된 것이

방호현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필요한 것도 있고 지금 책상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의자는 8년인데 경과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의자 중에서 20%선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천 4백만원어치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답변에 의하면 지금 대체해야 될 부분에서 금년도 구입한 것이 20%밖에 안 된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내구연한 경과된 것을 따지면

방호현위원

자꾸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멀쩡한 것이면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내구연한 기준으로 멀쩡한데 자꾸 바꿀 생각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아시다시피 '98년 이후부터 구조조정해서 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 또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부서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나간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사람이 물론 늘었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야 한다고 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자결재로 70 몇% 문서사용량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고 여기 보면 문서보관하는 캐비넷 구입을 50개나 하고 도대체 같은 국 내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됩니까? 그렇게 전산화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과 단위로 하면 서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요즘 논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제자가 공자한테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공자가 3가지 중에 한가지가 절용애인(節用愛人) 거기에서 바로 공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절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데 연연해 하지말고 만약 개인 것이라면 내구연한 따집니까? 가능하면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그런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자료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전체 수량이 얼마인데 어떤 것이 얼마나 되었고 자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별로 분석되어 있습니까? 과마다 필요한 수량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1년에 양수책상이 20개다 편수책상이 20개라면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는 것이고 예측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 사용했고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해의 기준에 의해서

방호현위원

지금 연도 중심으로 한 것밖에 없지요. 몇 년도에 몇 개 구입했고 그것이 보니까 10년 내구연한이 돌아왔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 수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중에서 최대한으로 노후한 것만 교체하는 것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이나 캐비넷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다른 것을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집기를 총괄하니까

방호현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양수책상 편수책상 5개씩이라도 꼭 교체가 필요한가 저하고 같이 가보십시다. 회계과에서 조사해서 이것은 정말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알아보세요. 저하고 같이 가게 그래서 정말 바꾸어야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사무실용 집기구입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동서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282p 냉각수처리제 2백 31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약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옥상에 냉각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냉방병 레지오넬라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에 별도로 산출기초에 없으면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했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일반운영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서운영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들어갔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산서에 없으면 그 돈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일반적인 5백만원 이하짜리는 일반부서운영경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2001년부터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다 넣게 되어 있는데 왜 회계과에서 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제일 잘해야 되는 부서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생설비 자재구입으로 해서 묶다 보니까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2001년도는 부서운영비에 다 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금년에 세우지 않으셨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사용하기는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표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부기를 해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산출기초에서 원리원칙을 따진다면 안 되겠지만 전부 나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동서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가 전년도에는 다 산출기초에 부기하고 이번에는 5백만원 이상은 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넣기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냉각수처리제에 있어서도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당 단가 부가세 포함해서 35,000원짜리를 채택했는데 제대로 적용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물가정보 가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저도 물가정보지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에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에 얼마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씩 넣을 것인가 두 달에 한번씩 넣을 것인가 1회를 할 것인가 2회를 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가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름에 3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1개월에 20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볼 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2000년도 냉각수처리제 산출근거를 보면 단순히 6,000원짜리 2㎏ 60일해서 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으로 또 날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대다수가 보니까 부서마다 틀려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001년 냉각수처리제 금액이 정해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용되는 양이 다릅니다. 단가도 틀립니다. 27,000원짜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절감되지 않겠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가격을 절감해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지금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 결론을 내려 주시지요.

기동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확히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개월에 냉각수처리제가 20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필요한 만큼만 사면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기동서위원

1개월에 20개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1개월에 20개 사용하는데 이것이 35,000원짜리가 필요한지 27,000원짜리가 필요한지 이것을 따져 보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냉각수처리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구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7,000원짜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니까 지침대로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처음에 소독제를 구입할 때 얼마짜리 구입할 것인가 정확히 해야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가 기준대로 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기준이 저한테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구입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틀립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잘못 산출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2001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298p 사무용가구 환경개선에 대해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입주 당시 철제캐비넷 책상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어울리지 않는다고 민원인과 기관 방문자가 지적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되겠느냐 저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사무가구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일체의 사무가구를 구입하지 않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종합민원실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외국을 많이 나가 보지 않았지만 제가 방문한 기관들이 사용하는 가구들을 볼 때 또 민원실내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총무위원장님하고 같이 오스틴시에 가서도 보았지만 의회건물도 그렇고 사용하는 가구들도 견고해 보이는 오래된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이유로 어려운 시기에 1억 2천 6백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환경적으로 해서 시각적인 것만 높이지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그만큼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재 사무가구를 3년 동안 구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입주 당시 구입한 가구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민원실이 1백억을 들여서 잘 지었고 사실 환경은 좋은데 책상이나 캐비넷이 맞지 않아서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조화상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 미국 유럽 같은데는 전통적으로 목재가구가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보면 목재가구가 묵은 연도에 따라서 값지게 생각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목재가구에 대해서 전통은 없는데 지금 팀제가 조성이 되었는데 OA가구가 설치되면 팀간 업무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서로 토론도 하고 전산PC도 간편하게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토론 연구 업무분위기 조성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OA가구를 놓으면 환경도 어울리고 또 민원의 질도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잘해서 타 기관에 모범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요즘 스탠딩 문화 들어 보셨어요. 요즘 정보화로 가면서 신속하게 의사를 나누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신세대 새로운 문화가 걸어가면서 음식을 먹고 공연문화도 서서 보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시는 민원인이 왔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민원을 보자 해서 민원대에 서서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적인 환경만 지금도 이유 부분에서 타당합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나무가 풍부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역사적 경제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림이 풍부해서 모든 것을 나무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각적인 부분에서 방해가 되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OA가구를 설치하면 책상 옆에 캐비넷도 놓고 PC도 놓고 공간도 넓어지고 직원들간에 대화하기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장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태도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굳이 논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오히려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더 솔선수범해야지 왜 멀쩡한 것을 다른 가구와 조화가 안 된다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니까 잘 꾸며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쪽에 OA가구를 설치해야 한다면 차라리 정책팀이 오히려 맞는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은 어렵게 와서 있는데 민원대 부분을 화려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편리한 쪽으로 토론을 하는 문화는 오히려 정책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위에 그런 것을 근거리에 두고 해서 회의하는데 편리한 오히려 부서 자체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타 시군에는 많이 OA가구를 도입하고 있는데 민원실을 시발로 하면 우리 광명시도 전체 보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방호현위원

그렇게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설명한 이유로 해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기 설치한데가 있다거나 다른 사 기업에서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 이유말고 다른 이유를 준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사무용가구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94p 민원서비스헌장등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5백 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서비스헌장등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1,500부 3종인데 민원서비스헌장에는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제도를 개발도 하고 기존 시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그런데 총무과에도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면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우리가 18개 서비스헌장이 있는데 총무과는 총괄하는 것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과는 민원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그것만 별도로 하는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사용할 때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300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전부 시비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비는 아니고 병무청에서 예산이 오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약간 포함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2001년도 병무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액이 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문해석위원

중식비 교통비 전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런데 충족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병무청에서 총 내려온 것이 2001년에 2억 7천 3백만원 그러면 4억 3천이면 1억 6천이 우리 시비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문해석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재 270명입니다.

문해석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어떻게 통솔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근무시간은 각 부서에 장이 책임지고 감독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특별 정신교육도 시키고 매일 점호도 하고 자체 점호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시청에 270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줍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숫자에 우리가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의무적으로 내려온다고 봐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이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시에서 적절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병무청에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각 부서에서 자꾸 요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연말에 시비로 대체하고 국비를 다시 연말에 가서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다가 국비로 대체한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95p 생활안내 책자 제작이 있는데 어떤 책자입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시로 전입을 오는 시민에게 광명시에서 생활하는데 종합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교통, 시장, 편의시설, 관공서, 민원안내, 광명시의 문화재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수록해서 책자를 전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의식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낙균위원

1년에 전입세대가 약 1만 세대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최낙균위원

예산도 2천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이것을 알차게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작이 되면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 부씩 주어서 검토해 보자구요. 그만큼 내용에 충실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안이 잡히면 시간 있을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큰 예산이니까 일단 안을 가지고 총무위원회 따로 모임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 부씩 배부해 주면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생활안내 쉽게 얘기해서 민원실의 서비스안내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이 아니고 광명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입자에게 책자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매달 총무과에서 광명소식지 제작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광명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출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담당이 우리 광명시 지도부터 거기에 모든

문해석위원

전입자에게만 준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시민과에서는 보상금만 지급하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근무시간에는 근부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적인 복무점검이나 교육 같은 것은 시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양교육도 시키고 매주 월요일 특별 정신교육도 시키고 매일 점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현재 관리하는 부서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렇게 하면 번잡스럽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있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무청 지침도 그런 지침이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자들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특별 점검도 하고 통상 매일 점호를 해서 철저히 복무단속을 하고 근무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고발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과자도 많고 불량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가 300여명이 되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힘듭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점호도 한다고 했는데 점호시간만 인원파악이 되고 점호시간만 참석하고 그 외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공익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이나 동장이 불량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조치해 달라고 수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보상금을 삭감해도 별문제 없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고발해서 복무중단이 되면 보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김권천위원

현재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재 16명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확인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과감히 예산삭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몇 공익요원들이 실제로 점호시간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97p 시설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리 네트워크 구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자동차등록창구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근하는 분야는 책임보험 관리직원하고 감사 다음에 거기에 보조직원이 내근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10대 정도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컴퓨터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밖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사람이 전체를 볼 수 있게 그래야 서비스가 빠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이나 안양도 우리와 같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A/S가 필요한 부분인데 A/S를 안 받도록 정확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랜 회선 증설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기에 부대시설인데 랜은 별도로 증설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낙균위원

DB 관련 프로그램 설치도 같은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96p 포상금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우수실천팀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에는 우수실천팀에 대한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친절성이 돋보이는 부서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서비스헌장하고 행정서비스헌장하고 국장님 다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서비스헌장이 18개 서비스헌장이 있는데 각 민원 업무별로 내용도 틀리고 하니까 업무별로 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고 단위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총무과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괄로 해서 전체 18개 행정서비스헌장 중에서 어느 헌장을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잘하면 그 부서를 시상하고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을 잘하면 거기를 줍니다.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시민과는 민원 부분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어쨌든 이중성이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수혜자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쨌든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민원서비스헌장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중성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총무과에서는 총괄해서 일반행정 민원성이 아닌 일반 시책업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각 국 민원팀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하는 부서 주택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기한 만원처리를 기간도 단축하고 민원 구제도 잘 해주고 그런 것을 뽑아서 심사해서 표창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동서위원

하여튼 총무과에서 총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표창을 하니까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부서표창이고 시민과에서는 민원만 가지고 민원실에서 어느 팀이 잘 하는지 팀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총무과는 넓은 의미의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8개 부서를 경쟁시켜서 시상하는 것이고 시민과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담당하면서 국 민원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실에 팀들이 있는데 잘하는 팀에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294p 지하철7호선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이 있는데 현재 1일 몇 건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요즘에는 1일 800~9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역에 있는데 50~60건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서비스 해주는 것은 각 신용정보회사에서 광명시민 것만 아니고 전국 주민등록등본 띠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문해석위원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말고도 120~130건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대행해 주고, 체납세도 받고 있고, 시간외 민원신청도 받고, 생활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토지임차료 7백 92만원 요구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연 6백 60만원 했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계약할 때 1년치를 주고 계약을 하는데 금년 3월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0달을 했다는 얘기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297p 자치단체자본이 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3천 2백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민등록증을 금년부터 신규자도 발급되고 분실자는 재발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급단가가 1,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발급자는 50%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시비, 재발급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자본이가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증이 신규로 발급되어서 여러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알고 있지요. 우리 시도 그런 건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에 간혹 그런 폐단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철산3동인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안을 냈는데 사실 타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법령이 바뀌고 그럴 사항입니다. 폐단은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사고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고 17,000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7,000명은 신규발급자하고 분실자 재발급자

김권천위원

대략적으로 17,000명입니까? 데이타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데이타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17,000명에 대한 데이타 있어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신규자 9,230명으로 잡고, 재발급자 7,770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는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17,000명 계산하니까 3천 2백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출입자가 있어서 변동은 있겠지만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2001년 마지막 추경 때 보겠어요. 이것이 근사치인가.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98p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민원실에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정수기는 없고 각 과별로 물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시민과에서 민원인을 전용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한꺼번에 3대나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실에 서비스고발센타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해서 그쪽에 하나 필요하고 중앙센타 민원실쪽에도 물 수요가 많고 하나는 직원용입니다.

최낙균위원

민원실이 넓은 것을 생각하더라도 2대면 안 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사실 과별로 설치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데 우리가 물 사용하는 것이 1년에 1백 40만원 나오는데 3년이면 4백 50만원 경제성이 3년이 지나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3대 설치하면 다른 과에서도 물을 먹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물을 많이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3대 정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98p 주민등록 AT.HD 교체 8백 40만원 계상했는데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각 동에서 인감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전산화 작업까지 하면 현재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주전산기 하드디스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인감전산화 시행은 안 하고 작업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말쯤에 시행될 것 같은데 그때 시행되면 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없음)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295p 생활안내 책자 제작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시정안내 팜프렛 제작이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발행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을 처음에 시장님이 지시하실 때 시정홍보를 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생활안내쪽으로 해서 순수한 민원 생활민원 교통 지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 때에는 그쪽과 협의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협의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계수조정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