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사업비를 산출하여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예산과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정리하고 마무리에 소요될 경비 등을 계상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세입예산 현액은 2회 추경예산액 변동없이 63억 1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 기정예산 60억 9134만 7000원 중에서 1억 4472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59억 46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정책분야 환경관리 단위사업 인건비목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과 4대 보험료를 연말까지 계상할 소요예산을 제외한 잔액 250만원과 일반운영비목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공공요금 우편료 150만원 등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 정책분야 사업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지원 단위사업 민간이전목에 베트남 전우회 강화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이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감액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자산취득비 목에 강화자연생태 디오라마구입예산 1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책분야의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정책분야 환경보전 단위사업 인건비 목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1102만 8000원 중 연말까지 집행할 소요예산을 제외한 잔액인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지도원 예산액 100만원을 감액 정리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목의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안내 및 독촉우편료 250만원과 검사위반자 과태료부과, 입법예고, 행정처분 등 등기우편료 100만원 등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잔액 350만원을 감액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 4억 4939만 2000원이었으나, YM균 구입비가 부족하여 유가인상으로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가축분뇨 교반용 패이로다. 구입예산 1억 1500만원 중 장비구입 후 집행잔액 1930만원을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 개선 정책분야 생활쓰레기 처리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하단에서 15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운영비 인건비 목에 스티로폴감용 및 재활용 선별장 인부 일시사역 인부임 기정예산 1610만원 중 연말까지 사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금액 7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목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사업비 5000만원 등 5700만원을 감액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길상면 길직리 생활폐기물 매립지 정비사업 예산 1억 3400만원 중 공사집행 잔액 415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노면 청소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 중 진공청소 차량이 이달 중순경 납품받게 되어 이 중 4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보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역시 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폐토사 처리비 5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이동 화장실 설치 예산 3개소 1억 5000만원 중 황청리 이동화장실 설치사업은 완료하고, 용진진에 설치하려던 이동 화장실 설치계획이 시지정문화재로 현상변경허가 신청결과 불가 통보되어 서도면 조개골 지역으로 변경재배정하여 설치중에 있으나, 더리미에 설치하려던 바이오 화장실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은 일본의 특허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운영 단위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폐이지 하단에서 1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 예산액 3억 6413만 7000원 중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소각재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110만원, 비산재 위탁처리비 120만원, 대기오염측정수수료 440만원, 소각기설 청소 수수료 1000만원, 근무자 일·숙직비 850만원, 공공운영경비 소각장 전기요금 1000만원 등 총 3520만원을 감액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목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재료 구입비로 소석회 구입예산 900만원 중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분야로써 식품공중업소 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퇴폐 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비 200만원 중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정책분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국고보조금 154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85만 4000원 등 총 1927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베트남 상조전우회 200만원은 거기에서 포기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당초에는 세워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체인데 서류라든지 복합적인 문제로 금년에는 사업을 포기했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문서가 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왕에 예산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디오라마가 무엇입니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도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갯벌 저어새 관람대 안에 갯벌생태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앞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110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110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본래 3300만원인데요.

1100만원 해놓고 나중에 또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3300만원인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분을 이번에 람사르 총회에서 전시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을 재활용하고 일부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예산을 1/3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하려면 예산에 더 반영해서 제대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규격이 가로 3.3m, 세로 1m, 높이가 1m 정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화장실 설치 더리미에 설치하려는 게 일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오신 거지요?

네.

거기에서 하나 기증받기로 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중이면 못 오는 거지요?

올해는 못 오고 내년에 오는 겁니다.

내년에라도 소송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올해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분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야마모도를 지난번에 길상에서 만났었는데요.

만난 건 좋은데 그쪽에서 안 되면 또 1년이 넘어가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증해 주는 사람들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니까 신뢰도를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 것은 설치비 5000만원을 올해 감액했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 문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 왔지요?

네.

그래놓고도 지금에 와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어긴 상태예요. 그렇지요?

네, 일본에서 어긴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마모토 사무국장이 2월달에 강화에 방문해서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확실히 매듭지어드리겠다고 의사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예산까지 들여서 갔다 온 것인데 하나 기증받기로 했으면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4억 9000만원인데 가축분뇨운영에 혹시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같은 게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5000만원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문제점도 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에 운영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운영상의 문제점, 장비의 문제점, 가축농가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그 당시에는 가축농가 유입축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결과 운영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 증액은 우리가 이번에 엔화가 50% 정도 올랐고, 달러가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류 가격이 요새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할 때에는 19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액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모자랐는데 혹시라도 연말에 부족할까봐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냄새 같은 것은 안나요?

다른 세균은 냄새를 흡수할 수 없는데 먼저도 대학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확인평가를 받았는데 YM균의 특징은 냄새를 70% 이상 잡는 게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물론 화장실만 가도 냄새가 나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덜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계속 운영할 건가요? 시에서 할 것인가요?

우리 당초 계획은 시에서 노하우가 있고 환경공단에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시에 위탁했었는데 시에서 시장님 결재는 났지만 여러 가지 관계상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 4월까지 추이를 보아서 잘 되겠지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 추이를 보아서 시에서 잘 되겠지요. 우리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예요. 가축분뇨 페로이다는 구입하셨어요?

네, 구입했습니다.

남은 잔액이에요?

네,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두산 것을 사용했는데 두산 것과 현대 것의 차이가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많답니다. 그래서 현재 두달 되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처리비 길상면 길직리 생활폐기물매립지 정비를 어디에 하신 거예요?

과거에 길직리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을 매립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열 면장님 계실 때 한 것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침출수가 흘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주고 복토해 준 겁니다. 개인 땅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쓴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이 총 얼마예요?

예산액이 9000만원에서 6300만원 쓰고 27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4150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적환장 보수까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의집짓기에서 흙을 갖다가 쓰셔서 이 돈이 남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자원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때에 우리 군 소유의 땅에서 나온 토사로 매립함으로써 군비도 절약되고 흙을 받으시는 분은 흙이 좋으셔서 흡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토사장소를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2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페이로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하는 것이 애프터서비스에도 관계가 있다는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샀을 때에는 현대 것인데 현대는 A/S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서 납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조달을 해야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등록이 된 두산을 선정했는데 두산을 선정한 이유가 당초에 현대 페이로다가 고장이 잘 나니까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장비문제냐, 아니면 쓰는 사람들의 문제냐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장비의 문제다, 그 사람들은 쓰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러면 다른 장비를 가지고 써서 비교해 보면 구분이 갈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두산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도를 꼭 안 해도 된다면 일반적이라면 할인혜택을 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이 1900만원씩 사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보았지만, 일반인에게 살 수도 없지만, 그래도 비교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조달청 금액도 비슷하게 나오고, 더욱이 경리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그랬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다면 추진해 보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네요?

네,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검토해가지고 잘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편성은 대부분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 오염방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사업계획 현황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용역사업 3억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1억 46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5억 1745만원, 생활쓰레기소각장운영에 공사비포함 제경비 4억 3619만원, 길상면 쓰레기 선별장 확충사업 1억 4100만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후포항 외 3개소(신축2, 개축1, 이동1)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부분은 각종 물가인상 율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주된 시책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연구 용역비와 생물의 다양성 추진사업, 환경단체 환경오염방지 계도 차량구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5억 1850만원보다 47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3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임대료수입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징수 교부금 등 6억 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법위반과태료, 특정경유차검사위반과태료, 가축분뇨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및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4200만원, 가축분뇨수집 및 운반비, 운반 사용료, 분뇨 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 등 잡수입 1억 1904만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액은 총 7억 26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생물의 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외 2종 사업에 대하여 1억 4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액과 쓰레기처리, 청소차량 유지,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 공중화장실 확충 등의 사업에 총 6억 5323만 1000원이 의존재원으로 내시되어 국·시비보조금 총 7억 9723만 1000원이 세입원으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편성은 자체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자체 군비를 부담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와 환경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9669만 2000원이 늘어난 61억 60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관리 정책분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단위사업 환경오염방지 세부사업 부분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287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비목에 국내 환경오염방지추진여비 48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120만원, 자산취득비목에 스캐너 1대 구입비 30만원 등 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하단에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세부사업 부분의 인건비 목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정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등 2181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환경개선 부담금관련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1416만원 등 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 와같이 우리군 남단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측정결과만으로 법적대응력이 부족하고, 항공기 공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 변경 조정이 요구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연구개발비 목에 공역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겨울철새 도래지 쉼터조성 2개소(송해면 당산리 및 화도 여차리 담수답) 4ha 설치보상금으로 220만원과 겨울철새 도래지 볏짚 존치 보상을 위해 송해 당산리, 숭뢰리, 길상면 선두리, 불은면 덕성리 등 4개소 11ha에 대한 보상금 446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호 정책분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 홍보물제작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 560만원, 여비목에 업무추진여비 96만원, 업무추진비 목에 환경위생업무 및 자연환경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환경단체)보조금 4개 단체 750만원, 민간자본 이전목에 사회단체(베트남전우회) 환경감시지원차량 1대(스타렉스 14인승)를 지원 관내 준용하천 5개소 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불법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위해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책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하단에서 25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부분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지도원 기본급, 수당, 4대 보험료 1029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환경측정기 검사수수료, 안내문 제작발송과 공공운영비로 과태료 부과와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비 등 소요예산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관리 정책분야의 예산안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중간에서 259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단위사업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385만 4000원, 재료비목에 YM균 구입비 및 퇴비 포장재 제작 1억 7515만원,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 6804만원, 민간자본 이전목에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민간대행 사업비 1억 5420만 8000원, 자산취득비 목에 지게차 구입비 2500만원, 여비 목에 가축분뇨 단속여비 120만원 등 총 5억 1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 정책분야의 예산안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폐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203만원, 여비목에 단속여비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밀렵신고 보상금 30만원,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보호를 위해 일반운영비 목에 구조치료 보호비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이전 목에 야생 동물피해 예방사업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 세부사업 여비목에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유해동물 포획단 실비보상 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일반 보상금 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상단부터 26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강화 만들기 정책분야 쾌적한 강화조성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기본급 및 4대보험료 5184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스티로폼 감용 및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기본급. 수당 4대 포험료 등 2315만 2000원 등 7965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급량비 등 2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여비 360만원과 업무추진비 목에 청소행정 업무추진 활동비로 200만원, 일반 보상금 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200만원, 포상금 목에 청소행정시책평가 포상금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62페이지 하단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및 상습투기지역 홍보물 제작과 수거 지역 스티커 제작 550만원,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72만원, 263페이지 상단 재료비 부분에 음식물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등 분리수거함과 종량제 봉투 제작 등에 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적정수거처리 세부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처리비 및 대행사업비 1억 8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수도권 매립지 등 반입료 6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하단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비 세부사업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4250만원과 예산서 264페이지 상단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화도, 삼산, 서도 유원지 및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36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세부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차량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스티로폼 감용기, 적환장, 침출수 운반, 청소차량 등 장비유지관리비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265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목에 적환장 탈취제 구입, 압축장 소모품 구입비 408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삼산면 재활용선별장 토지매입비, 토지감정평가비 2억 374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청소차량 5톤 1대 대체구입, 청소차량용 냉장고 구입이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신설 세부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길상면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강화읍 재활용선별시설 장비확충 사업으로 집게차 및 지게차 구입비 9000만원, 교동면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보수 세부사업 시설비목에 3000만원, 예산서 267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 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1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단위사업별 일반운영비 목에서 소각장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제반 유지관리비 4억 3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6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여비 240만원, 소각장 운영재료비로서 소석회, 활성탄 구입 예산비 2000만원, 소각장 주민감시원 봉사보상금 1758만원,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소각장 CCTV보수공사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소각장 TV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하단에서 2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화소각장 보수공사비 세부사업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소각장 보수 검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정책사업 오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정화조청소안내문 제작 390만원,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여비 240만원, 오수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대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중화장실 단위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중화장실 인부임 13인에 대해서 7425만 6000원, 길상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 84만원, 27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더리미 이동화장실 설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0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 세부사업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후포항 공중화장실 신축 2억 4880만원, 선두4리항 공중화장실 신축 2억 4880만원, 외포리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축 1억 494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실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단위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식품위생관련 서식, 소모품, 감시원 위생조끼, 피복비, 심야 및 퇴폐영업단속 여비 등으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여비 480만원과 업무추진비목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20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920만원, 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동막브랜드음식거리 홍보지주 간판 및 배너기제작 등에 5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기동차량 구입비 세부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차량구입비 시비를 포함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정책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인건비 20억 4603만원, 소각장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8501만원 등 총 22억 5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목에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1460만 4000원, 국내여비에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 20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정착사업으로 후속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총 소요예산이 4억 9000만원이며 이 중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후속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에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하는 내용이여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원은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액은 총 2억 1011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 118개소 236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강화군 브랜드음식 홍보사업에 10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2490만원, 우수판매업소 시설개보수 지원 등에 1390만원, 더리미·창후리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과 밴댕이마을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예비비로 1억 3895만 3000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자연환경보전과 직결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 및 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255페이지 환경오염 방지 일반수용비에서 압취포집백 구입하고 유흡착제 구입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어느 곳에 매년 쓰고 있어요?

네.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도 기름유출이 불은면, 선원교 대청교가 있었고 송해도 있었고 교동, 하점, 서도에서도 흡착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누가 어떻게 해서 기름이 흐르는지 모르고요?

물론 유형별로 분석해 놨습니다. 차량이 전복되어서, 경운기가 전복되어서 아니면 밤에 이상하게 흘려보내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용하는 양만큼 채워놓아야 합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겨울철 철새 도래지 쉼터제공하고 어느 곳에 설치해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환경부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화도면 여차리하고 송해면 당산리 쉼터조성 2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물 많은 논에 ha당 54만 8500원을 농가에 주고 물을 넣으면 철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물을 빼지 말고 그런 것이 있고 볏짚존치는 ha당 40만 6630원을 주는 것인데 볏짚을 거두지 말고 논에 그냥 깔아놓으면 철새들이 와서 볏짚에서 와서 볏짚에서 먹고 날아갈 수 있도록, 1석 2조이죠. 주민들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철새들은 와서 있을 수 있고 평상시와 농사짓는 것과 별 차이 없이.

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하단부에 사회단체 차량구입 지원을 설명을 빨리 하셔서 못 알아 들었거든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베트남참전유공 올해 예산 200만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가 활동이 많아요. 차량을 민간단체에 해병전우회나 여러 단체에 사주었던 전례도 있고 이 단체도 봉고차 1대면 환경보전저수지, 제방을 수시로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민간인 단체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전한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짜리 차를 한 대 사고요?

네.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관리부분에 대해서 비료검사 수수료 15만원씩 10회로 잡혀있는데 비료검사를 10회를 지금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월제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던 복수로 해보려고요.

비료검사 수수료라는 것이 비료를 어떻게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린하고 유기질 비료로 인체에 유해가 없는지? 거기에 유해독성은 포함되어 있는지? 퇴비성분 기준에 적합한지? 어느 작물에 사용해야 좋은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원료나 축분에 따라서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은 돼지 돈분이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장이 금년도 3월인가에 개장을 했죠?

네.

현재까지 시설에 들어간 운영예산과 인천환경관리공단에 이관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셔서 관리 이전한 것으로 해서 올해 5월에 다 보냈는데 인천시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인을 규명해라.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처음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농가의 문제, 운영의 문제, 장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째 농가의 문제는 농가의 원료가 수분이 이것이 소규모 농가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청소 유입수가 들어가고 거기 탱크에 있던 원료가 오래되어서 부영양화가 되어서 말만 돈분이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수분만 조절해주면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분만 조절해서는 돈분의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쓰다 보니까 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이 없으니까 균이 비실비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죽다 보니까 와인배지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발효가 안 되니까 찌꺼기가 많이 남죠. 퇴비생성할 것 많아요. 그런데 찌꺼기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장비 1대로 운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계속 여름 뜨거운 날 운행하다 보니까 장비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부딪치고 해서 잔고장이 나니까 서는 날이 많고요. AS를 한 번 오려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루이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산량보다 퇴비처리를 못했어요. 그것이 원인을 분석해서 케이블을 하나 샀고 농가교육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다 돈분을 다 퍼냈고 빗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수분도 90%이상으로 조절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10월달에는 1일 평균 29톤, 11월달에는 29.9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균 모자라는 것은 농가 돈분을 받으러 가면 일정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어떨 때는 35톤 처리할 때 있고 어떨 때는 25톤 처리할 때 있어서 평균적으로 30톤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균을 활성화 시켜라. 그래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되고 11월 말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한 달 더 추이를 봐서 12월까지 현재 잘 되고 있고 지지난주 월요일은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축분처리장을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수들이 6명이 와서 평가를 했고 그때당시도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비용은 인천시로 넘어가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건비 차이입니다. 인천시로 간다고 해서 ym균 안하는 것 아니고 비용이 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인천시에는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에 위탁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뿐이고 그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5월, 6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일이 순조롭게 안 되어서 9월에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죠?

네.

자꾸 딜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애초에 이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공단에 주기로 하고 인천에서도 받기로 하고 건축물이 준공을 받는데 못 가져간 그 시기를 2, 3번 놓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 수순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ym균을 자체개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ym균을 우리가 관리할 때에는 1억 몇천만원씩 ym균을 사가지고 오죠?

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자체 개발이 되는 부분이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대학교수분들이 그래요. 이 균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배양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기술자보고 당신이 책임지고 배양을 해봐라.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계약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배양 장소가 배양을 하려면 소량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만한 장소가 더 있어야 전문적으로 배양을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데 축분처리하면서 배양을 한다면 배양을 해봤자 쓸 양이 안 된다.

사오는 비용이 더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로 가면 인천시에서 환경공단에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고 이런 균은 아니지만 시설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초에는 그렇게 할 목적으로 와서 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두 사람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당초 의지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어떠한 처리든 이러한 시설은 전문적으로 활성화 될 텐데 강화가 축분발생량이 550톤인데 비용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도 타 구군은 전부 시에서 운영해주는데 강화군만 왜 강화군 돈 들여서 해주어야 하느냐 맡아라. 그런 논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도 완벽하게 해서 받겠다. 안 받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가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 장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됐죠?

네.

그러면 2009년도 몇 월 중에 넘길 수 있어요?

인천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야 되거든요. 의회 예산이 1회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그 시기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공단으로 넘길 수 있게.

현재 유천호 부의장님과 박희경 의원님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집행부에도 강화군만 왜 예산 부담을 시켜서 하게 하느냐 당신들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투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정투자비가 35억 들어갔고요. 그 외에 작년도 12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부지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한 50억. 현재까지 수입된 금액은 얼마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분야하고 환경분야는 수지타산을 따질 수 없고요.

그렇죠. 현재까지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수익금액은 톤당 9000원.

얼마나 나왔어요?

금액은 한 1억 5000만원.

비료생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기술센터에도 의뢰해서 비료생산을 700kg짜리 백을 150매를 사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담는데 영농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해서요. 우리가 공공으로 쓸 가로화단, 가로수 그런 곳에도 수요가 되고 비료는 본래 취지는 축분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퇴비를 생산하는 만큼 ym균은 많이 들어갑니다. 활성화가 잘되면 퇴비생산량이 작아지고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퇴비생산량은 많아집니다. 균이 잘 발효가 되면 퇴비할 양이 안 나와요.

비료생산이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래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좋은 것입니다. 축분 10톤이 들어가면 수분이 97%예요. 3톤만 유기물인데 그것을 균이 먹고 나머지가 1톤도 안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미미한 것인데 그만큼 빼긴 빼되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은 덜 들어갈 수 있죠. 퇴비생산을 안하면요.

축분처리장 안에 냄새, 암모니아 냄새로 인해서 인체내에 해로운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체내에 해는 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가 그 사람들이 얘기는 없는 것보다는 못하는데 암모니아 냄새 송풍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를 바람을 통하게 반대편을 터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를 개방해달라고 했는데 작업하는데 그 안에서만 암모니아 냄새가 있지, 밖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트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여서 지난 10개월간은 정말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현재로는 정상화가 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떤 시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에 있는 시설이든 가평에 있는 시설이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 내 재산으로 만들고 최선의 노력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ym균 구입비가 130일을 기준해서 1억 5000만원이예요. 그러면 1년에 3차례를.

1년에 2차례입니다.

그러면 260일밖에 안나오는데요.

우리가 매일 ym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반할 때에는 ym균을 안 씁니다. 처음에 축분이 들어와서 할 때 초창기에만 쓰고요. 우리가 갈수록 ym균을 작게 씁니다. 평균 쓰는 것이 5톤이지, 4톤도 쓰고 3톤도 쓰고 축분의 질에 따라서 씁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수분이 없으면 ym균을 기존에 쓰던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닭이나 우분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공단으로 넘겨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수집 운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천을 한 번 갔었어요. 거기는 탱크로리를 박스차로 포장을 했어요.

그 지역의 명성, 강화섬쌀하면 섬쌀로 싹 포장을 한거예요.

씌워서 보는 이의 혐오감을 없애고 여주이천의 쌀을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혐오감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벽에다 전면에 차 지나가는 데에 세우려고요. 그것은 생각했었는데 탑차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야생동물먹이가 있고 야생동물보호단속, 포획 및 밀렵 단속여비로 해서 나온 것 있죠?

네.

우리가 보면 포획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네.

포획단 실비보상도 해주고 이것을 농작물 피해보상도 해주잖아요.

내년부터 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네.

그 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피해보상은 안합니다.

피해보상은 빼고는 다하고 있잖아요.

네.

잡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잘 잡히고 있어요? 포획단 실비보상도 하고 있죠?

네. 실탄 값으로 주고 있고 포획단이 24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취미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을 신뢰를 해야죠. 그 분들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관리차원만 해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5만원에 40건 있죠?

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죠?

네.

단속자는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건씩 되요?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나간 비율만큼 나간 것입니다.

단속자들은 얼마의 범칙금을 냅니까?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다르고요. 우리가 부과한 것이 2008년 27건에 105만원 부과했습니다. 2007년도 33건에 97만 5000원 부과했고 지급현황은 올해 2건에 3만 4000원 지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있죠?

네.

청소차량 구입했어요?

진공청소차량이요?

네.

12월 24일 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한 것입니다.

예산은 몇 월 달에 세웠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은 하반기 2회 추경에 섰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그 차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조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차량 오면 쓸 곳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구입해 주시고요.

네.

265페이지 재활용청소에 관해서 다 쓰는 것이거든요. 상수도사용료가 3000원씩 4톤, 2회, 200일이예요. 48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엇을 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해서 청소를 해요?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그 밑에 4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용 냉장고 구입이 액수는 적지만 20만원씩 8대이거든요.

차량 1대씩에 작은 휴대용 냉장고로요. 여름에 덥고 갈증 나서 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소각장에도 상수도요금이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이 잡혀있어요.

보일러 냉각용 물이 계속 필요합니다.

사실 냉각용이 바닷가 근처가 되어서 상수도로 사용하면 짠물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면.

쇠가 다 부식되기 때문에 보일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관리 부분의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 소유 재산에 대한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군청 안, 공중화장실, 강화군 재산의 건물, 관광시설 안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기관단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전적지 관리사무소는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일용인부임이 있고 용품 등을 구입하는 게 있어서 송해하고 양사만 없고 그 외에는 관리인부가 있고, 화도 같은 데는 2명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있을 텐데 정화조 청소를 했느냐고요?

정화조는 50톤 이상은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정화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청소했어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는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와서 수고해 갑니까?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 다 배정되어 가지고요.

아, 읍·면에 배정한다고요?

네, 그리고 전적지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면단위로 주었든가 해서 정화조 수거한 영수증 다 첨부해 주세요.

네.

공중화장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6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에 3만 5000원에 13인 150일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송해하고 양사만 제외하고 양사의 양촌리는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에도 2명이 계시고, 강화읍에 2명씩이고, 전부 1명씩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후포항에 선두리, 외포리 시설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환경위생과에서 건축이나 토목에 관한 예산으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건축하는 예산은 이것밖에 없지요.

화장실만 합니까?

네, 사업은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네.

하지만 큰 금액도 아니에요. 화장실은 일반 건축물의 기본적으로 3배가 듭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이 건축비가 400만원이 들면 보통 1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라도 몇 평 안 되는 건축물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남이 볼 때에 2억 5000만원에 화장실을 지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아요.

네.

화장실을 지을 때에는 관리감독을 환경위생과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화장실이 영원히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부실하게 시작된 화장실은 타일이 가장 생명인 경우가 많아요. 또 큐피컬이나 칸막이가 어떠한 자재를 썼는가에 의해서 그 화장실이 가장 돋보이는 화장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토목직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위탁해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담당자에게 화장실의 타일, 칸막이만큼은 항상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와서 결재를 받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세요. 그래야 화장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어요. 평당 만원 짜리 타일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면 이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초지 황산도 화장실을 준공했는데 기회있을 때에 보시면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데 잘 해놓았습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남녀 비율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항공기 공역 용역비 3억원의 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될 문제입니까? 인천항공공사에서 세워야 될 문제입니까?

인천공항에서 원인은 제공했지만 입증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역결정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측정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소음피해를 다시 측정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측정했습니다. 6회 정도 측정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측정결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줘도 측정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소음측정하기 위해 용역을 준 게 아니라 공역을 우리가 어떻게 항공노선이 바뀔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소음은 포함되지만 공역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올 때에 어떤 대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데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네들은 기준치 이하다, 측정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옹진군의 사례 같이 그것만 가지고 패소한 것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성남시 비행장에 용역을 줘가지고 공역을 변경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선을 고도를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없애야 되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제시하면 거기에서 타협하려는 겁니다.

그 밑에 생물다양성관리 보조주는 것인데 볏짚을 주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답 주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볏짚을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이 볏짚을 남이 걷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요. 못 걷어가게 해야지요.

누가 단속을 해요?

땅주인하고 언제까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볏짚 값이 비싼데 물 관리하는 데는 면적 당 더주고, 볏짚 논들은 덜 주네요?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볏짚은 깔아놓는데 어떻게 돈이 덜 들어가고 물은 잡아놓는데 돈이 더 나가냐고 저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환경부 지침이 이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해요?

네.

요즘 볏짚이 귀해서 그래요. 볏짚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서 더 주어야 되는데 물 잡아놓은 곳에 더 주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0만원 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내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길상면 길상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는 몇 평의 사용료입니까?

건물이 20㎡입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줄 게 아니라 매입하면 안 돼요?

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부지인데도 안 판다고요?

언젠가는 화장실이 없어질 거니까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고 오히려 역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화장실을 크게 하나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잘 보수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요.

안 됩니다. 개인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전등약국 앞이지요?

네.

그리고 271페이지에 동막브랜드 음식거리 지주간판, 브랜드 음식거리 홍보 배너제작은 음식이 무엇으로 책정되었어요?

칼국수요.

그런데 이게 가는 데마다 해변가에는 칼국수인데 남의 것을 본떠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하얀 면에 바지락만 집어넣는데 우리는 순무, 쑥, 인삼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듭니다.

사실 브랜드 음식거리라면 지역에서 옛날에 선조들이 먹던 음식을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 음식을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특산품이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은 아니거든요. 대중성이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대중성이 있는 식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음식에 가미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칼국수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 칼국수는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네.

너무 흔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새로 만들면서 남의 음식을 본떠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써는 다른 마땅한 게 없습니다.

마땅한 게 없다고요?

네.

강화에 음식사랑회라고 있지요?

창후리 황복마을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비쌉니다. 외포리 것도 4000만원, 5000만원 합니다.

강화에서 진짜 쑥이나 순무는 와서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향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어촌 계장을 만나봤는데 내년 꽃게 축제를 하면 주민들이 와서 꽃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색음식으로 지정하겠다?

음식거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가가 몇개나 되죠?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고 사용승인 받아서 건축물대장해서 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상인들, 상가들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같은 곳도 사실 노점상들을 건물까지 지어줘서 해주고 그러면 기존 상인들에게 뭐를 해 주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중앙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음식점들도 터 잡고 허가내서 자리 잡고 개인소유로 한 것을 거기에 그런 혜택까지 주어가면서 식품업까지 내고 식당허가를 내준다면 너무 차별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하니까 조금 형평성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군민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주민이 아니라 군민들이 다 잘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과장님이 잘 해주셨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위생안전 기동차량 구입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필요한 차입니까?

우리가 차량구입 1100만원 세운 것은 각 군구별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야간단속이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300개 업소관리를 해야 되고 숙박업소 500여개 관리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소형차 1대 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속은 개인차량 가지고 했습니까?

네. 개인차를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봉고차입니까?

마티즈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가 돈사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를 키우는 분들, 개가 내년 9월 19일까지 일반가축으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본인이 원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이 없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2, 3포대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계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분은 좋은데요. 계분은 오히려 파는 것이 돈이 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하점 같은 경우는 12포가 닭을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계분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성에서 가지러 와요. 그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구파발이나 화훼단지 쪽으로 자기들이 판로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데 차당 15만원씩인가 얼마씩 받는다고 해요. 우리도 단지면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계분을 필요로 하다면 지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목적이 원래 명시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돈분을 처리하는 시설을 가정하에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분, 돈분, 견분도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계분이나 견분이나 우분은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하고 용도가 아직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돈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기관에서 같이 안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분만 처리하고 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버릴 때가 없어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분이나 계분이나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꼭 돈분만 할 것이 아니라요.

처리시설이 30톤인데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55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비로 사용하는 데는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법이 강화되고 계분도 처리할 곳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안고 가야 될 상황이죠. 앞으로의 문제죠.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죠.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어요. 차가 줄은 것입니까? 임대료가 싸진 것입니까?

내구연수 다 포함해서 한 것인데요.

임대료를 싸게 받는 것입니까? 차 자체가 내구연수하고 임대료 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산술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헌차로 음식물 쓰레기 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싸게 합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할 때에는 건물 내구연수, 단가를 다 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식물수거를 하는데 싸게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30% 정도가 쌉니다.

알겠고요. 어차피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보면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비하고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사용료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처리비용이고 하나는 수집운반비이고요.

운반사용료는 처리비를 얘기하고 운반비는 순수한 운반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항공기 공역변경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한 소음 가지고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설명하신 대로 공역을 인천공항에서 선정한 부분에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역을 선정과정과 똑같은 그 정도의 인력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교수나 박사로 똑같은 전문가를 가지고 결국은 전문가와 전문가의 대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항공대학교 공역전공 교수님 2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맡아서 직접 비행기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공역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난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국가공역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반대편에서 할 수 있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장점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는 것은 항공노선을 보면 레이저로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접근법이 소음으로 출발하지만 소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역의 항로를 다른 항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 얘기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까?

그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소음만 가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하고 고집을 하느냐? 이렇게 해라. 이럴 정도의 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금액은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추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꼭 해결이 된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는 신규사업이에요?

네.

지역을 선정할 때 누구하고 했습니까?

신상용 씨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어떤 강화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단체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30만원 5종 2회로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하고 제도안내, 비산먼저 저감 내용, 저희가 종합적으로 팸플릿을 만들고 책갈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안내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신규는 없지만 180만원이 전년도 보다 줄었어요. 어떻게 적어진 것입니까?

해군동지회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무슨 활동이었죠?

자연정화활동이죠. 해군둥지회가 관내에서 하는 업무를 많이 협조하는데 아마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에는 일정기준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나오든지 전체적으로 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아까도 참전도 여름철 동막에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조건을 하는 내용은 같은데 확인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다면 편리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면 되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는데 안전공사 대행비, 통신비, 유류비 이런 것은 6개월로 잡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전할 것을 예상해서 6개월 치만 하신 것이죠?

네.

25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야생동물 먹이구입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나눠주나요?

12월달에 하점 망월 벌판하고 사기리 벌판하고 상방리 벌판에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벌판에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있어요. 보호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혹시 피해예방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주농장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갯벌하고 동주농장이라는 것이 철새를 오도록 할 수도 있고 동주농장의 피해 때문에 우리가 포획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으니까 보리심을 때에는 새, 기러기 그것이 보리를 피해를 주고 가을철에는 고라니 같은 것이 피해를 주고 동주농장은 오리 같은 것이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허가를 피해를 심한 지역, 시기별로 선별해서 일부 수량에 한해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제한하고 지역을 제한하고 시기를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로운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로운 것을 잡다가 이익되는 것을 잡을까 그런 겹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획허가와 피해예방 하는 이런 부분하고 보호해주는 측면과는 잘 겹치는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처음 생겼다고 했죠?

네.

군비로 하는 것인가요?

네. 철원군이나 경기도의 1개 시·군, 강원도 2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야 할 단계거든요. 강화군이 어떻게 피해기준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과거 있었는지, 만약에 타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세부 안은 안 잡았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피해입니까?

도라지, 고구마라든지 피해가 있을 때 피해면적이 몇 % 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기초가 있더라고요. 복잡하고 작목별로 복잡해서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피해예방 시설을 해준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하고 직접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시설비에 대해서 하는 노력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잘 따져서요. 시설투자 쪽을 또 안할 수도 있거든요.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피해 예방 조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해주세요. 262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이 있어요. 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네.

단체별로 나눠서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가 하나요?

활동실적을 말하는 것이죠.

면별로요?

네. 면별, 단체별로 활동실적과 수거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수거실적은 누가 어떻게?

우리가 수거실적은 계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활동 나가고 대강 몇 톤, 참여인원, 호응도 하는 횟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쓰레기, 일반 청소차가 다니는 생활쓰레기가 아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다를 텐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많은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을 텐데요.

변수를 두어야지요. 가중치를 두어야죠.

그렇게 해서 면에 사업을 주면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활동비.

면에 주는 거예요?

단체나 면.

면도 주고 단체도 주고요?

부녀회나 노인회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우수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면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생단체들이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키워서 홍보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자원봉사에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포상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있어요. 시비가 오는데 시비가 혹시 전체 인천 군구로 했을 때 어느 지역에만 주는 겁니까? 군구별로 똑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강화도 지역에 따라 화도, 삼산, 서도만 주는 것이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3군데인데 그러면 1200만원씩 나눠주나요?

지금 인부임은 서도 쪽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선료가 들어가서 처리비도 있어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도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하나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는데 도로변에 야간에 폐냉장고 그런 것을 도시사람들이 많이 가져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비용으로 스티커 비용, 반출료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소재도 확인하시죠?

전에는 전화요금 고지서나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버린 사람들은 대형폐기물은 그런 것은 없고요. 생활쓰레기는 가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네. 265페이지 청소차량 5톤 대체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고?

강화읍에 있는 차가 2000년도 9월 26일 산 것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삽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차 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각 과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혹시 더 사용할 수도 있으면 최대한 내구연한이 있어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데 청소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빨리 구입하는 편이예요. 266페이지 산자락쓰레기, 앞서 불법투기라든지 있는데 산자락쓰레기 인건비가 있는데 시에서 처음 생긴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락 쓰레기도 여러 가지로 쓸 것입니다. 진공청소차량도 거기에 탑제시키고 그것을 안 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쓰레기도 그런 것으로 다용도로 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같이 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세출에 보면 강화브랜드음식홍보사업도 하고,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 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신문고는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전화로 하지 않고 신문고전화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출동하고 무단쓰레기 투기라든지 무단으로 행위를 할 때의 제도입니다. 그런 핸드폰요금입니다.

네.

네, 가져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주기도 하고 많지 잡지는 않으니까요.

네, 제한이 있습니다. 먹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주기도 합니다.

처리업체에 주는 겁니다.

아니지요.

개인이 쓰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네.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환경쓰레기처리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지요.

전문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공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양변기 한 대면 좌변기 2대, 3대 비율로 해가지고 다 좌변기만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할 겁니다.

네.

세로가 10m, 가로가 18m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통 1.2m에서 1.5m로 해서 10m 세로로 합니다.

작지 않고 창후리 입구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인천시민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요. 감액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및 특화산업육성입니다. 지역경제안정기반확립에 1억 74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문석문화관 운영의 방송장비 구입에 28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왕골공예품육성지원의 왕골공예품신도안개발용역에 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집행잔액 발생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재정지원입니다. 도서및여객선운영지원에 대해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금 774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문도리와 볼음도리, 아차도리 3개 여객노선에 대해서 인천시민일 경우에 50% 여객선운임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용역버스 용역비의 입찰잔액 45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유가운수업계보조금을 1억 100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경유가 1800원 이상일 경우에 사용용량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관리나 교통시설물설치관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관리에 대해서도 일반운영비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15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일부분을 공익요원 1명이 투입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설치및관리에서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라든가 CCTV유지 및 증설부분에서는 CCTV를 유지하려면 만약에 고장나면 기능이 마비되는데 올해에는 CCTV 유지에 들어갈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신설은 강화병원 삼거리 앞에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많은 관계로 신설하지 않고 다만 올해부터는 차량에 탑제형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제형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신설부분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해서도 감액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CTV전광판 신설이나 유지부분에 대해서도 설치하고 남을 예산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주차장관리 관리 예비비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비 해가지고 9000만원에서 855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게 강화군의 노선 전체를 변경하거나 횟수를 변경하는 용역비입니까?

전체 용역을 주었는데 9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잔액이 8500만원 남았고, 버스노선체계는 전체적인 강화군의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비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어디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나왔나요?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 주차장관리 예비비가 11억 13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네.

이게 예비비로 잡히면 어떻게 예산이 가는 겁니까?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경제교통과에요?

네.

그러면 매년 이게 넘어가요?

내년도로 넘어가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내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씁니다.

그 대신 주차장관리에 관한 한 쓰이는 겁니까?

네,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09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09년도 총예산은 51억 45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7억 11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9억 8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조금의 주요내용은 도서 및 여객선 운임지원사업비 1400만원과 지역에너지사업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는 38억 29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0페이지는 시설비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10억 2929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6억 61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에 따른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1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운영에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장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보상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건물철거비 885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에 대한 캐릭터 관리사업이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산품및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3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토산품판매장 하수도 정비공사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공사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토산품판매장의 노면이 유리창하고 맞닿아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빗물이 유리창으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침수가 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왕골공예품 산업육성에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하단에 보시면 화문석상표등록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타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활성화는 되어야겠지만 우리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해서 추진하려고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기타보상금에 전국 화문석문양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격년제로 한 해는 디자인 공모를 하고 한 해는 신도안개발용역을 합니다. 올해에는 디자인 공모를 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시상금 6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으로 시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에너지수급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의 계량기 관리에 5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온천배열 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온천배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300세대에 대해서 온천배열을 공급해서 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입니다.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은 현재 서도면에 석유류를 운송을 하게 되면 운송료가 포함이 되어서 서도면 주민들이 1ℓ당 77원을 더 내고 석유를 쓰게 됩니다. 이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운행하는데 배 운송료를 7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군에서 50만원, 농협에서 2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옹진이나 전남 같은 곳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공사입니다. 군청, 읍면, 보건소에 대해서 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연간 전기료 833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스위치를 개인이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병행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3km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40만원, 공공안정지원 예산에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은 6475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으로 2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동면과 삼산면, 서도 주민에 대해서는 요금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교통량 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용역에 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량 조사나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본 예산에 반만 세워주고 2회 추경에 5억을 세워주어서 9억 3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무료할인 등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무료환승 재정지원에 3억이 예산 편성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LED전광 표지판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강화는 노약자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의 표지판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선 시범으로 5대만 LED전광 표지판이라고 해서 버스앞에 크게 표지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를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1대에 200만원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본 다음에 추경이든 내년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도 인천시민에 대해서 서도면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관리에 573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지도에 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동운영비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312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사를 하다 보면 13개 학교에 대해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대한 통신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강화군 모범운전자회가 360만원인데 2008년도 보다 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강화군녹색어머니회는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초등녹색어머니회는 3개 학교에 대해서 신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강화군지회에 대해서는 7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강화군에는 벽돌승강장이 많고 표지판만 있는,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이 많아서 승강장 신설이나 교체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벽돌승강장에 대해서 아니면 표지판만 있는 승강장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30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을 고인돌과 역사관에 신설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설치 및 관리에 2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교통안내 전광판 시설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길상면 농협주유소 삼거리에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명절 때는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해도 수신호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입간판을 여러 군데로 세워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다른 홍보를 하고 필요할 때 교통정체에 대해서 안내 할 수 있게 전광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주차장 관계입니다. 용역비를 7000만원 편성했고 시비 10억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토지건물매입에 7억 5000만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3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중에 과태료 및 무인단속 위반 사실 통보서 우편료가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2008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60개월을 중과산금이 부과하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60개월 동안 계속 우편물을 보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필요해서 2008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관리에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3000만원, 기본운영비가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하단 자산취득비가 5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복사기 대체구입과 사무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고 총 금액은 12억 6497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1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773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군구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부담금이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비와 주정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으며 경제교통과 예산은 주민의 편의나 복지위주의 예산입니다.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보조로 해서 3억 1500만원 이것이 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매입하는 것은 알고 어디에?

그것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이예요?

그것을 부지를 토지매입보상에 3억 6000만원하고 건물철거보상에 8850만원. 현대화설치라고 했는데 주차장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에 6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작 구입 60만원씩해서 600만원 세웠죠?

네.

작품 하나당 60만원 세운 것입니까?

지금 경진대회를 하면 입상작을 구입해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총괄적으로 60만원 했는데 이번에 건당 본인들이 붙인 거 보면 10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자리도 있어서 거의 개략적으로 해서 6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몇 작품 입선되었죠?

경진대회요?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때 15작품이.

15작품을 한 것을 아는데 10작품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입선이나 이런 작품은 개인들이 사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관에 비치하려고 좋은 작품을 사고 입선작이나 그런 것은 연계를 해서 화문석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치를 해서 사 갑니다.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갔다왔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이면 그때 자기가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만든지 굉장히 오래된 것, 어느 교수님들은 인천에서도 많이 봤던 작품 이런 것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금액을 주고 매입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 보관되어서 색이 바래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산다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데요.

네. 그런 것은 선별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공예품경진대회라고 하면 새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야 하는데 옛날부터 몇 번에 걸쳐서 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왕골에 대해서 어려서 보아와서 그런 것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서 출품하는 사람하고 옛날에 만들어서 그것으로 계속 우려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특별히 선별을 하거나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6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에 전국화문석문양디자인 공모전 이것은 우리가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천시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실보상비하고 같이 있으니까 인천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문양디자인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해마다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 나가시는 분들에게 점심값이나 그런 것을 실비보상으로 세운 것이고 그 밑에 전국화문석문양디자인 공모전시상금은 격년제로 디자인을 공모를 합니다. 전국으로 디자인을 공모를 합니다. 보통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나 학생들이 많이 공모를 하는데 공모해서 작품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별도입니다. 경진대회 인천에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가져가시면 점심 값이나 이런 것이 사실 어려워서 점심 값을 드리기 위해서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차비나 그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고요. 공모디자인은 화문석 공예품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디자인공모를 격년제로 합니다.

잘 알았고요. 하단에 보면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이 있는데 올해 늘렸어요?

네.

그런데 어디서 공예품 생산업체가 어딘지?

이것은 생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화 화문석을 전적으로 매시는 분들이 한 2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2008년도에는 55만원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작품이나 그런 것을 내는 것에도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1200만원을 받고 군비 1200만원을 해서 그 분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371페이지 하단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50% 감액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서도 면민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도선료로 가는 겁니까? 서도면민도 50%, 인천에 있는 사람들도 50%로 간다?

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인천시민은 서도면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든 사항인데 면민한테는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항은 인천시민에게 운임을 지원해서 인천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면도 있지만 옹진이나 강화에 있는 도서에 대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50%를 부담해 주면 인천시민들이 더 많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면민에게 혜택이 더 가야 하지 않나, 매일 출입하는.

실제로 서도면민에게는 운수업체에서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나요?

그것은 거리마다 조금 다른데요. 주문, 볼음, 아차가 다른데요. 인천시민은 50%지만 도서민은 50%에다가 해운업체에서 일반인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에 100만원을 3개 주죠?

네.

그 밑에 해병전우회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환경위생과 심의할 때 해병전우회는 신청을 보조금을 안했어요. 아, 거기는 해군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규정이 경제교통과가 느슨해서 그런가 했거든요.

해병전우회는 저희 교통지도나 그런 것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서에 재산임대수입으로 해서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이 4000만원이 있죠?

네.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토산품판매장의 인삼하고 화문석.

문화원에서 받는 금액도 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죠?

문화원은 올해부터.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에는 문화원도 현재는 포함되어 있죠? 현재는?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토산품센터의 인삼이나 화문석은 수년전부터 그곳에 들어와 있던 입장이고 제일 문제는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풍물시장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가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전을 못했는데 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도 좋지만 사실 거기에 계신 상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이전계획이나 그런 사항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문화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금년도에 풍물시장 증축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증축을 하고 2009년도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만약에 증축을 하고 분양을 한다면 그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쪽에 토산품센터에 인삼하시는 분들 몇 분을 그쪽으로 이주시킬 수는 있을까요?

지금 화문석에 대해서는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삼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인삼센터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기적인 주의도 팽배되어 있고 기존상인들의 주권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따르는 문제라서 공무원이 yes, no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물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센터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협의를 여러 번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풍물시장에 인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한쪽만 치우쳐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물시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인삼센터와 이해관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설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점포를 다 분양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 그쪽으로 보내시고 토산품센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63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1억씩 세우시죠?

네.

쇼핑몰 이용하는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판매실적을 보면 1억 2600만원의 온라인 판매를 했고요. 오프라인은 2억 830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운영자는 누구예요?

팜페크입니다. 부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윤을 안남기고 받아서 바로 판매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 품목들이 농수산물이예요?

고구마, 쌀, 쑥입니다. 주로 고구마가 많습니다. 쌀하고요.

금액이 약 4억된다?

네.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강화군에서 여러 군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하면 이 업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민들이 거기를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 업체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자들 택배는 어떤 식으로 보조해 줘요?

구입자들이요?

구입자에게 전자쇼핑몰을 하면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택배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다.

소비자가?

아니요. 쇼핑몰에서요.

그런 지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에 포함되어서 지원해 준다?

네. 운영에 대해서요.

36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유지비에서 20만원씩 2개소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은농협하고 화도농협에 위탁을 주었었는데 불은농협에서는 여성부녀회에 다시 위탁을 주었고요. 화도농협에서는 개인에게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그쪽을 관리하면서 같이 일괄관리해서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그쪽으로 넘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에 초등학교 방과 후 완초공예반 재료비하고 그 다음장에 일반보상금에 초등학교 방과 후 완초공예반 강사수당으로 해서 2개 학교가 하고 있네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송해초등학교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는 2개 학교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1개 학교를 증설하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온천배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2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네.

온천난방은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리차원이나 이산화탄소의 절감 차원에서는 향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구 하실 예상입니까?

3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활화산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22억원을 가지고 세대당 하면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전체 라인을 한 라인으로 고정하는 사업이에요. 송수관이 하나입니다.

네.

이것이 몇 년 동안 온천물이 나올 수 있다고 가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셨어요?

이 사항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용궁온천인가요?

네.

그것이 너무 뜨거워서 식히는 비용도 들고 그래서 그 관로로 지역난방을 하고 난 되돌아오는 물을 온천수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800만원씩이에요. 그래야 22억원이 나오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몇 년 쓰고 온천수가 온도가 안나오면 이것은 난방을 다 뜯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 용역을 준 근거 있으세요?

네.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이름있는 한국중앙온천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스스로 나오는 온천수기 때문에 수질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량이 6624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유량이 1만 47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땅 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뉴질랜드 경우 활화산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활화산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활화산 지역이 많은데도 온천수로 지역난방을 하는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양온천이나 우리 지역에서 온천이 나오는 곳이 전부 고갈되어서 데워서 사용합니다. 일본도 다 데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22억원이지만 우리가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22억원에 공사를 마친 공사가 있습니까? 보통 30%는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잡아 40억원의 돈을 투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치 않은 근거에 의해서 작업하시면 군비가 그만큼 없어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는 경제교통과 소관이지요?

네.

새로이 신설하는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에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강화중학교 동문에서 성광교회 간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질 거지요?

네.

그것도 이렇게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는 전선지중화가 필수요건인데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주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경관사업이나 도심재창조사업을 위해서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한전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부지나 면적이나 지중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정식으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못하고, 다만, 도시계획도로나 신설하는 도로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시범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지중화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도로를 하는 데 대해서는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문간 도로도 한전과 협의를 못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3억원, 한전에서 3억원, 6억원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문서를 보내고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갔는데 바로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한전사장이 엘지의 김쌍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크다고 중앙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다만, 지자체에서 100%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50%, 50%로 해서 되어 있지만 그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강화에 하나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2009년도까지지만 이후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견적은 한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할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못하신다면 군비로라도 지중화사업을 하셔야 돼요. 한 번 해보시면 강화읍내에 있는 전선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다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비를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중화사업을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3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승강장 도안이 예쁘게 잘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벽체나 뒷벽이 없어요. 바람막이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도 피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벽체 부분을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잘 나오는 유리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신설되는 버스승강장 만큼은 벽체부분을 막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버스승강장들이 벌판이나 이런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바람이 항상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신설하실 때에 벽체를 투명한 것으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천시에서 특수모델로 도시형으로 벽체가 없는 부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산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 부는 데는 벽체를 세우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올 말에도 5개소를 시에서 시예산으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모델로 하기 때문에 5개소는 바람이 없는 시내 쪽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 정도를 시에 더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림이 없는 부분을 설치하고 우리가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37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용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3회 추경에 8500만원 해가지고 버스노선 체계에 관한 것을 다 한다고 했으면 이번에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화에 버스노선들은 노인분들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이것을 해야 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교통량경영실태분석용역은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12억원을 줘야 되는데 마을버스 31개 노선 24.9㎞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결과가 있어야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주는 내용이고요. 용역을 뭐냐 하면 강화군의 교통체계가 옛날에 되었던 교통체계, 강화읍에서 외포리 가고, 강화읍에서 화도로, 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외포리에서 길상을 가거나 화도를 거더라도 강화읍에 들어왔다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관광을 오는 분들에게 교통체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용역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우수중소기업유치지원활동 2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데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는 우수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2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나오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매년 200만원만 세우는데 경제교통과가 가만히 보면 교통이나 차량분야, 화문석, 토산품 쪽에 치우쳐있지 지역경제나 기업지원으로 활동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경제교통과는 강화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유치했고요. 용정리에도 크지는 않지만 공단을 만들었고, 또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경제교통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예산 추진비도 많이 세워서 기업지원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세우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아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공장을 많이만 유치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이 있지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위반한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네들 차고지가 있는데 주차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에서 공문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구별로 일정하게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일정한 배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현장조사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마케팅 비용 전자상거래에 보면 마케팅 비용에 보면 택배비지원이 있지요?

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는 직접 농가에 주고요. 저희는 팜 스테이에 줍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똑같은 택배비 문제인데 업무가 친환경농업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한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두 개과에서 이중적으로 관리하니까 이런 것은 하나로 일관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강화군캐릭터상품구입이 있지요?

네.

이것은 무엇이고 왜 구입하는 거예요?

강화군캐릭터에 대해서 강돌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캐릭터를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예요?

홍보물을 캐릭터를 넣어서 만듭니다. 보통 수첩이나.

100개를 구입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여러 군데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할 만한 데로 쓰는 겁니다. 100개가 10종이니까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00원씩에 사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휴대하기에 좋게 메모장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입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상품을 구입해서 만들어서 다시 홍보하신다는 거지요?

네.

홍보 대상은 누구입니까?

홍보는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학교, 학생들이나 타 기관들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손에 드는 메모수첩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작년에는 조그마한 줄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 14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타이 상표등록하는 데 600만원하고 또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표등록하고 디자인 홍보비제작에서 100만원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늘어났고, 공예품홍보비가 360만원이 늘었고, 공예반재료비가 240만원, 상표등록 600만원, 강사 670만원, 시상금은 뒤에 2000만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900만원이 늘어낫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왕골공예품에 대해서는 강화가 역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전국 화문석문양재디자인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무조건 대상, 금상, 은상으로 선정합니까? 어느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일단은 대상을 만들어놓고 전문가로 하여금 시상공모해가지고 시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은 대상을 다 주었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상감이 없다면 굳이 대상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면 이런 돈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대상이 없으면 쓰지 마시고 그런 것을 오히려 일반 과목이 다르겠지만 출품하고 사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한 개에 60만원 주고 사는 부분, 그래서 그 분들이 출품하는 것을 사는 부분에 썼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대상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대상감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367페이지에 온천난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했지요?

네.

이것은 또 누가 요청했어요?

이것은 지경부에서 공문이 나와서 각 실과소에 공문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삼산 용궁온천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것은 강화군 명의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에너지 공단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해서 지경부까지 가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거지요?

네.

지경부에서 이런 예산과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거기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이고 심의해기지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는 국비 16억원을 요청했는데 7억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잘못하면 어떠한 형평성 논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3개리에 다 하는 거지요?

지금 3개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설계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주민을 참여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관로를 묻으려면 사유지에 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올라갈 때에도 자부담이 있어서 강화군에서는 시설비로 주관로만 만들어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접근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자부담은 20%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20%입니다.

22억 5000만원의 20%요?

이현극 300가구 22억 5000만원의 20%입니다.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얼마예요?

이현극 183만원입니다.

아마 특히 매음3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로문제로 매음3리 넘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사업비를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검토를 안 해보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앞으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에너지 측면이 있으니까 국비에 관한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서도 석유류 운송비지원이 있죠. 지난번에 현지의정활동을 갔을 때에 가스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석유류 운송지원에는 가스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가스는 안 된 것입니다. 가스는 현재 주민들이 쓰는데 가스업체에서 부담해서 더 돈을 내고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 값에는 보조를 안 하고 기름에 대해서만 예산을 줍니다.

서도면이라는 곳은 인구를 얼만큼 보존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정활동 갔을 때 가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잘 못해주는 상황이더라고요. 인구를 보전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같이 이용하는데 편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는 부분이 아까 이효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얼마만큼 강화에 성장동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온 법안이 하나 있어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이 이미 금년도 2008년 서남권 호남지역 의원들이 발의해서 낙후지역이나 접경지역이라든지 도서지방이라든지 그런 곳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라고요. 이 문제가 왜 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장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런 것도 우선시 되는 특별법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아시고 앞으로 공장유치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오면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파괴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도로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정리나 하고 있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이 불은면 지역이예요. 지금도 보면 어지럽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공장은 단지화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는 없어요. 30만평, 50만평 단위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옥림리에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202호 인천도시계획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2025호 계획에 탑제가 되고 공장상단을 하려면 물량이 필요한데 국토해양부에 물량을 신청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예산을 투입해서 1억 8000만원의 공장물량을 받아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그때 갔을 때 강화읍은 상단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계획인데 2011년 안에 물량을 받아 올 수 있게 저도 요구를 했고 시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강화군은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서에도 지시를 하셔서 지금 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공장물량, 상단 물량 확보에 추진중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공장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공장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그런 공장들을 관리할 것이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강화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환경 좋은 부분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하기 좋은 단지화를 하는데 좋은 법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양면을 다 따져가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서 빼 먹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있죠?

네.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서도면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나왔는데 지난 9월부터 하셨으니까 5개월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단편적으로 강화는 별 문제가 아닌데요. 옹진 같은 곳은 1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것을 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강력하게 하느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시해야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그런 면을 빨리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