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와 건실한 건축행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나장기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장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같이 근무하는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주무팀인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흥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민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군희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연일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금년도 2월 26일자로 신설되어서 건축신고,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주된 인허가 업무는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연관성이 많은 부서로서 항상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기정액보다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큰 액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증지수입에 건축물대장 발급업무에서 1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했었는데 이 업무가 민원지적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건수가 증가가 됨으로 대체조림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이행벌과금으로 신규부과 사유가 발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강화군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이 국비로 내려와서 이것은 보조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으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바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입니다. 449쪽입니다. 총계로 전년도보다 6925만원이 증액된 1억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로서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액해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빈집정비사업 보조입니다. 내년도에 시비가 50%보조되기 때문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82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의 경상적예산이지만 금액이 큰 것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융자주택관련 등기촉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73년도부터 78년도까지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강화군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를 완납한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수수료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면적이 5000㎡이상일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서 그때 필요한 참석수당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자체적으로 분쟁이 있을시에 그때만 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서 참석하는 조정위원들의 참석수당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경상적경비로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해서 각 팀장들과 각 직원들은 군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민원행정 욕구만족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건축허가 관련해서 454페이지 건축허가업무용 건축업무 처리 별정직, 건축허가 및 건축물 현지확인, 건축허가업무추진활동, 건축물대장 현황 및 도면해서 건축물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죠.

네.

강화에 예부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없지만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건축허가팀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건물은 어떻게 허가팀에서 양성화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그것은 본인들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어떤 재산권으로 필요할 때 그때 아시거든요.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시면 건축연도가 언제냐, 그 이외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다 생성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의신청했을 때 보안해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는 최승남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은 등재할 분은 유호룡 위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건축물은 유호룡 위원이고 토지는 최승남 것일 때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양성화 시켜줍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화군의 개발예정지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 동막, 지금 한창 개발을 많이 한 상태이고 국화저수지 인근, 내가저수지 인근, 황청리, 외포리, 선두리 쪽의 후포항, 삼산면, 창후리 전역 이런 곳은 개발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막 하고 있는 그곳에는 도시구역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죠?

네.

특히 동막 같은 곳을 가서 보시면 건축물이 돌아서 있는 것, 바로 서 있는 것, 뒤로 서 있는 건축물이 있어서 미관상에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다 기피하는 부분입니다. 왜 기피하나 생각해 보니까 도시구역 선을 그었을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보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부닥치는 면을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결국 그것을 나중에 강화군에서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것을 보안할 때에는 강화군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예산을 들여도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팀에서 우리 강화군에 맞는 건축물을 모델을 4, 5개 만들어서 제안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도시개발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에 관한 것은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설과, 민원 이런 부서가 최소한 5, 6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1, 2동이 있을 때에는 미관상이나 교통의 불편을 잘 못 느끼는데 몇 십 세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도로, 상하수 그런 것이 전부 보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허가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을 서로 협조하에 우리 건축허가팀에서 가지고 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건축허가팀에서 보안을 잘 하셔서 건축물이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또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제재할만한 것도 없고 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조성에 관한 것을 시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그 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미력하나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하고 준공은 건축허가팀에서 하시죠?

허가권이 있고.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허가업무는 건축허가팀에서 하고 신고는 건축행정팀에서 하고요.

그런데 건축허가도 내주고 준공도 내주는데 대장을 떼어보면 용도가 변경이 안 된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민원지적과와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건축허가팀에서는 건축허가만 내주고 준공만 내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답이 임야였던 것이 대지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건축허가팀에서 민원지적과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었죠?

자동처리로 되고 있거든요.

근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별도로 신청했어야 했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주는 것이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측량이 GPS가 아니라 꼭짓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정확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도 측량은 토지주들이 하셨겠죠. 모든 건축물을 가운데 짓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가에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GPS에 찍다보니까 건축물이 끝에 걸리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이상설 위원님 집을 제가 샀어요. 내 땅을 측량을 했습니다. 어디인지 알아야 되니까 측량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한쪽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토지주가 내 땅에 침범이 됐으니까 이의신청을 냈어요. 내 땅이니까 그쪽은 허물어라. 강화군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이전을 안 해주죠. 당연히 이의신청자가 있으니까 안 해주죠. 땅은 안 팔고 허물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행정적인 처리가 되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끝까지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야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하신다고 하면 자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빈집정비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 예산보다 3동해서 100만원 준 것이죠?

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화 창고도 금년에 해당했습니까?

네.

대상이 줄어서 예산금액이 적은지?

대상이 준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10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이것도 물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줄어서 그렇지 대상이 줄은 것은 아니다?

네.

확보하셔서 사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지만 지금 경상적경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칭찬 듣는 일 보다는 잘못된 일을 지적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과가 그러한 면을 면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욕을 안 먹고 일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사례,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도시냐, 농촌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별로 해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추진하는 법이 다를 것이라고요. 건축법을 하는데 어쨌든 법도 중요하지만 민원인 편에 서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욕먹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자세들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칭찬 듣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차피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점이기도 하고 마무리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분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군인 남해를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독일식 주택촌을 만들겠다. 그런 사업들을 개발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이왕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경관이 있는데 접근 방법이 주택과 관련된 경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과에 제안해서라도 개발해야지 건축허가를 나가는 것을 보니까 경관이 엉망되는 것 같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시작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고 다시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지만 그 전에 건축허가시에 간판을 제안하죠. 간판에 대한 법을 보면 전부 규제법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규제에서 권장하는 이런 형태의 간판사업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근린생활시설을 내 주실 때에 그 시점에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권장 모델이 협조가 되어서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권장해서 그런 사업에 협조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준공까지 가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중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에 들어가는 전선은 꼭 추녀에 전선을 걸어요. 그런데 건축을 해 보시는 분들은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요. 그런데 건축허가팀에서 애초에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 건축주에게 전주로부터는 내 집으로 가는 선은 꼭 지중화를 해야 된다. 준공에 관해서 준공을 못받는다고 자꾸 권장을 하셔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만큼은 다 지중화사업으로 갈 수 있게 건축허가팀에서 권장하셔서 준공을 몇 번만 내주지 않으면, 아니면 강화 전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소집하셔서 앞으로 준공을 받을 때에는 지중화 안하면 준공을 못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한다면 전주 하나에서 다 지중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처도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보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난과 환율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고형진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이춘택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김좌기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담당 한기량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팀장이 가정 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축산팀의 이영식 씨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도 교동면에 출장가는 바람에 실무자 최광선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입예산액은 310억 2400만원으로 기정보다 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7억 510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에 5억 5200만원, 우수농산물지원사업에 38억 8600만원, 여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보조금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에 82억 7900만원, 농산물홍보및유통지원에 15억 7900만원, 그 아래 유통회사 설립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2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지역특화지원사업에 14억 3900만원으로 기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3억 300만원을 증액시키고, 특화작목 공동선별장건립지원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억원 감액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3억 300만원하고 그 아래 특화작목판매시설설치보조에 1억 96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지역균형발전에는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화군지역협력단운영으로 성립전예산 2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지역발전 아카데미운영에 성립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친환경비료지원보조에 대해서 친환경비료가 여러 종류지요?

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비료는 개인들이 신청받아가지고 그것을 농협에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국비 지원받아서 농협에 제공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친환경비료도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주는 것이 일률적으로 비싼 것을 써도 똑같이 주고요.

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라지만 만약에 1만 원짜리 50%가 있고 8000원 짜리 50%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춘택 친환경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지역 농협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 종류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퇴비하고, 그린1급퇴비, 혼합유합,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고지원금과 지방비보조로 해서 퇴비는.

지원되는 가격 차이는 다 있는 거지요?

이춘택 네, 가격차이는 다 있고,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는 유기복합 같은 경우에는 33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을 때에는 표준구매가격의 50%를 지원해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가 33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33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싼 비료는요?

이춘택 싼 비료는 그 가격의 50%까지 지원해줍니다.

우리 강화지역은 어느 비료를 선호하세요?

이춘택 주로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십니다. 일반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퇴비를 많이 쓰시는데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 유기농 수도작이 예년에 비해서 느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춘택 거의 늘어나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10㏊에서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춘택 네.

지금 친환경 쌀은 없어서 못 팔지요?

이춘택 네, 그렇습니다.

강화 전체를 친환경 쪽으로 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가야 강화 농민들이 살아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강화가 친환경 쪽으로 다 가서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한다는 것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농업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해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하는 제약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쪽으로 친환경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참여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보고요. 또 169페이지에 강화군지역협력단 운영 성립전으로 예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우리가 농촌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발전특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적인 역할을 받아야 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네, 자문역할 수수료 형식입니다.

그 밑에 아카데미 운영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카데미로써 행정동우회,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더교육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배정돼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에 주어서 운영하겠다?

네.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요?

네.

균특자금인데 어떻게 시에서 내려와요?

균특자금인데 공문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균특자금을 행정동우회에 주라고 거기에서 명시해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이 배당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행정동우회로 줄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설명을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어떤 좋은 쪽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나쁜 쪽의 이해인데 결국은 이렇게 내용을 조금 서두르다 보면 행정상으로 보아서 2000만원 이하로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데 생산단체로 가고, 무엇인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심사숙고하고 사업이 잘 안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접근방법에서 어쨌든 판매시설설치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얼마나 예쁘게 지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되느냐, 시설이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별로 없고, 겉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갔다는 인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화군지역협력단 운영, 아카데미운영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역협력단을 운영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수수료를 주었다고만 설명해 주셨는데 인천발전연구원 자문내용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아카데미운영을 하면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활력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로부터 10월 1일 공문을 받았는데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로 내려보낸 돈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구성에 대한 것을 신활력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잘 될 것인지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취지에서 협력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협력난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금년 안에 이것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신활력하던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방향제시를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분들이 공무원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요?

현실적이라기보다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일 것이고, 또한 정책적인차원에서도 이와 관련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 하면 최근 연말이 되니까 요새 계속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자꾸 언론에서 지적하는 일들이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고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쓸까 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그 생각가지고 자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진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괜히 시간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을 벌여놓는 것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은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수수료만 경상적경비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형식으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아카데미는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를 육성한다는 것도 있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 부여 차원에서 사업비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세부사업으로써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건강관리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참여인원을 약 2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도 있고, 도우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크숍이 있는데요. 로얄관광호텔에서 12월 17일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회원들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퇴직공무원하고 신활력사업이라면 농업에 관한 사업아니에요?

아카데미로 교육시킨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신활력사업을 하면 신활력사업이 어쨌든 농업에 관련된 부분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인상이 점점 짙어간다니까요. 이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할까 하지,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농업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물론 농업에 대한 부분도 주를 다 이루지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든지, 농촌활력증진사업도 하나의.

그 부분도 이해가 가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면 거기 농민들이니까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면 바로 농민들을 돕는 거니까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농업과 퇴직공무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친환경농업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오해가 가니까 저를 한 번 이해시켜 보라고요.

고형진 농정담당 고형진입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농업과 퇴직공직자와의 관계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꼭 농업쪽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도 농정팀에 예산배정이 안 되고 지역경제팀에 배정되어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경제팀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쪽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에서 강화지역이라는 데는 농민이 절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동력이 농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요. 지역경제에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곧,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반납을 해버리지 억지로 해가지고 경상경비로 다 써버려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고형진 지역경제팀이 신활력사업 총괄을 하기 때문에 농업쪽의 예산도 나옵니다만 다른 예산도 저희 쪽에 예산도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도 저희한테로 공문시달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반납보다 이런 사업이 배정이 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에 중심이 우리 지역의 구성원들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강화군 지역협력단에서 우리한테 협조되듯이 아카데미도 농민단체나 농민과 연결되어서 아카데미를 연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가겠어요.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나오니까 행정동우회에 있는 분들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그 속에 있는 분들이냐?

이것은 꼭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리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를 육성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리더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리더, 그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리더라는 것은 기왕이면 농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리더가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방향이 아니고 빨리 하든지 그렇게 못 쓸 것 같으면 반납을 해서라도 국비를 아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리더 육성해야 될 사업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대한 사업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농업하고는 저희가 업무를 다른 지역 경제 쪽에 대한 업무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여기에 넣어서 집행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대상이 이런 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이해는 가요. 인천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는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런 것이 반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미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듯이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행정동우회를 이용하라는 것도 또 그렇게 해놔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쓰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인천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아까 이상설 위원님 지적했지만 균특자금 국비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런 계획이 시달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승인이 나서 배정이 되고 이 사업이 농업과 예산에 들어있어서 그런데 공문이 경제정책과에서 시달되고 사업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인천시에서 보낸 공문을 나중에 주시고요.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332억 8254만원으로 편성되어서 24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474억 8300만원으로서 9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으로 전년도 9억보다 27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상품화 육성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작년도 보다 7억 6300만원을 증액한 16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보조는 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는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90페이지 강화인삼명상 되찾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신규로 했습니다마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은 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도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2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295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에 38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신활력 농특산물보조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재지원은 1억원과 전년과 같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에 5000만원, 수출농식품 포장재지원에 85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고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지원에는 순무김치 가공공장 설치 및 장기보조로 2억 5800만원, 순무김치가 양사면 덕하리하고 옥림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 판매시설 설치지원에 6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 신축 및 장기보조로 5000만원, 기능성 음료개발 신축에 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식품 개발창고 신축 및 장비지원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에는 24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우량모돈 교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예년 사업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으로 3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사업으로 69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퇴비화 시설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액비화 시설지원에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사 고압분뇨세척기 지원사업으로 10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1억 300만원,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에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소모성 전염볌 방역재료 지원에 9900만원, 방역 및 소독차량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6억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한우등록비, 생체단층 촬영비,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료포장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312페이지 사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자동목걸이 7200만원, 브랜드출하운송 차량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쑥발효사료 생산설비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약쑥한우 생산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농촌농업기반조성에 1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75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3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촌공사분에 1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보조에 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기반조성에는 41억 5200만원으로 선원면과 화도면에 대한 과거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6억 2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는 1억 1800만원 계상했고 31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 1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두레마을에 체험마을 운영하는 곳하고 송해면 화문석마을운영 하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100만원 중에서 90만원은 지원되고 10만원은 체험마을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곳은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달빛동화마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가될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형평성 논란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의회의원들이 그런 질타를 받아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서 얼마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골고루 줄 수 있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어느 지역이 그런 사업을?

아니요.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지금 달빛마을도 하는데도 안주면 나중에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고형진 농정팀장입니다. 그것이 장화리가 체험마을이 있고 달빛동화마을이라든가 체험마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화리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각 정보화마을 세운 과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9페이지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이 문제점들이 많죠. 업체별로 달라서 볍씨가 잘 안된다든가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는 문제점. 우리 강화군에는 어떤 상토홁이 맞는다는 것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못자리인공상토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개개인별로 어떤 제품을 쓰면 농가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것은 검증이 됐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농가들 스스로 어느 제품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하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문의해서 쓰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 성과보고도 했으니까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라도 방향은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디 나가보면 못자리 상토를 잘못 써서 못자리를 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랬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것은 정해주든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당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29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보조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것은 자격요건이 한우 젖소 50두 이상 되는 사람들, 돼지는 1000두 이상 되는 사람들, 쌀 전업농, 원예특작 하는 사람들에게 농가하고 업체간의 컨설팅 식으로 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291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는 이번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12월 12일까지 외부경작농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적합하다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반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명단이 나오면 의원들도 관심사항이니까 명단을 주세요.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강화군유통회사 설립 지원은 강화군은 확정된 겁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다 문의를 해 보면 아직 예산도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한 12월 20일 경에는 대상자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심사를 파워 포인트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설명해야 된다는 계획도 있고 연말쯤에 되어서 확정된다는 계획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기능성음료 개발보조사업은 어디에 주는 거죠?

기능성개발음료는 삼산면에 있는 쑥작목반 서검리 정현진씨.

정현진 씨하고 당초 개발한 목사님이 계시죠?

네.

법적 싸움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 주시면?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 지원된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지원된 것이고 이것은 특허 받은 것에 대해서 받고 소송을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정현진 이장이 해서 판매권을 모두 장악해서 못하게 해서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에 공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국비 신청 되어서.

국비 신청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것은 저희가 또 지역이 다른 곳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사업계획서를 검토 받아서.

그 사람이 특허를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식은 할 수가 없어요. 정현진 이장이. 거기까지는 안 알아보셨죠?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을 제가 4번 정도 만났어요. 거기 그때 당시 지어주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활동으로 나가보니까 창고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것 활용하는 정도로 지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또 주면 공장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식품 만드는 공장안이 헛간 같아요. 진흙이 달려 들어가지 않나 진흙이 많으면 미세먼지가 거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가서 방향제시도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법적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심사숙고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310페이지 한우브랜드육성사업, 한우브랜드 홍보비 7000만원, 신활력사업 지원사업 6000만원, 유전자확보 지원해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가 축협에 주는 것이죠?

네.

축협에 주어서 축협에서는 행사 때 마다 나와서 시식회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 눈에는 축협에 잔치 벌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식회에 대한 부분을 고인돌 축제에서 한 번 해보고 새우젓 축제에서도 한 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므로 어느 정도 이익이 갈 수 있나 홍보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다가 새우젓축제 때에는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한우보다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특색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약쑥한우라는 브랜드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약쑥한우맛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홍보를 해 보고 약쑥 한우에 대한 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쑥한우 부분으로 시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축협에 주어서 하는 것 보다 어느 정육점이나 식당을 선택해서 차라리 군민들이 싸게 맛을 볼 수 있게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지 축협에서 몇 번의 축제장마다 가 보면 축산인들의 잔치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아요. 축제장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사를 해도 거기에 모여 있지 축제장 본 행사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먹는 쪽에만 가서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정육점에서 차라리 가격을 낮추어서 우리 강화군민에게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식당을 정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식당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예산 집행상.

하게 되면 강화군의 홍보로 책정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축협에서 별도로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는.

축협에 돈 주었다가 떼먹혔는데 또 줘요?

떼어 먹혔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집행은 하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축협하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니까.

축협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나간 돈을 결산서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에 제출을 받은 뒤에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든지 결산서라든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을요?

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못자리 인공상토는 지난해에도 교동면에 양이 부족해서 신문에도 한 번 나고 그랬었지요?

네.

이러한 부분은 미리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납품회사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이 자부담이 50%지요?

네.

대당 4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짜리를 400만원씩 자부담해서 400만원은 국고지원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곡물건조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강화군에 업체가 두 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지금 400만원씩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이 두 개 업체한테 강화군에 납품할 수 있는 단가가 얼마씩인가를 미리 가격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자부담 한 푼도 안 받고 400만원 국고보조금만 받고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곡물건조기 지원을 하더라도 같은 4000만원이든 4억원의 예산의 세우셨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의 보급량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일을 그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면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추진의 목적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화군만 이식삼을 하고 있으니까 이식삼만큼은 우리 강화군의 토양에 맞기 때문에 이식삼을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값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강화인삼하고 대교 옆에 있는 인삼판매장 밖에 없습니다. 토산품 판매장에 가면 영세한 업자들 몇 분이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강화군에서 인삼을 재배한 후 판매량은 불과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삼포 칸당 8000원씩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15억원인가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삼포 지원을 15억원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당 100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자체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삼포에 1000만원이라면 1200칸이 1000만원입니까? 1200칸 이상을 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보조를 못 받지요?

네.

그런데 어떠한 편법을 쓰든 많이 대량으로 인삼포를 하시는 분은 다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과는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못 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나 또는 남의 명의로 이 돈을 받고 있다는 바깥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직파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 이식삼에 대해서는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강화군만이 이식할 수 있는 부분과 이식삼은 같은 칸 안에 밀식재배를 해서 소득에 관한 관계로 이식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식삼과 직파삼의 용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파삼은 삼계탕 용도로도 나가고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식삼은 칸당 대량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명성되찾기사업으로 해서 이식삼만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직파에도 지원을 똑같은 농가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차원이니까 그 분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파삼과 이식삼에 대해서 재배된 면적을 보니까 이식삼은 4570a, 직파삼은 13a 정도 됩니다. 직파삼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파삼하고 이식삼하고 어떤 게 좋으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식삼이 93%가 좋다고 결론이 난 상태인데 지금 직파삼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중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삼이 6년 재배를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직파삼도 6년근짜리가 있습니다. 왜 6년근짜리를 갖다가 강화인삼조합에서 지난해에 타지에 판매해서 몇 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성되찾기사업의 이식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삼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5%의 양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농가나 조합은 누구든 다 수익의 목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직파삼의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파삼을 길러서 직파삼을 재배한 사람들은 계속 직파삼을 늘리고 있어요.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갑니다. 무엇이든 영양분에 부족한 점이 없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누구든 경영자의 방침이에요. 소비자가 똑같은 농수산물을 샀을 때 피해를 안 보는 범위라면 농가에서는 많이 생산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과에서 잘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 아까 건조기와 같은 현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조받는 것을 거의 다 보면 각 읍면별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업농이 받아야 되는 것을 면사무소 출입을 좀 더 하는 사람이나 목소리가 좀 큰 사람들이 대다수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업농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9페이지에 순무김치가공공장과 순무김치가공공정신축장비구입은 아까 양사면 덕하리하고 옥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조합구성을 해서 공장을 신축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사면에 있는 순무작목반, 강화읍의 옥림리 작목반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보조해 주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옛날에 농기계 창고 같이 마을단위에서 같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건립해 주었는데 사후 몇 년이 지나고 개인창고가 되고, 개인공장이 되는 부분을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맨 하단부에 강화특화품목판매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물을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바로 바로 연결하세요. 특산물 판매장은 몇 농가를 보조해 주며, 보조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영식 올해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였다가 내년도 대폭 늘려서 8억원 정도로 인상하였습니다.

8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 브랜드사업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도 여러 군데 갔다가 왔는데요. 우선 종자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그 다음에는 사양관리가 되어 있고, 사료 문제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일 수도 있지요.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물론 육질이 좋은 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은 육질을 가진 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가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먼저 시작했어야 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만 썼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호주, 미국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축산농가들이 금년에 데모를 좀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다 미국산 소고기 안 먹을 줄 알았지요? 며칠 전에 50톤을 판매하는 데 줄을 서서 잠깐 사이에 미국산 소고기를 50톤을 판매했어요. 이것은 너도나도 누구다 다 맛있고 질 좋고 가격이 싸면 다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만 해주고,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에 보조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사료를 할 수 있는 곳에 더 빨리 더 많이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면 우리군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먼저 농지를 가지고 계신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를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자꾸 늘려줘야지, 이 뒷장에 보면 10억원이 넘는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축산농가들이 자립성을 갖고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견딜 수 있는 조사료생산에 전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물론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사료를 먹여 가지고 위를 튼튼하게 해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료문제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사료를 먹이지 않고 알곡사료로 배합사료를 먹이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가격도 상당히 높아지고 지금 분위기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도 2008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정농가들이 조사료 동참을 안 하는 현상이 있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청보리를 심으려고 했습니다만 여건도 맞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의 조사료에 대한 보조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작년도에도 예산 같은 것을 해보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영식 그동안에는 조사료 부분을 축발기금사업으로 볏짚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종자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사료값이 인상되면서 앞으로 살아날 방법은 조사료로 생산비를 낮추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신규사업으로 기계장비, 재료비, 생산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정농가가 우리 강화지역은 쌀이 우선 주산이다 보니까 그 쌀을 재배하지 않는 겨울철 휴경 때에 조사료를 최대한 이용해 보려고 생산확대계획을 가지고 경정농가 분들한테 쌀농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조사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보조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사료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원도 안 되지요. 그 2억원의 예산에서도 일부 6000만원은 조사료 제조지원이고요. 앞에 보면 지원사업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6000만원, 조사료 경영체제장비지원이 52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료에 대한 것은 60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영식 지금까지의 조사료 생산을 개별농가 위주로 권장하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체나 작목반을 결성해서 경영체 중심의 조사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경영체 중심의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산농가 법인체들이 꽤 많으니까 하고 싶어 하는 축산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토지가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섹터에 1만평씩이 있으면 조사료 생산에 절감도 되고 한 군데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품목별로 같이 법인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여기도 1천평, 저기도 1천평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한 군데에서 밀집적으로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해나가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진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시작하는 단계부터 해주어야지 다 상품화 된 것을 판매를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을 두번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비생산적인 데에는 예산을 줄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특산택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산물 품목은 어느 품목까지 한정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쌀하고 고구마, 금년도에 추가된 것이 새우젓 그런 쪽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7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읍면별로 얼마씩 예산을 내 보냅니까?

그것은 총 농가수, 작년도 실적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보냈는데요. 사실 이것도 전년도에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된 읍·면 같은 경우는 조금 밖에 못 나간 현상은 있습니다.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쌀이나 고구마 등해서 많은 양이 택배신청을 해서 나가요. 그런데 새우젓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요.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1사1촌으로 자매결연 하여서 각 읍면별로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있어요. 창후리 같은 데서도 120개, 130개가 나갔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상당히 물량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적인 요소를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에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충분하게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때에는 충분한 양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예요. 택배신청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요. 요즘은 친환경 시대가 됐기 때문에 택배신청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307페이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쪽에서 4120kg인데 어떤 약품입니까?

그것은 버콘S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도 다른 곳은 구제역 발생이 되어서 난리였는데 다행히 강화는 발생이 안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한숨을 돌렸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예방을 철저히 했겠지만 앞으로 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요. 예방 대책이 있으십니까?

철새가 도래되고 철새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과거에는 추울 때 생겼던 것이 온도가 높아질 때에도 생기고 상당히 측정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가지 감염경로라든지 동향이 있습니다. 동향보고가 위에서부터 시달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사전에 마을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시급히 전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대교에서 차단 방역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각 농가별로 SMS문자를 발송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하라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농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알아서 잘 하고는 있어요. 약품들이 다 확보가 되었느냐? 100% 지원해야 할 상황에서 80% 지원하고 20% 없다면 하나마나니까요. 사육농가에서는 발병이 됐을 때 알아서 자체에서 방역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조치할 상황이 충분한 양이 비치가 되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시급히 공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도 물론 편성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톱밥은 지원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톱밥지원사업은 우사에 대해서 301농가에게 7300톤 정도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사에 대해서만요?

네.

앞으로 우사 이외의 소나 돼지나 닭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톱밥이 필요한가요?

이영식 톱밥지원사업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분조절제로 톱밥이 사용되고 있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톱밥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어디로 해야 합니까?

이영식 톱밥지원사업은 1월말 아니면 2월 초경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다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우사에 대해서만 지원되는지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농가의 반상회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으로 시달할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해요. 왜냐하면 닭 같은 경우는 왕겨를 쓰는데 왕겨가 일시적으로 나올 때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시설 지원 1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시설 지원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액비저장조에 200톤 규모로 설치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15개소라고 했는데 200톤 이상되는 곳이 15개소가 있어요?

새로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에 있어서 해양투기가 앞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액비저장조를 하점 같은 경우도 들판에 신청하겠다는 경적농가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논에 뿌려서 논농업의 비료절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양돈사업 고압분뇨세척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자료로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척하는데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형태로 운영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구입해서 양돈 농가에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돈 농가에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50% 자부담이에요?

네. 자부담 5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포장 있죠?

네.

이것 하고 3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는 사업성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것은 주로 마을과 연결되는 쪽으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이고 기계화경작로는 주로 농로에 대한 부분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발생 경위는 과거 우리가 인천시로 되면서 강화, 옹진 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하고 농로포장은요.

네.

기계화경작로는 국비로 되는 거고?

네.

고형진 기계화경작로하고 마을진입로 포장이 다른 이유는 기계화경작로는 법적으로 농로 중에서 3m 이상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형태대로 포장을 해 줍니다.

기계화포장은 3m이고?

고형진 네. 3m 이상 포장이 안 되고 피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현지 상황에 따라서 4m, 5m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고 건설과의 마을안길포장하고는 어떻게 돼요? 마을 진입로 문제가 있으니까.

고형진 건설과에서는 특수지역사업으로 하는 포장이 있고.

그리고 농로포장을 얘기하셨는데 농로포장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죠?

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는 굉장히 포장이 덜되고 강화에서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거든요. 기계화포장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형진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3m 이상 포장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촌공사로 사업을 줘요? 아니잖아요?

아래 부분 농촌공사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보조로.

이 사업예산에 없는 것도 농촌공사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잘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연상품화하는 것은 주최가 누구예요?

주식회사 조은연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만들어 진 곳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이언주 씨입니다.

사업체는 한 군데 인가요?

전체적인 이 사업을 조은연주식회사 영농법인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알았고요.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토지원이 자격농이 아닌 사람도 주나요?

관외 거주자는 공급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 아니면 안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타 지역에.

이춘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강화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소지가 외지로 되어 있고 김포라든지 외지로 되어 있고 강화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춘택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취해서 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소유만 하고 있지 농사는 강화사람이 짓지 않습니까?

이춘택 그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히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임대차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춘택 네.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 못해주는 건가요?

이춘택 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임대차가 있으면 된다?

이춘택 네. 그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그것하고 지금 우리 쌀 소득직불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친환경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쌀 직불제도 받고 친환경 하면 추가로 받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은 뭡니까?

이춘택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하고 석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1주기로 해서 농가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하는 분들만 하나요?

이춘택 아닙니다. 토양개량제는 신청한 농가가.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이춘택 네. 그렇습니다.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단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춘택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296페이지 초지대교 홍보간판 전기요금이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협하고 하다가 안 되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주잖아요. 농협에서 맡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이네요?

네.

네. 알았고요. 평화전망대 판매전시대가 뭡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화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농산물 가판대를 설치해서.

어디에요?

주차장 입구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양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느 단체하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해서 면과 협의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주최가 중요합니다. 주최가 잘못하면 일반 장사꾼들의 전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최를 잘 해서 농민한테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십시오.

네.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면사무소와 협의하는데 그 주최를 꼭 농민만 해당될 수 있도록. 나중에 장사꾼이 포함되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유통 회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20억을 해요. 그 동안 유통회사 추진일정에 보니까 저희한테 유인물을 줄 때하고 지금은 지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유통회사 타당성 검토결과가 11월에 있었고 2차 서면평가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10월 21일 농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농식품부 직원하고 유통공사 관계자가 와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까지 방문했었습니다. 농협이나 농업회사법인도 현장점검했고, 그 다음에는 11월 18일에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 20일에 공개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농식품부하고 같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말에 대상 시·군이 확정되는데 총 16개 지역에서 신청돼가지고 지금 농민신문에 보면 66억원을 2009년도에 해서 10개, 총 20억원을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을 3개년간 나누어서 6억원, 7억원, 7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66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유통회사에 66억원이에요?

아니지요. 1차년도에 1개 유통회사에 6억원씩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통보할 때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본금 100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 농민들이 하는 것이 20억원, 자치단체에서 20억원, 그 다음에 광역 자치단체에서 20억원, 농림부에서 20억원, 일반회사에서 20억원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도 20억원이.

20억원인데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원된다는 겁니다. 20억원은 지원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설립비용으로는 안 되고, 또 지원되는 것으로 자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자본으로 치면 운영비입니다. CEO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농업인이 20억원은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영농영어법인에 10억원, 농협에서 20억원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 20억원이라고 했던 것이 빠지고 농업영어법인에서 10억원, 기업학교에서 10억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100억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자본투자하는 데가 기업만 하는데 농업인이 20억원이고, 영농영어법인이 또 농민들이거든요. 그런데 10억원, 10억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홍보할 때에는 기업에서 2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뀐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처음에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2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에 지침이 시달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내에 기업 같은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0억원 정도를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10억원 정도를 3차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업이라고 할 때에 관내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에는 어차피 FTA로 해서 농업인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는 FTA하면서 이익이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유통회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변경되어서 실무 담당이 여러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했던 것하고는 변동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자꾸 이게 바뀌어 나가면 애초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20억원 정도를 걷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내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것이 수시로 자꾸 변해 버리면 못할 것이고, 본위원이 농민신문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농협에서 찬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그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협과 같이 유통회사가 새롭게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유통하던 데를 줄여서 여기에 하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때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분야 장기발전계획에서 예산도 추가로 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주 극히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은 누가 임무를 줘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극히 이것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신있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농업과에서는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한은 아주 소신있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지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농민들이 20억원을 출자한 것도 그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2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산물도 강화 같은 경우는 주로 쌀이 50%이고, 농협이 자꾸 참여를 꺼리는 문제도 어쨌든 돈을 덜 내고 하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애기예요.

저희가 유통과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있는 우리 현실이 유통에 대해서 관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속노랑고구마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데에서 외부 유입되는 바람에 이게 과연 강화쌀이냐, 어느 쌀이냐, 강화의 명품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유통과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농산물이 잘 관리되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향상되어야겠다는 것은 지금 저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한 대로 하고, 그런 부분이 변동될 때에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논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제안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한우브랜드를 목표로 하는데 예산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갔다왔지만 우리 축산팀장님이 종자관리에 있어서 어미 소도 찾아가지고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빠졌어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지금 제가 앞서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한우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누가 주관하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횡성한우를 가서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꾸준하게 그 사업을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핵심은 지원책은 어디든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축산인들을 설득하고 그 분들한테 교육시키고 주체가 신뢰감을 갖게 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업무조정을 하든 뭐하든 이것을 축협, 농업과, 기술센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쑥까지 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무엇이 중요하냐고 최위원님도 했지만 사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브랜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강화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쑥브랜드를 만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최를 하고 주관부서가 뚜렷해야 되니까 이런 커다란 목표를 가졌을 때에 이것을 성공할 때까지 어느 궤도에 올려놓으면 굴러가거든요. 갈 때까지는 분명히 업무주체가 하는, 어느 개인이 광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센터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잘 해가지고 주된 것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 브랜드사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특성이 상당히 개성이 강한 부분이 많아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사료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 있고, 축산물 가격도 떨어지고 이래서는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길이 없구나, 어떤 브랜드화를 해서 같이 동참해 나가야 된다는 의식은 갖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축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그쪽을 유도해 나가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축산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추진주체를 확실히 정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현장감있게 하는 부분에 친환경농업과의 인원수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나중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화라든지 퇴비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환경위생과에 지적했지만 거기는 퇴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회하고도 교환되어서 방법을 확실히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건축법상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건조기 사업을 하는데 단순화한 것이 있었지요? 측량비 50% 감면말이에요?

네, 측량비 5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받는 것이 2000만원 짜리 시설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저게 농산물을 위한 시설인지 판매장으로 지었는지, 여름에 편안하게 앉아있으라고 지어놓은 것인지 헛갈려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문제는 거기에 벽을 못 막는다는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부관, 판매, 평평하게 자리만 만들었지 농민들이 그것을 끌고나갔다 들어왔다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역할과 판매대역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농민들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78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 2만 4000원씩 45일 16인인데 이것은 누가 지정되어 잇는 겁니까?

여성농업인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 16인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도 8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예요? 작년도에 8명 밖에 안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 아닌가요?

홍보는 대상자들을 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건조저장시설지원이 화도하고 양도지요?

네.

이것은 다 원만하게 가기로 된 것입니까?

이것을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 RPC통합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갈 수 있는 요인은 생기는데 양도 따로 화도 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입구 문제 때문에.

출입구도 그렇고 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따로 따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통합이 되었느냐고요?

따로따로라는 것보다도 제가 교동면에 있는 것을 검토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양도 벼는 양도 벼, 화도 벼는 화도 벼로 해가지고 투입구도 다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수매가 들어올 때에는 한 군데만 수매가 들어오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는 투입구는 여러 개 해도 된다, 그게 교동면의 경우에.

여러 개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양도하고 화도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300만원은 많은 액수는 아닌데 조건분리지역직불제사업 추진여비는 이것은 어떤 추진을 하시는데 여비로 쓰시는 겁니까?

현장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춘택 직불제신청 조건분리지역은 지목을 가리지 않고 대지라도 실질적으로 밭농사에 이용되는 면적은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추정치로 면적을 많이 늘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나가면서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입니다.

면적에 대한 확인입니까?

이춘택 네, 그 필지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적에 대한 확인,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춘택 그것은 밭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강화농수산물 홍보 CF제작 5000만원, 강화농특산물 TV특집제작 및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 CF제작 5000만원은 작년에 우리 군수님이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쌀 선전하신 겁니까?

광고가 시대적인 변화를 요구해서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유통회사설립에 대해서 유호룡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고구마가공공장이 교동이라고 하셨는데 고구마가공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고구마 녹말가루를 만들어요? 고구마를 쪄서 팔아요?

창고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창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공장 신축 및 장비구입이라고 했어요?

판매시설을 같이 계획서상에 넣었습니다. 가공공장시설신축에 132㎡입니다.

고구마 파는 가판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지요.

이게 그거에요? 고구마가공공장민간보조에서 고구마가공공장신축 및 장비구입인데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부기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2만 3800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도 2만 3000두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2만 1000두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브랜드 TF팀 1000만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직원들이요?

일반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축산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12명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회의하고 난 다음에 식대라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약쑥한우생산지원비 7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쑥발효첨가제가 있습니다. 사료에 조금씩 뿌려가지고 약쑥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료에 뿌려가지고 먹이면 약쑥한우가 되는 겁니까?

약쑥한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요. 약쑥한우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첨가제를 먹여야만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연구해가지고 약쑥발효첨가제를 먹인 소가 불포화지방산이라든지 고기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요.

높게 나타나요?

나타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사업입니다.

7000만원이면 몇 농가나 얼마만큼입니까? 7000만원이면 약쑥한우생산하는 농가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약쑥발효사료를 출하되기 6개월 전부터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월 된 소에 6개월 동안 먹이면 30개월 정도 되어서 출하했을 때에 높은 등급이 나가고, 불포화지방산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24개월 된 소를 6개월 동안 30개월까지 먹였을 때 확실하게 약쑥한우브랜드로 강화군이 이것으로 개발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브랜드화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것은 어디에 검사의뢰한 것인지 통계나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친활력사업 친활력 우수지역현황 1000만원 2회인데 1회에 1000만원씩인데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원들과 같이 견학가는 것으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몇명이나 가는데 1회에 1000만원씩 듭니까?

읍·면 직원들과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20명 내지 30명씩 갑니다.

그렇게 많이 가야 됩니까?

읍·면 직원들하고 본청 실과소, 의회라든지 사업소 다같이 가는 겁니다.

의회는 한 명 밖에 안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