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1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305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p 자동차세 전년도는 121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20억이 감한 상태로 잡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1p 자치단체간 부담금 자원회수시설 부담금이 적정하게 정해졌는가 설명해 주시고, 36p 구로구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도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41p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1월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매년 감소되어서 12년이 되면 자동차세액에 50%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전 세액에 21.4%가 감소한 세액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차령에 따라서 부과액을 검토하니까 20억 정도 줄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4천 8백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 주민세가 오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내년도 주민세는 저희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징수목표가 15.2%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기초해서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를 반영했습니다만 경제성장율 5.9%로 반영해서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문해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동차세 세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되는데 새차나 10년 탄차나 세금이 똑같으냐 자동차 내구연한도 있는데 계속 문의가 있어서 금년도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유보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면 15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별도로 다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1p 세입에서 지방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7.3%인 78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세목이 도세가 6가지 있고 시세가 8가지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것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고 면허세가 내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고 다만 시세에 있어서 주행세가 늘어납니다. 당초 교통세액에 3.2%에서 9.3%로 세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주행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늘어나고 종토세 도시계획세에서 조금씩 늘고 그래서 가감한 결과 약 78억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32p 담배소비세도 7억 4천 2백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가능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외국산 담배를 예상보다 많이 애용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늘어납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13p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씩 19명 12개월 1천 8백 24만원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법무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감사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업무추진의 난이도를 따져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줍니다. 별도로 보수격으로 줍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고생한다고 주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보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세무직이 19명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현재 저희 과에 20명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주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지침서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315p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백 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우리가 중요문서가 많으니까 녹화해서 CD룸에 보관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OCR300 프린터기는 어떤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민원사무용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복사기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옆에 천공이 되어서 고지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최낙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세무과는 프린터기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17대입니다.
최낙균위원
민원발급용이 몇 대인지 자료로 주시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프린터기는 6년입니다.
최낙균위원
프린터기 올해는 민원업무용은 2백 53만원짜리였는데 2백 21만원 세무과에 현재 자료하고 내구연한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가격에 대한 기종 팜프렛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세무과는 실용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지방세정홍보 주민교육 강사료 1백만원 10만원씩 10회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쪽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실제 지방세정 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금년도에 외부강사 3인을 선정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1,0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정교육을 1회에 걸쳐서 160명에 대해서 금년에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세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방호현위원
금년 실적에 1,014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학년은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몇 개 학교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4~5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사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광명권에 약 2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더 확대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민주사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납세의무도 우리 의무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별로 의지가 없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탈세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경제를 우리가 과거에 50%까지 보는 것이고 후진국일수록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서 향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세우세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08p 2001열린세정운영책자 발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책자인지 설명해 주시고, 314p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우수동에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고 홍보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책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포상금이 징수과에 포상금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내고장 담배구입 홍보판 설치 9백만원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홍보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납기내 포상금은 사실 납기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체납세보다 우리는 홍보를 중심으로 또는 고지서교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보다 사실 노력이 좀 덜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책자에 대한 설명하고 홍보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지금 최낙균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만진 도세담당 김만진입니다. 최낙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8p 열린세정운영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에게 홍보도 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된 내용과 광명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고 예산지출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300부 정도해서 각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낙균위원
300부인데 방금 설명에 통반장까지 배부한다고 했는데 300부가 통반장까지 배부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부를 어디에 배부할 예정입니까? 통반장까지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숫자가 모자랍니다.
담당
김만진 각 동사무소하고 광명시를 방문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무사 세무사 세무납세 의무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배부합니다.
최낙균위원
세법이 바뀐 내용도 담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00부해서 중요 기관단체 법무사 세무사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까지 배부해야 할 것 같은데 300부 가지고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300부 정도로 효과가 미진하면 제작하지 않는다든지 더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 통반장까지 배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영부영 대충 전시적으로 배부만 했다 이런 식으로 열린세정운영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했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담당
김만진 지금까지는 300~500부정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배부했습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했습니까?
담당
김만진 네.
최낙균위원
설명하신대로 통반장까지 배부를 했습니까?
담당
김만진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통반장까지 했다고 했지요.
담당
김만진 통장까지 갔는데 반장까지는 못 갔습니다.
최낙균위원
통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0부면 통장한테도 배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답변을 믿을 수가 없고 제가 볼 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문해석위원장대리
세무과에서 최낙균위원님께서 질의한 2001열린세정운영책자 발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하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00년에 했던 것을 진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든지.
최낙균위원
올해 통장한테 배부 다 했습니까?
담당
김만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인쇄해서 관내 세무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부서에
최낙균위원
지금 설명으로는 이 책자를 발간해서 대충 동사무소에 몇 권 주고 시청에 시민과나 세무과에 몇 부 갖다 놓고 보면 보고 말면 말고 그런 것 같습니다. 통장 숫자도 모자라고
문해석위원장대리
최낙균위원님 지금 팀장께서 설명을 정확히 못하시니까 오늘 오후까지 이 배부 계획서를 최낙균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배부 계획서하고 작년 올해 배부한 배부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2년 동안 배부한 배부처 자료하고 2001년 배부 계획서를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최낙균위원님께 팀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만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홍보 가리대 현판 금년에는 9백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 삭감한 이유는 지금 현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걸지 못했는데 그것을 걸게 되면 앞으로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예산이 섰는데 지금 12월 15일인데 아직까지 제작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9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직도 제작이 안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몇 일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했습니다. 아직 못 만들었는데 지금 가리대가 아니라 광명역에 하기로 했는데 광명역에 저희가 민원서비스센타를 먼저 했고 철산역에 민원서비스센타를 할 계획인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 위치가 결정되면 거기에 내고장 담배 홍보 게시판을 가리대보다는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참 답답한 말씀인데 이 예산을 다룰 때 이런 형태의 홍보판이 어쩌면 광고선전 방식에서 조금 구 시대적인 방식인지도 모르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그때 꼭 필요하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도 결정을 못하고 제작도 안 되고 이렇게 까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세무과에서 결정을 못해서 엊그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서 제가 당초 예산인데 여태 안하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이 이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작은 홍보예산이지만 사업으로 따지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마저 제대로 실시가 안 된다면 사무실에 앉아 민원이나 받고 아무 생각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작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14p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2백 4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수동 시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직원들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징수실적이 좋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니까 의욕을 가지고 납기내 홍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311p 고지서등기 우편발송 우표구입 4천 2백 12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 우표발송이 40,000건, 자동차세 1,2기분 관외발송비 6,000건, 재산세 관외발송비 17,000건, 종합토지세 관외발송비 17,000건 그래서 모두 40,000건이 되고 50만원 이상 관외분 4,000건에 대해서는 배달증명으로 발송을 했고 50만원 미만36,000건은 일반등기로 발송했으며 등기우편 반송분 10% 감안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우표요금은 면허세 및 독촉고지서 여러 가지 행정우표를 합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전년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나누어서 했네요.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고지서를 통장님들이 전달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든지.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담당공무원이 시로 올라오면 우리가 전부 등기 내지는 일반우편으로 교부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존치가 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저희가 500원씩 드리기 때문에 싼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요금이 비싼 것은 전부 통장한테 교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줄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36,000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장을 통해서 전달은 불가능합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외분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68p 행정서비스헌장 팜프렛 제작 1백 98만원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이런 팜프렛 제작을 하는데 세무과에서도 꼭 해야 되는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18개 서비스헌장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무서비스헌장에 관한 팜프렛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러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단가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 위에 어린이 납세교육 홍보만화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육할 때 필요로 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500부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14p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방세 운영프로그램을 저희가 삼성SDS에서 전산망을 구축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전에 세무담당 공무원들하고 징수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동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교체되고 하면 계속 삼성SDS에 가서 교육을 받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삼성SDS에서 애당초 구축할 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정도는 안 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교관까지 능력은 없지요.
최낙균위원
지방세 운영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가 고장난다거나 에러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운영 자체는 저도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라면, 어느 정도 특수한지 모르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세무과장
저도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만진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위탁교육은 저희가 '89년부터 재정통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하고 삼성SDS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삼성SDS에 프로그램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촉박한데 그래서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전문인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SDS직원들이 전문용어를 사용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SDS직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싶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삼성SDS에서 구축하고 철수할 때 우리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지 못했습니까?
담당
김만진 프로그램 설계도를 다 받았지만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법이 개정되든지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는 그 사람들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세법개정이나 수정이 있을 때 운영프로그램 노하우는 우리가 습득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김만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회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해주는데 SDS는 못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김만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걸린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팩스로 에러사항을 얘기하면 금방금방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산능력을 배양해서 배치할 수 있게 프로그램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우리가 물론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운영 못한다면 교육받는 것은 당연한데 SDS에서 철수할 때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당연히 받았어야 하고 에러가 생길 때 당연히 SDS에서 나와야 되고 즉시즉시 A/S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
김만진 이렇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전산직 요원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재정통합프로그램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에러사항이 있어도 금방 대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 중에 전산업무에 밝은 4~5명을 추출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분은 다른데로 이동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담당
김만진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 세무직에는 전산직이 없고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이 전산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전산을 습득한 공무원은 평생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담당
김만진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1회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김만진 교육이 다양합니다. SK같은 경우 지난번에 강사를 초빙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 동직원들까지 20명 선발해서 10일간 교육을 시켰고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001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2001년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다음에 다른 건을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세입부분 36p 구로구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하고 41p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부담금 금년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36p 2000년도 11월말 현재 8천 8백 80만 9천원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구로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1일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모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그러면 41p에 있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모르시겠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산출한 것을 보면 2억원 월 곱하기 12개월해서 24억원 또 2억 5천만원 월 곱하기 12개월 해서 30억 그래서 54억인데 54억에 대한 것은 광명 구로쓰레기 관리하는데 비용분담을 50대 50 수준으로 해서 27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50톤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9p 공금잔액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나 증가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는 111억을 6개월로 예금해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늘려서 더 해보려고 이자율을 늘렸습니다.
기동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가능할 것 같아서 5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이자율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자가 늘은 것이 아니고 원금이 늘은 것 같은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원금이 늘었습니다.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고 점점 떨어지는 편인데 평잔이 늘었기 때문에 운영을 더해 보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자율이 늘은 것이 아니고 평균 잔금이 늘어서 이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평잔이 늘기는 하지만 6개월 정기적금을 더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38p 하천부지 사용료하고 구거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2000년에는 하천부지 사용료가 75건이었는데 2001년에는 51건, 구거부지 사용료도 2000년에는 79건에서 2001년에는 75건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322p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 한 번에 1천만원씩 나갑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2000년에는 저희가 5백만원도 주고 1천만원도 주어서 3천 5백만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증액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위임사무가 넘어오는 관계로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에는 1천만원씩 분기별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1년에 4.4분기로 나누어서 주는데 1천만원을 한번씩 지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최우수는 1백만원, 우수는 50만원씩 2, 70만원씩 2, 장려해서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8개 동에 다 나가겠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다 나가는 것은 아닌데 실적이 좋지 않은 동은 조금 적게 주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체납세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동사무소에 보너스로 주는 것이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센티브제로 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것 안 주어도 공무원들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안 주고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문해석위원
공무원들 의무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도에서도
문해석위원
금년에 3천 5백만원 나갔다구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렇게 해주면 실적이 좋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기진작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징수과장님으로 몇 년 계시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3년 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3년 동안 계시면서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것은 시민보다 먼저 앞장서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001년에는 구조조정이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경제대란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한 시의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한과에서 4천만원씩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2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쇼파 구입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는 회의할 수 있는 원탁은 있는데 손님이 오셔서 쉴만한 쇼파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기동서위원
1백 50만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레자 가구 좋은 것으로 해서 탁자까지 포함해서 원래 1, 3인용 가죽쇼파좋은 것은 2백만원씩 합니다. 이것은 5인용에 티 탁자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작게 잡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 놓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OA사무실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OA사무실을 안 만들면 필요 없겠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는 도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OA사무실을 만들
기동서위원
지금 놓을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조금 뒤로 옮기면 충분합니다.
기동서위원
OA사무실 안 해도 놓을 수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세무 징수과가 먼저 도에서 나온 상사업비 3천만원 가지고 OA사무실을 꾸미겠다고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전체 민원실을 세무 징수만 별도로 하면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1억 6천에 시민 지적 민원팀 교통행정과까지 다 포함시킨 시민과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까지 세워 주시면 같이 3천만원 포함해서 민원실을 OA사무실로 꾸밀테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320P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제작이 있는데 비봉합형만 예산이 있고 봉합형은 제외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봉합형은 2001년에는 안 하려고 봉합형은 제외시켰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유는 봉합형은 2000년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봉합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책임감이 없어져서 형사고발을 했다든지 고발을 했을 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낙균위원
봉합형을 제외시킨 것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받아도 안 받았다고 하면
최낙균위원
비봉합형은 전부 등기로 보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10만원 미만되는 작은 것들은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봉합형하고 비봉합형을 보냈는데 2001년부터는 봉합형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321P 재산압류 예고서 송달용하고 독촉장 및 과오납 통지요금이 있는데 2000년 예산보다 거의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01년 경기가 2000년 보다는 분명히 안 좋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렇게 반 가까이 줄여서 괜찮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을 전부 시로 불러 올리려고 했는데 세무담당을 그대로 동에 두기 때문에 고지서 독촉장 전달은 통반장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2000년에도 이것을 전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줄인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줄이더라도 보내는 것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내는 것과 통반장을 이용할 때하고 어떤 근거로 직접 보내고 통반장을 이용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통반장한테 보내는 것은 독촉장하고 고지서하고 1차 나가는 것은 500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증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 받은 사람 도장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때는 우편으로 보내고 배달증명 보내고 어떤 때는 통반장이 직접 확인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독촉장 1차 나갈 때 1차는 독촉장 수당을 주는데 2차부터는 우편으로 나갑니다.
최낙균위원
1차 때는 독촉장을 통반장이 직접 가지고 나가면 통반장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2차에는 우편으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2차 3차 계속 나가는 것은 우편으로 나갑니다.
최낙균위원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2차 3차는 독려하는 뜻에서 보내는 것이지 독촉하는 뜻에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독려하는 수단이라면 아예 통반장이 직접 독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1차 통반장이 독촉장을 가지고 직접 간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단순한 전달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통반장이 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서 납기가 지나면 바로 1차분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 독촉장까지는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수당에 대한 것은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세무과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체적으로 비용면에서 어떻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냥 돌리는 것이 덜 들어갑니다.
최낙균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낙균위원
효과가 비슷하다는 자료나 근거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일단 전달방식으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최낙균위원
통반장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체납된 것을 내라는 식인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돈을 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단순히 전달만 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독촉장을 저희가 발급하는데 직접 전달하는 것은 등기로 하면 더 비용이 비싸니까 통반장이 하더라도 직접 전달도 나중에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 요건이 되니까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원으로 싸니까 등기로 보내면 더 좋은데 1,170원이니까 그 반 금액으로 효과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독촉장 1차 처음만큼은 통반장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독촉을 했기 때문에 독려지 2차 독촉 3차 독촉 안 했다고 나중에 체납을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것을 각 실과에서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하는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한꺼번에 구매를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복사용지는 지금 현재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별로 하지말고 일괄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각 과에서 조달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시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그래서 요청한 것만큼 배분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입찰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행정사무용품을 회계과에서 일괄 조달요구를 각 과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달요청해서 납품이 되면 각 과에서 요청한대로 나누어주고 돈으로 정산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모든 물품은 그렇게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물론 부품에 대한 보수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유지보수비가 엄청난데 전체적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 복사기 정비에 대해서 시 전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면 몇 천만원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억 단위가 넘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시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보고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경우도 복사기를 한달 유지보수 수리 전부 5만원이면 맡겨 주는데도 있어서 싸게 먹히지만 양이 엄청나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어차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회계과에 집행요구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날짜는 걸리겠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320p 카드수납수수료 카드로 수납하는 것이 2001년 예산 333억 이렇게 카드 수납이 많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 예산입니다.
문해석위원
수수료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수수료인데 333억에 대한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2천만원인데 우리 시민들이 수납을 카드로 하는데 수납하는 것이 333억이라는 말씀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우리가 전체 333억 시세로 봐서 거기에서 3%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2%기 때문에 2천만원입니다.
문해석위원
2000년에는 얼마나 카드수납을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현재 6억 1천만원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시민들이 카드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체납세만 카드로 받고 있기 때문에 6억 1천만원 받았고 지금 우리가 수수료 지급된 것은 11월말 1천 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는 저희 세외수입에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수납수수료를 약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중 557쪽부터 588쪽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액은 21억 2백 25만 1천원으로서 중요한 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민원관리비가 8백 66만 3천원, 사회개발비에서 보건관리비가 13억 9천 8백17만 9천원, 위생관리비가 5천 4백 55만 8천원, 보건소운영비가 6억 4천 85만 1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적경비가 10억 1천 1백 23만 2천원 이며 사업예산이 10억 6천 1백 1만 9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19건에 6억 9천 3백 7만 3천원으로서, 국비지원액 3억 4백만 6천원이며, 도비지원액 1억 9천 3백 86만 8천원, 시비부담액 1억 9천 5백 82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 6천 7백 31만 6천원 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방역소독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 1천만원,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9천 31만 6천원, 약품보관용 냉장고 대체구입비 1천만원, X-Ray촬영기 대체구입비 1억 5천 7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본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00년도 본예산 22억 6천 8백 60만 2천원보다 1억 6천 6백 35만 1천원이 감소한 21억 2백 25만 1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중 경상적경비 3억 3천 7백 16만원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 9천 3백 70만 3천원과 자체사업이 민간이전 대행사업비 2억 31만 6천원 X-ray촬영기대체구입 외 1종의 자산취득비 1억 6천 7백만원, 위생관리의 경상적경비 2천 1백 5만 8천원 프린터기 구입 외 1종 자산취득비 3백 50만원과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3천만원, 보건소운영에 있어 직원 인건비 1억 8백 29만 8천원 경상적경비 4억 8천 15만 3천원 자체사업비 전기시설유지 외 1종 8백 50만원과 차량구입 외 1종의 자산취득비 4천 3백 90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특히 신년도에는 의약분업의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급이 불가하여 의약품 구입 예산이 대폭감소 되었으나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는데 목별 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생략하고 세목별로 하시는데 인건비성은 생략하고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특히 변동이 있는 사항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널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569p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라든지 근육병환자 의료비라든지 혈우병환자 의료비는 매년 해오던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이전적 경비중에서 특색있는 부분이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근육병환자 의료비, 혈우별환자 의료비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2001년부터 처음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의료보호환자로서 보호를 받다가 탈락되는 분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증액되어서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러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피부검진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은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나환자 피부병을 검사합니다만 실지 하는 방법은 각 동에 시달합니다. 평소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전부 소집해서 검사를 나병연구원에서 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철산3동에 2사람 있는데 음성입니다.
문해석위원
요양소는 안 가도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요양소는 양성만 갑니다.
문해석위원
국가에서 치료를 해줍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575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추경에도 대체구입을 한 것 같은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하나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냉장고는 대체 구입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87년도에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폐기해야 하지만
방호현위원
보건소의 내구연한에서 보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것은 온도계가 부착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냉장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년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냉장고가 총 몇 대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중에 하나는 2000년에 온도계 부착형으로 대체했고 2001년에 새로 1대 사겠다는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접종실에 비치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2001년에 신형으로 1대만 사면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선도를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하게 온도계 부착형으로 보관해야 되는 의약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1년에 사면 더 이상 대체구입이 필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보통 6~7년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X-ray촬영기 대체구입도 설명에 의하면 결국 내구연한이 넘은 것인데 지금까지 촬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리비가 비쌉니다.
방호현위원
혹시 2000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억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내구연한만 되면 바꾸려고 안달이 나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수리비로 상당히 들어가서 유지관리비를 하면서 유지해 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 더 써도 관계없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구연한을 얘기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X-ray촬영기 이런 것은 오히려 제대로 촬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런 기기는 내구연한을 지켜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판단해서 적기에 교체해야 하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간접촬영기는 '86년식이고 직접촬영기는 '89년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적절히 대체를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의료기기는 사실 사람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확한 진단을 해주어야 더 우리가 행정에 신뢰감도 높아지고 의료서비 스 부분도 신뢰감이 커져갈텐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없었고 또 자체 판단해서 정확한 촬영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기는 상당히 정밀도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반드시 제때 바꾸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 보건소 이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X-ray기계는 한번 설치해서 이전하려면 설치 이전비가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보건소 이전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했던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이전비가 1천만원 넘으면 차라리 이전할 때 대체해서 했으면 설치비는 들어가겠지만 시기도 적정했겠네요. 내구연한도 되었고 보건소도 새로 짓고 그렇다면 오히려 2000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부분도 의료행정은 또 다른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일한 자세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그러면 먼저 구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은 설치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설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니까 고칠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서 1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출장을 와서 3일간 올스톱하고 예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구형중에서도 너무 구형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설치비 1천만원 돈 들어갔다면서 결국 없어진 돈이네요. 1년도 안 되어서, 만약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588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 짚차는 왜 필요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나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 백신이라든지 검사용 기자재 수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내를 돌아다니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4대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차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방역차, 방문보건사업용, 짚차, 앰브란스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약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짚차가 필요하겠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차량구입 대폐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차가 어디 차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짚차는 갤로퍼입니다.
최호진위원
구급차는 어디 차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현대입니다.
최호진위원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짚차는 '93년 11월 9일 구입했고, 앰브란스는 '94년 7월 8일 구입했습니다.
최호진위원
몇 ㎞ 뛰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3~14만 뛰었습니다.
최호진위원
짚차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비슷합니다.
최호진위원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조달청 구매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93년 '94년에는 기아에는 이런 차가 생산이 안 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앰브란스가 기아에는 없는 것으로
최호진위원
베스타가 나온지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앰브란스가 몇 년도에 보급되었는지 아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지말고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아차로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36p 세외수입 부분에 보건소에서 치과진료수입이 월 1백 94만 4천원, 한방진료수입이 월 1백 29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치과진료수입을 계상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치과가 사실은 2000년 12월부터 빠르면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치과의사를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 되다 보니까 2001년도에 치과를 운영하게 되면 치과운영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치과진료수입을 월 1백 94만 4천원으로 예측했는데 무슨 근거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통 치과 1회 방문수가가 1,129원입니다. 환자가 보통 1일 20명으로
김권천위원
하루에 20명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15명 많을 때 20명으로 추정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예측한 것이 1년에 약 2천 3백 32만원 될 것이라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예측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한방도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한방도 저희들이 현재 1,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간염접종대금이 있는데 2000년하고 2001년하고 수입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간염대상자를 많이 확대해서 백신이 많으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약값이 시중 병원보다 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시중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약값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시중에 병.의원에 공급하는 단가하고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단가가 틀립니다. 제약업체에서, 대략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보건소에 3,300원에 들어온 것이 병원에 5,000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료비 명목으로 3배 정도를 받습니다. 15,000~20,000원씩.
김권천위원
왜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로 가면 더 진료비가 싸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시중에 병원보다 싸게 치료를 해주어야지 비싸면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575p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2000년보다 1천만원이나 올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인건비가 사실은 조금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운행횟수 종전 같으면 자기들 차량이 통과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우리 골목마다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되었고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연막도 하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연막이 있고 분무는 전 지역을 합니다.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 전 지역에 축사라든가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철산4동이나 소하1, 2동 학온동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재흥위원
감독하셨어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이 차량에 같이 탑승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분무는 대행업체에 주면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통반장들 확인을 받고 불시에 일주일에 2~3회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위탁을 줄 때 약품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약품은 지원해 줍니다.
이재흥위원
2000년에는 얼마에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약 9천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재흥위원
분무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전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 지역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전 지역에 중점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소하동에 신촌부락 뚝방 밑이라든지 철산3동은 산뒤편이라든지 숲있는 곳 학온동은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통반장들이 제대로 표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합니다.
이재흥위원
약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방역부분은 계속 사무감사 때도 거론되고 뜨거운 감자인데 그러면 결국 2000년에 입찰해서 9천만원에 대행을 맡긴 것 아니겠어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입찰방식을 다른 묘안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세운대로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1억 세웠다가 9천만원에 하니까 결국은 1천만원만큼에 대해서는 다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또 불편하다면 더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상해서 세우면 뭐합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절약한다고 최저 낙찰가를 하든 어쨌든 해서 9천만원으로 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해마다 이상기온 때문에 시기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전 지역으로 방역을 하니까 각 동은 언제 몇 월 몇 일 그 동에 방역한다고 그 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그래서 하다 못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같이 다니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할 때에는 통반장한테도 통보하고 각 동에도 일정별로 코스를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시달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농촌지역 같은데 학온동이나 소하동쪽에는 통반장들이 내 지역에 축사나 이런 등등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데 일반주택 지역이나 아파트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 와서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통반장한테 물론 통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동에 통보했다고 하지말고 거기에서 책임있게 그 동에는 몇 월 몇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역한다고 동장이 지시해서 담당 동직원이 다니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578p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가 2000년하고 차이가 나고 업소수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감면료가 거의 배가 차이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것이 2000년 최고로 지정되었을 때는 101~102개소 지정되었습니다만 11개 업소가 최근에 취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영업자가 지위승계가 되었다든지 팔았다든지 또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김미곤이 홍길동한데 주면 무조건 6개월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모범업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 민원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수도과에 통보해서 6개월이라든지 다시 지정할 때까지 상하수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시 변동되고 2000년 연말까지 약 5개소가 어제 심의했습니다만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단가가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되었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도료가 25~30%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90개소에서 43개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있고 47개소는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건물 구조상 개별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설치가 불가하고 수도과에 기술자가 나가서 봅니다. 두 번째 건물주인이 사실상 개별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A라는 업소에서 종전에 100원 냈는데 개별로 하면 감면도 받고 새로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 돈이 싸지니까 거의 대부분 건물주인들이 반대해서 약 50%정도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낙균위원
수도료는 25~30%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감면료는 15,000원~25,000원이면 67%인상되었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 25,000원은 추정된 숫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이 어느 업소는 만원을 감면받는 업소도 있고 어디는 7~8만원이고 저희 관내에서 많이 받는 곳이 35만 7천원까지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어느 업소는 7~8천원 받는 곳도 있고 사실 이것이 업소별로 획일성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면료는 67% 인상되었고 수도료는 30% 인상되었습니다. 대충 불용액으로 남으면 남고 대충 25,000원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0개 업소에 약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43개소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 2천 3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01년에는 약 3천만원 이상 되리라고 보고 추가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57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보건소에는 스케너가 1대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개인이 사용하는 스케너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근무할 정도입니다. 지역보건계 방문사업 전용으로 스케너를 사용하는데 개인 것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자주 이용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필요시에만 사용했습니다.
방호현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그 사람말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가 알기로 13~4번 이용했을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남의 것이라 미안하니까 사용하지 못했지요. 이런 것도 미리 예산을 요구해서 준비하셨으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제 기억으로는 46대가 있다고 기억하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위생업소 및 행정처분업소 관리용으로 별도의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생업소단속 위생관리 담당쪽으로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계단위로 나눈다면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현재 6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6사람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인 1pc도 되었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486 처음 모델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대체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486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할 때는 위생업소 및 행정처분업소 이렇게 부기도 되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별도로 컴퓨터를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구형이라고 차라리 설명을 했으면 교체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위생업소 행정처분업소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산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가 19개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어떤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내구연한 보다 서로 공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에러가 나고 속전속결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 부분은 컴퓨터 대수에 비해서 부족해서 필요하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7p 생수 구입비로 2백 40만원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이 연간 2~3천만원 생수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마시고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수돗물이 먹을만 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돗물은 적합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수돗물을 안 마시고 생수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합니다. 보건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물은 증류수가 좋은데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고 수돗물도 사실 미네랄이 없고 생수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수 물맛이 좋다는 것인데 보건소에는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휠타를 사용한다든지 특수배관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수돗물이 괜찮다면 수돗물을 드셔야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수돗물을 드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앞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정수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이용하고 냉온수기하고 겸용하면 생수를 구입하지 않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573p 무료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용인에 있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지금 짓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센타입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관리비 인건비 중앙으로부터 국도비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명으로 잡았습니까? 저번에는 200여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200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치매 2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100명이 들어오는데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1/2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무료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581p 일반운영비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가 있고 뒤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건물유지비의 내용하고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 2000년에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모든 접종이라든지 진료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정보시스템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료비를 청구하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방접종도 나중에 전부 개인별로 입력되면 이 시스템을 도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개발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가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7백만원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청사를 관리하는데 기본단가입니다. 면적당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서 기준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약 12,000평입니다. 만일에 건물유지비가 사용이 안되면 절약할 예정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가 해마다 6~7백이 드는데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와서 A/S하는 비용이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A/S도 하고 프로그램을 교체합니다. 프로그램상에 증설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한다는지 이것이 한 부분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연결되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민원실 파트가 고장나면 다 확인해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해마다 6~7백만원의 유지비가 사용된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보건복지부 권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국적으로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18개 시군이 활용하고 있고 의료비 청구건이 당초에 잘못되어서 수원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564p 백신구입 2000년 11월말 기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간염백신은 5,1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년 실적은 5,220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은 25,000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적은 24,400명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유료백신을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유료 무료 합해서 12,500명 정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부기된 인원 정도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2000년 실적에 의해서 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해놓으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플루엔자를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관계는 2000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추경에 4천만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중에 백신이 없어서 돈을 주고도 못 사니까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백신이 우리나라 백신이 아니고 원료 자체가 호주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시군 보건소에서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상자를 법지침대로 하라고 해서 2번 3번 공문이 왔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지침대로라면 몇 세 이하하고 몇 세 이상이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법 지침대로라면 65세 이상 노인을 하고 그 이하 중에서 평소에 질환이 있는 자 이러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3세 이하는 표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3세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광명시가 노인층 65세 이상 약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 예년에 보통 6~7,000명이 옵니다. 그리고 3세 미만자를 확대한다면 6~7,000명 그래서 12,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3세 미만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 정도면 카바가 될 수 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없지만 2000년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했는데 광명에는 홍역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MMR이라고 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이 혼합백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홍역, 볼거리, 풍진을 개별 접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혼합백신으로 할 때에는 한 아이 접종할 때 간호사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별접종을 할 때에는 수도 여러 번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에서 문제점으로 그것을 알아서 단일접종을 하겠다 했을 때 홍역은 1차적인 접종이 되겠지만 볼거리나 풍진은 사실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추이를 보고 있고, 2000년 저희 관내에서는 57명의 홍역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략 학교에서 1~2명씩 연중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집단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학교에 7~8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많은 학교를 보니까 6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2명 산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5p 방사선실 장비수리 1백 5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방사선실 장비를 A급으로 직촬 간촬이 들어온다면 수리비가 절약됩니다. 도입 전까지 고장날 때 수리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X-ray대체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없겠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예산이 서게 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구입 전까지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567p~577p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급양비 5천원씩 7명 단속여비로 6명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현재 위생계 부서에 6명입니다. 아마 저도 단속을 잘 나가라고 7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 계상된 것은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여비도 있어야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는 업무를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출장을 낮에는 안 나갑니다.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단속공무원한테 단속에 대한 애로를 듣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586~587p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기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신축을 했는데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일종의 시설유지관리비가 예비비 성격을 띤 것입니다. 편성을 안 하면 고장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은 고유단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종합터미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당직실로 연락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각 실마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상하수도 특별히 고장날 것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상하수도 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짓다 보니까 꼭 있어야 할 수도전이 없는데가 있어서 그런데 빼고 넣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설계상 보다는 진료실이 변경된다든지 손 씻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건기관하고 일반사무실하고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563p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에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계장 1명 공공근로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지로 방문보건사업에 인원이 5명인데 사업비로 다 합해서 겨우 5백 20만원밖에 안됩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각 의료비 구료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인 방문보건사업에 약품비가 얼마나 드는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약 3~4천만원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낙균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만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차는 1대인데 5명이 한꺼번에 출동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 인원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대두된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사업을 하라.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인원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인건비에서 보시면 585p 방문보건사업 간호사해서 파트타임제로 3,740원 2명 4시간씩 20일 사실상 이것은 한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1명분입니다. 2명이라고 하지만 4시간이면 사실은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1명입니다.
최낙균위원
실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은 여기 간호하는 1명하고 보조형태로 공익요원 4명이 전부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방문보건사업용으로 4명을 쓰고 있습니까?
최낙균위원
그러면 전담하는 직원도 없이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기동배치라든지 업무를 재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방문보건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특히 2001년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도 추경이라든지 잘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563p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약제 구입이 전년도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가족계획사업이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의식이 많이 발달해서 선호하지 않고 또 2000년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편성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대로 다 구입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래서 제고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고보다 저희가 충분하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2000년에 얼마나 소모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콘돔은 갑으로 되어 있는데 낱개로 환산하면 2,222개 피임약은 1갑에 1개월 사용하는데 216갑을 지급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분들이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콘돔은 남자한테 주는데 대상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없고 피임약은 37세 미만으로서 가임 여성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냥 필요 없는데 방문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일부러 타러 옵니다.
기동서위원
2,222명이 일부러 방문해서 하나를 타러 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타스로 되어 있어서 한 타에 6회를 사용합니다. 보통 6개 들어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222개 지급했는데 몇 명에게 지급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콘돔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계획이 '80년대 사업이고 '90년대만 들어와도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콘돔하고 피임약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 하나 타러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 예산을 없애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대략 상담하러 온다든지 진료하러 왔을 때
최낙균위원
그분조차도 상담하러 오더라도 이런 피임약제를 무료로 준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가져가시겠느냐고 묻기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주는지 의문인데 더 검토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사업을 없애지요. 가족계획사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분도 맞지 않고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562p 요충양성자 투약비가 있는데 1,000원×2,800명×0.059가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요충약인데 1상자로 되어 있고 1상자에 1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하고 3일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 1명이 있으면 가족에게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정에 약 1,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약 890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한테 3회로하고 저희 관내에 2000년에 2,650명했는데 그 중에서 양성자가 157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약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검진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통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유아원을 상대로 합니다.
최낙균위원
2000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최낙균위원
2000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
표옥정 위생담당 표옥정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흥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위생담당업무가 여성으로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 업무를 맡으면 충분히 소화하고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 소화를 했고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남성과 틀린 것이 밤에 11시면 출동해서 1~2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정살림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보다는 돌아가면서 인원배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제가 불편하다는 점을 얘기한다든지 힘들다는 점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음에 관심을 가져준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에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
소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계수조정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