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팀장에 유인화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2008년도 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한 여러가지 지도편달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가 금년도 사업을 무난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총계가 6억 855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확충에 대해서 성립전 편성으로 평화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양사면 철산리가 되겠고 현재 평화전망대 진입도로가 Y자형으로 급격히 커브가 된 상태로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접속도로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 강화해안순환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가면 외포리에서부터 화도면 내리 일원까지 총 8.9Km에 대해서 현재 지난주에 기층까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2차분 공사중인데 물가변동 증가액으로 4억 2200만원과 관급자재인 아스콘에 대한 자재비가 상승되어서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 감액하고 발굴비를 2000만원을 감액해서 폐기물처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별도 발주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민북종합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 52만 8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414만 3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4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 중 낙후지역개발추진위원회 수당 145만원과 주민참여감독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 1060만원과 일용인부여비 1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3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다 끝나는 것이죠?

네. 포장완료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9년 정도 걸린 것인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 제때에 안 나와서. 그러면 3공구 보조가 5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8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일리 쪽에 면사무소에서 몇 번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길 접속부분 이것도 이 예산에 다 해당이 되나요?

이 예산은 추가로 되는 사업이기 보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중에 금년에 아스콘 단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따로 별도로 사업물량이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접속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현지의정활동 나갔을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그것도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9페이지 서문～진고개간 포장공사 용역 다 끝났죠?

용역이 다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왜 2000만원 감액했나요?

여기서 저희가 전체를 발굴하는데 발굴에 대한 비용을 용역 세웠는데 그 중에서 발굴하게 되면 현재 서문 밖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아스콘을 걷어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굴비에서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은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폐기물처리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용역은 현재 한국문화유산에서 문화재발굴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뺀 금액만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은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에 대한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사업 전체에 대한?

네.

그것에 대한 도로공사에 관한 설계는 지금 별도로 진행 중이고 설계는 1월 안에 끝나서 보상을 하려고 내년도에 포장비 15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군민이 필요한 도로니까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심을 갖고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통나무가든앞까지 1단계하고 2단계 고개 넘어서는 너무 곡선이 지어서 도로옆 낡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선형을 변경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 부분은 정비하는 것까지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강화 발전을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총 2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57억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액은 총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5억 3400만원, 시도비보조금 14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총 503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액 469억 8000만원보다 33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분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방치된 지하수 27공을 정비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비 10억원,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18억원,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비 1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5000만원,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교량 및 복개구조물 보강 보수공사비 10억원, 아차도리 도로사면 정비공사비 1억원, 용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군도정보화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1억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과 390페이지의 도로관리 운영에 관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비 40억원,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원, 392페이지 하단의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 393페이지에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8억원,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항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394페이지 하단과 390페이지의 군도11호선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91페이지 중단의 군도측량비 5000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비 700만원, 토목건설 행정운영비 1억 690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5억원, 군도17호선 고천～외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93페이지의 강화군 도로망도 제작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도및농어촌도로를 변경기정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도로망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시비보조사업으로 395페이지의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비 3공구 65억원,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21억원,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 공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도로측량비 5000만원, 외포리 문화의거리 조성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고위험 교차로 개선사업비 6억원을 편성해서 하점면 창후리 들어가는 이강삼거리와 내가면 고려저수지 아래 고천삼거리를 선형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의 내가면 덕산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공사비 1억원, 관내 마을진입로 등 도로확포장공사 33개소에 시비 보조사업비 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신규사업으로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성광교회～동문간 도로 38억원 중 문화재발굴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과 공사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진고개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5억원과 389페이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연육교 건설사업비 28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398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30억원, 민북종합개발 사업비 19억 1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차 3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신규 세부사업입니다. 군부대 해안철책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일원에 있는 검문소를 철거하기 위한 전초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설과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사업비 및 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고 징부교부금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 도로 중에는 광역시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전액 군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와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광역시분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군 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용료 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뭐냐 이거죠.

시분 것을 우리가 받아서 시에다 주고 거기에서 받는.

위에 2000만원은 뭐예요?

위에 2000만원은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 우리강화군 재산에 대해서 한 부분은 전액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따른 금액은 인천광역시 소유의 토지에서 발생되는 부분 중에서 전체를 우리가 받아서 시에 보내주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우리 군 수입화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점상 단속 1억원이 있죠?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현재 용역을 주어서 지금 강화읍 하고 있죠?

강화읍과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는 전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주로 강화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는 온수리, 외포리 이런 부분도 대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실행하실 때에는 그 부분을 중요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수정비사업이 있죠?

네.

지하수정비사업은 왜 건설과에서 하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재난수질과나 환경파트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금 사무분장이 지하수이용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공 발생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조정 때에 시에서도 수질관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데 아직 업무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하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폐공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를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을 하니까 원천적인 해결이 잘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수질이나 환경파트에 넘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하실 때에 그 부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389페이지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가 있죠?

네.

여러 군데일 거 아니에요?

네.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불은면 두운리에 불은초등학교 돌아가는 곳을 금년도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 불은면 조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탑제 삼거리쪽 방향으로 해서 두 군데 계획입니다.

다른 데 호텔.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에는 현재 많은 요구가 있는 곳이 강화남단, 화도남단 쪽이 관광지 쪽에서 인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건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면 삼흥리 구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반면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그 전에도 기이 사고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인도정비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배정을 해서 인천시에 5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비 50억원하고 해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는대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네.

민원 부분은 해결됐죠? 민원부분이라는 것이 건너편 쪽으로 가느냐, 안쪽으로 가느냐라는 문제는 결정하셨나요?

현재는 다른 것이 없고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한 두 사람이 전체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증은행에서 아직 협의를 안해서 내년도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현재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것인데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조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법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해소되면 저희도 맞춰서 가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라는 지역이 전체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예산에서 자전거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도의 개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개념, 그런 개념까지 포함하고 농산물 판매하는데 차량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요건이 전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른 지역의 자전거도로 개념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적 개념이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기능이 복합된 쪽으로 경계선 문제도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상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자전거를 편하게 타기 위해서 인도도 같이 쓰는 도로에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높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쪽의 배수처리 하는 부분이 문제도 있고 또 경계석이 놓여져 있는데 경계석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에 자동차 하부가 망가지는 더 큰 사고가 초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 경계석을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경계석이 있으므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되는데 경계석이 없어지면 자전거 주행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전거가 교행을 못하고 한쪽으로만, 차가 움직이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쪽 자전거도로는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놓여야만 가고 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가능하면 자전거 타는 것과 인도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돈 문제겠지만 건너편에도 해서 자전거도로 하나에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것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요.

네.

390페이지에 염화칼슘이 언론에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수입량도 그래서 굉장히 분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확보가 잘 되었습니까?

현재 금년도 동절기 쓸 양은 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칭찬받는 것이 강화군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별로 제설작업을 해서 칭찬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이라는 것도 수입가격에 다 맞추어서 세우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392페이지에 건설기획단운영이 있는데 강화군의 건설기획단이 토목직이나 건설 전문직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에 하신 대로 앞으로는 클로징 텐이라는 것이 처음 되지요?

네.

잘 돼 갑니까?

금년도 외에는 매년 건설기획단이 1월부터 3월까지 구성해서 설계가 끝나면 4월달에 발주하면 어떤 때는 농사철이 지연되어 가지고 농사가 마무리되는 10월이나 11월에 가서 공사가 되다 보면 동절기 공사가 되곤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기발주 및 클로징텐을 실시해서 11월 17일부터 기획단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해빙기가 되면 3월에는 공사가 다 시작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추경 때에 본예산 때에 예산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입찰잔액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미리 다 예산잔액을 다른 공사비로 재투자했었는데 설계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하는 사업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잘 조정하시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마리 세워서 사업실시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단, 한 가지 사업만이라도 완벽하게 보상금과 시설하는 부분을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완벽하게 마무리지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일하시는 데도 많이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94페이지에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억원 가지면 다 되는 거지요?

네, 현재 공사중인 것인데 이 사업비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어류정항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도로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골프장 사업자인 윤희준 씨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 땅도 보상해 주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만 들어갑니까?

거기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여기에 예산계상한 사항은 공사비만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으신 거지요?

네.

애쓰셨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공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광역시도로로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광역시도로로 할 때에 해안순환도로 3공구는 이미 집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넘어갈 때에 강화군에서 마무리하는 조건하에 광역시도로로 되었습니다.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까지만이지 앞으로는 전부 시비로 하실 거지요?

네.

396페이지 곤릉～마그네간도로는 아까 제가 물어보았듯이 16억원이면 건설이 다 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착수해서 공사준비하고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공사비입니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네.

보상은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16억원이면 다 완료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내년도에 74억원이 들어가요. 전부 강화읍 지역입니다. 강화군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데가 강화읍 뿐만이 아니라 온수리가 있고, 내가면에 있고, 교동에 있지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교동이나 내가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길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도로사업을 할 때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착수해서 공사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최단기간에 공사를 끝내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사업으로 30년 이상 미집행사업입니다. 그게 군내에 4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근래에 강화읍 것이 집중투자가 되고 있고, 교동면의 대룡지구가 중간에 간선도로는 개설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되게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온수리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구간에 도로개설 계획을 갖고 준비중인데 요는 온수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잘못해 놓았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걸림돌이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정되는 추이를 보아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정비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용역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세부적인 조그마한 도로문제이지, 중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십년 되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무엇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앞으로 남쪽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요. 그 중에 특별히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중로를 뚫는 비용문제도 빨리 계획수립하셔가지고 중로가 두 개예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장 쉬운 지상물이 없는 중로 하나만이라도 먼저 개설해 주는 것을 계획으로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들고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가장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연육교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도서종합개발계획 3차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에 되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동연육교 사업과 같이 일괄 추진할 방식이 결정되고, 일괄방식으로 되면 턴키방식으로 용역을 주어야 되고, 또한 기타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설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석모연육교는 2011년도에 예산이 본격 투자됩니다. 그 사이에 행정적인 사안을 저희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일정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부터 국가에서 도서지방예산에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11년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는 강화에만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에 여수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연육교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5개 연육교가 있는데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연간 3000억원씩 투자되는데 거기에서 삼산연육교가 2011년도부터 집중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예산이 삼산연육교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올 예정이라는 거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400페이지에 아래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이 있는데 주민참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수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명예감독관들이 현장확인할 때에 주요공정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선정한 사람을 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지역에만 하시는 겁니까?

주로 특수지역에 했고, 일반사업장도 감독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보면 관내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해서 건수가 많잖아요?

네.

이것도 각 면별로 하지 않고 일단은 총괄해서 면별로 나중에 나누어줄 것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관제도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도 중요하지만 설계단계에 바로 의견이 들어와야 그 지역에 맞는 설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있는 지역민들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하면 그런 데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하실 때 사전에 설계단계 때에 꼭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같이 협조를 받으세요.

네, 그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설계단계에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해놓고나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단계에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전체예산을 보니까 초지～온수간도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초지～온수간도로는 시재배정사업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시비인데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09년도의 예산계획을 보면 공사비가 150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로 잔여보상비로 120억원이 있습니다. 그 120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국비로 15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에 아까 제가 기존도로에 대해서 좁으니까 자전거도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할 때에 건설과에서 강화읍～온수간 도로 폭이 몇m입니까?

현재 있는 도로가 강화읍부터 창리까지가 20m도로이고, 2차선 도로는 10m도로입니다.

10m 도로가 현재 차가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부터는 입안하실 때에 농기계 문제를 볼 때에 자꾸 대형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문제접근할 때에 10m도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견이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로는 도로등급마다 도로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안인데 과다설계되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로폭을 결정하거나 차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래 교통량에 따라서 차로 폭이나 차선폭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도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가로수식재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현재는 한쪽 측만 일단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측에도 인도를 설치할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에 미래를 바라보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늦게 들어가게 될 것인데 길이는 작게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줄여서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를 작년에는 9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5억원해서 147억원의 많은 예산을 따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인산～외포간 선형개발공사가 군비, 시비해서 40억원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토지보상비는 지금 보상중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한쪽 인도로만 하는 거지요?

한쪽만 인산에서 외포리까지는 가능합니다.

거기가 몇 군데가 하도 위험해가지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지만 큰 사고도 자주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외포리 쪽이 토지가격이 낮다고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거의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산리 쪽에는 거의 다 보상이 끝났는데 외포리 구간이 원래가 땅값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산 가격하고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보았을 때 보상결정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상에 불응하는 부분이 외포리 쪽에 외지에서 최근ㅇ ㅔ사신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하고 관여되어 있어서 보상을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그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땅만 빼앗긴다는 논리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기다릴 수는 없고 내년도에 1차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수용재결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민들을 빨리 설득하시고, 내년에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저희가 구간 연약지반공사처리를 하는 절대공사기간 때문에 아마 내년도 안에는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예산은 다 집행되는 것이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교동연육교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요?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부분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동연육교는 앞으로 2009년도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패스트트랙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교량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대한 도로부는 설계완료되어서 공사발주되어 있어서 현재 보상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육지부에 대해서 도로부는 내년도에 계속 진행될 것이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해상부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은 접경지역이고 군사작전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선이 운항되는 부분은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판은 육지에 작업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 설치를 하고 해상 구간에 대해서는 교각세우는 작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육지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 현재 완료가 안 되셨지요?

지금 지적측량이 다 돼가지고 감정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도 2009년도부터 시행된다는 거네요?

보상하게 되면 금년 12월에도 가능하면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화읍의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지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군청 앞에서 경찰서간 하고 있고요. 부영뷔페～남문간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시할 곳은 어디입니까?

2009년도는 신문리 솔터우물 중앙로 부분이고요. 성광교회는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문～성광교회간도 내년도에는 발주할 수 있겠네요?

공사발주는 못하고 건물철거공사는 발주되어서 보상이 현재 60% 되었습니다. 보상된 건물을 다 철거하면 노출된 상황에서 문화재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하면서 지금 지중화사업은 사실 안하고 있지요?

네.

원래 건설과에서는 지중화하고 관계가 없지요? 경제교통과 소관이지요?

전기 지중화는 한전입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는 한전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서로의 업무조율은 해보셨어요?

네, 지금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데 한전에서의 의견은 내년도에 반영해주겠다고 했다가 전기요금 적자가 누적되어서 못 하겠다는 회신이 경제교통과로 온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가 서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로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화군은 그래도 읍내에 중앙로가 4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씩인데 그런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왕복 1차선이에요. 거기에 가서 한 번 보시면 지중화사업을 해서 거리가 얼마나 단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전에서 못해준다면 강화군비라도 들여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중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겠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주택이든 공공건축물이든 다 지중화로 들어가야 깨끗한 거리가 되지요. 읍내에 보면 전선대 하나에 전깃줄이 보통 20개씩 걸려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건축물이면서도 예쁘게 경관조성을 안하고 있어요. 앞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와 경제교통과, 재난수질관리과가 다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체계, 도시가스관, 지중화사업,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시공하는데 예산반영하는 것밖에 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정을 보면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그리고 예산반영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네.

또 사업승인인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네.

또 시공은 건설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건설과내 도시계획도로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개발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예산반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다시 사업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민원이 무엇을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건설과에서 답변하기가 불편하면 도시개발과로 전화하십시오 하고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느끼신다면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가져오셔야 돼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면 시공까지 줘야 일관성 있게 계획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가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인원이 배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종전에 기구 중에서 과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리에 공설운동장 가는 도로, 향나무주택 가는 도로,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해 왔었는데 그때 저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 시설직, 현재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강화우체국에서 중학교 가는 도로를 뚫을 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 하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하나만 건설과에서 해줘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업무가 건설과로 온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배정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현재 폭주가 되어 있고 그것을 도로관리팀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로관리업무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강화읍 뿐만 아니라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서로의 일도 편안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곤능～마그네간을 사업시행을 할 것이 열 서너 개 되시죠?

네.

그런데 전자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새로 개설도로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하는 버스가 꼭 차도에서 정차를 해요. 그래서 정차갓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로 개설하는 공사구간에 이것을 다 반영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곤능～마그네 간에는 현재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위치 조정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자리에 설계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선형을 측량할 때 보면 일부 자투리로 남는 토지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토지보상법에 잔여지 처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지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일 때에는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잔여지를 취득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곤릉간이나 삼산, 인산 이런 구간에 일부 잔여부분을 매입해달라고 문제는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구간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사셨어요?

네. 샀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다 사두면 그런 것으로 버스정차대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갓길 가로수 공원조성 사업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인 부분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배제하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더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모든 도로는 상하수도관로는 새로 관을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저희가 도로공사하기 전에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지하 매설물 들어가는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도로 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갑자기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수립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주고 설계공사 시행할 당시에 저희가 통보해서 공사기간 중에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도변에 보도블록 교체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교부터 강화서문까지, 풍물시장 입구에서 농촌공사 상수도 가압장 있는 곳에 신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노견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은 설계공역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흥의교회하고 중앙교회 그것은 설계용역중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내년도에 용역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연결해야 가운데 구간이나 이런 곳에 다른 공사할 때 불편함이 없이 중로가 다 이루어져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유지남 선배 집에서 중앙교회 넘어오는 그 길이 끊어져있고 남문하는 곳에서 중앙교회가 끊어져있어요. 빠른 시일에 연결을 내년에는 설계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길상면에 토요일, 일요일을 보면 광성에서 길상, 초지대교가 병목현상이 있죠?

네.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보다는 길상면 사거리에서 전등사방향으로 해서 가면 ‘직진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곳 선두 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가면 사실 하나 안 막히고 잘 나가요. 그런데 이 길이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니까 초지대교를 광성있는 그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길상면까지 막히고 있어요. 삼거리에서 병목현상이 한 번 일어나고 가다 보면 중간에 케이투모텔인가 거기에서 한 번 진입해서 나오니까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초지대교 앞에서 신호등에 의해서 병목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런데 길상하고 광성 거기를 삼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초지삼거리. 그곳을 진입하는 선과 나오는 선을 1차선 갓길을 더 만들어 주면 이런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점면 이강삼거리하고 고천삼거리를 우선 대상으로 했고 삼거리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목적은 초지삼거리하고 케이투모텔 앞에, 그 다음에 온수사거리가 가장 시급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하게 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금년도부터 저희가 초지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달라. 삼거리 공사를 어설프게 잘못 시작했다가 더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시급히 시행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온수사거리는 저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온수사거리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인도정비공사를 할 때 온수사거리도 가차로를 넣어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초지매수를 하는 대로 그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차량이 줄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보였죠? 지금 가보면 아주 좁지 않습니까? 도로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량이 없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가차선,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토지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가 차선을 미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든가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체불용지 10억 밖에 안 세웠죠?

저희가 이것은 많이 했습니다.

체불용지는 10억 가지고는 되지 않지요. 6000필지가 넘습니다. 아직도 체불용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여야 돼요. 물론 노력을 했는데도 10억 밖에 못 가져와서 가슴이 아팠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선원면 도면을 왜 갖고 오시라고 그랬냐 하면 터미널부터 찬우물 구간까지 도로를 개설하시면서 지난 시기에, 개설당시에는 도로보다 그 옆에 있는 전, 답이 얕았어요. 그 사선이 옛날에는 길었습니다. 지금 터미널부터 찬우물까지는 99%가 다 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부지 용지가 다 도로 옆으로 되어 있죠?

네.

수산녹지과를 가로수를 한 번 옮겨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팀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수종이 잘되었다. 그 구간의 나무뿌리를 잘 내려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남아있는 도로부지를 인도로 새로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발상이죠?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턱이 없을 때에는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가로수를 안 건드리고 밖에 있는 도로부지 자리에 인도를 다시 설치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해봤고 지금 말씀대로 뒷부분을 부지를 인도로 하고 현재 있는 인도를 경계석을 낮춰서 자전거 도로 좌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비탈 사면으로 존치되었다가 매립되면서 생긴 부지가 전구간이면 그것이 가능한데 가다가 끊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인도로 해놓게 되면 일률적으로 인도가 되어야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데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LG농기계 좌측에는 국제농기계 거기까지는 양쪽으로 확보가 다 되어 있죠?

국제농기계 입구까지는 그렇죠.

국제농기계 입구까지만 그래요? 국제농기계까지가 아니고?

국제농기계는 우리 군에서 매수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농기계 앞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제농기계에 있는 인도도 사유지입니다.

그 분이 안파시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셔야죠.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를 시행을 해야만 강제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산림조합 옆에 농기계 창고가 새로 신설되어 있죠? 산림조합 묘목장을 조금 지나면 좌측에 창고건물이 하나 있어요. 조금 지나서 국제농기계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창고가 개설된 자리 그 앞에도 우리 도로 부지 아니에요?

그쪽은 도로 부지 맞습니다.

도로부지인데 일반 개인이 포장을 치게 두었어요? 그런 것은 협조를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은 어떤 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용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포장해 놓은 구간은 다 조치해서 원상복귀 하시던가 무슨 조치를 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묵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도 부지인데도 우리가 행위를 아무 것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설계가 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죠?

네. 콘크리트 포장단가는 좀.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 했을 때 100원짜리가 구입할 때 130원이면 발주처에서 30원을 변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물가상승 조정에서 60일이상이 경과되어서 5%이상 증가가 되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인하리에 있는 채석장에 대해서 이것에 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강화군청에서 1만 1000원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내죠? 예를 들어서 혼합을 거기에서 필요로 하니까.

네.

그러면 87%의 건설업자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7%를 석산에 가서 사오지 못하죠? 또한 그 석산이 하나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느껴요. 공사를 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업자들이 필요할 때 가서 얼마든지 수급을 해 오고 그랬어요. 질도 좋았고 그때에는 선행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합이 흙이예요. 혼합이 아니고 흙이라고요. 만약 저런 것을 제재안하고 특정업체에 자꾸 부당이득을 주신다면 문제가 있어요. 비율을 섞어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갈값이 비싸니까 토사를 집어넣어요. 다짐발이 안 받습니다. 누가 손해 보는 것입니까? 다 군이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금년도에 봄에 농촌공사 것을 하나 입찰을 봐서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자갈이 40%, 흙이 60%내지 70%예요. 제가 고발하려고 하다가 공사지연을 하기 위해서 고발했다라고 얘기들을까봐 제가 고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흙 팔아먹는 것이지 자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장사 상도의를 모릅니까? 건설법을 몰라요? 그 분들이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비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묵인하기 때문에 그 자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년치를 매입을 해요. 우리가 1년에 도로 개설하는데 몇 십억이 든다고 하면 1년치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100%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공사든 우리가 납품 받을 때 100원에 파는 것 100원에 납품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87.5%에 낙찰률 적용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군비도 덜 들이고 제품도 좋은 제품을 우리 강화군에 쓸 수 있게 건설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예요. 설계를 하셔서 그 단가에 못 사오시면 건설과에서 그만큼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자꾸 도둑질을 해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그 대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강원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노양래 경관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의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600여만원이 감액된 21억 5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의 2008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 2900여만원이 감액된 80억 4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분야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개최로 250여만원을 감액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수치지형도 제작출연금으로 3억 65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비로 1억 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정비에 따른 물품구입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한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연구용역비는 3000여만원을 감액한 5억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풍물시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5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군정홍보용 전광판 전기 및 통신료를 250만원 감액한 1억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지대교 야간경관형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모심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2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시설비를 4억 964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초지대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과 위법광고물지도단속인건비로 부족분 12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8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적봉전망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제적봉 및 정비공사 2000만원 증액편성과 망배단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감액한 10억 6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 성립전경비로 강화평화전망대 부대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추진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과 투자유치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은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214페이지에 강화평화전망대 부대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평화전망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지설치공사에 6112만 9000원, 진지로 들어가는 데 굴처럼 시멘트 콘크리트로 공사하는 작업입니다.

군인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네. 61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비가림 및 화장실 방풍시설공사에 4116만 5000원입니다. 12검문소 CCTV설치공사에 643만원입니다.

검문소요?

그 다음에 전망대 4층 사판보완제작이 있습니다. 2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구한 극장식 의자 설치 등으로 2086만 8000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20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제적봉이라고 옛날 비석이 서있던 부지에 전봇대 이설 1대하고 추가로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편의시설문제는 저희가 군부대에 관한 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편의시설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방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혹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몇몇 지적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군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인데 애당초에 약속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금년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의 이번 군정질문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대책을 갖고 게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자세한 답변은 그때 듣기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정질문의 답변으로 또 오겠지만 경제자유구역하고 이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해서 풍물시장이 있지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협약대상이 운영관리 부문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주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보수를 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의뢰해서 공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과로 청구하면 여기에서 잡은 예산으로 주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로 예산이 있던 것이 잘려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잖아요? 풍물시장내 외부관리인 해가지고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잡혀있는데 인건비 관계는 공단에서 지불하도록 저희가 요청해요.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예산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500만원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500만원은 저희가 작성할 때에 그 이후에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까? 주우종 담당이 이 건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요? 주우종 씨가 얘기해요. 거기를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잘 알겠네요.

주우종 풍물시장 담당자 주우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운영권은 1월 1일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서 예산지급해 주려고 했었는데 11월부터 잔액이 부족하고 12월 20일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의뢰해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필요없다고요?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이것을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2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 11억 1965만 3000원보다 15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과 평화전망대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과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총 79억 2813만 2000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억 9934만원이 많은 35억 28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삼산온천 관광종합개발용역은 용역 2억원, 관리지역세분재정비용역 1억 5000만원,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용역 2억원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역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국토이용계획관리세부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세부사업예산안입니다. 풍물시장 증축 및 에어컨 설치비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광고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강화군 일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공사비 3500만원을 포함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1군·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불법구조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으로 288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가로 보안등 정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세부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부적한 가로등 정비사업과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강화군 일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억원, 강화군 일원 가로등 신설공사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66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역개발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사전검토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 4500만원, 강화평화전망대조성공사비로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일상경비와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용역비를 포함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철거와 용지보상관련 등 일반경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기반시설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예비비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소도읍육성사업에서 풍물시장에 에어컨 설치비는 풍물시장내에 해주는데 7억 20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축까지 하는 거지요?

네, 증축은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도 있지요? 중앙시장도 있지요?

네.

이런 데 지금 개인들이 다 설치하고 사용하지요?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은 그동안 노점상에 있던 사람들을 관에서 혜택을 주어서 건물까지 지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에어컨까지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까?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물시장을 조성한 것은 명소화사업예산을 받아서 단지로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실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건설되었다면 추가적인 공사가 사실은 불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2층에 식당가에서 금년도 여름을 지내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영업을 못하겠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한 번 왔던 손님들께서는 더워서 이용을 못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라도 실제로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도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기왕에 우리가 분양할 때에 투자한 비용은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사업은 절대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에어컨 설치비가 우리가 분양할 때에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도 분양가를 더 받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비 확충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겠지요. 일반 점포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세금 내고 여태껏 해왔는데 세금도 안 냈던 사람들에게 그런 것까지 만들어주고 그런 것까지 해주어야 되느냐고, 의원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왜 당초에 풍물시장 건설할 때에 집중식으로 왜 그런 시설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니까 또 여론에 오를 수 있고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추경에도 반영했다가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 주셔야만, 앞으로 현재는 우리 강화군이 시설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면 분양할 때에 유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1특화 가로조성사업은 이게 어떻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특화 가로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북문까지의 거리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파리바게트부터 북문까지 가로시설물 정비라든가 가로포장, 랜드마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고려상인연합회라고 결성하셔가지고 진짜 걷고 싶은 거리, 지역 활성화, 지역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사업설계는 해야 세부적인 게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가로포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비 16억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 16억원을 들여서 32억원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도 관광진흥발전기금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강화평화전망대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강화평화전망대 도시개발환경성검토용역은 받았던 거지요?

이 사항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시설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추가로 시정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군부대 협의는 끝났어요?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도시개발지정에 관한 건요?

네.

그 사항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추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사전영향성검토에 대해서는요?

사전영향성검토로는 1만㎡ 이하로는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30% 범위 안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3000㎡까지 포함해서 1만 2900㎡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군부대의 협의를 또 받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사전 협의를 받아놓으면 그때 추경에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군부대 협의를 받으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껴요. 군부대 협의 받은 다음에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올릴 정도면 이런 것은 사전에 군부대와 이 정도 협의는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강화 평화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6000만원은 뭡니까?

존경하는 구자욱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전망대를 올라가면 망원경이 있습니다. 500원을 투입하면 2분 동안 북한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돈 걷은 수입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용역이 있습니다. 강화군 계획이 있고 중앙부서, 이 중앙부서가 국토해양부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조정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관리가 되어야겠고 중앙에서는 그런데 계획관리나 보전관리, 생산관리 %에 대한 규약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앙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일 경우 중앙에서는 50%이내로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실무부서나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해서 62.7%를 계획관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도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인은 중앙부처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안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가 최대한 될 수 있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뒤에 보면 강화군 토지적성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 용역이 있어요.

네.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현재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지역 뿐만 아닐 농촌지역 구체적으로 초지리, 강화읍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에서 녹지지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시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따른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시가지예정 관청리 일원, 갑곳리 일원, 남산리 일원, 남산리 일원에 준공업과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온수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용역한 내역은 그렇게 5개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 봐도 충분한 이해가 되려면 될 수 있으면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인프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을 오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우리 강화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화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 중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할 일은 많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그런 중점적인, 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도 어디부터 운영해야 될 것이냐? 누구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개발에 모든 것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보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어차피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인 만큼 개발된 순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412페이지 풍물시장 증축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봤어요. 말 그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용객 접근불편 및 상인들의 소득불균형 초래, 당초 읍면별 농산물 2층 배정에 따른 미입주, 의류 등 일부점포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대책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한다. 뭐 소비자 이용에 불편한 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상인들의 불만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 농특산물 점포를 재정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2층에 의류하고 음식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2층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지금 증축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런 것에 근거하여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재배치 과정에, 지금 여기서 배치과정에도 분명히 문제들이 많았었죠?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답변도 그동안에 더 관심을 가졌던 팀장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이것을 다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재배치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건물 지어져 있는 상태가 곡물시장에서 본관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상인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이 오셨을 때 밖을 통해서 지나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공간지붕을 하므로 해서 한 상점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고 그렇게 하므로 앞으로 재배치할 과정에 있는데 재배치할 과정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세한 설명은 관련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팀장님 설명 들었듯이 현재 조건에서 불편한 점만 한다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상가,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 어디든 가면 그 안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들으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차피 그 자리내에서 자리 탓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분명히 문제점은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쳐도 그 문제점은 같이 갈 것인데 우리가 혹시 재배치할 때 문제가 없느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불만, 고쳐도 명당자리있고 아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출된 것이 증축요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측면에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배치했을 경우 그동안 나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의견은 반영이 됐을지 몰라도 새로운 불만의 내용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불만의 내용을 실무자들이 접했을 때 분석하기를, 저 사람이 우선 귀찮으니까 저 민원을 들어주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제가 재배치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또 새로운 민원은 또 생길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환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냄새가 안나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판다고 보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면 조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수산물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에 냄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옷 가게하고도 그런 아이템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냉온방기를 할 때에는 단열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냉방기 설치는 위에서 내려오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기문제는 구조를 파악해서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이해시켜 주어야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이해가 간단 말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렇지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이 예산이 꼭 좀 반영되어서 부족하지만 일을 해나갈 수 있게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 업무부탁인데요. 우리가 광고물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건축허가과장님을 역임하셨었으니까 제가 건축허가과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표준간판모델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제시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오겠지만 표준모델이 건축허가과에서도 최종허가, 일반주택이 아닌 근린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허가내 줄 때에 우리 강화에서 핵심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불법광고물단속도 하잖아요?

네.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모델을 이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놓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한테 용역을 많은 돈을 주어서 하니까 표준모델을 빨리 만들어서 과하고 협조되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나중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안 해도 되니까 애초에 돈 들일 때 지금처럼 고쳐줄 필요도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정을 보면 계획 및 수립은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지요?

네.

예산반영은 건설과가 하고 있지요?

도로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승인인가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은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업무분장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예산반영은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사업승인은 다시 도시개발과로 가고, 시공은 건설과로 가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면 이 두 개 부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재난수질관리과, 경제교통과, 이런 부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 예산은 건설과, 승인은 도시개발과,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관련부서와 사업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를 이렇게 여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한 군데에서 해야 일괄성이 있고, 모든 체계로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 자체내에서 사업까지 하면 이러한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며, 계획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조직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정비가 되어야지요. 도시계획도로 전담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그러한 점까지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과별로 사업을 추진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수적으로 쫓아와야 될 다른 과들과 업무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조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과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계획수립할 때에 일관성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길잖아요?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업무부서조정을 하는 부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조정하는 부서가 업무조정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팀에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나는 데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지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담팀이 이루어져야만이 일관성이 잇고, 또 시간 내지는 예산에서 훨씬 강화군비를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게끔, 또 민원인들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조직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이 가장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것에 도시계획 확정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에요. 동막, 외포리, 초질, 내가면 저수지, 황청리, 삼산 전지역, 앞으로 교동연육교가 놓아진다면 교동전지역이 시급한 자리예요. 금년도에 동막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았습니다.

동막에 지난해에 가보신 것하고 금년도에 가보신 것하고 느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난개발을 염려하시는 차원에서요?

어떠한 부분을 느끼신 점만 말씀하세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겠다는 사항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동막이나 선수 후포항이나 이 일대에 가면 지난 번보다 계속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시지요?

네.

그런데 그 동막리에 3년 전만 해도 집이 몇 채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뻗을 만큼 다 뻗어서 산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레미콘 차가 3㎥밖에 싣고 못 올라가요. 그 마력수가 높은 레미콘 차도 앞이 들려서 3㎥밖에 싣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사각인지 느끼시겠지요?

네.

그리고 이게 높은 데에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관성있게 도로가 제대로 형성되고, 방향과 모델이 좀 아름답게 미관상 아래 건물과 위의 건물이 조화를 다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도시개발과 사업이시지요?

전체 경관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도시구획정리를 하면 불편하신 것 알아요. 당장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해요. 2년 안에 이제는 도로를 낼래야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개발예상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도시구역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군비가 들더라도요.

네.

진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손도 못 대요.

네.

413페이지에 414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군·구 특화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32억원이지요? 군비가 50%로 1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필요해서 신청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준 사업비입니까?

이 사업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셔가지고 그것을 해보자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군에서 예산 올리신 거지요?

네. 국비도 신청할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66억원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중화사업은 필수라는 것을 그 구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지중화 사업은 필수조건입니다. 우리 군비로만 하더라도 지중화사업은 급선무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시려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모든 전선줄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조율을 계속 하셨다면 한전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못해준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요즘 적자운영하나 보지요? 우리 강화군이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니까 강화군비로라도 하세요. 이런 것은 필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단계에 있는 것은 다 미리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구간은 강화읍 관청리 파리 바게트부터 북문까지지요?

네.

그 구간을 정한 것도 고려상인회, 우리 강화군의 강화읍재창조사업위원회에서 요구되어서 하신 거지요?

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 쌈지공원 등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건축물의 외벽같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외벽도 우리가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자부담으로 해서 유도할 겁니다.

우리는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게 아이템을 가지고 과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로 많이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지중화사업으로 가로등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