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의 재해예방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한재건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담당 이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장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수질관리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19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 3회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146억 9436만 6000원으로 강화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국비 10억원과, 시비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3회추경 예산은 총 202억 19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637만 8000원 보다 2개 사업에 12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7개 사업에 3억 1913만원을 편성하여 1억 103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비중 금년도 풍수해발생이 적어 풍수해 민간감시원 보상금 1560만원과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 1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08년도 방조제 관리분야입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의 시설비에서 입찰잔액 1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중 시설비는 체불용지보상금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신청한 10필지에 5300만원이 지급 완료되어 9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종합행정 운영분야입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액 2억 4510만 1000원 중 753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제3회 추경예산액은 1억 6970만 9000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행사 운영이 478만원, 병무관리 분야가 7061만 2000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 운영비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인 민방위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비 28만원은 안천광역시의 행사 미실시로 공모전을 우리군에서 실시하지 않아 이에 따른 미집행액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은 방재훈련의 통합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 주민신고 훈련 모의훈련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액 50만원 등 총 17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대동원 실비보상 예산 300만원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민방위대 동원을 실시하지 않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무분야로의 복무 확대와 병무청 직접 지급액의 확대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를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부상 등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의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예정액 426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향후 예산감액 요구 후 공익근무요원의 재해 발생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관리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 96억 3892만 6000원으로 13억 44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은 109억 7525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감액부분은 간이상수도 개량시설비로 각 읍면별로 용역을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므로 마을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 612만원과 광역상수도 공급 및 관로와 수질상태 양호로 하점면 망월3리 정수여과기 설치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439개소 유지관리비 중 15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공공유지관리비 중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입찰잔액 56만 1000원과 강화, 길상 하수도 준설사업비에서 기정예산 9000만원 중 400만원과 길상 동검 서두물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입찰잔액 299만 1000원,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위탁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9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하수관거 정비사업 금년도 사업비 증액요구로 국시비 내시 변경되어 1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분뇨찌꺼기 물기제거용 탈수기가 노후하여 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리비 4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중 2007년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의 잔액인 4608만 9000원은 인천시의 2008년도 정산이 되지 않아 2009년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체불용지 보상이 9000만원을 감액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현재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 불편한 게 없으면서 보상시기를 늦춰서 보상액을 많이 받으려고 신청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다시 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기존에 재해복구를 통해서 세천의 수로 형태가 바뀌면서 개인땅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지나 임야로부터 구거로 변경시킬 수 있는 지역을 몇 군데 봤더니 내년도에 소요예산이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길상 같은 경우는 선두리쪽에서 예산 신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4건, 들어올 것이 3, 4건이 현재 문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로 1년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것은 다 소진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감액처리하고 내년에는 다시 1억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우리가 알아서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변경해서 읍면에 신청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다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히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재해복구사업이나 아니면 세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로 시설만 하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측량을 안 합니다.

지방하천이나 그런 곳은.

그것은 지금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2급하천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시에 처음으로 요구해서 9000만원의 시비를 따왔는데 그것이 한 필지도 보상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나머지 해주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시비 1억 중에서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 저희가 감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 4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시에 추가보고해서 시비를 동락천 개보수사업 하기 전에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기해서 1억원은 세웠고 시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네.

네. 알겠고요. 225페이지 하점면 망월3리 정수여과기 설치가 감액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네. 거기가 벌판에 있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질산성질소, 농지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질산성질소가 나옵니다. 이 질산성질소가 검사할 때마다 약간의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을 때에는 질산성질소가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수기를 세워주었는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치수가 낮고 그렇게 투자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00만원 투자하게 되면 필터를 가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전기세하고 필터교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질악화 되는 것보다는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왔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을 봐서 설명을 드렸더니 2009년도에 부근리부터 내가면을 경유하는 구간을 36억의 농어촌용수사업을 통해서 상수도관로를 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깔린다고 하면 망월까지 75mm 내지 50mm 관을 깔아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어차피 본예산에서 얘기하려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 가격문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터를 바꾸는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몰라도 설치비용도 싸고 유지비용이 싼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토해 보셨나요?

먼저 번에 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5000만원으로 2군데, 3군데 해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필터교환이나 전기료의 부담 부분이 있어서 팀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동수 상수담당 이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역투압도 있고 필터교환식 방식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투압정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3년 동안 유지비, 관리비가 소요가 안 되는데 그것이 인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올라가 있긴 한데 그것을 쓰는 지역은 전라도쪽 밖에 없거든요. 강화쪽에서는 정수여과기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검증이 안 돼요?

이동수 검증이 덜 되어 있어요. 사용하고 나서 저희가 그 회사가 와서 1년 동안 검증 할 수 있게 한 군데를 무료로 설치해 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계속 설치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말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5000만원씩 투자하게 되면 50가구가 먹을 때에 가구당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가구별로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여과기를 설치할 때 당초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면서 저희도 기종을 믿지 못해서 회사들이 스스로 관내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저희가 1년동안 검증하고 수질검사를 해봐서 정수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 기종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금액이 적어도 회사에서 자신 있다고 하면 저희가 1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설치해 주고 그것이 가능하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회사에서 응할 텐데 여기서 응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든 정수기나 앞서 정수기도 1년 먼저 해서 했어요?

네.

이동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데요?

이동수 1년 동안 우리가 두 군데를 설치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1년 동안 사용했어도 질산성질소가 나올 경우에도 자기들이 돈을 받아간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올 경우에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돈을 내 놔라 그래서 우리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재난수질관리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본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2009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259억 276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723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천부지 점용료와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금 67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민방위 교육불참 과태료 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 수입 259억 2040만 2000원 중 국고보조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외 6개 사업 96억 6023만원, 균특회계에 국가관리 방조제보수 공사외 6개 사업 105억 7119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외 18개 사업 56억 8897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2009년 예산은 총 342억 8072만 5000원으로 2008년 예산 179억 9137만 7000원 보다 162억 89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에 1억 8708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1억 4579만 9000원 대비 4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 총 9271만 1000원 중 안전문화정착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등으로 재해예방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방지용 물품구입 666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수당 700만원 등 338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비로 재난취약시설 홍보 현수막 설치 50만원, 재난안전표지판 제작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해수욕장 2개소 삼산, 서도 등에 안전관리요원 활동비 600만원 등 11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960만원, 안전문화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4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경비 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105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난방비 74만 4000원, 강화군 및 읍면에 보유한 재난예경보시스템 14개소 유지관리비 156만원 등 441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지원사업비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4000만원, 수방자재구입비 1446만원,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35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000만원 등 899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 예산은 총 80억 180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56억 1319만 4000원 대비 24억 4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배수갑문 관리자 활동 물품으로써 우천시 우비와 랜턴 등 물품구입비 360만원, 방재시설물 현황지도 제작비 1000만원, 하천 및 방조제 업무, 테마공원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은면 덕진방조제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보조사업으로써 13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공사계획으로는 흥왕지구 방조제 공사 9억원, 교북지구 방조제 공사 4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삼산 사하동지구 7억 1400만원, 화도 여차지구 6억원, 길상 초지지구 2억 1400만원, 내가 포천지구 2억원, 서도 볼음지구 4억원, 길상 선두지구 2억 1400만원, 부대비 900만원 등 7개 지구에 28억 7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 배수갑문 25개소의 전동화설치 및 문비교체를 위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총예산은 21억 5959만 8000원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로써 교산천 교량공사는 2007년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한 결과 총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발주하였고 부족분 7000만원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으로 소하천 및 세천 10필지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길상 단자천 정비공사 600m에 12억 3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급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 환경정비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용인부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개소의 2급하천 보수보강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장화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12년까지 완료하고자 민간자본보조를 2009년도 사업분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반영하여 장화지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여 2급하천 12개소에 대한 미불용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을 요구한 필지는 33필지에 3억원이 미보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은 총 2억 4106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은 4개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15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09만원,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전문교육을 위한 민방위대장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공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을 위한 경비 136만 6000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1내지 4년차의 기본교육을 위한 경비로 10개반 3시간분에 대한 강사수당 300만원, 민방위 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비 1인 7만원 기준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읍면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를 1회 참가자 60명 기준으로 168만원, 리별 지역민방위대장의 소집교육에 대한 실비보상비 126만원을 편성하여 민방위대장 소집교육과 매년 9월 민방위의 날 창설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신고훈련 실비보상은 매년 6월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에 따른 군부대, 경찰서, 기무부대, 안보상담소 합동으로 실시하는 주민신고 모의훈련 운영경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방분야 및 민방위유공자에 대하여 소방의 날과 민방위기념행사를 맞이하여 공로패 제작 수여를 위한 보상금을 19인에 대하여 95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실습 기자재 구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액보조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정운영관리로 총예산은 20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78만원으로 국가민방위계획에 따른 우리군 민방위계획 작성하여 군부대를 비롯한 각급기관 배포 책자 제작비로 120만원, 읍면장을 비롯한 민방위대 지휘관용 복장 구입비로 7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 등 제반 행사용 경비로 70만원, 민방위훈련시 사용되는 연막탄 등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민방위가로기 교체정비비로 12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용 교재제작비는 15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교육시 홍보계도용 안내판 제작비가 28만원, 읍면별 민방위장비의 발전기 유류비와 건전지 등 구입비로 13개 읍면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개소당 20만원씩 12개소에 240만원을 편성하여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강화의용소방연합대의 소방실기 경연대회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의 자산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의 재난시 대응을 위한 지역민방위장비 8세트 구입비 360만원, 화학전으로부터 탐지제독을 위한 화생방 분대장비세트 2세트 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민방위대에 관리중인 방독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보관대 제작 구입비로 10개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관리비는 총 7585만 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84만원 중 국가 충무사태시 대비 충무계획서 외주발간을 통한 책자 제작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매년 8월중 실시하는 국가비상대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480만원, 기타 음료수 등 간식비를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정부연습을 운영하기 위한 연습계획서 제작과 종합상황판과 홍보물 제작비 470만원, 연습기간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시설관리비는 2101만 3000원으로써 공공요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8개소 761만 3000원, 비상급수시설의 고장 등 정비대비 유지관리비를 개소당 30만원을 기준으로 240만원 등 1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와 부대비 1100만원, 길상면 온수리 소재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개선공사 700만원, 기존 급수시설의 지하관정 청소비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0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비상급수시설 노후 급수대 교체와 관정정비를 실시하여 지하용수의 안전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평균 현재 저희 군청에 38명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병무관리 예산은 1억 1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격려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날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날은 매년 11월 중 지정 운영하여 우리군의 역사인식과 선진지 시찰 소요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1672만 2000원 중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구입비 7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각각 20명을 기준으로 기본급 1800만원, 중식비 1식 7000원 기준 3380만원, 교통비 1440만원, 출장여비는 384만원, 피복구입비는 10인을 기준으로 총 22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부상이나 재해발생 또는 사망자 발생 대비 재해보상비를 군인 중사 1호봉 36배를 일괄계상하여 만약의 재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 분야입니다. 상하수 관리 및 개발분야 2009년도 총예산액 230억 2229만 3000원 중 상수도 관리 및 개발비는 110억 2945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 관리 및 개발비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집수시설 2개소, 소독시설 1개소, 관로부설 1.26km에 대한 소요사업비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시설비 67억 36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3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광역상수도 이용시 관로 이용을 위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전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사업내역은 취수시설 2개소, 정수시설 21개소, 소독시설 30개소, 배수시설 12개소, 관로부설 63km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5억 9900만원으로 시설비 35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 시설을 조기 확충하여 식수난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풍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은 화도면 상방리지역, 내가면 외포리～하점면 부근리까지 16.3km의 100mm내지 400mm의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39개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76개소를 위탁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2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는 총 5064만원으로 시설비 5000만원,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 6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량공사비는 2008년도 방치된 관정을 폐공하고 낙뢰 등 긴급사항 발생시 보수작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7183만 2000원은 239개소의 전 항목 수질검사비용 6883만 2000원과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비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여비 144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과 소독약품 구입비 86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관리 및 개발분야 2009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및 개발은 총예산액 119억 9284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 하수관거 공사는 국비 70억 8200만원, 시비 18억 1700만원, 군비 18억 1700만원을 재원으로 총 107억 17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2009년 공정율 목표는 68%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로써 9억 6484만원 중 하수관리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강화군 관내 하수도준설 및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2억원, 삼산면 매음리 한가라지 하수도 정비사업 7억 58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와 매음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 3억 11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9200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위생처리장 기술안전 진단에 따른 진단수수료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4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위생처리장 분뇨압송관로 기본조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강화위생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비를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5519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27억 9374만 1000원 대비 38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강화군위생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 19억 7040만원, 이자상환금으로 5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리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강화군 3년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통세 평균금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 8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4999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4691만 5000원 대비 30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3120만 7000원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2700만 7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입니다. 기본경비 1879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081만원, 부서운영 공통여비 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9년도 재난수질관리과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 87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9년 기금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13억 2138만 9000원으로 전년 10억 8592만 6000원 대비 2억 354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정기, 보통예금 이자수입 19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금전입금 1억 8559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강화읍 견자산 축대 보수비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0억 6387만 8000원으로 전년 8억 9855만 8000원 대비 1억 65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본과의 2009년 기금예산 세출예산액은 총 13억 2138만 9000원으로 전년 10억 8592만 6000원 대비 2억 354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에 대하여 지적공사에 위탁하는 침수흔적도 작성비용 3000만원과 강화읍 견자산 축대 정비작업비로 인천시 재난기금 7000만원 및 군 재난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11억 9138만 9000원을 강화군지부 농협에 예치하여 향후 재난발생시 적절하게 사용하여 강화군의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있죠?

네.

이것이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사항인데요. 예비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세운 이유는 전국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전국적으로 태풍이나 재해를 입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국고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올해 4월 강풍으로 인해서 화도면, 섬 지역에서 피해 발생 했을 때 피해 규모가 지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적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피해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작물.

농작물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갔거나 집이 바람에 반파 됐거나 선박이 뒤집어 졌을 때 전국적인 규모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것은 재해복구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예를 들어서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어떤 분들은 잘 관리해서 안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관리를 잘 한 사람은 배도 멀쩡하고 시설물이 멀쩡해서 지원금이 안나가지만 관리를 못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에도 화도에서도 배가 몇 척 뒤집어 졌는데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멀쩡하게 관리를 잘 한 사람은 단단히 매 놓아서 피해가 없었는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람들은 뒤집어져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관리의 소홀로 인한 피해 입었을 때 배척하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거예요.

네.

몇 %나 주는 거예요?

전파냐 반파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피해보상액이 다르겠지만 금액을 다 해줘요?

전파면 얼마, 반파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가옥이 반파됐다고 하면 얼마, 전파인 경우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으로서 주택이나 농업, 어업, 선박이 피해를 봤을 때에 생계 보조를 해주는 제도인데 복개기준으로 해서 35%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강화군은 총 피해액이 20억 넘었을 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10억이 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느냐 하면 강화군은 20억의 피해를 봐야 하는데 김포는 50억을 피해보면 됩니다. 강화는 10억을 피해봐서 대상이 아닌데 김포가 50억 이상 피해를 보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전국적으로 피해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강화군만 피해를 봤다고 하면 올 4월처럼 강풍 피해가 강화군만 피해를 봤을 때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작은 예산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와 예비비는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유성호 네.

피해액의 35%요?

유성호 복구액의 35%요.

애매하다는 것이 기준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100%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35%라고 하니까.

저희가 전산MDS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으면 국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얼마를 해주도록 금액이 나옵니다.

431페이지 방제시설물하고 하천관리, 이런 곳에서는 책자를 아침에 주셔서 검토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하루정도 전에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중에 하나가 배수갑문 전동화 문제인데 내년도에 횟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노령화로 인해서 빨리 자동화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전년보다 내년에 늘어난 것 같아요.

가격적인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전 배수갑문 전동화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1년이면 1년, 나중에 하나는 올려놓더라도 수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소당으로 1개 내지 2개씩 수동식하고 전동식 병합되는 개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해 가면서 남은 수동식을 전동화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니까 몇 %에서 몇 %로 남았나.

한재건 재난수질과 시설담담 한재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갑문 총 172개소입니다. 172개소에서 전동화, 자동으로 한 시설이 56개소가 되고 수동으로 116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동화도 자동으로 해서 56개소 중에서 전동화는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16개를 하고 농촌공사에서 11개를 합니다. 총 172개소에서 56개소를 하고 나머지 116개소에 대해서 올 10월달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15억을 수립하고 24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연차로 해서 2013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3개소가 되고 내년부터 계속 추진하게 되면 전동화는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5개 전동화사업 계획을 별도로 방조세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배수갑문에는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별도

상수도 관리에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439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말 그대로 서도, 삼산, 교동 거기에서 균특으로 교부받는 사항입니다. 수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은 균특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30억이 투자된 것은 사담입니다만 이동수 팀장이 담당자하고 친해서 가급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하는 사항입니다. 관로 깔고 정수기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증감에 한 30억 정도 올라갔는데 잘하셨네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자체가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으로 거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거나 광역상수도를 인입하고자 할 경우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를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용 관로를 까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억을 가지고 한 것이 동막부터 화도면 내리까지 현재 깔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당초 1년성 예산으로 땄다가 강화군의 앞으로 수도시설을 확충하겠다 해서 5개년계획으로 환경부하고 실무자와 협의해서 5개년 계속비로 해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년차 36억원의 확보해서 추진하는 광역관로 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시설 유지관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비로 5000만원은 필요성이 있을 때 낙뢰를 받았다거나 갑자기 주민들 부담이 커서 사용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수혜를 주는 그런 비용으로 5000만원 군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3억 6000만원은 시에서 현재 수돗물 관리자들이나 지역의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식수원의 오염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작년도에 약 7300만원의 전액 시비로 하고 올해부터는 시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개소수를 늘려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거요?

네. 유지관리 위탁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5000만원은 우리가 직접 고장나거나 필요한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는 문제, 조금 전 말 그대로 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해서 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유지관리비가 듣기에는 1년에 70억 정도 투입되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수도가 들어간 곳, 광역상수도가 관로가 묻혀 있는 곳에 앞으로 지원을 줄여서라도 쓸 수 있게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원래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이 만약에 초지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그때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아서 시 자체사업으로 상수도 관로를 깔면 저희가 늦습니다. 농어촌용수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이유는 현재 군하리에서 들어오는 관로가 350mm관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300mm가 증설해서 300mm가 강화대교에서 선원사 앞쪽으로 해서 저희 송수관로로 연결해서 증액되는 부분, 4000톤을 그쪽으로 인입을 시키고 나머지 남는 물량을 부근리에서 내가면 쪽으로 넘겨서 쓰되 현재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100만원 부담하는 부분,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줄일 생각을 덜 합니다. 다만 점차 줄일 방안은 있고요. 그래서 관로가 지나가면서 그 상수도 관로를 이용해서 광역상수도를 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급수지역으로 편향해서 하도록 해서 여름철의 관광객 수요를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84호선으로 들어온 900mm관이 통과가 된다면 강화군에서 나머지 관로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군에서 추진한 사항만 들어 갔습니다마는 하점면 부근리부터 장정리, 창후리 구간, 그 다음에 로터리부터 선두리 돌아가는 지역, 강화대교에서 금월리까지 구역 이런 것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9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큰 도로, 군도급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상수도 관로를 100mm에서 400mm관을 깔아서 기본적으로 물만 넣으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준비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관거 사업이 현재 강화읍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길상지역하고 화도 동막, 내가면 외포리 하는 민간제안 들어온 것 있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하세요.

장순길 안녕하세요. 하수관리담당 장순길입니다. 제 목소리가 쉬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수도 시설확충 민간투자 사업은 제안자가 가칭 강화환경 주식회사에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회사는 한화인데 가칭 강화환경 주식회사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수처리장 외 16개소인데 그것은 길상을 비롯해서 동막해서 망월까지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92억 910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국비가 435억 4000만원, 민자가 257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시행방식은 BTO방식으로 해서 제안서 접수는 2006년 9월 7일 접수를 해서 강화군에서는 2007년 7월 30일날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투자적격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조치사항으로 2007년 11월 6일날 환경부에 국고지원 협의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환경부 국고지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수도사업이 광역시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고 지원했기 때문에 원칙으로 보면 강화군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반려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제안을 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강화군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하려면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광역시에서 지원받으면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에서 하면 70%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는데 운영비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BTO방식이 20년간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원래는 광역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5월, 11월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며칠 전에도 물관리과에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에서 추진하느냐, 인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비 지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인천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문제가 있지만 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인천이 해야 되지만 장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득을 하실 것이라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순길 지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데 지금 특별회계가 많이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검단이 민자투자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하수도사용료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강화는 규모는 크고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가구 수가 적으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받아봐야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문제 때문에 시에서 많이 망설이는데 현재까지는 요건이 강화에 투입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강화하수관거에도 매년 시 예산이 20억씩, 올해도 17억 예산이 지원되지만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하긴 하되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수도사용료는 어차피 내고 있잖아요?

장순길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하수도세하고 그렇게 시설투자 했을 때의 예상치 그것이 얼마나 되나요?

장순길 민자투자사업을 했을 때에는 운영비를 하려면 가구당 톤당 2000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인천시의 하수도사용료가 영업용이나 가정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톤당 50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4배 정도 되네요?

장순길 네. 그러다 보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2000원 정도 받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시설에 투자한 것은 20년 상환하면 되는데 저희가 용역상에 나온 것이 약 18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톤당받는 하수료가 500원 정도 되어서 차이가 4배 정도 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운영비를 받아서 쓰면 군비나 지원비가 그만큼 안나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도료를 500원씩 받다가 농촌에 2000원씩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시와 협의하는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위탁받고 운영하는 회사는 사람 쓰고 경비 들어가니까 다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하수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하수도를 그렇게 받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원분배문제로 시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장순길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욱 관심있는 것이 우리가 농업용수가 앞으로 오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버리는 하수 아닙니까?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이 목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길은 찾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화 사업은 2009년도에 하시면 거의 40%대에 오는 겁니까?

한재건 40%는 안 되고 30%정도 됩니다.

후년이면 50%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전동화 사업은 우리가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광역상수도를 대비해서 관로공사를 하고 계시죠?

네.

광역상수도가 내년에 4000톤이 더 온다는 것입니까? 후년입니까?

내년입니다.

2009년도에?

원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군하리에서 나오는 노후관로 교체 350mm, 신규관로 300mm해서 합해서 750mm관으로 넘어오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합쳐서 750mm에요?

아니요. 관로 폭이요. 구 대교로 넘어오는 부분은 노후관로로 350mm 로 갈고 그 다음에 다시 군하리에서 300mm가 와서 기존 350mm는 강화읍으로 가는 것이고 300mm는 강화대교에서 신정리, 지산리, 금월리로 가는 선원사 앞길을 통해서 84호선 동수관로에 연결해서 불은면쪽으로 유입시키려고 올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1일 4000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송해면, 하점면 공단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인근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권유하셔서 놓게 해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해지는 거예요. 물 수량이 없어서 기존 송해면같은 곳도 물을 안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대비는 이미 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한 번 개설하면 3년동안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도로든 신설도로는 3년전에는 굴착허가를 안내주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년 후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부영부페간, 2009년도 할 신문리 합일초교 이런 곳에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수질관리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하수관로와 상수도관로, 가스관 지중화 전동화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은 바로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가지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영부페에서 새로 난 도로와 기존 골목 도로, 남창철공서 앞쪽에서 가는 도로에 하수관로를 묻고 있는데 현재 기존 새로 난 도로에는 당초에는 남문 쪽으로 났던 노선을 변경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관로를 묻었고요. 남창철공서에서 문예회관 가는 노선에서는 저희가 현재 하수관로를 묻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복구 못하는 이유가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개설해 놓고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상수관로가 정리해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읍의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2중 굴착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노후관로 교체하고 2중 굴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거 차집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강화군 업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 강화군 건설과나 재난수질관리과나 나름 비산먼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대규모 공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덜 심하게 하더라도 요즘은 소형차들이 좋은 것 많잖아요. 강화읍에 차량이 구입됐다면 청소를 그나마 했을텐데 사실 인도쪽에 있는 경계석 부분을 가서 유심히 보면 토사가 너무 많이 끼여 있어요. 차량이 한 번 가면 인근에 있는 상점은 먼지가 엄청 들어가고 있고 눈이라도 한 번 오면 그것이 다 튀어요. 청소를 바로 안하면요. 얼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공사하시는 관계자들에게 그 분들은 청소를 해달라고 해야 해요. 너무 많이 쌓여있거든요. 보통 한 5cm정도씩 쌓여있어요.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서 비라도 한 번 오면 다 하수관거 속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가 2급하천, 소하천 토지보상을 안하고 있죠? 체불용지에 대해서?

그것이 올해 처음 2급 하천에서 시비를 처음으로 받아왔습니다.

1억이면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지난해 90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2008년도.

시비로 추경에 9000만원 세웠죠.

1억 5000만원에서.

그것은 군비입니다.

군비에서 9000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1억 세우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9000만원은 2급하천에 대한 보상이고 1억 5000만원은 군재산으로 가는 세천, 강화군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9000만원은 등기를 낼 때 인천광역시로 등기를 내는 것이고 1억 5000만원 중에서 보상나가는 것은 강화군으로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다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나 주민들의.

과장님, 하천에 대해서 홍보부족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체불용지는 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천 사용료 받고 있죠?

네.

남의 땅, 하천은 그냥 사용하고 강화군은 통뼈예요? 아니잖아요? 꼭 주어야 될 부분은 빨리 주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급한 하천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불용지도 내년부터는 더 세우셔야 해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땅값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해서 지적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배로 늘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급하천에 대해서 선행천과 동락천에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재건 시설담당 한재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행천하고 삼동암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준용하천이여서 바뀌어서 2급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바뀌어서 지방하천으로 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2급하천인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업무를 안하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수해상습지 4단계 정비사업에서 건설교통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어디어디 고시됐느냐 하면 동락천, 길정천, 삼동암천, 선행천, 삼흥천이 있습니다. 길정천은 올해 끝나는 것이고 삼동암천하고 선행천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동암천은 70%, 선행천은 설계는 30%, 40% 밖에 안되었는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선행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동암천은 총 사업비가 2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0억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17억의 예산을 인천시에서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10억, 시비가 7억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선행천은 사업비가 156억에 대한 사업비로 하는데 기 10억의 정도의 측량설계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17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을 추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쭈어본 취지는 거기가 생태다목적 하천으로 바뀔 것 아니에요?

한재건 네.

우리 강화군의 생태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 번 시행하기 전에, 내년에는 토지보상밖에 안 하잖아요?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만들 때에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토론회를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한팀장님이 한 번 강화에 있는 생태, 문화,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해서 이런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안이 우리 강화군의 현실성에 맞고 다음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토론을 하면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인천서부소방소 강화지역이라고 했는데 틀린 것 아시죠?

네. 강화소방소로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용은 뭡니까?

계획을 받기는 2009년도에는 소방경연대회를 읍면별로 하기 위해서 소화기 구입용으로 하고 기타 홍보 그 부분에 총 사업비의 약 30%. 저희에게는 50%를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만. 실기경연대회에 따른 소화기, 나머지 행사를 위한 평가서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사회단체들 중에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자기 회원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강화군의 어느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어떤 친목도모 단체가 아니니까요. 강화군의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도 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는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사회단체하고 입장이 다르게 설득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인천시에서 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를 인천시에서 군청에서만 되어 있는 규정을 자치 시군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조항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생단체의 활동에 본연의 목적을 취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방제시설물 현황 지도제작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화군 지도에 어디어디에 어떤 방제시설물이 있다는 것과 개설됐는지? 안됐는지? 보수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방제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포하도록.

붙여놓는 것입니까?

네. 현황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들어요?

다 실측을 해야 됩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측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타 시군구도 공익근무요원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신규예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39명이고 보통 38명, 39명을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 사회복지시설에 분산되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안면을 잘 모르고 선후배관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해서요. 더구나 젊기 때문에 강화군에 대한 역사, 지리를 모릅니다. 저희 신규공무원이 오면 강화 군내를 한 바퀴 돌고 현황을 설명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사기진작, 강화역사나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에 세워봤습니다.

친선도모임?

네.

네.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위생처리장 분뇨압송관로 기본조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용정리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노후도 됐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것에 대비하는 목적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이 30톤인데 30톤으로 앞으로 그 자리를 용량증설하기에는 현재 지역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정리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정리에서 분뇨를 인입을 시키면 협착물처리기를 거쳐서 저희가 정수할 수 있는 효소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ppm으로 맞춰서 염하강에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정수량이 30톤 밖에 되지 않고 신정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차를 집어넣으면 고도처리시설만 추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더리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분뇨처리차가 들어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지 못했다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면서 기존 관로로 저희가 분뇨로 압송할 수 있는 기술을 거기에 도입해 보자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협잔물 처리기까지 처리하게 되면 덩어리, 쓰레기, 모레찌꺼기 이런 것을 협잔물 처리기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걸쭉한 똥물이 생기죠. 그것만 하수관로를 통해서 바로 더리미로 펌핑 시키는 그 과정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처리장 증설없이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 안되면 밖으로도 반출하는데 분뇨는 김포시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약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된 시설을 계속 보강하더라도 용량은 증설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자리가 강화외성자리입니다. 그래서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대한 용량을 늘리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더리미 하수처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 1억 8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현재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한 용역비를 주어서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매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용이예요?

처리하는 기술인력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내용입니다.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 확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식수예정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왕벚꽃나무 지름이 12cm짜리가 수령은 보통 한 7년짜리를 40만원 돈을 들여서 약 250본 정도를 식재하셨어요.

네.

창후리 입구에서 망월, 도장삼거리에서 온수간, 황청리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식수예정이 석모교하리 산딸나무, 보문사진입로 왕벚나무, 군일원에 유실수로 해서 심을 공간이니까 수량은 결정은 안하셨는데요. 식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문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로수나 조경수 식재 시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용역을 주는지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4차선 확장할 때 그때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나무를 오래 길러서 키가 작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쪽의 나무를 심어야 하고 도로변에 꽃이 많이 피어서 큰 열매 열리는 것 뭐죠? 사실상 그런 것은 길거리에 조경수로는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못하다가 씨앗이 가로수 옆으로 쭉 떨어진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것은 사실 집안에서 정원수이지 가로수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입이 떨어진다든가 잠깐 피는 것은 수종갱신을 과감하게 하셔야 해요. 팀장님이 터미널부터 창리구간 식재 구간 옮기자고 하자니까 옮기는 비용보다 뒤에 인도나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건설과에 여쭈어 보았어요. 그쪽에서도 측량이 다 이루어지고 도로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수산녹지과장님과 건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해요. 가로수를 잘 활착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찬우물구간에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루당 100만원씩 된다면 굳이 옮기지 않고 뒤를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사람 위험도도 적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제안을 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가로수든 조경수든 나무와 관련한 식재사업은 우리군 소재의 기관이나 업체도 좋지만 전국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에 맞는 수목을 선택하고 과학적으로 식재해서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고 경관도 아름다운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제는 왕벚나무를 강화에 와서 볼 사람들이 없어요. 벚꽃나무 축제는 우리 강화와 맞지 않아요. 다른데 가서 보지 강화에 와서 이제 심은 나무를 보겠습니까? 보통 벚나무 종류는 15년 이상이 되어야 우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잠깐 보름 이상 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수종보다는 색다른 것으로 해서 망월에 심은 것이 뭐죠? 메타스퀘어가 세계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것도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의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방풍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서 좋은 면도 있어요. 그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농가에 마찰이 안 생기게 해서, 이런 것을 심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차 가차선에서 최소한 4m 정도는 들어가서 심으셔야 해요. 거기가 넓거든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넓은 곳은 최대 10m 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갓길에서만큼은 4m정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심어야지 그것이 앞으로 나왔을 때에는 차도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면에도 계셨지만 그래서 수목 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부터 내려가는 공간도 많고 송해면에서 당산리로 나가는 구간도 농수로를 끼고 있는 자리는 최소한 4m씩 되고 있어요. 우리가 농로포장할 때 토사를 논이나 이장님들이 자기 땅에 붙고 그러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해요. 도로 옆에 있는 도로부지 선에 다 쌓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안 쌓으면 식재할 때 우리가 차당 돈 10만원씩은 다 없어지는 돈이예요. 농로에 있는 흙은 토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라서 몇 번만 밭 형태가 되면 굉장히 미세한 흙이 되어서 좋아요. 물론 자갈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농로에는 토질이 좋은 편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상의해서 각 면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사토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도로 옆으로 미리 확보를 하시는 것이 수산녹지과에 이로울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선수간에 해안도로가 되어서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가로수를 식재합니까?

현재 식재계획은 없고 6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쉼터조성으로 갈 것인지, 가로수 식재로 갈 것인지, 어제 화도에서 현장을 다녀본 결과 60cm정도의 공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화도면사무소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식재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로수 식재를 하시게 된다면 해풍이 강한 수목이나 활착이 잘 될 수 있는 나무로 그런 나무로 지정을 해 주면 개인한테 나무 식재를 기증을 받습니다. 일단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겠죠. 가로수 나무만 식재를 받아서 거기에 심고 만약에 최승남 나무, 이상설 나무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심은 나무라는 애착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군민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서 상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를 어디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산림훼손 신청 들어오죠? 그러면 현장 가시잖아요.

네.

거기 가시면 쓸 만한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에게 저희가 한 10그루 가져간다든가 해서 조경사만 가져가서 해 오시면, 지금 갑곳리에 있는 역사관에 가면 한동혁 과장님이 소나무 하나 옮겨심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1000만원짜리 이상 되는 소나무들이예요. 그런 것 많습니다. 난코스에서 자란 소나무들은 키가 작고 뿌리 활착이 좋은 것은 곧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안순환도로에 녹지공간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작은 나무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과장님이 그런 기회를 많이 이용하시면 다음에는 기획실장 자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쉼터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 90억원에서 3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군유 산림토지 임대수입으로 400만원 등으로 14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500목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89억 9000만원에서 3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0억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 134억 3800만원에서 27억 6100만원이 증액된 16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중간부분에 분오항 보수보강사업은 총 6000만원으로 사기리 분오항 물량장 2030㎡ 포장공사 사업비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3억원으로 연안어장에 침체된 폐어구, 폐어망 120톤을 수거 할 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정포항 보수보강 시설비및부대비는 6000만원으로 물량장 2000㎡를 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산물 냉동시설지원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면 후포항 내리어촌계 수산물 냉동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포 보수보강 시설비및부대비를 2억원은 의원님들이 현지 의정활동 시 방문한 소규모어항으로 국시비보조가 안되는 어항으로 순수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죽산포 선착장 길이 100m 폭 6m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적쓰레기 12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331쪽입니다. 창후항 보수보강 시설비및부대비 5600만원은 물량장 1877㎡에 대한 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선두4리항 보수보강 시설비 5000만원은 물량장 1710㎡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홍보 및 유통지원사업은 총 3억 1300만원으로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500만원으로 강화군 12개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새우젓규격용기 10만 7000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지역수산물축제 행사지원은 제6화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비 1억원과 내리어촌계에 처음으로 강화 꽃게축제 행사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332쪽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은 신규 시비사업으로 수산업경영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산전문 월간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해외연수사업도 신규 시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수련대회 참석비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보조를 받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품질인증 수산물 판매촉진비 7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받아 시장품질 인증업체에 수산물 품질인증 로고 및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 지원은 총 42억 5300만원으로 어업지도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민어 40만미와 농어 4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꽃게 43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며 335쪽 밑 부분에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7억 1000만원은 길상면 황산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2008년도 19억 1000만원, 2009년 27억 1000만원, 2010년 13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기타 해양수산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며 337쪽입니다. 해양환경보호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인부임 3억원과 338쪽 폐기물처리비 2억원은 내년도에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338쪽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은 올해까지 시에서 집행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국비 14억원으로 장마철 및 태풍 후 발생되는 부유쓰레기 500톤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비 시비 6억원도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600톤을 수거처리 비용이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국시비 1억 2500만원은 어민이 수거한 쓰레기 400톤 수거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확충 총 사업비는 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5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9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목 재료비 1억 7000만원은 2009년 인천방문의 해 및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차원에서 가우라든지, 코스모스, 순무, 금계국, 루드베키아 등 초화 및 다년생 꽃묘 수목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비료구입비 1000만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으며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2억 7100만원은 강화 48번국도변 및 해안순환도로변 관리사업비로 2009년 인천방문의해 및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차원에서 쉼터조성이라든지 수목전지·전정,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의 관리와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등 조경사업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아래 부분에 민유림조림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90만원은 341쪽 아래 부분 숲가꾸기사업 사무관리비 29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서 숲가꾸기사업의 사무관리비 29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부분 숲가꾸기사업 중 산물활용장비 활용 인건비 2500만원, 342쪽 아랫부분 산물활용장비 구입 4800만원은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시 베어진 나무들을 톱밥으로 파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등산로 조성사업비 2억 9200만원은 고려산, 혈구산, 교동 수정산, 내가 덕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54ha의 면적에 총사업비 72억원을 들여 테마식물원, 전시온실, 수변생태로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25억 7100만원으로 휴양림조성사업과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28ha의 면적에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진입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분 산불방지대책사업 시설비는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 1000만원, 무인방송기기 1400만원, 산불방지 인화물질 제거 1225만원, 무인카메라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 1억 5000만원은 국시비사업으로 진화차량 2대, 산불진화지휘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2시에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침체어망인양사업, 337페이지 방지폐선처리사업, 해안쓰레기수거 처리사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예산이 대충 1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매년, 매번 지적을 하는데 내용과 부서가 다르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어차피 많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깨끗한 바다도 만들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이 제목이 다 다르다고 해서 대충 그 예산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실무부서와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작년도에 61톤을 수거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체폐어망이나 어구에 대해서 내년에는 120톤 예상을 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37페이지 방지폐선 처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안가에 방치선박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인양 및 제거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작년도에도 추경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 추경에 2억 5000만원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3억원, 처리비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유쓰레기 처리사업,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당초에는 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시에서 사고가 있어서 구군으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은 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고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강화군 연안에 쓰레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주워오거나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사업을 어민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읍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는데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액수는 800만원으로 많지 않은데 이것은 밤나무에 살충제등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살충제는 밤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복숭아 혹명나방 등 해충을 야간 불빛으로 유인해서 살충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축사에도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밤나무 키워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험으로 성과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있고 효과도 괜찮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수산물 냉동시설은 내리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네.

신규사업이고 거기에 꽃게하고 관계있나요?

꽃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촌 물량장 내에 냉동시설을 설치해서요.

규모는 얼마정도 입니까?

84㎡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것이죠?

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전 품목을 다 관리하나요?

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은 화도면 어촌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 해서 시에서 여러가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요.

332페이지 강화꽃게 축제가 처음 생기는 거죠?

네.

새우젓 축제도 2000만원이 증액되나요?

네.

꽃게 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화도면 내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수포에서 합니다.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화도 내리 어촌계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우젓축제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네.

행사내용은요?

행사내용은 구체적으로 꽃게 축제라고 해서 사업명만 되어 있고 세부사업은 정한 사항이 없는데요. 내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계획서도 없이 금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고요. 33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수산전문지 구독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월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산업 경영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지 발행하는 데에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산인경영인 회장이 강화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해외연수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화군수산인경영인 연합회 회원이 104명이 있는데 지금 신문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지가 뉴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도가 높은 잡지가 있어서 그것을 구독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수산인들이 읽고 싶어서 구독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경영인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이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요?

참고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낚시어선 건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인가요?

네. 2년차입니다.

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척의 7톤을 들여서.

2008년도에요?

네. 올해에는 3척의 11톤을 계획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데도 낚시어선 허가가 지금 어업하는 배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낚시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하는 사업인데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부담은?

자부담 비율은 톤당 2000만원을 지원예정인데요.

고근정 낚시어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60%해서 합니다. 선정할 때에도 배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배라든가 선체가 작아서 위험한 배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수표를 매겨서 거기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점수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톤당 기본단가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1인당 톤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다만 일부 본인 자부담 가지고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수준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고근정 낚시어선허가 신고된 것이 강화군 전체 나간 것이 74척이고요. 올해는 길상 윤형달씨외 1명해서 2명이 받았는데 올해 최초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7, 8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배가 새것이고 낚시어선 경력이 짧고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2명만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내려온 예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수준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것이고 수요가 많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339페이지 녹지조경 및 가로수관리가 있어요. 최 위원님도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로수를 운영하는 면에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절별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동막같은 곳은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 여름철에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꽃이 피는 그런 종류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는 읍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려고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읍면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신청이 있거나 현지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로수는 심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수종을 선택하실 때 그런 안으로 해서 한 번.

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별로도 관광객 수가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이 많은지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생활권주변 쉼터조성공사가 있어요. 내용이 뭐고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양도면 인산리 마을회관, 교동면 대룡리 마을회관에 수목식재, 의자 등 휴게시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산리, 대룡리에 하는데 내용은?

수목식재로 나무도 심고 그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나무는 느티나무나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추가로 심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추가로 심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편의시설로요?

네. 의자도 놓고요.

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 내용하고 어디하실 것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혈구산 외 5개소를 해서 2억 44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고려산, 교동 수정산, 삼산 해명산, 상봉산, 혈구산 이런 곳에 데코라든지 목재휀스, 표지판, 전망대, 편의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현장을 나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비도 예산에 있는데 군비로 더 많이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자매결연된 강남구, 양천구와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참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서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에 자매결연된 곳도 참여시켜서 그 지역 사람을 오게 만드는 그런 상품을 만들면 여러가지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끼리 만났을 때 여러가지 제안을 해 봤거든요. 일단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교류로 호응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석모도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여기 예산이 20억하고 25억하고 본격적으로 투입되죠?

네.

이 예산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총 들어가는 재원은 72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시비가 29억, 군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는 20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2ha로 국유지가 4ha, 공유지가 38ha, 사유지가 12ha로 사업내용은 전시 온실, 수변생태로, 테마식물원, 중식온실, 관리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20억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을?

201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나머지 2010년도에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상 감사를 인천시에 의뢰해서 인천시에서도 떨어졌습니다. 12월 10일경이면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수목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휴양림은 7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2억원, 시비가 11억 5200만원, 군비가 12억 7600만원이 들어가고 1차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 31억원이 들어가고 2차 사업으로 2010년 이후로 45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군유지 128ha가 되고 사업내용은 토공사업과 숲속수련장, 식당 및 매장, 관리사무소, 산림문화 휴양관과 조경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11월 17일 조성사업 및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0년 4월에 1차 사업에 대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목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시비를 편성했어요?

휴양림에도 군비가 12억 7600만원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도 있잖아요.

네. 13억원.

이번 20억에 대해서 보니까 국시비만 편성을 했고 휴양림에 대해서는 군비가 12억 얼마인데 이번에 이것은 전량 군비가 되고.

네.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안관리계획은 시 보고를 마쳤습니다. 시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는 나와있는 거예요?

네. 용역한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중간보고 했잖아요?

네.

최종보고 했나요?

최종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부처에서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보고회를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 쯤요?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12월 중순이라든지 그때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가 끝나면 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연안관리계획은 우리 주변의 섬이니까 갯벌이나 이런 이용계획에 대해서 하나의 지표가 되잖아요. 그것이 빨리 되어야 완벽하게 되어야 갯벌을 보전이나 이용하는 계획이 설 수 있으니까 중간보고회에서도 우리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무심기 행사에 주로 나무 나눠주는 것이 수종이 주로 뭐예요?

네.

금년도에 새우젓이 많이 잡혔나봐요.

네.

예를 들어서 새우젓 배가 20드럼 정도 잡을 것이라고 해서 소금을 20kg짜리 1마대. 그것을 약 70포대정도 싣고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새우젓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소금양이 모자라죠. 그것이 1드럼당 3포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문에도 보도됐듯이 새우젓 물 타서 썩었다는 소리를 간간히 들으셨죠?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소금 염도를 적게 했다든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떠서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 국물을 퍼서 넣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팔다보면 밑에는 국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하고 소금하고 가미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썩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우젓 축제에서 돈만이 아니라 강화군 공무원이 참석해서 지역축제를 도와주는 그 액수로 친다면 지금 현재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 공무원들이, 내가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 면직원, 부녀회, 이장님들 거의 한 100여명이 며칠을 행사 전부터 행사 끝까지 청소까지 무제한 애를 쓰시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억대에 가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근본적인 치료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한 돈과 인력을 투자하면서 잘 되라고 외포리에 새우젓 축제가 잘 되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배려를 물이나 섞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세요. 어촌계에서 말 중에 물을 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쭈어보다 보면 왜 그랬는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 고쳐야 돼요. 쉽게 강화 속노랑 고구마를 파는 가운데 그 속에 밤고구마를 넣었다든가 흔히 과일 한 박스 사면 속에 작은 것을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결국 자기가 망하는 지름길이예요. 그런 것은 관에서 단속차원이 아닌 지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08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24억 7242만 4000원에서 2160만원이 감액된 24억 5082만 4000원입니다. 감액된 2160만원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이 기정액 1560만원에서 78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 농업인 해외현장교육(강화농업대학원)이 기정액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인이 기정액 1560만원에서 78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2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66억 2977만 6000원에서 2778만원이 감액된 66억 5755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기정액 3억 5120만 4000원에서 296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081만 9000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기정액 7052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6552만원, 정액급식비는 기정액 7700만원에서 188만 8000원이 감액된 7511만 2000원, 교통보조비는 기정액 7700만원에서 224만 8000원이 감액된 7475만 2000원, 연가보상비는 3395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정액 8208만 8000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8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는 기정액 1억 2910만원에서 18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726만 50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기정액 6696만원에서 92만 5000원이 감액된 6603만 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정액 2740만원에서 91만원이 감액된 264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13억 4659만 3000원이고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9600만원, 보조금 13억 5059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총 96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9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00만원입니다. 보조금 12억 5059만 3000원은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등은 3억 8866만 7000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육성 외 9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23쪽～52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총8억 6192만 6000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육성 외 3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5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68억 4829만 3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3966만 7000원, 균특보조금 11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6192만 6000원, 군비예산 44억 637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63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지원은 페이지 529쪽입니다. 17억 9483만 3000원이고 과학영농기술보급 30억 1978만 8000원입니다. 특화작목연구는 14억 602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억 2765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 4억 267만 5000원, 벤처농업 육성 5억 8953만 2000원, 농촌인력육성 3억 1528만 2000원, 농촌생활문화 향상 4억 8734만 4000원, 식량작물 기술보급 9억 2843만원, 소득작목 기술보급 6억 470만원, 관광농업 활성화 1억 3486만 8000원, 기계화 영농지원 13억 5179만원, 특화작목 명품화 2억 5602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11억 5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에 농촌진흥지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29～53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총 3억 5467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 인부임 등으로 2229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89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8567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방화관리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2쪽입니다. 세부사업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사업은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 육성의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운영은 총 1억 4825만원으로 내용은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 시설비본관 및 농경문화관 조명시설교체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33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특구운영은 사무관리비 1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4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홍보는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4～536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아르미애월드 명소화사업은 미로공원 운영관리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 시설교체 및 체험설비예산으로 1억원, 공공운영비 미로공원 수목관리비로 3000만원, 농경문화관 이벤트추진비로 1000만원, 아르미애 가공공장 제품 고품질화로 6000만원, 시설비 아르미애 측면배수로 작업 외 2건의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6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은 총 4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6～537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은 총 5250만원으로 학교4H회원 과제교육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으로 540만원, 4H활동 참가자 보험료로 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7～538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농업대학 운영은 총 3936만원으로 농업대학 운영비 1840만원 외 3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8쪽입니다. 세부사업 후계농업인육성은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38～540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전문 인력양성은 총 7063만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기술 상담요원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외 5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0쪽입니다. 세부사업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은 총 2440만원으로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로 1640만원, 농업대학 및 대학원 강사수당, 현장교육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은 총 4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인교육 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 행사실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2쪽입니다. 세부사업 영농4H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은 총 4억 8734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창업교육반 운영비 외 1건의 사업으로 10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창업교육반 외래강사수당 외 1건의 사업으로 108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화합의 장 지원비로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지원 외 1건의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다목적 테마체험장 건립은 민간자본보조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국비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3～544쪽입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총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4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총 119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비로 400만원외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5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은 총 7억 298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토양검정실 검정작업 인부임 1088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으로 645만원, 종합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 외 1건의 사업으로 350만원, 시책추진활동비 200만원, 속노랑고구마 우량종자 구입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속노랑고구마 묘 식재보상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6～547쪽입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총 351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 3건의 사업으로 2510만원, 사무관리비 병해충진단실 운영비외 1건의 사업으로 600만원,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병해충진단실 장비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7～548쪽입니다. 세부사업은 간척지 특용작물재배 실증시험포 운영은 총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연순환농업 시범사업은 재료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섬쌀 명품화 활동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48～55쪽입니다. 벼 공동출아시설설치 시범사업 외 5건의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5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은 총 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축산분야 운영은 총 300만원으로 장비유지비, 운영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1～552쪽입니다.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총 2억 9300만원으로 토종씨앗증식포 운영 보조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로열티대응 화훼 우리품종 재배시범 외 4건의 사업으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2～555쪽입니다. 과채류 수정작업 생력화 시범 외 9건의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2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5쪽입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 활성화의 세부사업 관광농업운영은 총 324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증시험포 및 조직배양실 보조인부임으로 640만원, 리모델링 유류온실 및 순화온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20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6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는 3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6～557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은 총 8억 4971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은행 위탁작업 운전기사 보조인부임 840만원, 피복비 외 1건의 사업으로 1325만원, 공공운영비 외 1494만원, 국내여비로 192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교동·삼산 농기계은행분점 증축공사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훈련사업은 총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58～55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은 총 2억원으로 농기계은행 운영 보조인부임 1000만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장비유지비 외 1건의 사업으로 1억 1100만원, 농기계 교육보상 외 1건의 사업으로 1000만원, 농기계취약부개선지원 외 1건의 사업으로 4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리공구 및 관리용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특화작목연구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0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 운영은 총 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0～561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은 총 1억 7000만원으로 강화약쑥 명품 체험행사 500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미생물배양 재료구입 1000만원, 축산관리실 미생물배양 시설설치 500만원, 자산취득비 지역농업특성화 연구개발 기자재 구입 외 1건의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 홍보행사는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2쪽입니다. 세부사업 약쑥건조장 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 저장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세부사업 특화연구실 운영은 총 1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연구장비유지비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2～567쪽입니다. 세부사업 신활력사업은 총 11억 34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대학 및 대학원운영 보조인부임으로 540만원,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외 1건의 사업으로 2억 250만원, 행사운영비 농특산물브랜드 전람회 외 1건의 사업으로 8700만원, 국내여비 특구박람회참가 직원여비외 2건의 사업으로 5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강화특화작목의 기능성 소재개발연구비 4억원, 시험연구비 약쑥과 순무외 고품질품종 육선연구 외 2건의 사업으로 4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박람회 참석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대학 및 대학원 외래강사수당 외 3건의 사업으로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체험상품개발 외 4건의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특구내 편의시설설치 8000만원, 자산취득비 생육상, 전자저울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7～57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3억 75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9～5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670만원, 직책급업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무수행경비는 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53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외 3건으로 4232만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600만원, 국내여비로 5천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는 매년 3억 지원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전국에서 강화가 제일 잘 되어 있고 특히 농기계수리비는 가구당 35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전국적으로 강화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콩 탈곡기가 본도에 몇 대있죠?

원학식 상황실에 9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산은?

원학식 삼산은 2대가 있고요.

교동은?

원학식 교동은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1개씩 해서 자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밀려서 1월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원학식 콩 탈곡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재배 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1월달부터 12월 한 달간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될 정도로 해서 약간만 보안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보리콤바인이 1대 있나요?

원학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의 1억 가는 것이죠?

원학식 7700만원.

호응도는 어때요?

원학식 그것은 보리수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기계인데 보리재배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1대가지고 지금 작목반 자체적으로 해서 수확하는 일정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리재배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동하고 삼산이 3억, 4억을 들여서 농기계 은행을 증축을 할 텐데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담소장 혼자는 힘들잖아요. 농기계은행 증축하고 농기계가 더 많아지면 혼자 힘들 텐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원학식 인력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증원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농민요구에 의하면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인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담소장이 운영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4페이지 강화 아르미애월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아르미애월드가 임대가 다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미애월드 현재 계약이 된 것은 식당, 체험장 1개는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가 바뀔 수는 없지만 농산물 판매장 관내에 있는 농어민단체들이 연합해서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체험장은 몇몇 업체들이 문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된 것은 2건이고 조만간에 농사체험전시 홍보는 곧 되리라 보고요. 공교롭게 세계경기, 국내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선뜻 창업내지 투자를 하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계속 해 나가면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미애월드 명소화 사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로공원 및 약쑥웰가가 있는데 미로공원은 저희 센터에서 직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나무가 많이 심겨져있는데 저희 직원이 관리하기가 뭐해서 1000만원을 미로공원 관리하는 인부임을 1000만원하고 2003년도 농경문화관이 개관된 이후에 벌써 상당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 전시물들이 노후화 되고 실내외 체험설비를 조금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아르미애월드는 학교, 유치원, 여행사, 관광업체에 사업문의나 홍보팜플렛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농경문화관에 방문하는 것이 금년도에 11월 현재 3만 2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도 새로 만들면 거기도 지역특산품으로 만든 홍보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현재 수목관리 주목으로 아르미애월드를 다 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조경 내지 전정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 2년 동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전문 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문화관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계절별로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간 4회 정도로 해서 교육도 하고 연이나 부채도 만들고 자생화아파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회를 하면 1회에 250만원씩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제품고급화 이것은 지난번에도 홍콩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때 칠선주를 가져갔었는데 현재 우리의 포장 디자인도 그렇고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외국인에게 팔기가 문제가 있어서 영어 내지 공용으로 상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과 품질고급화 쪽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로공원에 해 놓고 보니까 제일 아래하고 윗 쪽의 경사도가 거의 10여m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그럴 때 위 산에서 물이 많이 차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는 수목이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U자관이나 암거배수로 해서 배수시설을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애월드가 개관이 되면 도로변에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화대료, 초지대교 주변에 지주간판을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그것이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미로공원이 나무만 심겨져 있는데 나무만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어서 현재 황토길로 해서 가장자리로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덩굴식물 터널을 만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로 해서 거기에 원두막이나 포토 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4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때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시험포장이 없어서 비싼 부지보다는 싼 부지를 택하거나 아니면 농가 약쑥을 심은 곳을 하든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200평 내에 시험포장을 앞에 있는 2000평 정도 약쑥, 순무 시험연구하는 것이 입구에 별도로 있고요. 청내에 들어와서는 유리온실 50평 짜리 2동, 자동화하우스 100평 짜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험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센터에 다른 시설만 잔뜩 해 놓고 시험연구 내지 농작물을 포장하는 시설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거기에 하려는 것은 시험연구라는 것이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거나 약쑥을 심게 되면 남의 손을 안 되게 해서 정확한 시험데이터 내지 작황이 나오도록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오픈되어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댄다거나 했을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단점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앞으로 청에서 시험특화작목 연구소를 전국에 5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2년 동안 국비로 30억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단 국비를 30억을 받게 되면 시설보안을 더 하고 문제는 구조조정 중인데 이것이 인력이 5명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던 지금 현재 외부에서 벼농사는 사실상 외부에 해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은면에 기본예찰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특용작물로 하점면에 간척지로 인삼 재배하는 것은 휀스를 쳐서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인 작물들, 시험 연구하는 것은 다 안 되더라도 일부 면적이라도 면적을 확보해야만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약쑥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정리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약쑥을 집중관리한 시기는 몇 년부터죠?

95년도부터 일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기는 저희들 불은면 청사로 옮기고 거기에 시험포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현재까지 약쑥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는 당장 뽑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상적으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약쑥건조사업을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저희가 실험용사업에 5억 정도요.

그간 12년간.

누계로 말씀드린 것인데 건조사업하고 실험용사업해서 총 4억, 5억 정도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강화군의 약쑥을 모태로 해서 모든 건축물부터 용역비부터 주어진 금액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억, 1억이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시간이 끝나도 약쑥에 관해서 발생된 부분의 액수를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약쑥이 기술센터의 주요관리 품목으로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 성장해 왔는데 노력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투입된 예산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약쑥특구가 조성되고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 그동안 많게 적게 지원된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200억에서 230억 정도.

3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300억 정도가 넘을까 그래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초기에는 보급의 목적이 사실상 산의 자생하는 것을 증식하는 목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초기사업은 모본을 가지고 삽목번식을 해서 면적을 늘리는데 상당히 초기에 몇 년 동안 주력을 했고요. 그 후부터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건조시키고 저장하는 분야에 노력했고 특화작목연구실이 생기고 신활력사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약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과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용역을 한 3년동안 하면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데 세세한 것은 담당자가 특화라든가 연구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연구개발된 것하고 농가 자체에서 자기들이 노력한 제품들로 해서 발효약쑥이라든가 냉면이나 식품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개발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50ha에서 55ha 정도 재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쑥으로 생산되는 것이 건조하게 되면 300톤 정도 건조가 되면 건조쑥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kg 5000원 정도 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의 소득이 나고 그것을 다시 쑥환이나 식품으로 가공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붙어서 전체 연간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공공장에서 그렇게 까지 해서 나오는 것을 거의 1년에 70억, 8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지금의 노력 결과는 많이 발전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리 기술센터가 그만큼 10여년간 노력한 결과라고 여기계신 위원님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무 그런 한 종목에 몇 백억씩 투자해서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가 소득으로 친다고 하면 건조한 쑥이 300톤 추산하는데 액수는 한 15억 정도 되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쑥환이나 쑥 음식물이나 화장품, 비누 여러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총 이득금이 70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합니다. 가공된 모든 금액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강화군이나 기술센터에서 생산라인 지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세기술자들을 들여놓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이 좀 넉넉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회사가 기술센터에 들어와야 기술센터도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눈으로, 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기술센터에 들어오시는 회사들이 영세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기술센터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약쑥특구로 지정하는데 가공공장까지 건립하고 가공업체를 임대해준 공장에서 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쑥을 원료로 쓰고자 약쑥구입량과 액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파악된 자료는 있으시죠? 기술센터내 약쑥을 가지고 이용하는 공장에 1년에 약쑥농가에서 구입하는 양이 총 얼마나 되요?

5톤.

5톤이면 5000원씩 해서 2500만원입니까?

네.

당초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에 여러가지 직영과 위탁과 여러가지로 나왔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위탁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직영을 하면 인력이 20여명 필요하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도는 그렇게 했는데 당초 목적은 직영과 위탁이 있었는데 용역결과가 위탁 쪽으로 나와서 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못하고 아르미애월드를 직영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 작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수목이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것은 저희가 1년, 2년을 더 관리를 해서 안정화 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건물부분만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가 있어요. 밖에서는 당초 시범포토지가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가 힘들어서 이런 것으로 돌렸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이라도 심증이 있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글쎄 제가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지도과장할 때 지었고 앞에 가공공장이나 잔디공원 자리를 약쑥시험포로 과수로 복숭아도 심고 포도도 심고, 배도 심었습니다. 실제로 공장 자리하고 잔디 광장 있는 자리가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약쑥 증식포해서 품종별로 전시하고 가공공장 자리는 그 자리에 테니스 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 복숭아, 포도, 배 과수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구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험포장이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로공원의 수목을 쥐똥나무로 하셨잖아요.

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쥐똥나무 아니에요?

주목입니다.

그런데 주목은 사실상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잘 안 자라요. 기술센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심고 관리하셨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주목을 심을 당시에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에서 키가 비슷한 것을 다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서 나무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 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뿌리가 다 된 상태를 가지고 와서 심다보니까 그것이 뿌리가 완전히 토착이 되기 전에 장마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표고차가 상단부와 하단부가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와서 보니까 조선온실이 지어진 그 부위가 물이 계속 차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랬는데 어떤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습상태에서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나무는 수생식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목이 원태생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던 것이 인위적으로 많이 순화가 되었습니다. 토착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캐 올 때에도 두수가 많아서 뿌리를 과다하게 잘랐고 여러 날 지체해서 시기도 심자마자 뿌리 활착이 안 되어서 동절기에 식재되고 장마가 겹치고 그래서 악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동절기에 심어도 좋아요. 심어보니까 동절기에 심어야 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것이 활착 그런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물론 물에 찬 것은 배수로에 관한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는 안 짓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남들에게 빌려달라기 싫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아주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은 찬성을 100%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마 품종개량을 한 군데로 하기 위해서 7억을 내년에 세우셨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개량 하는 차원이라면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든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기술센터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다 우리 위원들이 찬성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냐? 그 7억의 예산을 세워서 70억 내지 700억의 효과를 봐야하는데 7억이 우리 강화군 돈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 돈 쓰듯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누가 써도 써야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종자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강화 것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은 10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강화에 맞는 종자를 만드실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구마 하면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착만 시켜 놓으면 해마다 종자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종자로 쓰이고 있는 고구마가 속노랑고구마 종류가 아닌 밤고구마라든가 그 외에 타 품종들이 상당수 풍물시장에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어서 농가가 그것을 재배해서 그 이듬해에도 또 이것을 종자로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타 품종이 자꾸 재배가 되어서 포장은 속노랑고구마 포장으로 해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해 정도만 7억이 과다할지 몰라도 투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밤고구마나 타 품종 고구마를 없애고 완전히 이것으로 심겨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생산된 속노랑고구마로 종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타 품종은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앞으로 속노랑 고구마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 부분으로 이것이 어떤 특정작목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내년에 심겨지는 고구마는 우리 속노랑고구마로 다 심겨지고 타 품종이 없어지면 후년부터는 생산된 종자로 종자를 하고 품질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순도있는 속노랑고구마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그야말로 속노랑고구마가 명품이 되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택배를 가거나 했을 때 엉뚱한 고구마가 가서 품종이 이러느냐 해서 속노랑고구마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를 믿어보시고 내년도부터 속노랑 고구마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론제로 가시자고요.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대안은 기술센터의 몫이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이 예산을 그냥 없앨 것이냐? 해 주고 기술센터 내에서 종자로 강화군에 보급을 최소한 80%, 100%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종자로 쓸 것은 지난번에도 고구마가 자꾸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고구마를 40여개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다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24개소를 수거해서 봤더니 0.6%의 타품종이 들어갔고 이번에 판매되는 것을 조사했더니 1.2%가 나오더라고요. 100개 중에 1.2개는 타품종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포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둔갑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는 영양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만 여기에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고구마가 계속 심겨진다고 하면 종자로서 정착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80%, 90%까지는 충분히 속노랑고구마로 보급할 수 있다고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찰옥수수 생산기반조성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찰옥수수 시범사업은 강화는 저희들이 딸기도 그렇고 속노랑고구마도 그렇고 포도라든가 작목들이 보면 시장에 출하하지 않고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팔 수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 팔게 되면 성수기 여름철에 보면 3개 정도 담아서 보통 2000원 정도 받습니다. 생산원가는 생으로 팔았을 때에는 보통 30자루에 1만원 정도 생산된 것을 사서 먹거든요. 그러면 300원 정도의 옥수수가 1차 산물로 팔 때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찌거나 굽거나 가공했을 때에는 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도로변 포장이 좋은 곳에 단지를 만들어서, 최근에 찰옥수수는 냉동저장을 하게 되면 계절에 관계없이 출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1차 년도는 저희가 면적확대를 해서 보급확대를 하고 이것이 되면 저온저장시스템하고 그것을 현지에서 굽거나 쪄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면 상당히 지역소득작목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내년도에 찰옥수수를 일단 900만원 예산이 많지 않지만 종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 그런 것들만 지원해 주게 되면 이정도만 해도 4, 5ha정도면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화가 관광지이고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장재 지원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종자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라는 문제, 또 그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영농을 하는 문제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로 먹거리 제공측면에서 계절별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용 자연순환시범단지 육성.

가축분뇨처리 자연순환시범단지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대산리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액비를 300평 당 4톤을 살포를 하니까 이것은 1년 동안 화학비료를 하나도 안주고도 똑같은 수량을 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양투기를 못하고 하니까 가축분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는 방법이 경적농가,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로 해서 살포를 하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균일하게 살포가 안 되니까 일부 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도복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도복경감제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화학비료가 경감이 되어서 친환경 농업 DAP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설명은 그 정도로 듣고요. 이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범단지는 시범으로 해 보고 그런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간 곳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이용하면 되지 지금 그것을 시범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급한 것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모든 농자재 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범단지가 아니라 빨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범단지를 운영할 단계가 아니라 바로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 것을 어차피 농민들하고 기술센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빨리 시범단지 운영할 것이 아니라 빨리 실시를 해야 됩니다. 팀이 구성되어서 농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료로 빨리 교육을 시켜서 2012년까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농업과하고 중복부분을 빨리 강화군은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누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업무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 위원님도 그런 얘기일 거예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는데 한국인들 급한 성격이 있는지 몰라도 빨리빨리 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53페이지 탑푸르트하고 수출배 생산단지 육성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는 있는데 좀 자세한 부분으로요.

탑푸르트 수출배 단지는 탑푸르트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에서 하고 있는 탑라이스라고 해서 금년 교동에 50ha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있고 탑푸르트는 강화에서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과일을 생산하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포도하고 배가 있습니다. 배는 수출과 연계해서 과일을 무턱대고 크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과일의 색이나 당도라든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탑푸르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만에서는 5kg에 8개 과일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탑푸르트 이 프로젝트를 투입해서 대과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중소과는 대만에 수출하면 상당히 1석2조의 성과가 있겠다 해서 탑푸르트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를 그렇게 판다고 하면.

여기서 60%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경쟁력 그런 것은 생산농가와 다 얘기가 됐나요? 거기부터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탑푸르트는 수출단지는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수출을 했고요. 탑푸르트는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탑푸르트 프로젝트를 넣어서 당도와 품질을 높이자해서 탑푸르트를 같은 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해서 1차 년도는 가장 기본적인 땅속부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효퇴비라해서 퇴비값이 조금 비쌉니다만 그것을 수입을 해야만이 지상으로 성장이.

그런 퇴비부분까지 지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556페이지 농촌체험활성화 기본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소에 하는데 단지를 어디어디 하실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나오면 전부 공보를 할 겁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현재 이것이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가를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하면 일단 사업이 되면 오픈을 다 시켜서 거기에 신청된 사람들을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관광농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정을 신청을 받고 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이 체험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전념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하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 신청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투자시켜주는 부분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도 협조를 구해서 요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무엇을 원하느냐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자매결연되어 있는 양천구나 강남구를 이용해서 우선 자매결연 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강화를 찾아보겠다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60페이지 강화 약쑥 명품체험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약쑥이 체계적으로 한 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나가서는 박람회나 약령시장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홍보활동을 했는데 관내에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약쑥의 효과가 5월 단오때 수확한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되면 체험행사를 관내에서 해보자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일단 장소는 센터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 행사하는데 일단 5가지 행사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코너에는 강화약쑥의 효능, 약쑥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국내 쑥 종류 전체를 비교하는 코너로 하고 체험코너는 약쑥을 달인다거나 약쑥 차를 만든다거나 약쑥 떡을 만들거나 이런 체험 코너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강코너에는 한방 진료라든가 체질 분류에 따른 음식찾기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행사는 주변 센터내에 있는 농경문화관, 미로공원을 이용해서 보물찾기도 하고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학술행사는 강화약쑥을 이용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금까지 개발된 기능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고 내지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AT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했는데 정작 군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이것을 한 번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556페이지 체험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딸기 거리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방송국 TV 매스컴을 불러서 공중파로 방송도 하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와서 따 먹는 행사가 금년도에 딸기체험도 하고 인삼캐기 체험도 하고 포도수확 체험도 하고 도라지 캐기체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시식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 홍보할 때의 비용입니다.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연중 작목반이나 연구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 행사는 농작물을 홍보하는데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사업비를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사업을 연중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화 농산물을 홍보하고?

네. 농산물 체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좋네요. 잘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농촌진흥지원 정책분야에서 봤을 때 아르미애월드라는 것에 너무 인력이 편중되지 않나 해서 지난번 시범포지 할 때도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인력이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과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시설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앞으로 인력을 그런 쪽으로 하시고 교육 분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 이예요. 그 부분을 더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 가축자동사료 구비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본 사업은 6000만원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보조금 3600만원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우농가들이 사료를 급여할 때 인력으로 전부 부어주거나 했습니다. 이것을 개체별로 메인라인에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생력화시키자 해서 그것이 한 라인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밖에서 싸이로에서 해서.

싸이로는 저희가 안하고 싸이로에서 들어오는 메인라인과 지선 교차되는 라인에 떨어지는 시스템.

5개소를 보조해 주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만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단 한우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다른 사육농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 한우뿐만 아니라 육우도 있고 젖소도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으면 타 축종에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24페이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이 있는데 명예농촌지도사들의 역할이 뭡니까?

인천광역시에 조례에 명예지도사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지도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13개 읍면에 면당 2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조례에 의해서 월 5만원씩 되어 있고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도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읍면에 있는 독농가, 선도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손발을 맞춰서 지도사업을 원활히 보급하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읍면당 2명 씩해서 강화군에 26명, 옹진군에도 있고 해서 전체가 52명이 인천광역시내에 명예지도사가 지정이 되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새기술 보급하는 그런 것도 하고 교육할 때 사례발표라든가 선정될 때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독농가, 지역에서 농업을 잘하시는 분들로 선정되어서 그 분들이 기술센터와 발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활동하시는 분들의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상단에 미로공원 휴식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로공원이 주목이 심겨져 있고 그 외의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외곽으로 해서 황토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그냥 길로 둘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활대를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박과식물, 조롱박이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거기에.

터널을 만드실 거예요?

네. 하우스 터널을 만들고 작은 공간에는 방문하는 사람들 휴식할 수 있도록 원두막 형태로 그런 것을 6개소 설치하고 좋은 장소를 택해서 사진찍거나 하는 포토존 그런 것을 3군데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드는 겁니까?

네.

이렇게 6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두막 같이 하게 되면 원두막이 그냥 볏짚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게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개소당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황토를 하는 것은 터널하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심어서는 소정의 목적하는 덩굴식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에 우리가 소독된 배양토를 집어넣어서 잘 자라도록.

양쪽으로 용기에 심어서 넣으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예산을 계상하시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십니까? 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하고 면담 등을 해서 사업자에게 계획서를 받아본다든지 사업자에게 단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로공원을 전체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골재, 박과식물 심을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얼마나 하겠어요? 용기나 골재, 그런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원두막은 개당 6개인데 800만원씩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사진찍을 수 있는 것.

포토존.

그것은 3개 잡았는데 얼마씩 잡으셨습니까?

포토존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고인돌이나 그런 것을 소규모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사진 찍도록 하는 그것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두막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황토길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나 조롱박은 옹기나 항아리에 넣을 것 아닙니까?

네. 용기나 비닐하우스도 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00m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골재하고 심을 수 있는 용기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 300만원하고 강화군생활개선에 100만원 신규로 편성하신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생활개선의 100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 줘서 했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법에 의해서 둘 수 없다. 자치단체로 편성해라.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100만원은 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신문값으로.

여성신문이 따로 나옵니까? 농업인신문입니까?

아닙니다. 농촌여성신문이고요.

여성신문이 따로 있어요?

여성신문을 보는 가격이고 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 300만원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회가 열리는데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여성농업인 참가할 때 거기에.

5회씩 되었는데 처음 참가합니까?

계속 참가했었죠. 거기에 차량임차비하고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 속노랑고구마 식재보상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식재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신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3500농가가 되고 면적도 많고 그래서.

식재를 고구마묘를 식재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3800농가입니다.

3800농가에 골고루 배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방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 예를 들면 농가가 31개 지정된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해서 확인서 발급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를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고구마 종묘를 확보한 육묘농가를 60개소에서 200개 농가로 13읍면별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육묘농가가 거기에서 인증된 고구마묘를 분양을 농가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주고 그러면 본당 25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서를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그 확인서를 3800개 농가가 묘식재를 한다는데 지금 200개 농가만 선별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모를 기르는 농가를.

모 기르는 농가가 전체 강화군에 3800개 농가인데 여기에서 200개 농가를 선별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3800개 농가가 강화속노랑 고구마가 아닌 다른 묘를 재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속노랑고구마가 아닌 타 품종 고구마묘를 기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배하는 농가 3800개 농가 중에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묘, 외지에서 들어와서 판매하는 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풍물시장에서 사다가 식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고구마 심는 농가가 3800가구예요?

네.

그러면 고구마 묘를 길러서 파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전문적으로 관내에서 금년까지 묘를 길러서 육성해 놓은 농가는 60농가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온상을 만들어서 하는 농가도 많죠.

60농가에 대해서 7억을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억이 다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7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500ha가 식재되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 식재되는 모에 50% 정도의 묘 대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50원이면 25원을 보조해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25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심으라는 그 취지는 알아듣는데 이 60농가가 고구마묘를 재배해서 팔고 있잖아요. 이 7억이라는 돈을 60농가에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를 농가가 사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육묘농가는 시중가격은 한단에 5000원인데 2500원에 사가는 거예요. 일단은 본당 25원의 수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한테 10단을 팔았다. 그러면 10단에 대한 반값을, 확인서를 사간 저한테 확인서를 받아놔야 해요?

두 부를 해서 발급하는 종묘를 파는 사람도 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 가지고 가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을 다 오라고 해서 맞춰보나요?

아까도 농기계 수리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초창기 때 이것을 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을 해서 농가가 짜고 둘이서 수리도 안하고 수리비를 했다고 타가지고 갈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해서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방법은 농기계 수리비 보조해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부정행위나 그런 것이 없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취지가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까? 최승남 위원이 묘를 길러서 저에게 10단을 팔았으면 나한테 팔았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저도 저 사람한테 샀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그 두개를 가져다 맞춰봐야 그 반에 대한 보조금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 가져다 맞춰봅니까?

육묘 농가 200농가가 일단은 하게 되면 육묘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농가는 무작위로 해서 한 번 조사하거나, 육묘농가를 철저히 교육시켜서 육묘농가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우리가 육묘농가를 믿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방법은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최승남 위원이 이 묘를 강화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이 타 지역 시군구 사람에게 팔았을 때에는 보조를 안 줍니까?

안되죠. 강화에 식재되는 농가에게만 하는 것이지 타지역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되죠.

소장님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을 맞춰보고 뭐하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인삼재배시범포 친환경비용 1980만원 인데 아까 이상설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1680만원이고 맨 위에 1890만원 정도 농가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인삼을 재배하려는 농가가 예정지 관리를 합니다. 1년동안 빈 땅을 자꾸 갈아엎으면서 이것을 하거든요. 이것을 할 때 병이나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료 내지 성분이 있습니다. 생명탄 이런 것을 25ha분을 내년에 자재를 공급하려는 예산입니다.

재배농가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배를 하고 나서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 소득은 다 이 사람들이 갖는 거죠?

네.

저희는 보조만 하는 것이고요?

네. ha당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 1ha에 3000평에 자재비가 126만원 됩니다. 3000평의 120만원의 농자재를 주면 농가는 그것을 해서 인삼농사를 잘 지으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금에 가축분뇨처리 활용은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위에 로열티대응 화훼 우리품종재배시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장미라든가 그런 것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면서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산장비.

장미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불은면 삼성리에서 1000평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다른 농가도 일부하고 있고요. 계속 로열티 때문에 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산품종을.

강화에는 화훼농가가 없다는 것을 재작년부터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장미농가가 활성화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미농가나 화훼단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1000평을 위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우리품종 재배시험을 만드실 것이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농가들이 외국 종자를 많이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서 국산 묘를 다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종묘비로 해서 국산으로 로열티가 안 들어가는 장비로 보급하기 위해서 로열티 보상차원에서 주당 1000원씩 묘 한 개를 구입하는 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이 재배시범이 아니고 1000평의 장미 화훼 단지 하고 계신 분에게 묘목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고품질꿀벌 생산성 향상 1500만원은 뭡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벌을 먹이고 있는 꿀벌연구회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1.2kg짜리하고 1.4kg짜리 포장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지원하고요.

무슨 박스요?

벌꿀을 담는 용기 겉 박스로 포장재하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겉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밀원식물해서.

꿀벌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양봉이 25명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예요?

25명이요.

거기에 1500만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장재하고 거기에 밀원식물이라고 해서 꽃이 많이 피면서 꿀이 많이 나오는 헛개나무라고 해서 민방에서 약재로도 쓰는 그 나무가 꽃이 많이 핍니다. 그것을 묘목도 좀 사서 농가에 주어서 그것을 밀원식물로도 사용하고 필요할 때에는 약재로 쓰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 밑에 포도작업시스템개선시범은 뭡니까?

포도작업시스템은 현재 포도수확하게 되면 상자를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전동차로 포도를 실고 낮은 곳을 짐을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서 그것을 실고 배터리 달려서 전동으로 갈 수 있는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전동차 1대가.

전동차면 레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퀴로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구자욱 위원님께서 여쭈어본 가축자동사료 급유시설 설치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농사에 관해서고 가축은 가축대로 한 곳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사업을 중복계획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서 가축은 가축대로 하고 한 곳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게 예산이 되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방향은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가 강화군청의 축산정책을 하는데 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가는데 사업비가 제가 친환경농업과의 사업비는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업내용은 같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생력화, 급이하는 것도 개체별로 하게 되면 1일 몇 kg해서 필요한 양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체관리를 해서 정체율이라든가 그런 것의 체크도 가능하고 고기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양봉농가 25농가 박스지원은 양봉생산성 향상 108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현재 벌에서 나오는 독이 있습니다. 독을 받아서 정재를 하게 되면 항생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1g에 17만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양봉을 하는 농가에 봉독을 채취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봉독을 채취하면 그 봉독을 받아서 정제하는 곳에 납품을 하면 그것으로 돼지나 소에 항생제 대용으로 봉독을 활용할 수 있는.

봉독을 채취하는 기계입니까?

네.

이것도 25개 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5농가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농기계은행홍보물 제작 3000원씩 4000부인데 홍보물 제작해서 농기계은행을 홍보를 할 만큼 아직 강화군민이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가 생기고 이것은 홍보물도 만들지만 우리가 계절별로 예를 들면 콩탈곡기를 빌려드립니다. 정선해 드립니다라고 농업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작할 때 우편물로 발송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할 때 농업인들 집합교육을 할 때 농업인들에게 한 부씩 드립니다.

이것은 최근에 농업인들도 필요로 한 기능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굴삭기, 소형 포크레인도 사무실에서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이나 용접하는 기술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위탁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농기계파트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방송된 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불은면 삼성리에 약쑥마을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약쑥재배단지를 건조를 해서 2만평 밭을 만들고 건조장시설을 1650평, 500평을 건조시설을 해주고 가판대를 원두막 형태가 4개, 고인돌 형태가 3개로 그것은 약쑥마을의 삼성리구간이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약쑥마을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서 필요로 할 때 판매도 하려고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관계 까지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2억 1750만원이고 자부담이 2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사실상 농가들의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까지 조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추진위원장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봉사시간 120시간으로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데 자부담 부분 225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이것은 자부담하지 않고 자부담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자가노력 부분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차출해서 수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문석마을하고 약쑥, 인삼 3군데가 찍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무혐의로 했는데 안타깝게 약쑥마을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가노력부분도 자부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