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501P에 시설비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위치가 보건소에서 구름산 체육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연장은 약 160m 됩니다. 폭이 8m 정도로 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주로 국공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은 18ha 8백만원의 포장공사입니다. 옹벽공사까지 계상하여 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유지 30평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입니다.

토지매입비 까지 같이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금년 3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유보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1억을 해가지고 년초에 바로 매입할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은 공람공고까지 다 끝나고 결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입로를 개설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소 옆에 치매요양센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치매센타를 보면 보건소부지에 울타리가 한 개 쳐져가면서 포장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구름산의 체육공원에 가는 시민들이 보건소쪽으로 주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8m 폭을 내면 1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40대도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를 하고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면 동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는 큰 도로에서 진입할수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소 입구에서

구름산 체육공원 들어가는.

약수터 까지 보건소 진입로 주차장 하고 도시공원 주차장하고 40면

밑에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4백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설계를 할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509p 시민게시판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간혹 민원인들이 게시판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약 5개소에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도 시가지내에서 게시대나 게시판 같은 것은 점차 없어져야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쪽 방향으로 결정하신 과장님도 훌륭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하고 그런 것들이 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실제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는 건축위원회가 3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과장 생각은 지금 건축법이 당초에 건축법 8조 4항이 시장 군수가 어떠한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되었는데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내년 초부터는 이것이 다시 법령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건축경기도 IMF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건축물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재건축이라든지 또 법령이 부활되어서 입지에 안 맞는 건축물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전년 수준에서 3회를 했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사람입니까?

지금 건축위원이 17명, 분쟁조정위원이 10명, 아파트단지심의위원 수당은 건축위원 중에서 10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9~1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10명이니까 결국 2회분 정도만 계상되었네요.

네, 2회를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홍보가 덜 되었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관련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극히 드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이 법령이 생긴 이후에 도내에서 지금 3~4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군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위원님께서 가상수치니까 1회 정도 수준에서도 저희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수아파트선정 심의위원 수당 전액 삭감되면 우수아파트단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목이 같으니까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목이 심의위원회 수당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은 명목을 살려 주었으면 합니다.

안 세워주면 전용해서 쓸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50만원 섰으니까 거기는 한번도 안 열릴 것이니까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수아파트단지 선정을 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수단지 선정해서 나름대로 아파트단지 주민들 나름대로 선호한다든지 자기 아파트단지를 나름대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금년도에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4월에 홍보를 하고 8월인가 9월에 몇 개 단지를 가보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디 어디 선정했습니까?

하안12단지, 중앙하이츠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하이츠에 살고 있는데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중앙하이츠도 1단지 2단지 구분해서 선정했습니까?

1, 2단지 같이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해서 더 애착심을 가질텐데 시 단위에서만 선정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선정 후에 홍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선정위원회로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건축위원이

공교롭게 건축위원이 거기에 살면 홍보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 단위에서만 선정하고 그 결과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면 관리소에 알려서 주민에게 방송도 하고 그래야 광명시에 사는 보람도 느끼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단지를 중심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김광기위원님.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수아파트 선정이 되면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합니까?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표지판도 설치해 주고 우수단지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한 사람에게 시장님 표창을 드리는데 대부분 단지내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이 시장님 표창을 받는데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모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금 방호현위원님이 중앙하이츠에 사시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관리소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필요없고 프랑카드로만 해도 주민들이 거의 압니다. 그런데 프랑카드도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 특히 방호현위원님은 더 못 보았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도 했고 아파트 주민의 사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파트관리소장이나 거기에 홍보를 하는 식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505p 재건축안전진단비 3백 78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자 인건비 16만 9,300원으로 금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 12월 단가기준으로 세웠는데 2000년 12월 단가가 되면 약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약 17만원씩 한 번 하는데 3인해서 7개소를 책정하게 되었는데 7개소가 지금 어느 아파트단지에 재건축이 되어 가는 것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건축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의 가시화되어 있는 것이 3~4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수치는 아니고 가상치를 7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재건축 의뢰가 들어오면 허가서가 들어오면 안전진단하는 것입니까?

예비 안전진단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네, 예비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재건축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그 단지에서 이 비용을 예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4군데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가상치로 3군데 정도는 가시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관계 이런 것이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광명2동, 삼덕진주아파트, 광명5동, 광명1동

가시화되고 있는데는 어느어느 동입니까?

삼덕진주 옆에 장미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소하동에 지금 남서울 재건축조합되는 옆에 삼일인가 아파트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연립주택있는데서 하고 있고 광명1동에서도 일부 지금 노후건물이 다 점검이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시 구역을 설정해서 하고자 하는 민원이 일부 있고 또 하안1,2,3,4단지 관계 철산3단지 관계도 지금 얘기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3~4군데는 내년 중에 확실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532p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노후선로 교체공사 7천5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가로등이 1,26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명로 오리로 주변 도로 간선도로변에 한 것이 주로 '90년도 '84년도에 연차별로 했는데 그동안 선로 자체가 노후되어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오리로에 5개 구간 250m 구간이 지금 현재 비만 오면 누전이 되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것이 5개 구간이 있고 광명로에 10개 구간 500m 이것은 '91년도에 한 것입니다. 광명로 노안로 기타 이면도로 10개소 해서 총 25개 구간이 지금 현재 선로가 불량한 구간에서는 구간별로 선로 자체를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개 구간만 하면 모든 구간이 다 끝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도 몇 군데를 교체했고 1개 구간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25~30m되는데 구간에 선로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절단이 되었는지 모르고 가로등이 점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에는 구간별로 선 자체를 교체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이것만 하면 그런데로 부분적으로 전면 교체는 아니더라도 노후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 구간에서는 선로 자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공사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도 20개 구간은 교체를 했습니다.

20개 구간에 얼마나 예산을 소요했습니까?

약 6천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531p 서독로 개설공사 20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독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에서부터 서독산 관통도로 터널 600m 지나서 학온동사무소 앞까지 가칭 저희가 명칭을 서독로라고 붙였습니다. 연장은 2,830m 폭은 25m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터널이 600m 이 공사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들어오므로 해서 '95년도에 공단측과 우리시하고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은 용지보상 6차선 시공 4차선 이렇게 해서 공단비용으로 돈을 우리한테 주어서 저희가 용지보상 시공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오리로 일직로 서독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로는 기 착공을 했고 서독로하고 일직로는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맞추어서 시설이 끝나서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6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동안 터널을 뚫을 당시에는 우리가 기 도시계획도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측과 우리 시하고는 터널비용까지도 6차선 비용을 공단에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공단측과 건설교통에서 그 비용부담을 공단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만 공단측에서도 자금난 때문에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어렵다 2차선 확장은 시비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터널은 지금 다른 공법과 달리 이번에 시행할 당시에 한꺼번에 일부 3차로씩 6차로를 시공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터널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이후에 터널 추가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2차선을 확장할 당시에는 그만큼 훗날에 가서 용지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과다로 들어가면 지금 108억 정도 추가되는 것을 그 이상의 비용이 더 추가부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 시행할 당시에 어차피 한꺼번에 터널을 뚫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108억 정도 시비부담을 해서 아니면 국비 내지 도비를 양여금 10억을 요청해 놓고 우선적으로 시비 내년도 20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3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20억을 올렸는데 나머지는 얼마씩 언제 또 예산투자를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에 시비를 20억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양여금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여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30억

네, 그래서 108억이다 보면 낙찰차액까지 하면 지금 실시설계 금액 자체는 108억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 업자선정 과정에서 낙찰이 들어가면 100억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3개년 해서 1년에 30억씩 투자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단예산은 지금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과장님 설명을 종합 요약해 보면 향후에 교통량의 증가측면에서 볼 때 맨 처음에 협약 자체도 시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향후에 교통량을 봐서 6차선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수가 늘어나리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교통을 다루는 전문가들한테 서독로 도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현 단계로서 당장은 4차선이 충족되지만 향후에 6차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터널만큼은 뚫을 당시에 초기에 한꺼번에 뚫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후에 발생 교통량의 추가로 봐서 5년 후가 되었던 10년 후가 되었던 터널을 추가로 뚫을 당시에는 기존에 터널을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이나 세계기술로도 터널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4차로를 만들 당시에 초기에는 발생량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종공항이 내년부터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수도권지역에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2003년 10월에 개통된다고 할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당장 초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터널을 뚫을 당시에는 초기에 뚫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터널 기본계획 자체도 노선 자체는 6차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측하고 협약된 것이 4차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4차로만 지금 현재 공단측에서 주장하고 우리 시에서는 장래까지 추정해서 6차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일반도로에서 용지를 사놓는다고 하더라도 4차로로 할 때에는 터널 확장이 어려우니까 초기에 6차로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향후에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추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속철도역사하고 공항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을 봐도 택시로 이용해서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용하지 자기 자가용을 가져가서 얼마나 거기에 파킹을 시켜놓겠느냐 제가 보는 측면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항이용승객하고 일반철도 이용승객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향후에 이쪽 부분에 벽면연계처리라든지 영종도하고 연결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고속철도공단에서도 4차선으로 오던 것을 우리 시비 108억씩 들여서 그렇게 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공단에서는 공사 부담금만 4차로에 대한 해당되는 비용부담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도 6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금액이 얼마 내려옵니까?

705억 중에서 200억이 용지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용이

705억중에서 입찰 들어가서 다운되면 100억 미만이 되겠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08억이 추가로 된다고 하는데 낙찰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토지보상비 빼고 500억 들지 않겠습니까? 공단에서 내려올 때 공단도 어차피 같이 낙찰이 되어야 거기도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차라리 결론적으로 공단은 700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자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계 가격을 보내주고 용지보상 정산은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80원으로 된다고 해서 시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은 공단쪽으로 주는 것이고 정산하고

어차피 500억에서 결국 입찰로 들어갔을 때 그 금액 정도가 다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108억 예산이지만 입찰 들어가면 금액도 다운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이 당초에 어차피 700억 세워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공단에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명시민도 있겠지만 인천이나 성남하고 전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광명시가 겪는 고통 그 차들이 광명을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입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광명에 줘라 당신네들 700억 세워놨는데 입찰 들어가서 할때 실제 금액은 지금 현재 낙찰률을 78%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에서 80%를 잡아도 400억이면 10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108억이지만 거기에 80% 계산하면 결국 80 몇억이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단쪽에 강력히 요구해서 물론 우리 광명시민에게 주는 이익도 있지만 광명시민에게 줘라 그렇게 안 됩니까?

저희가 수십차례 공단을 건교부를 통해서 거의 수백번 시장님이 공단 이사도 만나고 건교부의 철도지원단의 지원단장도 만나고 하는데 100원 가져가면 100원이 남아야 수주가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입찰 차액이라든지 발생되는 이자 까지 정산해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책정된 금액은 우리에게 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까지 정산을 해가지고서 공단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사항이 108억을 주면 낙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서는 당초 예산을 책정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발생되는 이자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단쪽의 입장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경부고속철도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부터 부산까지 당초 책정된 금액이 만약에 1조원이라고 책정했다면 몇 년후에 1조가 되든 1조가 넘든 지방채 발행, 공채를 발행해서 이런 공사 때문에 도저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못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공단에서의 입장표명이, 엄청나게 저희도 공단은 너희가 원인제공 아니냐 너희가 우리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원인자 제공이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수십번 수백번 회의도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매일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지원 요청을 받고 일을 추진계획을 초기에 공사할 당시에 만들어놔야지 흣날에 가서 그러한 지형적인 터널을 만든다고 할때에는 초기에는 저희시에서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저희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걸 종합해 볼 당시에는 국비, 양여금, 도비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서 국비 양여금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보상 부분이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보상이 200억 정도 소요된다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용재결 잔여지 매수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200억 정도 공단에서 소요된 것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만 현재에 일직로 개설공사로 해가지고 40% 보상한지가 한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재감정을 요구하기를 50% 이상이 만약에 했을 때 다시 재감정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공특법상에 보면 재감정이란 것은 평가시점에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 요구는 1년후에 프로테이지는 30%, 20%다 그런 부분에서 재감정을 요구했을 때 그렇고, 50%이상이 되었을때는 재감정을 다시 요구했을 때 그때는 50%이상이 재감정을 하도록 공특법상 관계없이 1년후에 재감정을 시작합니까?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감정평가가 언제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날 평가를 했다 그러면 2001년 1월 1일날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시에서는 우리시 나름대로 재감정을 받은 경우는 현재 없고 다만 협의매수가 끝나고 안 되었을 당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네.

533p에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매입 1억4천3백88만원 계상되어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명구도로는 지금 현재 7동과 6동 사이에 있는 옛날 구도로입니다. 7동 사무소 가다 보면 광덕파출소 가다보면 옛날 시흥군 당시에 옛날 구로가학선이라고 그렇게 군도로이었다가 시가 개청되었는데 거기에 도로 가운데 43-2번지 30평 조금 넘습니다만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님들이 그 당시 상임위 할 당시에 말씀이 우리시 관내에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현재 거기 도로 자체가 사유지로 된 것이 어림잡아 684필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그것도 지금 언젠가는 우리시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만 보상을 하면 되겠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민원문제를 제기했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예산상에 내년도에 4건에 대해서는 계상해 놨습니다만 옛날에 보상을 주다가 이상하게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빠뜨려먹고 했던 사항 때문에 전부다 돈을 주고 나서 일부 한필지, 한필지 누락된 것을 보상을 줄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43-2번지가 몇동입니까?

경계로 따지면 행정구역상 7동입니다. 포장된 도로입니다.

정확히 어디 지점인지는 모르십니까? 이렇게 미불용지도 많은데 만약에 이것만 보상해 준다면 다른데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까요?

현재 다른 것은 보상을 죽 주다가 이빨 빠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상을

위치를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겠네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서서 차량이 다니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50p에 광명배수펌프장 펌프 증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명배수펌프장은 현재 400마력 짜리 3대의 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량상황에서 약간 도시화가 되면서 용량부족 현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광명배수펌프장의 기초를 보면 목감천고수부지 바닥보다 3m, 4m 정도 얕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수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수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6,7동 지역에 비가 안올 당시에 유입량이 적을때는 400마력 짜리 펌프로 가동했을 때 금방 가동시간이 적어도 30분 이상은 지속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왔을 경우도 수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목감천 수문이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펌프 110마력 짜리와 180마력 짜리 한 대씩을 더 증설해서 그 지역에 비가 안올 당시에 그 펌프를 가동해서 펌프장 유지관리라든지 기계의 보급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감천의 수위가 다른데보다 일찍 올라가고 늦게 내려가는 사항인데 유역에 비가 왔을때는 400마력 짜리 펌프를 가동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때는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400마력 짜리 펌프를 유수지가 적기 때문에 10분후에 바로 다시 끄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그렇게 했을때는 펌프에.

효율도 좋아지고 전기 유지보수, 기기의 유지보수 효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이 적을 때에 대비한 보조펌프라는 것입니다.

보조역할도 하지만 펌프장에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진작 설치가 되었어야지 시기적으로 10년이상 지난 지금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계속 가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동일지를 요즘에는 전부다 컴퓨터로 계산이 되어 체크가 됩니다. 몇분, 몇초에 켜서 몇분 몇시에 껐다 기록이 축척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너무 가동시간이 짧다보니까 거기에 유압과 펌프가동시간의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19단계 180, 110마력 짜리를 증설했을때는 19단계의 유압이 달라서 그것에 의해서 가동을 하면 펌프의 효율도 있고 유지관리 기계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펌프장 설립 당시에서부터 컴퓨터에도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총 유량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유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관리가 되어서 검토한 결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89년도에 설치가 되었다는데 설치 당시에 충분히 그 기계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설계당시에는 전체 유역에 물을 퍼내는 것의 그런 세밀한 설계를 못했었다 하는 내용으로 유수지가 적습니다. 전체 유량을 나타내는 가동빈도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유수지가 적고 펌프용량이 크다보니까 결국은 세밀한 유역에 비가 안 왔을 당시에 다른 펌프장은 유역에 비가 안 왔을때는 그렇게 가동을 안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목감천보다 낮게 유수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비가 안와도 계속적으로 목감천 수위가 내려가지 않으면 수문을 열지 못해서 자연방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10마력하고 180마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기술사에게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따진 것인데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유수지를 증설하는 안, 펌프를 증설하는 안 1,2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수지를 증설했을때는 용량을 4천3백에서 8천톤으로 했을때 17억6천이 들어가고 반경이 6m하고 8m, 110마력 짜리는 부득이 600mm, 180마력은 800mm를 증설하는데 거기에 4억5천이 들어가고 그 내역은 도비 1억, 기계가 1억7천, 전기료 1억5천, 실시설비 7천만원 해서 4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2억5천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2억 정도라면 110마력, 180마력 두 개중 하나라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판단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완전하게 펌프장을 다시 보완하는 것이 낫죠. 그렇게 되면 완전한 보완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2억이란 금액 가지고는 어디 까지 보완이 가능합니까?

1대정도 밖에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이것이 110, 180 구분한 부분도 아까 단계가 19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커버 측면에서 두 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용량도 설계빈도가 당초에는 1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20년 빈도로 해가지고 강도를 높게 설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빈도보다 2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강하고 또 하나는 펌프에 비가 안왔을 때 계속적으로 펌프에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것도 보완을 하고 하다보니까 두 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건설이후 11년된 시점에서 새로 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의문점으로 남아 있고, 다음에 우리가 비 내리는 특성을 보면 실제 여름 한철입니다. 그것도 홍수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일 사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엘리뇨 라니뇨현상 때문에 집중호우가 불규칙하게 일어나지만 그 부분도 사실 1년에 나누어서 일수를 본다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집중호우 시기라 하면 어차피 유수지에는 물이 차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수지에는 물이 없지요.

아니 펌핑을 하는데 물이 계속 여러 곳에서 유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사수가 유수지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집중호우시.

지금 현재 유수지가 다른 펌프장보다 작은 것이 사실은 핸디캡이기 때문에 유입량과 유수지에 볼륨이 크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 유수지가 작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철산이나 하안같은데는 30분 여유가 있다면 광명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 시간이 10분 5분 정도 줄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다단계 펌프를 이용해서 유수지를 확장하는 것 보다 펌프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치하는 부분도 논리가 부족합니다. 어차피 유수지에는 물이 어느 정도 차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집중호우 때 400마력짜리 가동해서 퍼내도 어차피 유수지에는 물이 차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덜 찼을 때도 결국 가동을 안 해도 침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내일 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단면도하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4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건설위원회 결정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유수지 면적이라든지 목감천하고의 높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광명배수펌프장 사무실 증축공사에 시설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는 무엇입니까?

광명펌프장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3평 정도인데 너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창고도 없고, 이번에 공터에 20평 규모로 밑에는 창고겸 식당을 하고 2층에 사무실로 4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3명이 근무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방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은 쪽이 배수관 토출구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증축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증축공사를 안 하고 기존에 3평으로 유지했는데 다른 펌프장과 형평도 있고 워낙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계상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향상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펌프장 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사실 책상 3개 놓고 사무실이 2평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펌프장이 가동시간도 제일 길고 가동시간도 제일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이번에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그 옆에 기존에 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증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952p 하안동 철골주차장 도색 및 보강공사 5천만원 계상했는데 무엇입니까?

하안 철골주차장 도색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안동 상업업무지역에 있습니다. 메르죤 옆에 있습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도색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도색비만 5천만원입니까?

도색을 하면서 거기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나트의 풀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1㎡당 5,000원 정도 됩니다. 철골주차장이 8,000㎡되는데 약 4천만원 소요되고 보강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천만원으로 해주시면 2천만원이 감액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시설 및 부대비가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철골주차장 도색 및 보강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해서는 결국 사업을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비스토 4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견인차가 4대 있는데 1대를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이 경승용차 4대를 사서 지금 도보조로 4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방송도 안 되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그만 차로 단속용 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7백만원 감액되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5억인데 금년에는 시설물이 더 늘어서 5억 5천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기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줄여주신다면 개수를 조정하고 하겠지만 3개 정도는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단속차량이 견인차가 4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총 6대가 있습니다. 승합차 갤로퍼가 1대 있고 견인차가 4대 프레지오가 1대 있습니다.

지금 레카차는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생활미원과 직결됩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야지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지금 하안배수지 후문 교체공사하고 제초 인부임이 건설위원회에서 제초 인부임은 무려 1/3 삭감되었고 교체공사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올렸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제초 인부임은 당초에 1천 2백 31만 8천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3백 69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수도과에서는 배수지 제초 인부임을 세우는 이유는 10인 60일로 계산했습니다. 1인이 1일 120㎡ 정도를 제초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연2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공근로자라든지 1일 근로자든지간에 하루에 사실은 8근무 시간인데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3~4시간 그 이후는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3~4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근무를 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4시간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5개 배수지에 37,000㎡ 가지고 있는데 1일 120㎡ 2회 깎으려면 최소한 1천 2백 31만 8천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도과에서 배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고, 하안배수지 후문 교체공사는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88년도에 하안배수지 후문 공사를 했는데 코팅 능연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코팅 능연막은 철망에 8번선에 코팅을 한 능연막이 있는데 부식이 되고 철판 잇는 부분에 절단이 되어 있고 경첩 부분이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배수지에 중요한 부분이 경계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선은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먼저 설명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배수펌프장 증설 계획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기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시설보완증설계획을 하면서 자료를 만든 사항인데 이것을 기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의 펌프장 사항의 가동일지라든지 모든 사항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첫째장을 넘기시면 광명배수펌프장 시설보완이 나왔는데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펌프장은 연속강우를 가지고 강우라는 것은 자기 면적을 가지고 몇시간 연속 강우를 계산해서 펌프 규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기준인데 광명배수펌프장의 기본계획은 직경이 1350마력 짜리 1m35cm 토출관경이 550마력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유수지 면적은 8천톤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이 잘 아시지만 무허가 밀집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토출관경이 1m짜리에 250마력 3대 해서 분당 426분을 푸도록 되어 있고, 현재 유수지가 4,300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운영실태를 보시면 분석한 자료를 최근 2년동안에 26일동안 가동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비가 많이온 '98년 8월8일과 '99년 8월4일이 있는데 그때는 몽땅 펌프를 3대 다 돌렸는데 3대 다 돌린 시간이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다시 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8년 8월에 1시간 최대 강우량이 60.5mm, '99년 8월 4일날 온 것은 2시간 연속 최대강우가 99.9mm 가까웠습니다. 펌프장은 잘 아시지만 찰나의 유수량을 펌핑이 안 되면 펌프장은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분을 두고 펌프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설계 강우에 상응하는 집중호우가 2년 연속 발생하므로서 광명빗물펌프장의 수문학적 안정성에 조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펌프 가동시간이 너무 작고 펌프 가동빈도가 적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펌프와 통합펌프를 읽느 사항으로 계획이 분석 되었고 그러한 대책으로 가서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유수지 자체가 당초보다 적게 되어 있고 대책이 10년 빈도에 강우량 이런 사항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대개 20, 30년 빈도에 강우량을 흡수할 수 있는 펌프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 강우량 그러니까 비오는 1시간에 연속해서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시간강우인데 그것을 30년 빈도에 맞춰서 배수펌프장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안으로는 지금 현재 유수지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를 키워서 하는 안과 소규모와 중규모의 펌프를 증설하는 안을 가지고 1,2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1안은 펌프를 증설하는 안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30년 빈도를 맞춘 안이 되겠고, 2안은 당초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펌프장 유수지를 4천300톤에서 8천톤으로 증설하는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도로 확장이 되면서 검토했는데 바로 유수지 옆에 8m도로와 20m 도로 도로과에서 그 도로 확장계획과 병행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했을 때 공사비가 17억6천이 들어가고 펌프만 증설했을 때 4억5천이 투자되는 그런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예산도 적게 들고 공사도 무리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수지를 크게 한다고 해도 그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중규모 펌프와 소규모 펌프 두 대를 증설하도록 확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펌프장은 항상 천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해도 강우의 빈도라든지 강우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맨 뒷장에 방호현위원님께서 오늘 새벽에 질의했던 펌프 가동수위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지금 현재 하천바닥이 7m80이고 광명배수펌프장의 유수지 바닥이 3m50입니다. 하천바닥보다 3.3m가 항상 깊어있는 상태인데 물이 찹니다. 평상시는 수시로 물을 퍼내고 갈수기에는 물이 차있는 상태로 놔둡니다. 고수부지가 8m60이고 주거지역이 광명 5동 너부대가 되겠습니다. 9m80~10m50 해가지고 1m 정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보시면 펌프 가동수위와 배수문 개폐시기가 있는데 광명배수펌프장은 고수부지보다 30cm 정도가 차면 그러니까 하천바닥에서부터 한 2m10 정도가 수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위 펌프장을 가동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옆에서 보셨지만 주거지역 높이가 얕기 때문에 펌프를 해서 인근의 수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펌프장보다 보통 광명배수펌프장의 가동시간이 5배 정도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배수펌프장이 제일 취약한 펌프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이 시간 시우량 몇 m 까지 커버가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속 강우가 있고 펌프장에서

여기는 지금 시간당 60.5mm이고 2시간이 연속 최대 99.9mm 아닙니까? 어제 이야기한 다 단계에 의한 배수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당 퍼붓는 집중호우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호우가 퍼부었을때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 중에 집중호우가 365일에 몇일 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 침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단계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한 순간에 퍼붓는 집중호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광명펌프장의 시우량이 처리할 수 있는 시우량이 얼마냐는 것입니까?

시우량이 62.94mm인데 1시간 동안에 뒤에 보면 현재 우리가 펌프용량이 426톤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이 분당 처리용량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년 빈도인데 62.94인데 30년 빈도로 했을때는 77.9mm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526톤 그러니까 110마력부터 180마력 증설했을 때 586톤 까지 펌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이번에 증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당 426톤을 보내는 사항이 이것이 시간당 77.9mm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능력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62.9mm입니다.

옛날에 재난관리과 방문했을때의 수치하고 지금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펌프장마다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유역과 그런 내용이 펌프장에 유입관로의 상태.

본위원이 재난관리과의 당시 하수과에 방문했을때는 시우량이 분당 72mm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펌프장마다 다릅니다.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수과 방문했을 때 그 답변을 한 분이 지금 과장님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10m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고 유수지 바닥이 해발 3.5m입니다. 갈수기에는 차수가 얼마나 됩니까?

9m선에 지하수를 푸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그 문제하고 배수문이야 살짝 차면 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배수문이 두 개 있습니다. 배수문 하나는 하천쪽으로 나가는 배수문이 있고 유수지쪽으로 들어오는 배수문은 항상 닫혀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실제 펌프를 가동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펌프 개수문 개폐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8.9m라는 높이가 주거지역보다는 1m 이하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명하고 오늘 설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시간당 펌프의 능력 용량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제는 19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장.단점에 맨 끝장에 1안에 보시면 이 유역에 어제는 목감천의 홍수위가 수문을 닫았을 때

어제는 다 단계에 대한 단계조절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논리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4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과연 1년에 얼마나 가동한다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설명한 것처럼 시우량의 처리능력이 지금은 높아졌다 그런데 현재 설치한 펌프 가지고는 그것을 처리할 용량의 한계가 있다 이것이 차라리 논리가 맞지 과연 단계별로 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비오는 집중호우 일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단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을 들입니까? 단계별로 그것을 가동했을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4억5천만원 투자해서 이자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빈도수가 달라지는 10년 빈도가 되는데 빈도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목감천수위가 올라갔을때 유역의 강우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 단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적은 펌프, 큰 펌프 이런 상황으로 유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426톤에 분당 보낼수 있는 586톤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했던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펌프장은 단순히 경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펌프장은 한순간에 강우가 와서 그 펌프 용량을 오바하면 그 펌프장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에 여유를 해서.

어제 용량 426톤에서 586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중점적인 이야기는 빈도에 따라서 19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것만 언급이 되었지 유입량 크기에 따른 단계조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오늘 자료를 갖고온 처리량을 증설함으로서 시우량 시간이 결국 빈도를 보니까 높아졌잖아요.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내가 말한 부분 아닙니까?

어제는 빈도수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빈도수만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다 단계 사항하고 유역내의 강우빈도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짜 시간당 처리 시우량이 증설하려는 펌프장이 얼마입니까? 426톤을 분당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62mm라고 얘기하셨죠?

보고사항이 62.93mm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우량은 현재는 62mm.

보고서 상이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 과의 최고 담당자 최고의 책임자신데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보고서에 의하면 자꾸 이야기 하니까 여기에 유지관리비 맨날 전기료 올리면서 말씀하신대로 집중 호우 홍수가 났을 때 그 기능을 하자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시우량도 정확히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시우량은 왜 보고서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펌프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설계하여 펌프용량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10년동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쓰다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동일지라든지 강우량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펌프장에 맞는 상황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체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서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가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우량의 빈도수라든지 강우분석 펌프장에 유입되는 순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시간당 62.93mm로 하고 77.9mm까지가 설계 강우를 받아낼수 있도록 현재 증설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10년동안 운영한 결과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시우량이 오바해서 침수라든지 유지관리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비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99년 8월 2일 시간당 62.8㎜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시우량 62㎜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향후 110마력 180마력 2대를 설치하면 77㎜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내려도 광명권 광명배수펌프장이 커버할 수 있는 배수유역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시 병목현상으로서 역류되는 곳이 있다고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에서도 계속 민원사항이라든지 분석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명4동 지역에 일부 구간이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그 장소도 작년에 지하철공사하는 쪽에 배수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 개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광명4동 지역에 작년에 관을 다시 매설해서 그 부분도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봉극장 건너편에 민원이 발생해서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수를 했습니다. 우기 전에 그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관을 하나 더 묻었습니다. 그래서 광명2동에 시우량이 많았을 때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상시 집중호우 때문에 지하세대들이 침수되기 때문에 동의 예산으로 모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그 부분도 관을 새로 묻어서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4거리 지역을 배수유역으로 두고 있는 펌프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천일화물 뒤에 지금 현재 광명1펌프장입니다.

그쪽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펌프 가동일지라든가 강우사항을 '9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시우량 추이나 그런 것을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봐서 분석을 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광명배수펌프장 보다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부분도 상당히 집중호우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광명배수펌프장 증설하면서 다시 기술자 자문을 받을 때 광명1펌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기동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배수펌프장 증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제가 금년 3월 정도에 도로과에 도로확장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면서 토지매입을 안 하고 당초부터 유수지가 작기 때문에 유수지 확장계획과 펌프장 증설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것이 3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경에 이런 안을 작성했으면 이번 건설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4억 5천 1식하고 과장님 설명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그것말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 1식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번에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가리대마을 수로정비공사, 소하동 40동마을, 공세동마을 이런 부분들이 1식해서 4억 1억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과연 몇 m에 폭이 얼마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하는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했잖아요. 모르겠다고 답변했지요. 그런 예산을 건설위원회에서 약30% 정도 감액을 했는데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4억 5천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목에 1억 기계에 1억 7천 전기에 1억 5천 설계비 3천만원 토목공사를 하는데 1억 정도가 몇 평을 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그것이 지금 몇 ㎡도 안 됩니다.

그 상황이 펌프를 놓으려면 그 안에 유수지에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몇 ㎡에 얼마를 할 것입니까?

토목이라면

분류를 했으니까 토목 부분에 얼마나 할 것입니까? 몇 평 정도에

토목에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목감천까지 관거가 가야하고 유수지내에 펌프실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그러면 모터가 110마력짜리 18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600㎜짜리 800㎜짜리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기계실하고 수중모터를 설치해야 될 부분하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목감천하고.

15~20m 이내입니다.

하나 파서 양쪽에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확장 구간에 유수지 구간을 확장토목공사해서 그 부분에 펌프실을 앉히고 수중이기 때문에 유출 토출관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E.L이 10m정도 파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계실에 기계를 앉히는데 1억 7천이 들어갑니까? 모터 2개 설치할 것입니다. 물론 보강공사도 하겠지요. 어떤 보강입니까?

거기에 제진시설이라든가 토목구조물

전기는 모터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기는 한전 수탁금이라든가 배전반

모터 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터펌프는 기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가

배전반 작동반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동력 몇 볼트 들어옵니까?

3,300입니다.

다음에 설계비가 3천만원입니다. 설계비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4억 5천에 대한 %를 따져서 세운 것입니까? 무슨 설계비가 전기모터 110마력짜리 180마력짜리 2대 놓는데 물론 땅이야 파겠지만 설계비가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관경이 하나는 60㎝ 하나는 80㎝짜리입니다. 사실은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안에 내경이 60㎝ 80㎝ 모터펌프 2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목구조물이 전기기계 거기에 따른 케이블 기타 기존시설의 보완까지 합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2대 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입찰을 보고난 후에는 가격이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 보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실 건설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요구 자료에 그러한 내역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가리대마을 수로정비사업, 소하동 40동마을, 공세동마을 이런 것이 1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30%씩 감액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일을 열심히 할테니까 그 사항은 원안대로 저희가 해야만 가리대마을 130m 소하동 390m 공세동마을 110m 이 예산은 예산 심의때도 설명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으니까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1안과 2안이 있는데 내용이 1안 2안 비교해 보면 누가 보더라도 1안으로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유수지의 면적이 작은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치유책은 유수지를 어느 정도 증설할 만큼 증설해 놓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배수펌프를 가지고 증설하든가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 아닙니까?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2안은 지금 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1대 펐을 때 분당 142톤을 펌핑합니다. 그런데 당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배수펌프장에 유수지 적정 용량이 8,000톤인데 4,300으로 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톤의 기본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경제성이라든지 펌프의 가동 기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구역내 비가 안 왔을 때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풀 수 있는 펌프가 지속적으로 30분 이상 풀 수 있는 경제성을 찾다 보니까 1안은 19단계 되고 2안은 단순히 3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대 돌리면 142, 2대 돌리면 284, 3대 돌리면 426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과 운영관리 펌프의 가동 이런 사항으로 보았을 대 그리고 무한정 유수지를 크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8,000톤에서 부족한 4,400톤을 두고 펌프만 증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가동의 유지관리에 유리하다.

구태여 8,000톤으로 증설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이준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과장님도 부족한 답변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일률적으로 30%씩 깎여서 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아까 잘 선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30%씩 깎이면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안양천 목감천 둔치 시설물 보수공사는 사실상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의 보수고 구거정비 생활민원도 그런 사항인데 가리대마을 수로정비공사, 소하동 40동마을 수로정비공사, 공세동마을은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사업량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 일률적으로 삭감되다 보면 계획된 물량을 다 못합니다.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공사지요.

네.

일률적으로 30%씩 깎으면 사업을 못하지요.

네.

그렇다고 길이를 줄일 수도 없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광명배수펌프장 펌프증설공사 계획 과장님 말씀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검토내용을 보면 1안 2안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1안에 단점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네요. 2안에 장점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1안 2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내용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와 펌프장이 지어져서 그 이후에 가동실태를 전반적으로 기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수든지 증설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검토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장단점을 파악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봐도 1안을 하기 위한 하나의 2안이지 전혀 1안 2안의 선택의 폭이라든지 판단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검토내용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1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수가 되었든지간에 보완이 되고 증설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어야겠다는 상황에서 기술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에 대한 단점 2안에 대한 장점 이런 내용이 좀더 세밀히 안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의뢰해서 다시 할 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수위 단면도 주거지역 2.8~10.5m는 하수구 높이입니까?

지금 현재 땅바닥 높이입니다.

그러면 하수구 유입되는 것은 더 낮겠네요.

네.

그 하수구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지금 하천 바닥이 7.8m인데 거의 8m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네, 지금 현재 평상시에 하천바닥이 7.8m인데 8m 정도에서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보다 낮지요.

네.

지금 유수지를 경유해서 배수문을 통해서 배출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하천바닥 보다 유수지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문이 있어서 별도로 밖에 수문을 닫았을 때 앞에 수문을 열기 때문에 항상 안에 수문은 닫혀 있습니다. 고수부지쪽에도 하나 있고 안에도 하나 있고 2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바닥에 있는 것은 항상 열려있고 안에 있는 것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소하동 40동마을 하류 수로정비공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지금 40동 마을 하류 수로정비 끝나는 지점 390m인데 상류는 소하2동사무소 있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개울인데 소하2동사무소 계곡 그쪽에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오리로 하류쪽에는 일부가 복개되어 있고 기아자동차 뒤쪽으로 수로가 흘러서 소하1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아자동차 뒤쪽에는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수로와 연결되는 시점부터는 소하배수펌프장 공사에서 수로공사를 하고 그 상류지역이 구배가 좁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이 심하고 지금 현재 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옆에 비닐하우스나 농경지가 많은데 계속 수로가 패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하배수펌프장 공사와 병행해서 그 부분도 깨끗이 정비해서 수해예방을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전에 이쪽에 수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방뚝이 터져서 비닐하우스가 일부 침수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390m 구간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리대마을 수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가리대마을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종점부분 산 바로 밑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구배가 심한 부분인데 사실상 특별히 거기는 수해는 없습니다. 계곡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수로 바닥이 계속 패여서 가리대마을 쪽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계속적으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장이 130m됩니다. 40동마을은 390m.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 경승용차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가지고 도보조로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 사주시면 직원들이 업무에 편안하게 할수 있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대수가 조정이 됩니다.

김광기위원입니다. 방호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구입 4대를 2대로 줄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주차를 잘못해 가지고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얼마전에 광문초등학교에서 차가 한 대 서가지고 학생들이 소풍가는데 15대가 1시간 가량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차가 있어서 버스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성있게 할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하안동 철골주차장 도색 및 보강공사 계획서를 자료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하안동 철골주차장 도장공사는 매년 합니까?

한번도 안 했습니다. '92년도에 했습니다. 8년 되었습니다.

'92년 이후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당초 5천만원에서 변경이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만약 그 부분이 넘친다고 하면 다시 다음 추경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강공사를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도색이니까 그동안에 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강공사에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서에는 나왔는데 점검을 해봤습니까?

페인트를 도색할려면 철골조이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에 같이 보완하고 해서 도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천만원이 들어가고 도색이 4천만원 추가로 해서 5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몇군데나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받아봤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삭감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신대로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병 교체 1억3천3백만원 엄청난데 어디에 교체할 계획입니까?

4만개입니다. 전 노외 바깥에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빔이 손상된 것이나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명이 2년 정도 가면 소모성 품목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교체를 하고 매년 8천개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철산동 광명로 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짝 반짝 줄로 되어 있고 가학로에 가면 2차선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는데는 그것이 확실한 선이 됩니다.

필요한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 도로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제대로 설치될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설치되어서는 안될 곳은 시 전체에 되었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로 행정을 하시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표지병이 설치가 되었는데 불과 몇주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덕로에 버스베이 설치되어 있죠?

네.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도 안 되었습니다.

벌써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수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철산2동에 보면 하자보수를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모세로 도로에 보면 표지병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녁에 지나가다 보십시오.

중간 중간에 빠진 것은 교체할려고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서 파악해서 교체를 해야 예산낭비를 안하지 2년 눈만 뜨고 있다가 예산들여서 교체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에 잘못된 것을 교체를 해야죠.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되고 하자보수 기간 2년 지난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준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시의회 10년사에 걸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일 우리 위원들은 자정을 넘겨서 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정말 심도있게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심의를 했고 오늘도 사실 오후 8시반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2001년도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계 15억5천3백6만3,000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4억6천1백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p 경상예산 의회비 해외여비 290만원 삭감 78p 일반운영비 중 회의록발간 3천만원 삭감 79p 핸드폰 사용료 660만원 삭감, 80p 업무추진비 정기회 및 임시회운영 업무추진 140만원 삭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 300만원 삭감, 82p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광명시의정 10년사 발간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97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1년 시정안내책자 유인 300만원 삭감, 99p 업무추진비 종합기획업무추진 70만원 삭감, 각종체육행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 70만원 삭감, 당면현안사업추진 60만원 삭감,시정주요업무추진 40만원 삭감,113p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추진 60만원 삭감,당면현안사업추진 60만원 삭감,116p 임의단체 보조금 2천만원 삭감,124p 경상예산 민간이전 역세권 개발 및 음반밸리 조성 관련시책 추진 1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정책개발시책추진 및 외부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34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업무추진 80만원 삭감,138p 각종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 200만원 삭감,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 등과의 간담회 140만원 삭감, 144p 민간이전 제3회 대동놀이 2,800만원 삭감, 151p 시민의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추진 200만원 삭감 경륜장 건설 및 운영시책 추진 100만원 삭감, 159p 사업예산 자치단체이전 광남중학교(테니스장 보수) 1,260만원 삭감, 163p 경상예산 민간이전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1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동전화요금 60만원 삭감, 213p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화장실내 센서용 세면기 교체 4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232p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620만원 삭감, 236p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1C 아카데미 운영비 중에서 교재발간용지 93만6천원 삭감, 강연집 발간 850만원 삭감, 홍보용 프랑카드 13만원 삭감, 녹음테이프 구입 19만2천원 삭감, 강연집 발송용 대봉투 20만원 삭감, 강연집 발송 우편요금 75만원 삭감, 238P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및 기관단체 등과의 간담회 140만원 삭감, 240P 민간이전 21C 광명아카데미교육 위탁 3,694만2,000원 삭감, 242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정협력 주요인사 등과의 간담회 100만원 삭감, 모범 교직자 등과의 간담회 120만원 삭감, 243P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180만원 삭감 지역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장과 간담회 180만원 삭감, 국제자매결연 및 교류업무시책 추진 180만원 삭감, 주민여론 수렴 등 당면업무 시책 추진 180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동인사와 협력추진 180만원 삭감, 집단민원관리 및 현안대책관리 180만원 삭감, 각종위원회 위원 등과의 간담회 180만원 삭감, 250P 각종 사회단체와 시정협력 추진 120만원 삭감, 258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평생학습센타 소식지 제작 중에서 소식지 제작 340만원 삭감, 소식지 원고료 18만원 삭감, 평생학습 및 교육문화활성화 추진 120만원 삭감 대학유치 등 지역교육 육성추진 120만원 삭감, 계층별 영역별 평생학습과제 조사 중에서 조사요원 활동비 200만원 삭감, 통계처리비 50만원 삭감, 261P 민생치안 및 각종민방위 업무추진 180만원 삭감, 266P 군경 위문 등 시책추진 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274P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대소변기 방향제 1,260만원 삭감 284P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대폐) 중형승용차(7601) 2,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312P 경상예산 업무추진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추진 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332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 40만원 삭감, 333P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40만원 삭감, 청소 및 환경업무추진 30만원 삭감, 산업녹지업무추진 30만원 삭감, 노인,여성,아동업무추진 100만원 삭감, 344P 사업예산 자체사업 현충탑 시설물 보수공사 1,400만원 삭감, 345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영세민 장애인 등 복지시책 추진 100만원 삭감, 미인가 자선시설 및 보호시설 격려 및 위문 140만원 삭감, 여성, 노인복지, 소년소녀 가장 복지 시책 추진 80만원 삭감, 지역봉사활동 단체 격려 및 관계자와 간담회 80만원 삭감, 361P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제9회 여성솜씨 자랑대회 시상품 장려 40만원 삭감, 362p 경상예산 민간이전 푸드뱅크 신문발행 편집비 36만원 삭감, 용지대 18만원 삭감 인쇄판대(2절) 14만1,000원 삭감 인쇄료 50만1,000원 삭감, 필름판 36만원 삭감, 제본접시 15만원 삭감, 우편발송비 49만5,000원 삭감, 371p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85p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1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396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지원 시민환경 축제 2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406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청소행정시책추진 140만원 삭감, 407p 경상적경비 재료비 노면진공 청소차량 소모품 450만원 삭감, 410p 자체사업 민간이전 방치폐기물 처리비 650만원 삭감 411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1억8,121만9,000원 삭감, 분뇨 처리시설 이전 측량비 313만7,000원 삭감, 412p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청소업체 대행료 4억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453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수종갱신 1,320만원 삭감, 지역특색 침엽수 군락지 조성 1,58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06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삭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삭감, 509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민게시판 신설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26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건설교통 업무추진 140만원 삭감,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추진 100만원 삭감, 533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광명구도로 미불용지 매입 1억4,38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91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업무추진 100만원 삭감, 492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행정발전업무추진 1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545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시설 및 보수공사 1,500만원 삭감,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3천만원 삭감, 549p 각종재해재난 및 산불예방 등 시 안전관리 80만원 삭감, 시설물 안전지도 및 주민홍보 시책 추진 80만원 삭감, 550p 광명배수펌프장 펌프증설 공사 2억원 삭감, 광명배수펌프장 사무실 증축공사 시설공사비 1억2천만원 삭감, 설계용역비 5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952p 경상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삭감, 963p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750만원 삭감, 교통신호기 신설 4,200만원 삭감, 음향신호기 신설 2,730만원 삭감, 노면도색 주간선도로 4,760만원 삭감, 이면도로 1,830만원 삭감 교통시설물 세척 1,200만원 삭감, 교통표지병 교체 3,990만원 삭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3,744만원 삭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는 조정한바와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