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진입니다.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 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18 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2000년 12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이준희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4백8억5천5십4만6천원과 특별회계 4백1십9억5천4백6십1만9천원을 합하여 1천8백2십8억5백1십6만5천원으로서 2000년 본예산 대비 25.5 %인 3백7십1억3천8백4십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78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에서 77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3억1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24억8천2백만원, 보조금에서 16억원, 특별회계에서 24억5천7백만원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도 이제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재정운영에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일부 지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실제로 파산하여 직원들의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하여 본바가 있고 우리나라 일부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하고 지나친 의욕을 앞세운 각종 이벤트식 행사나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사례들을 목격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공사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과 같이 시설 완공후 그 유지관리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장래 시 재정에 많은 압박 요인이 되고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부담은 누적되어 시민들한테 돌아 갈 것입니다. 재정운영은 눈앞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각종 문제점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가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예산절약과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0억1천4백1십만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억5천3백6만3천원, 특별회계에서 4억6천1백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해외여비 등 6건, 6천1백9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예산은 기획담당관실의 2001년 시정안내책자 유인비 등 21건 8천7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국예산은 총무과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등 24건 1억3천5백3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예산은 사회여성복지과 현충탑시설물보수공사비 등 23건 7억3천5백7십5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국은 도시과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등 5건 1천4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광명구도로미불용지매입비 등 9건 5억1천8백3십8만원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시설 및 보수공사비 등 10 건 6억6천1백4만원 총 19건 9억7천9백4십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 종류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 총 9 개의 기금으로 예산 총액은 1백 1십9억5천2백9십9만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한 법적근거와 조례등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융자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하고는 이자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의 지출계획을 엄격히 구별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 과정이나 집행 결과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