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강화군의회 이상설 의원입니다. 강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위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강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의 의원 월정수당을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설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고구마 육묘값이 7억원인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저도 육묘농가에서 묘목을 사다가 심습니다. 거기에 변태가 나옵니다. 속노랑고구마로 육묘재배했다지만 변태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사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얀 고구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식용 고구마도 나옵니다. 그런데 식용고구마는 값이 더 비쌉니다. 날로 깎아 먹는 고구마가 속노랑고구마보다 비쌉니다. 그것이 속노랑고구마는 ㎏당 2만원이지만 그것은 ㎏당 3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노랑고구마를 매년 육묘지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또 우리 의원도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비판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러한 대화가 있을 때 발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의정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지켜보고 계시고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싸늘해지고 있는데 경제는 얼어붙고 무엇 하나 걱정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소득은 줄어들고 월동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칠 때 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철저한 투자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형시설이나 사업들도 단순히 탈 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민원이 없다고 운영만 하면 된다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려는 것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시설비로 시비 9억원, 군비 9억원 등 총 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9억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 현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부지선정에 대해 지지부진한 태도로 계속 사업을 미루는 등 사업의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비 9억원 예산이 삭감된 경위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30명이며 참여도가 저조한 해설사들로 인해 21명의 신규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위한 예산액을 살펴보면 활동지원비 1억 2200만원, 심화교육사업으로 700만원, 신규양성 교육사업으로 1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설사의 활동에 비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근무시간이 1회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1명의 해설사가 많게는 월 20회를 근무하여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받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직업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의 당초 취지인 봉사활동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인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감사원의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결과 현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된 총 274건의 사업 중 강화군이 시행하는 38개의 사업 중 14개 사업이 추진이 중단되었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국비 48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되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들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부서도 없는 유령사업이라고도 말하는 보문사와 전등사주변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의 미추진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있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등에 강화읍 주민대표 등이 제시한 후보지를 찾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강화군의회 초대부터 운동장 건립의 건이 여러번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때문에 서로 양쪽간의 갈등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이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어느 한 쪽의 얘기를 들어서 한다면 역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 속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면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상의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자료에 보면 강화읍 주민대표 하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각 읍면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조언을 한다면 지금 모든 것이 타운, 종합타운 쪽으로 가는데 신당리 넘어 보면 태권도경기장이라든지 자전거경기장에 하면 우리가 운동장도 그쪽으로 간다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설된 장소로 가면 부지도 더 넓게 잡아야 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는 면에 비해서 같이 종합타운으로 가면 한정된 부지내에서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저는 지금 군수님한테 적어도 몇 년도에 출범해서 몇 명의 해설사가 나와서 현재 남은 인원은 알고 계신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저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해설사한테는 어떤 인센티브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강화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 더 아시더라고요. 설명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화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시는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 서투르셔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오래된 해설사하고 요즘에 된 해설사하고 같이 어떠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두 분이 같이 타서 오래된 분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받으면 심화교육을 안 시켜도 따라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오래된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이 700만원이라면 당연히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시고, 앞으로 해설사가 우리 지역보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사 가시면 훌훌 털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강화지역의 주민이나 군민이라고 하면 여기에 남아게시고, 자기가 생업에 바쁘다가도 시간이 있을 때 해설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별도의 심화교육을 안 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역에 점점 관광객이 유용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본의원은 14개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신청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인일보에 12월 5일자로 보도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14건에 48억원의 예산 못 받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군민들은 이것을 집행부만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의원들도 무엇 하는 것이냐, 왜 그런 예산을 못 받아오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인일보 보도가 지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홍보해서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아까 군수님 답변을 보면 표고재배사를 지으면 전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빨리 홍보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원들도 지금 보도가 되었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빨리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것이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PR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우리 군민과 의회의 의원들 먼저 설득했으면 우리가 나가서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민이 똑같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승남 의원이 제 자료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봉사단체예요. 직업이 아닙니다. 해설사가 직업이 아닙니다. 이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전문적인 해설사로 급여를 준다는 식의 얘기는 최 의원님이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군수님과 실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만 해도 우리가 질문서를 본청에 제출할 때에는 48시간 안에 제출해 달라고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다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인일보 12월 5일자를 보고 나중에 한 가지가 늦게 간 것이 있어도, 그것도 한 70여시간 전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답변서를 보고, 우리가 꼭 이것을 군정질문이라고 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서로 협의해서 강화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답변자료요구서를 요청하니까 군수님 결재가 안 났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5시까지도 안 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서도 그렇습니다. 미리 보고 우리가 좀더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간을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