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동구 의원 발언
동구
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보좌기관과 교육정보센터 그리고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센터장과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정책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도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인터넷 접속자 수,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방문자 수요.
서헌성위원
그것 파악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는 거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것 제출을 받고 있는데 사실 ABC협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입비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사실 인터넷 매체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가입해서 제출하기를
서헌성위원
아니, 그때는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그 다음날, 익일에 파악이 된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신청해서
서헌성위원
그럼 그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바로 연락을, 해당 매체와 연락해서 그걸 제출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몇 군데가 제출이 안 돼서 제출을
서헌성위원
제출이 안 되면 광고집행이 안 되죠. 시에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파악을 못해서 광고비 지출이 어려운데 그것을 제출 안 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해당 매체에 연락을 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고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서헌성위원
우리 시의 행정행위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떤 공고를 내고 공고 내에 응하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의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제출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한 번도 없이 그냥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안 됐다고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겁니다.
서헌성위원
언제까지 받을 건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서헌성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광고 집행기준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한국ABC협회 가입 및 부수공사에 참여한 언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인터넷언론사도 ABC협회에 가입했을 때만 행정광고 집행이 되는 거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아닙니다. 다른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매체에서 사실 ABC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월별로 차용료인가 그걸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는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다른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방문자 수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헌성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사로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이 대개 ABC협회에 가입된 언론사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건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럼 그런 공인된 언론사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공인된 언론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방문자 수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ABC가 아니더라도 일반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 회원으로 가입해서 방문자가 확인이 되는 그런 인터넷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이 돼도 ABC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고 보고
서헌성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구글 사이트에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구글 민간업체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민간업체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 그런 건가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서헌성위원
민간업체에 의해서 방문자 수 조회하는 그런 기준을 정한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서헌성위원
우리 부천시만 유독 거기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른 데를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글에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통계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정확하다고 판정하는 데가 어디인지 어떻게 정확한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서헌성위원
그리고 주되게 말씀드릴 게 창간 1년 이상 언론사로 브리핑, 기자회견 등 시정홍보에 관한 취재활동 1년 이상인 언론사 여기는 집행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창간 1년 이상만 되면 다 행정광고비를 주는 겁니까? 한 사람이 여러 매체를 발간해도.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창간 1년 이상이지만 1년 이상 또 취재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정 홍보에 관해서 브리핑이라든지
서헌성위원
취재활동이라는 것이 기사 한 건만 올려도 취재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느 정도
서헌성위원
그러면 취재활동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기사 몇 건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횟수로,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올해부터는 보도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축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준이 있느냐고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신문에 몇 회 게재를 했다고 하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런 기준도 없이 취재활동 1년 이상인 언론사 해놓으면 그냥 창간 1년 이상만 되면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건 아니고 취재활동도 하고 홍보를 해야
서헌성위원
“취재활동도 하고”인데 취재활동의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몇 회인지.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대개 한 번 정도 가지고는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다, 열 번 이상이다 이런 기준은 현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서헌성위원
한 사람이 여러 매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매체마다 다 행정광고를 줍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런 경우에는 1개만 줍니다. 인터넷 그리고 지면도 있고 하면
서헌성위원
한 언론사가, 신문과 인터넷을 같이 하는 언론사는 한 개 매체만 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면신문을, 잡지의 경우도 그렇고 발간 주기가 일정하지 않지만 여러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하나만 줍니다.
서헌성위원
그래요? 여러 매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개를 지금 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행인을 다른 사람으로 당연히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해놓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등록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그럼 다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지금 4개인가 5개 있는 데 하나 있잖아요? 아시죠? 언론팀장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 같은 경우 광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발행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발행인이 다른 경우에는, 나갑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언론사 등록기준이 있나요? 행정광고비 집행대상 말고 등록기준이 있나요? 직원 수라든지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언론 관련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도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확인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관리가 안 됩니다.
서헌성위원
전혀 안 되는 거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등록 관리도 도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서헌성위원
그럼 앞으로 실제로 취재활동을 하지 않는 또는 한 사람이 여러 매체를 소유하더라도 1년 이상만 되면 광고비를 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이럴 경우 이걸 거를 수 있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광고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지급기준을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세부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같이 보도를 열 번 이상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서헌성위원
똑같은 기사를 여기저기 다 실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기사를 작성해 놓고 보도자료 낸 것 가지고 동일하게 그 매체에 똑같은 기사를 다 게재할 수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체가 소유자, 발행인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소유자나 같은 발행인이라고 하면 매체 하나만 지원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헌성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면 모든 시민이 1년 이상 그런 매체를 하나씩 하게 되고, 각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행정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기준을 엄격하게,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론매체가 많다고 하면 우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금액 기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헌성위원
기준에 부합하는 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 시에 여러 가지 원성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기준이 되는데 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광고 제외대상에 보면 조세 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 청소년 건전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한 언론사 이런 정도의 모호한 표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정할 것인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명확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청소년 건전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놨지만 조세 체납 같은 경우 체납된 게 있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끼쳤을 때는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헌성위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그걸 세부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판단기준이 흐려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서헌성위원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세세항목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 항목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어차피 그걸 적용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포괄적인 것이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적용하면 되는 거죠.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기획관님, 서헌성 위원님께서 광고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이게 우리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고 몇 년째 의회에서 권고하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언론매체하고도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동구
강동구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시장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장
특히 지정매체에 대한 언론관에 대해서 과거의 발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직사회에서 홍보기획관님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굳이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년 이상만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광고를 다 집행했었는데 이제는 광고주의 재량권을 강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주가 왜 광고주면서 끌려다닙니까? 홍보기획관이 왜 기자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쩔쩔매고. 언론팀장님이 왜 기자들한테 쩔쩔매야 되죠?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가 재량권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죠. 그 반발 생길 것 예측하고 의회에서 주문한 거예요. 그렇게 잠시 진통이 있겠지만 원칙으로 되돌려놓으면,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정착이 되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네, 명심해서
동구
강동구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언론광고비 2012년도 예비비 얼마나 집행잔액 발생했죠?
근필
서근필홍보기획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동구
강동구위원장
왜 남깁니까? 집행하세요. 홍보기획관이 그 정도 재량이 있어야죠. 그래서 협조적인 언론사에 연말에 광고 하나 더 집행해야죠. 그런 재량권도 없으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1년 이상만 되면 다 집행하니까 광고 안 준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시고 부딪칠 때는 부딪치고 싸울 때는 싸워야죠.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도 홍보기획관님 응원해주고 시장님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해요? 그런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런 자신감 없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당장 다음 달이라도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제가 그 정도 협조는 됩니다, 시장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계사년 새해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공단의 체납 주차료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 또 동료위원이신 나득수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의회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3년도에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문제는 외부감사요원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그대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는 것은, 의회에서 볼 때 상당히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외부감사요원한테도 체납 주차료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체납 주차료 문제는 지난해 종합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공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득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요지라고 이해되는 것은 적발기간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재발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등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질문 답변도 드렸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20억이라는 채권이 실제 발견은 됐는데 그게 진짜 20억의 가치가 있는 채권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감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분석해서, 장부상 20억이 실제 회수가치로 20억인지 아니면 1, 2억에 불과한 건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해서 그 과정에 관리 감독부서나 해당부서 또는 공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추가적인 문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외부감사관 문제는 사실 그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분이 외부감사관이었습니다. 당시 진행하면서 발견을 하고 저랑 상의해 일이 진행됐던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감사원을 투입했는데 발견이 안 됐던 것은 아니고 외부감사원이 발견했던 사안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외부감사관 투입을 진행하되 좀 더 감사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를 분명히 해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외부감사관이 그 문제를 제기 안 했다는 것보다도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픈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냥 덮어놨다는 겁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그래도 의회가 그 답변내용을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때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의회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 가기 전까지 감사관께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고 또 체납 주차료에 관계돼서 일부 횡령의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런 횡령의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연계해서 감사관실에서 올 감사 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요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요구도 하고 의회를 이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올해 감사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된 바는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부보고가 되어 있었고 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되는 것 같다,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부천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느냐 해서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의회가 느꼈다는 겁니다, 감사관실이나 공단에서도.
주영
윤주영감사관
저희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단에서도 담당자는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감사관께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적어도, 올해 시설공단 감사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종합감사는 작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매년이고, 다만 특정감사로 접근해서 말씀드렸던 20억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의회가 다음 액션,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 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시든지 감사실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서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을 믿고 또 감사관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로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준비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센터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서관정책과장으로 보임된 지방행정사무관 허 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 모 과장은 지방행정 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에서 도서관운영과장으로 보임된 지방사서사무관 박우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소관 일반현황과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12월 31일 자로 보름 가까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고 또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 받는 도서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본 위원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잘하려면 인력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부천시 도서관에 법에 정해져 있는 사서직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고, 어떤 데 보면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치려면 사서직렬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시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연찬을 통해서라도 요구하시고, 또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여러 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천시에 사서직원이 현재 40명 있습니다.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의해서 건물 면적이나 장서 수를 보면 100여 명이 넘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인력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서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 인사팀에 건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원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냥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부임은 늦게 하셨지만 기본적인 보고나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적어도 몇 분 정도의 사서직렬이 더 충원되어야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인사부서와 그냥 협의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서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 열 분 정도가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필요하다면 얘기해 주시고, 지금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국장을
동구
강동구위원장
교육정보센터장은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도서관 사서직의 인력 충원이 저희 최대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협의하기를 올해 5명을 증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1명을 축소해서 4명으로 했고, 공무원시험이 7월경에 돼야지 하반기에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급하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로 오겠다는 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상반기 중에 충원하고, 빠르면 다음 번 인사에 한 명 정도 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2명은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아주 막강한 저기가 상호대차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향후에 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생만 하고 시민들 서비스 요구도 있기 때문에 책배달서비스팀을 신설하기로 인사파트와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조직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기간제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충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유에 사서직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반영할 수 없는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육정보센터장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사서 기간제들 채용하는 것 기본적으로 62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채용할 때 우선 조건이 그분들을 기간제로 활용할 때 사서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들어왔을 때는 가점을 많이 주고, 그런 분이 없으면 도서관에 근무했던 경험까지로 해서 그 순서로 내려가는데 일단 사서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사업성인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뽑을 수가 없는 게 10개월 하고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인력 운용계획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틀이, 정책적인 틈이 보여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직원들이 이 자료에 보니까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파악이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 한 사례를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국내 벤치마킹도 아주 좋죠,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으로 말도 통하고 경험담 같은 것을 연찬할 수 있지만 지금 도서관 정책을 유럽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본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하는 도서관 정책 운영 행정에 있어서 국외 벤치마킹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게 건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시장에게 업무보고 시에 보고도 드려서 그런 부분 폭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유럽의 선진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해서 집행부의 해외벤치마킹 예산풀 가지고 있는 것 활용이 가능한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검토해서, 다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도서관 사서직원들이 포함돼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올해 도서관 신축하는 데가 부천문화원 내에 있는 송내도서관 그리고 오정도서관인데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발주하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외국에 개인적으로 가거나 어떤 다른 업무 때문에 가더라도 꼭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가보면 시설 면에 있어서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열람실에 대해서 방음장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을 가도 또 일본을 가도 영국이나 프랑스 도서관을 가 봐도, 대만을 가 봐도 열람실만큼은 아주 조용하게,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성들이 하이힐이나 딱딱한 구두를 신고 걸어갈 때 따박따박 소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바닥에 코르크판을 전부 깔아놓아요. 코르크목재판 아시죠? 와인병 마개 하는 것.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창문도 삼중으로 해서 외부의 소음이 들리지 않고 분위기 자체를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객들 자체가 정숙해지고 스스로 조심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열람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고 하는데 책 한 장 넘기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담당 사서들, 직원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도 자주 해봐야 된다, 단순히 올해만 가 봐야 될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 부천문화원 내 송내도서관이나 오정도서관 설계할 때, 새로 돼 있는 것을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 준비하는 과정도 거쳐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민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열람실 정도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열람실을 기존에 있는 법적인 요건보다도 건물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시대라고 해도 아직 오프라인이나 페이퍼를 선호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람실도 법적인 그런 규정보다는 좀 더 확충해서 열람실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모든 도서관에 열람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실을 확장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람실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확장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기본설계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앞으로 건립할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사전단계부터 이런 부분 철저히 챙겨서 지금 말씀하신 열람실의 방음문제 또 안에 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이런 부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시민에게 좋은 도서행정을 펼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철
박우철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으로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청장의 일괄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시 담당 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뱀의 해, 동양에서는 뱀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들만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관련 과장이나 팀장께, 구청장께서도 지시를 하겠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정계획 7쪽에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기반 시설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이면도로 정비, 실제로 구청장, 다녀보셨어요? 걷고 싶지 않은 이면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부 상점에서 도로에, 가뜩이나 보행자도로도 좁은데 적치물을 많이 갖다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와 계고와 단속을 통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행도로에 펜스를 쳐놨는데 부천시 전역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상점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펜스를 부분 부분 철거하거나 조립식으로 자기네들이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강력하게 책임 소재를 묻고 그런 부분에 대해 밝혀진다면 형사고발이라든지 배상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각종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장애물을 놔서 불편이 오는 것은 단속을 해서 없앨 것이고, 또 좁은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고, 또 인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펜스가 훼손됐다든가 주변의 상인들로 인해서 철거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나름대로 원인을 물어봐서 불법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11쪽을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불법광고물은 단속도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원미구에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단속에 대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면 무조건 수거해서,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진 촬영해서 수거를 해서 동에 갖다 주면 보상해 주고, 이게 자리가 잡힌다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장님께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제발 좀 행정광고, 불법광고물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를 특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시민들 상대로 수거보상에 대한 홍보를 각 주민센터별로,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주민보상금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시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고, 조례 개정 그런 관계 때문에 잘 안 됐었는데 10월, 11월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많이 돼서 10월까지 800만 원 나간 것이 11월까지 2400만 원인가 나갔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도 원미구에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철저하게 더 홍보해서 상반기 중에 5000만 원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관수
김관수위원
상반기 중에 5000만 원 소진하고 추경에 1억 더 세울 수 있도록,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상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비웃지 못하도록, 이것 떼어 가면 또 갖다 붙여놓고 행정에 대해서 비웃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5쪽에 아주 좋은 특색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틈새계층 희망 디딤돌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연찬을 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가장 중요한 것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재량권을 많이 줬는데 어떤 책임이 이다음에 자기에게 올지 몰라서 재량권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나 연찬회를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또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최대한 써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실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지시나 격려 같은 것 해주시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내 개인, 단체, 법인후원자 발굴과 지속적인 후원 관리를 해서 후원자에게는 구청장이 감사서한문을 전달하겠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상당히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 후원금 발굴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생겼고 또 다른 법률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게 이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칫 잘못 운영하게 되면 마치 구가 앞서 이런 후원금을 발굴하고 잘못 전도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잘 검토해서 그런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고마우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이것도 좋은 계획이네요, 특수시책에. 그런데 중요한 게 관련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직렬에 계신 분들 일반시민들이 접하기 되게 힘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상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제 관내에 있는 성당에서 이런 것 한번 변호사들 모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에, 이런 이동상담실 근무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 성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운영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하고 직접 상담하기 힘들어서 사무장하고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원미구민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실비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비보상을 해줘도 자원봉사입니다. 우리가 PiFan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다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관광안내해설사라든지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자원봉사하고 안내해주는 분들 실비봉사료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팀하고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비보상을 해주고 그분들 위촉을 1년이면 1년 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껴서 다른 약속은 빼고 그 시간에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전문직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시민들이 아주 유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실비보상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건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상동역에 또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실비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운영해서 시민이 원미구를 신뢰하고 부천시를 신뢰해서 좋은 부천시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 교통과에서 단속하잖아요, 그게 제가 의회에 와서 2, 3년 동안 매주 목요일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목요일만 되면 없어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 협조공문을 보내서 목요일만이 아닌 다른 날도 같이 가 줘야지 정보력이, 이젠 정보가 아니죠, 다 알고 있으니까. 대형차량은 목요일만 되면 딱지를 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6일은 다 대놓고, 어차피 구에서 단속이 안 되니까. 목요일은 변함이 없어요, 최근 3년간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때만 피한다 이런 말씀이죠?
강병일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그것 관련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지역의 웨딩홀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데는 학교운동장이라도 자기들끼리 해서 그곳을 쓰게끔 하는데 송내동에 있는 웨딩홀들은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푸르지오 아파트 1차, 2차 뒤에 댄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차 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수신으로 다 그쪽으로 대게 만듭니다. 행감 때도 몇 번 했었는데 계속 변함이 없더라고요. 거기 환승주차장도 있는데, 환승주차장 사실 위탁관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동네 환승주차장 거의 놀고 있는데 그걸 위탁운영을 받든가, 그 웨딩홀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거기서 주민들하고 차가 못 빠져 나가니까 매일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웨딩홀 노력이 없어요. 그 문제도 한번 주차팀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소사구 주요업무 계획 보니까 좋은 말 많이 써 놓으셨네요.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좋은 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1쪽을 봐주시죠.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말은 참 좋은데 사실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정말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소사구에도 있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저희 관내 각종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보기는 좋은데 눈이나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걸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부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횡단보도라든지 가각 부분들 전부 찾아서 이번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기획재정 소관 담당과장과 팀장들만 배석했는데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부탁드리고 또 질의한 내용을 행정지원과장이나 담당팀장이 메모를 잘하셨다가 해당 과의 과장이나 팀장에게 전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정말 좋은 말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게 소사구같이 구도심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변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점들에서 적치물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공간이 좁아지고 여름은 그런 적치물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지나다가 신체가 부딪쳐서 불쾌한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적치물 단속을 특별히 해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용자 중심으로 해주시고, 도로에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펜스를 쳐놓는데 상점들에서 물건을 이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 일부를 폐쇄시키거나 절단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차를 거기에 대놓고 물건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전펜스 주변에 적치물을 많이 해서 보행자 도로인지 적치물 장소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지 반드시 색출을 해내서 경찰에게 합동으로 의뢰를 하든지 또 시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도 요구하시고 배상도 강하게 요구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단속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아예 그런 불법적인 것 발 못 붙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을까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주정차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구도심가, 특히 상가들 있는 곳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건데 금년도에는 일정구간을 정해서, 아주 상습적인 데를 정해서 주차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노상적치물도 치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페이지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사전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했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편성됐죠?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편성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에 처음으로 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광고물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동주민센터에, 또 각급 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즉시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 전부 철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민들이 경찰이나 정당이나 시에서, 기관들은 이렇게 달고, 공공기관들은 달고 우리가 다는 것은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을 피하려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청장께서는 동장들과 연찬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구청 각 부서에서 불법광고물 설치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보상금을 제공해서 상반기에 2000만 원을 다 소진하고 1억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편성 요구하실 수 있도록 실적을 내서 그것을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 보상만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수거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하세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도 보상금제도 시행하고 과태료로 재원 마련을 하게 해서 소사구에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 봐주시죠.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만 많이 써 놓으셨네요. 이것도 좋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옥상에 입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을 조성하겠다, 건축 허가 시 건축사들하고 협의하고 시 건축과에 건의해서 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건물은 이렇게 평면 콘크리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들도. 왜냐면 방수나 단열 이런 것들 때문에 평면 콘크리트로 하지 않는데 옥상에 입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을 위해서 텃밭을 조성, 매뉴얼 작성해서 보급하도록 하겠다 이것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평면 콘크리트 바닥에 옥상 텃밭을 한다고 하면 일반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량토라고 있습니다. 경량토라고 있는데 배수공간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이것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저희 관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범박동 쪽에 건축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유도를 해서 몇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난해에 운영한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중점, 신규 주택이 들어서는 쪽으로 가능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려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신축뿐만 아니라 지어진 지 몇 년 된 구옥에도 신청을 받아서, 평면 슬러브 콘크리트 되어 있는 구옥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옥상 조경을 잘해 놓으면 아주 보기 좋아요. 의왕시를 가보니까, 의왕시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널리 알려서 상당히 많은 곳에 그걸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에도 가보니까 옥상에 정자도 만들어 놓고 야생화단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도 구에서 도하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서 구민들이 자기 집에 옥상 조경시설도 설치하지만 궁극적인 큰 목표로 본다면 우리 부천시가 깨끗해지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사구에 구옥이 많이 있으니까 특화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만 해주시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기이 했던 것처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 25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250여 공직자들은 살기 좋은 원도심 조성과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13년도 구정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정구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구
강동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정구도 아주 좋은 말을 많이 써 놓으셨네요, 페이지는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두껍고. 올해 일을 아주 많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 다른 과의 부서장이나 팀장들에게 전달될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관련된 것입니다. 인도 및 보행로 정비. 우리 오정구는, 특히 구도심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보행로가 많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도심, 특히 성곡동, 원종동, 고강동 이런 지역에 가보면 보행로에 적치물을 많이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더욱이 그런 적치물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유명 마트들이나 상점들 이런 데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를 일부 절단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작동 같은 데는 주말농장 하는 데, 제가 보니까 주말농장 하는 사람이 물 같은 것을 통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 새로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를 다 잘라서 거기에 물 들여놓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시 그걸 다 꽂아놓더라고요. 어디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을 단속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개인들이 다 절단해 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다가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마트 앞에 다 잘라놓고 물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해서 시의 재산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인제공자에게 변상도 시키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로드체킹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트 같은 데서 인도를 갖다가 자기 땅인 양 천막까지 쳐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펜스를 잘라서 쓰고 있는 데도 있어서 이 문제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올해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특히 성곡동 홈플러스 단속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홈플러스 단속 강하게 해야죠, 인도 주변에, 전부 밖에 내놓고 말이죠. 농협 같은 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협 잘 아시죠? 농협 밖에 상점 펴놓고 말이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우선 거기부터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농협이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개인상점들은 보이지 않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내동 쪽에 가보면 피에르가르뎅 회사 있어요, 미도상사인가 그 주변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공장들이 몇 군데 있어서 거기 펜스를 다 잘라서 차가 거기로, 자기네들 차만 거기 경계목에 올라갈 수 있도록 대놓고 펜스도 잘라서 자기네들 차만 대게 해놨어요, 우리 시의 주차 공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장께서 담당 부서에 특별지시를 하셔서 보행권 안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13쪽 따뜻한 보살핌,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좋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 힘드냐, 취약계층도 힘들지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또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적어도 분기별이라도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들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연찬회를 통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재량권 사용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교과서적인 것 외에는 그 재량권 사용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에서 답답함에 눈물을 좀 닦아달라고 호소하러 갔다가 엉엉 울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가족 보살핌과 같이 사회복지공무원이 재량권을 많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폭넓게 많이 써서, 특히 오정구는 지표조사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오정구의 한두 분이라도, 극소수라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24쪽에 구청장께서 지난 연말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지역언론에서도 봤고 구청장께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실탄이 다 떨어졌습니까?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정말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약간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로드체킹을 하면서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2월에 시민보상수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는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또 채용합니다. 하여튼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쟁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불법현수막만큼은 오정구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실탄이 안 되면 박격포라도 쏴서라도 전쟁에서 꼭 이겨야죠.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에서 지면 안 되죠, 밀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 계몽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보상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리고 고질적인 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원종2동에 있는 으뜸한의원, 정말 단속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오정구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역에 50개, 60개, 100개씩 다는 것 같아요, 원종2동 원종시장에 있어요. 구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호까지 대서 얘기했는데도 수십 개를 달아놔요, 단속행정을 비웃듯이요. 금요일 오후 되면 달아놓고, 아침에 달아놓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이나 이런 분양하는 데서 이제는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놔요, 거기에 여러 개 달아놓고. 이것 다 불법광고물이죠?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광고를 많이 하셔서 다 쓰고 하반기에 1억 정도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질적인 데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과태료를 먹이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 으뜸한의원이라는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마 구청장 잘 아실 거예요. 담당 과장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제일 심한 데가 으뜸한의원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께서 동장들, 과장들 연찬회 때 주민센터나 과부터 솔선수범해서 불법광고물 안 붙이고 정당, 경찰서 이런 데서 하는 것 가차 없이 단속하거나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지 시민들에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특별단속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청장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에 꼭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서헌성
당현증불출석위원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