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7억 6천 9백만원보다 10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509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 1천 5백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민제안우수자 시상금 5백만원,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금 9백만원, 시 상징마크 용역비 1천 5백만원, 성과상여금 3억 5백만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비 2천 1백만원,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회의수당 6백만원, 기타경상비 및 소규모사업비 8백만원 등 3억 6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7억 9천 5백만원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294억 9천 1백만원보다 10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399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선진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비 1천 9백만원, 경륜장 유치기념 자전거축제 2천만원, 철산복개천 게이트볼장 급수대 설치비 5백만원,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비 7백만원, 기타 경상비 및 소규모사업비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4억 3천 6백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63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3천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천 5백만원, 수치도형도 활용을 위한 인터넷 지도서버 툴 구입비 2천 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 9백만원, 기타 경상비 및 소규모사업비 6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1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본관 및 주차장 도장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0억 9천만원보다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10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 차입금이자 3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추가분 4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억 7백만원보다 3천 3백만원이 감액된 13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 1천 5백만원보다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6백만원으로서 음반물류센타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부족분 2백만원 적립금 5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0건에 124억 7천 3백만원으로서 기획실소관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5억 5천 9백만원, 계속비사업은 5개 사업에 135억 7천 7백만원이며 기획실 소관은 시립도서관 건립 1개 사업에 2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편성 내역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94억 9천 1백 15만 4천원보다 104억 3천 1백 54만 8천원이 증액된 399억 2천 2백 70만 2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기획관리에 학술용역비외 2건에 3천 6백 30만원 예산운영에서 성과상여금 3억 4백 70만 1천원 법무관리 국내여비 외 1건 1백 50만원 통계관리에서 국내여비 외 2건에 2천 1백 32만 7천원 정책개발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백 2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였으며, 법무관리 중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부족분에 대하여 7백 20만원을 편성요구하고, 일반회계의 각 실과소 기정예산중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가용재원을 예비비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07p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억 1천 5백 37만 7천원에서 5천 40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5백 77만 7천원으로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골프장 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1백 64만 3천원 세입적립금 5천 9백 25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학술용역비의 음반물류센타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천 50만원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35p 동 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55억 6천 6백 4만 2천원에서 2천 16만 5천원이 감액된 55억 4천 5백 87만 7천원으로 주요예산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자율방범운영비 등 11개 동에 6백만 9천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보안등 공사 2개 동에 1천 2백 45만 9천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1개 동에 1백 6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64억 3천 6백 46만원에서 6천 27만 3천원이 감액된 63억 7천 6백 18만 7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공보관리중 일반보상비 72만원 문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백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백 95만원 체육진흥에서 민간해외여비 2종에 4천 3백 70만원 사회교육의 민간이전비 6백 99만 2천원 청소년복지에서 도비지원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1백 4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8억 2천 6백 5만 3천원에서 1억 1천 6백 54만 4천원이 감액된 17억 9백 50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4천 8백 33만원과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외 2종에 6천 8백 2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0억 9천 4만 2천원에서 1천 1백 65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7천 8백 38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설비중 본관 및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외 3건에 1천 1백 65만 3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 14억 74만 6천원에서 3천 3백 15만 4천원이 감액된 13억 7천 3백 59만 2천원으로 예산편성 증감내용은 부족분 인건비 4백 23만원을 계상하고, 광명실내체육관 채무상환 집행잔액 3천 7백 38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399억 2천 2백 70만 2천원에서 1백만 6천원이 증가한 399억 2천 3백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에 시비를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관 및 사업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19~332p까지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65p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회의수당 6백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천 1백 70만원이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백 20만원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이 2천 2백 20만 5천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다른 부기까지 합해서 1천 2백 20만 5천원이고 광명포럼21세기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6백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자체가 지정되어서 폐지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해서 관계되는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되었는데 거기는 위원장선출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천 1백 70만원이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명목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천 1백 70만원은 어디 가고 어떻게 6백 20만원만 왜 계상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2천 2백만원 서있는데 왜 6백 20만원 삭감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회의수당에 해당되는 6백 2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삭감하고 지금 2천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추경은 당초예산부터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추경예산서에는 필요한 부기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백 20만원은 위원회 회의수당만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1천 5백 50만원인데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비로 복사기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부기를 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되다니요. 엄연히 명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천 2백만원 예산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9백 40만원 서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6백 20만원 서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3백 50만원 서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하고 회의수당에 대한 것은 삭감하고 그 나머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61p 학술용역비중 시 상징마크 용역비 1천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 5백만원 계상했는데 계상된 기준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낮추어서 3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보니까 업자측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1천 7백만원 정도로 입찰이 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이 1천 7백여 만원 되는데 일단 2백만원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예비 금액을 남겨 두고 나머지 1천 5백만원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정하기 전에 응모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3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붙였습니까?

네.

선정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입찰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응찰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작품을 선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안을 작성한 것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구성해서 1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p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번에 최낙균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000년도부터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는 2000년도 실적을 12월말까지 정리해서 2001년도 1월에 심사를 거쳐서 2월부터 지급하도록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부분에서는 삭감하고 200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시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금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케줄만 잡아 놓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스케줄만 잡아 놓고 진행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 판단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의 운영인데 아까도 포상금 보상금 성과상여금까지 작지 않은 예산들이고 어쩌면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참여하는 인센티브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획담당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해 보고 이것이 예산이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줄여서 해주던가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기획담당 부서에서 전혀 성의 없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01년에는 좀더 성의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경영수익사업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기동서위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명시이월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9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6억의 출자금에 따른 관련된 이자가 줄었고 이자수입에 대한 계산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6억의 출자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자분이 줄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17억 6천 5백만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탁되어 있습니까?

시금고에 가장 비싼 이율로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으로 해서 몇 %짜리입니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6.5%에서 많게는 8%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72p 철산복개천 게이트볼장 급수대 설치 5백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옛날 시흥군 때 큰 대회도 개최하고 했던 곳인데 어떻게 급수대를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 물이 2단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한테 여기에 할테니까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OK했는데 하려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니까 그것을 동대표 회의에 붙여서 거기에서 절대 못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씩 가서 얘기도 했고 그 밑에 족구장쪽으로 수돗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왜 여기에서 따가느냐 지금 옛날 동사무소 부지도 거기에서 수돗물을 따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층에 수압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게이트볼협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안 되니까 가서 여쭈어 보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위낙 동대표분들 반대가 심해서 부득불 양해를 얻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급수대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급수대를 언젠가 설치해 드려야 되잖아요.

2001년에도 공문을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찬성이 오면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설치해 드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p 선진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2001년에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러면 선진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은 필요 없습니까?

아까 방호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창원으로 역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을 갈 필요도 없고 이 다음에 실지로 사업이 들어갈 때 우리 주민들 창원 정도는 한번 모시고 갈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일본까지는

제가 볼 때 11명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3~4명이라도 가면 일본에서 오기도 하겠지만 온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이라서 온다기보다 일본에서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니까 한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온 것인지 우리가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경륜장이 어쨌든 시작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한번하면 고치고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11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창원 정도만 간다.

지난번에 창원 관계는 저희들이 안 보았을 때에는 창원에 대해서는 건물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해서 일본을 꼭 가서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창원을 가보니까 경륜사업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일본에서까지 견학을 오고

하여튼 담당관님 해외여비 1천 8백 70만원 세워놓고 가까운 창원도 안가보고 세워서 창원에 가보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기초공사할 때고 지금은 다 완공된 상태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는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네,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이것저것 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주시에 우리가 전부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상주는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륜장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전혀 노력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의회선에서 눈치만 보고 되기만 바랬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유치를 추진한다든가 건립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의회와 같이 창원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든 이런 데도 한번씩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면 항상 계획만 세웠지 실천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81p 전산개발비 수치지형도 활용을 위한 인터넷 지도서버 TOOL구입을 왜 삭감요구 했습니까?

당초에는 수치지형도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 지도서버 TOOL를 구입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도전문개발업체인 팅크웨어 주식회사와 저희가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TOOL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무상공급을 팅크웨어에서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팅크웨어 주식회사는 지도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버스노선도라든가 건물의 위치나 약도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와 계약해서 성공적으로 잘 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확산 보급할 수 있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팅크웨어 하나입니까?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도 이런 무상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에 무상공급을 해주고 유지보수비나 소프트웨어 변경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조건에 아무리 명시를 하더라도 무상공급이라는 면에서 우선 무상으로 하지만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개발되면 넘겨받는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시 관내에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상공급을 받으면 1년간 유지보수비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TOOL을 구입해서 할 경우 저희가 2천 7백 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8~10%정도가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기타 다른 비용은 안 듭니까?

네.

적어도 1년 동안은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82p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에 4억 5천 56만 6천원을 요구하셨다가 3천 8백 71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 NT용 시스템 통합서버를 보시면 기정에 6천 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45%이상 2천 7백 30만원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시장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NT용 시스템 통합서버를 시장조사한 바로는 6천 3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11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결과 입찰가격이 이만큼 다운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니까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유지보수비가 2001년도에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한테 단가가 낮게 들어온 만큼 작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계속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81p 장비증가에 따른 전산실 전기시설 확충공사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산실에 장비가 들어오면 전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본청 전기공사를 할 계획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전산실 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도 만약 공사를 올 봄에 일찍 했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찍 시행했다면 예산낭비쪽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에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공사를 했다면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가 되었어야지요.

어차피 공사비가 여기에서 삭감되더라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공사비는 마찬가지로 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들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비용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장비를 증가했는데 전기시설 확충공사를 이렇게 늦추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하다 장비가 들어오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본청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유형의 공사를 저희가 별도로 발주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장비증가는 한 것 아닙니까?

네.

장비증가 할 때 전기시설 확충공사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전기용량 여유는 있고 지금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느 장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전기가 부족해서 장비 가동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유지보수비로 전자문서 시시템 유지보수비 3백 91만원, 타이콤 3백 14만 2천원, SUN E3500, 450 유지비 2백 38만 1천원, 재정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백 88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 57만 5천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원래 구입금액에 산출단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구입단가에 8~10 몇%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예산심의에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타이콤 백신 같은 경우 8%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계약할 때 몇 %가 될 것인지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0%선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계약이 8%에 되면 계약체결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2000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다릅니까? 계약단가가.

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

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고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계약하게 되는데 다음 연도 것이 그 전년도 보다 오바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보다 다운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1p 광명실내체육관 이자상환 3천 7백 38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2000년도가 끝나는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8일 원금 3억 7천 3백 이자 3천 9백 61만 5천원해서 4억 1천 2백만원을 6월 28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고 12월 28일까지 하반기 불입액이 원금 3억 7천 3백만원과 1천 9백 58만 3천원을 12월 28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를 4월 20일 조기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4월 19일까지 이자계산해서 원금 7억 4천 6백만원이고 이자 2천 1백 36만 4천원해서 이자에 대한 3천 7백 38만 4천원이 불입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산출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이율이 9.7%였는데 이율이 불입할 당시 9.25%였고 저희가 2번에 2000년에 하는 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의 이율을 덜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저는 이번 4회 추경을 보면서 저나 제 자식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계획표를 세웁니다. 이 계획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상시 생활하던대로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방학에 들어가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형식적인 계획은 있으나 세밀한 검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계획과 동시에 사전검토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측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총무국에서는 총 14억 9천 2백 8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총무과 8억 9천 2백 49만 9천원, 회계과가 5억 6백 52만 7천원, 시민과가 4천 1백 99만 1천원, 세무과가 2천 3백 62만 9천원, 징수과가 2천 8백 17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미국 오스틴시 방문이 2001년 2월로 변경되어 발생한 불용액 민간인 해외여비 1천 8백만원과 98p 사설기관 직원 교육 보조비인 직원 능력개발비 1천 4백 17만 2천원, 정년퇴직 가족 공로 연수비 1천 2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99p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감액 조정 변경되어 발생한 불용액 6억 4천 5백 12만 8천원, 재해부조 급여 비용 9백만원, 공무원 민간시설 위탁교육 집행 잔액 9백 51만원, 100p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5천 9백 41만 3천원,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백 50만 6천원, 101p 시민대상 수상자 메달 및 상패 제작 집행잔액 7백 10만원,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보조금 2백만원, 102p 자원봉사센타 전산상담요원 인부임 4백 75만원, 104p 을지연습 도 참관자 중식비 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물품관리 전산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8백만원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 1천 2백 24만원, 109p 국공유재산 매각입찰 공고료, 종합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3천 5백 50만원, 제1별관 차양막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절감 및 집행잔액 4억 2천 8백 78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114p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주민전산 유지비, 민원서비스코너 주민등록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절감액 1천 1백 73만 2천원, 115p 행정자치부의 인감증명 전국온라인 처리사업 지연으로 프로그램 설치 전산개발비 1백 80만원,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 코너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9백만원, 116p 병무청에서 전자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송부하게 되어 절감하게 된 배달증명 우편료 일반운영비 6백 63만원, 117p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 실비보상금 7백 8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123p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8백 86만 8천원, 124p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백 56만원, 독촉장 고지서 교부 보상금 6백 96만 5천원, 125p 세정 종합 홍보비 대행사업 부담금 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29p 카드 수납수수료, 독촉장 발송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천 5백 42만원, 130p 체납세 징수 카드수납 수수료 1천만원, 131p 세무과 징수과 OA사무실 설치 시설비 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3천만원은 삭감하고 2차 체납세정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천만원은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132p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PDA구축 전산개발비 1천 6백 28만원, 133p PDA개인휴대 단말기, OCR레이져 프린터기,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 예산절감 잔액 1천 6백 3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p 총무과 새마을 지도자 자년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수업료가 면제된 3명 학생의 하반기 장학금 미지급분을 반납하기 위해 2백 1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서 321p에 수록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가 되겠는데 총무과는 2000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3천 2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회계과는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신축공사)에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 14억 6천 7백 99만 4천원, 보조사업 감리비 8천 8백 12만 6천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8천 3백 41만 2천원을 각각 명시이월 시키고, 세무과 징수과에 OA사무실 설치 자산취득비 3천만원, 징수과에 컴퓨터구입 상사업비 1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85억 6백 29만 1천원보다 8억 9천 2백 49만 9천원이 감액된 76억 1천 3백 79만 2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서무관리의 민간인해외여비 1천 8백만원 인사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의 연금부담금 외 4종에 6억 8천 7백 50만원 사업예산 및 출연금에서 1억 6천 8백 92만 3천원 자치행정중 경상적경비 3건에 1천 1백 70만 6천원 사회교육에서 민간실비보상금 2백 2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을지연습 중식비 9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68억 9천 7백 86만 6천원보다 5억 6백 52만 7천원이 감액된 63억 9천 1백 33만 9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의 국내여비 2백만원, 자체사업중 사무실집기구입 외 1건에 2천 24만원 재난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 3천 5백 50만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외 1종의 세목에서 4억 2천 8백 78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9억 9천 8백 58만 6천원보다 4천 1백 99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5천 6백 59만 5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2백 73만 9천원 경상적 경비 1천 3백 99만 2천원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외 1건에 1천 80만원과 병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외 1건에 1천 4백 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6억 59만 2천원에서 2천 3백 62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7천 6백 96만 3천원으로 주요감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3백 23만 6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외 2건 1천 7백 39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인 세정종합 홍보부담금 3백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징수과는 기정예산 3억 5천 1백 13만 4천원에서 2천 8백 17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2천 2백 95만 6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천 5백 42만원과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외 2건에 3천 3백 2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중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47만 2천원, 체납세징수 카드 수납수수료 1천만원과 2차 체납세 정리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에 1천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으며, 또한 당초 OA사무실 설치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시설비목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76억 1천 3백 79만 2천원에서 2백 1만 2천원이 감소된 76억 1천 1백 78만원으로 감소된 내용은 당초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자원계획이 일부 변경내시되므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의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100p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5천 9백 41만 3천원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휴학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데이터가 없이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총 학생수를 파악하고 그동안 휴학이라든가 군입대한 사실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 대여를 많이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를 봐서 하반기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한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로연수 안 보냈어요.

대상자가 4명 있었는데 3명은 중간에 명퇴 또는 조기퇴직을 했기 때문에 안 했고 1명은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109p 시설비에 제1별관 차양막 설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냉난방배관 교체공사, 전기배전반 노후품 교체공사, 구 광명2동청사 방송대학습관 보수공사, 철산동 419번지 보건소 부지중 공유지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한 건 한 건 보면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입찰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2천 8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제1별관 차양막 설치공사는 도시개발과하고 청소행정과쪽으로 해서 여름에 빛이 들어가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물미관이 안 좋아서 밖에서 보면 건물을 버릴 것 같아서 연구하다 그 안에다 썬팅을 하나하고 나머지 커텐을 쳤습니다. 브라인드 커텐 비슷하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정리가 되어서 삭감을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는 저희가 자재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밖에 있는 보도블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레탄 제품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우레탄이 비싸서 자재를 절감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고, 냉난방배관 교체공사는 입찰한 공사인데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입찰하게 되면 저희가 예가에 60%선에서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배전반 노후품 교체공사도 저희들이 세울 때 보다 단가도 감소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고, 광명2동청사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청해서 다 칸막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보수정도만 해주자 해서 도색하고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철산동 419번지 토지매입은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것인데 당초 시장조사할 때 주변조사해 보니까 평당 1천 2백만원씩 나와서 1천 2백만원으로 보고 149평 계산을 했는데 매입할 때 감정을 해보니까 9백 80만 7,500원이 나와서 3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우리 예산 세울 때 조사한 시장조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인데 처음에 공사하면 설계부터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 광명2동청사 같은 경우도 보수공사 하는데 기왕에 하면 제대로 해주지 1천 8백만원씩이나 남았는데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편의시설 공사도 올해 공사 끝났지만 작년 예산 세울 때 우레탄 같은 것으로 한다면 그런 재질이 나으면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하는데 불용액 남겨서 우리가 추경에 사용하려고 해도 못쓰는데 토지매입 같은 것은 감정했습니까?

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대략

네, 대략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주변가격도 물어보고 시장조사를 합니다. 예산세울 때는 충분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 1천 2백 했습니다. 주변지가가 사실상 거래도 없었지만 그 옆에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것을 물으니까 그 정도 주어야 판다고 한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08p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2천 4백 10만원 예산이 섰는데 4회 추경에 보면 2천 7백 37만원이 기정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한 것은 아니고 당초 2천 7백만원 세웠는데

2000년도 예산에 2천 4백 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 2백 99만 5천원을 증액해서 2천 4백 1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안 했어요.

추경에 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잘못 된 것이지요. 2천 7백 37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서를 보세요. 과장님 본예산보다 기정예산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해서 해드렸는데도 4회 추경에 절반 가까이 삭감을 요구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예전에 집기구입하는 것을 봐서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추경에도 불요불급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 가까이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빠뜨린 부분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폐차량 구입비에서도 보면 2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8대를 샀습니다. 세피아 2대하고 화물차 소형화물차 3대 중형화물차 3대해서 8대를 구입했는데 차량별로 사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더구나 4회 추경 때 삭감을 요구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장 차를 요구해서 삭감을 했고 부시장 차를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용 승용차를 렌트카를 이용하면 더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은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수리비 보험료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신차를 구입하고 불과 5~6년 되어서 자꾸 차량을 구입하는데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따져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116p 징병검사 및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우편료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하고 현역병 공익근무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우편료가 당초에는 시에서 전부 하려고 했다 금년 중간에 징병검사는 병무청에서 직접 통지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징병검사 통지는 한 건도 없었고 입영통지만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징병검사 보다 입영통지가 많습니까?

징병검사 신체검사 받으라고 통지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3,000명됩니다.

입영통지서가 7,000명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와 세무과 같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세입부분에 질의 답변을 받고 세입부분에 질의가 끝나면 세무과부터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31p 지방세중 주민세 예산에 102억 4천 5백만원의 약 18.5%인 18억 9천 5백만원을 연말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지나치게 낮게 추계한 것 아닙니까?

1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법인세 주민세할 증가 또 은행합병 및 건설업체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책정을 낮게 한 것이 아니라 '99년도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딸린 또는 법인세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많이 넘어온 사항으로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서 더욱 많이 세수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세원 발굴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마권세 같은 경우 지금 늘어난 세원이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바로 측정하는 것이 각 개인들의 소비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보통 평균내서 최대한 근사치로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132p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구축 많이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번호판 영치 PDA프로그램하고 구축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축할 때는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천 5백만원 들어가고 7백만원 들어갔는데 구축비용은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값만 5백 72만원 주고 사서 구축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사려고 했었는데 연초에는 감사원에서 값이 1백만원 밑으로 들쑥날쑥하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값이 평정되면 사라고 해서 저희가 11월에 값이 평정되었을 때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축비용을 왜 무료로 했을까요.

그것은 회사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왕창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개인휴대단말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백만원씩 18대 편성을 했는데 20대를 샀는데도 73만 7천원으로 가격이 다운되어서 20개를 샀는데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2대를 더 삽니까?

동에다 주고 시에서 2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18개만 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2대가 꼭 필요했습니까?

시 직원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에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하고 징수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중 222~233p 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은 26억 1천 7백 44만 1천원중 8억 5천 5백 87만원이 감소된 17억 6천 1백 57만 1천원입니다. 변동내역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8억 1천 8백 55만 6천원 위생관리에서 4백 96만원 보건소운영에서 3천 2백 3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7억 1천 54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진료약품구입비중에서 절감된 것이며 사업예산에서 1억 8백 1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체력진단장비 등의 삭감액입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96만원 절감했으며 또한 보건소운영에서 3천 2백 35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1천 7백 11만 8천원 경상적경비에서 5백 23만 6천원이며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집기구입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예산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26억 1천 7백 44만 1천원에서 8억 5천 5백 87만원이 감액된 17억 6천 1백 57만 1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보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7억 1천 54만 6천원 자체사업인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7백만원 자산취득비의 체력진단장비세트구입비 외 5건에 1억 1백 90만원, 위생관리중 부서운영기본경비 4백만원 모범업소 상하수도 감면료 96만원, 보건소운영의 인건비 1천 7백 11만 8천원, 경상적경비 5백 23만 6천원,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집기구입비 1천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32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서 기정에 8천만원을 요구하고 지금 1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애당초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청사이전시 저희들이 사무실 집기를 일괄 구입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달구매를 통해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품목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괄 구입으로 해서 많은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를테면 10개에 단가 얼마씩해서 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을 덜 구입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전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재활용이 불가한 것만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226p 인플렌자백신 무료분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 인플렌자백신 5천 4백 23만 6천원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에는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더 늘어난 부분입니까?

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플렌자백신 무료분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영세민한테 무료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00명 당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접종을 하려고 하반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료분에서 900명분을 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세민은 65세 이상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노인층에 대해서 무료로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명 연령제한을 풀라고 보니까 후반기에 약품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 백신 제조업체에서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백신파동이 작년 하반기에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앙에서도 지침대로 활용하라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연령 제한군을 풀어서 가능하면 시민들 전체적으로 희망자한테는 우리가 25,00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1,20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중에서 무료가 우리 도에서 지원된 70명 우리 시에서 900명 그래서 970명을 했고 유료는 우리가 백신 값을 받은 것이 1,0860명 참고로 백신가격은 사실은 상당히 저입가 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플렌자백신을 받을 때 5~6천원을 생각했습니다만 백신이 3,600원에 들어와 있어서 차액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5천 4백 23만 6천원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전원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이것을 감안해서 약 12,00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분 600명을 하지 않고 970명을 사실상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무료분이 유료분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11,760명

네, 약 12,00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1,000명 가량이 무료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