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7억 6천 9백만원보다 10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509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 1천 5백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민제안우수자 시상금 5백만원,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금 9백만원, 시 상징마크 용역비 1천 5백만원, 성과상여금 3억 5백만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비 2천 1백만원,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회의수당 6백만원, 기타경상비 및 소규모사업비 8백만원 등 3억 6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7억 9천 5백만원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294억 9천 1백만원보다 10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399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선진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비 1천 9백만원, 경륜장 유치기념 자전거축제 2천만원, 철산복개천 게이트볼장 급수대 설치비 5백만원,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비 7백만원, 기타 경상비 및 소규모사업비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4억 3천 6백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63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3천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천 5백만원, 수치도형도 활용을 위한 인터넷 지도서버 툴 구입비 2천 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 9백만원, 기타 경상비 및 소규모사업비 6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1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본관 및 주차장 도장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0억 9천만원보다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10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 차입금이자 3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추가분 4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억 7백만원보다 3천 3백만원이 감액된 13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 1천 5백만원보다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6백만원으로서 음반물류센타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부족분 2백만원 적립금 5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0건에 124억 7천 3백만원으로서 기획실소관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5억 5천 9백만원, 계속비사업은 5개 사업에 135억 7천 7백만원이며 기획실 소관은 시립도서관 건립 1개 사업에 2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편성 내역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94억 9천 1백 15만 4천원보다 104억 3천 1백 54만 8천원이 증액된 399억 2천 2백 70만 2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기획관리에 학술용역비외 2건에 3천 6백 30만원 예산운영에서 성과상여금 3억 4백 70만 1천원 법무관리 국내여비 외 1건 1백 50만원 통계관리에서 국내여비 외 2건에 2천 1백 32만 7천원 정책개발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백 2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였으며, 법무관리 중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부족분에 대하여 7백 20만원을 편성요구하고, 일반회계의 각 실과소 기정예산중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가용재원을 예비비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07p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억 1천 5백 37만 7천원에서 5천 40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5백 77만 7천원으로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골프장 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1백 64만 3천원 세입적립금 5천 9백 25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학술용역비의 음반물류센타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천 50만원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35p 동 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55억 6천 6백 4만 2천원에서 2천 16만 5천원이 감액된 55억 4천 5백 87만 7천원으로 주요예산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자율방범운영비 등 11개 동에 6백만 9천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보안등 공사 2개 동에 1천 2백 45만 9천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1개 동에 1백 6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64억 3천 6백 46만원에서 6천 27만 3천원이 감액된 63억 7천 6백 18만 7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공보관리중 일반보상비 72만원 문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백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백 95만원 체육진흥에서 민간해외여비 2종에 4천 3백 70만원 사회교육의 민간이전비 6백 99만 2천원 청소년복지에서 도비지원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1백 4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8억 2천 6백 5만 3천원에서 1억 1천 6백 54만 4천원이 감액된 17억 9백 50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4천 8백 33만원과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외 2종에 6천 8백 2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0억 9천 4만 2천원에서 1천 1백 65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7천 8백 38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설비중 본관 및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외 3건에 1천 1백 65만 3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 14억 74만 6천원에서 3천 3백 15만 4천원이 감액된 13억 7천 3백 59만 2천원으로 예산편성 증감내용은 부족분 인건비 4백 23만원을 계상하고, 광명실내체육관 채무상환 집행잔액 3천 7백 38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399억 2천 2백 70만 2천원에서 1백만 6천원이 증가한 399억 2천 3백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에 시비를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관 및 사업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19~332p까지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2001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언급은 되었는데 시민제안우수자 시상하고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 부분은 제안자가 적은 것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동원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저희가 인터넷에 열린마당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광명소식지에다 격월로 저희가 홍보를 했고 광명신문 내지는 내일신문에 상하반기로 해서 제안홍보를 했고 동별 반상회 내지는 게시의 방법으로 홍보를 월 1회씩 했습니다.

2000년에는 보니까 장려상만 한 분이 받았는데 총 제안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제안 부분은 금년도에는 죄송스럽게 하반기에 한 분만 신청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신청만 되어 있다는 말씀은 심의가 안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안이 금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은상이 나올 수도 있고 동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해놓고 장려상으로 해놓았습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요령은 신청된 내용의 소관 부서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의견까지 들은 것으로 추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서상품권 약 3만원 정도만 지급이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려상 부분에 저희가 4백만원 예산이 선 것 중에 3백 50만원 삭감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50만원을 남겨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장려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제안한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 수준이라는 답변같은데

장려상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비용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50만원 중에서 3만원 나가면 혹시라도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두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편성한 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 부분을 봐도 특별상에 1명 외에는 지금 나머지 부분도 삭감입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은 2000년에 몇 명이나 제안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5명이 해서 저희가 다 보상을 했고 지금 현재 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상에 왜 했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검토중인데 그것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가장 높은 부분으로 시상될 가능성도 보여서 일단 특별상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사람은 추천은 되었는데 창안은 안 되어서 10만원 지급했고 4사람한테는 불추천 되었기 때문에 2만원 기준으로 해서 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3건 중에 1건은 특별상에 해당된다.

아직 해당된다고 결론짓기는 그렇고 지금 검토 중에 상당히 수준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여유를 두기 위해서 최상의 등급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납니까?

다음 주중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안 부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어떤 제안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명예 관리원 지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환경감시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시설에 따라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관리원을 둔다면 시설관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새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재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세 번째는 주민등록 분실신고 방법개선이라고 하는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 실제 근무를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제안제도를 유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시 볼 수 있는 현실이고 또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 때도 강조를 했고 도 인터넷에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민제안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의 제안이 작다고 하는 부분도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 부분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부분이 많이 활용되고, 두 번째 행정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관청에 가서 단순민원 같은 것은 발급을 받는데 전문적인 행정실태 같은 것은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안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을테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실 현실에 매여 있는 업무의 처리 등등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으면 제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생각을 달리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타보상금 시민제안우수자 시상하고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65p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회의수당 6백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천 1백 70만원이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백 20만원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이 2천 2백 20만 5천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다른 부기까지 합해서 1천 2백 20만 5천원이고 광명포럼21세기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6백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자체가 지정되어서 폐지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해서 관계되는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되었는데 거기는 위원장선출이라든지 1년에 한번씩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천 1백 70만원이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명목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천 1백 70만원은 어디 가고 어떻게 6백 20만원만 왜 계상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2천 2백만원 서있는데 왜 6백 20만원 삭감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회의수당에 해당되는 6백 2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삭감하고 지금 2천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추경은 당초예산부터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추경예산서에는 필요한 부기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백 20만원은 위원회 회의수당만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1천 5백 50만원인데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비로 복사기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부기를 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되다니요. 엄연히 명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천 2백만원 예산편성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9백 40만원 서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6백 20만원 서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3백 50만원 서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하고 회의수당에 대한 것은 삭감하고 그 나머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61p 학술용역비중 시 상징마크 용역비 1천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 5백만원 계상했는데 계상된 기준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낮추어서 3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보니까 업자측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1천 7백만원 정도로 입찰이 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이 1천 7백여 만원 되는데 일단 2백만원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예비 금액을 남겨 두고 나머지 1천 5백만원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정하기 전에 응모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3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붙였습니까?

네.

선정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입찰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응찰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작품을 선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안을 작성한 것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구성해서 1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기동서위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명시이월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9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6억의 출자금에 따른 관련된 이자가 줄었고 이자수입에 대한 계산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6억의 출자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자분이 줄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17억 6천 5백만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탁되어 있습니까?

시금고에 가장 비싼 이율로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으로 해서 몇 %짜리입니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6.5%에서 많게는 8%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민간인해외여비 1년 전으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액 반납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경륜장 유치기념 자전거 축제도 의욕적으로 경륜장 유치하는데도 플러스가 되고 이 부분도 시민 전체의 참여 속에 기쁨을 크게 하는 축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인해외여비는 지난번 저희들이 10~11월에 일본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체들하고 가려고 했는데 지난번 공무원들 일본 출장 가는 것이 지양되었고 그래서 같이 못 갔습니다. 대신 저희가 창원경륜장으로 가는 것으로 대치해서 같이 갔고, 경륜장 유치기념으로 자전거 축제를 10월경에 하려고 상주가 해마다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거기는 완전 자전거물결을 이루는데 8천~1억까지 들어갑니다. 2천만원 가지고 해봐야 돈이 낭비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돈 없애는 것보다 이왕 하려면 크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산도 그렇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요구할 때 일단은 그렇다면 후자는 제가 보기에 계획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자도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같이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창원 얘기는 지금 일본에서도 창원쪽을 반대로 견학을 온다는 것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회인가 3회 추경 같은데 일본으로 해외시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반대를 했고 예산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원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산요구 시점에서의 제안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했지만 결국은 전액 반납이라는 것은 기초에 있어서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p 철산복개천 게이트볼장 급수대 설치 5백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옛날 시흥군 때 큰 대회도 개최하고 했던 곳인데 어떻게 급수대를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 물이 2단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한테 여기에 할테니까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OK했는데 하려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니까 그것을 동대표 회의에 붙여서 거기에서 절대 못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씩 가서 얘기도 했고 그 밑에 족구장쪽으로 수돗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왜 여기에서 따가느냐 지금 옛날 동사무소 부지도 거기에서 수돗물을 따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층에 수압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게이트볼협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안 되니까 가서 여쭈어 보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위낙 동대표분들 반대가 심해서 부득불 양해를 얻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급수대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급수대를 언젠가 설치해 드려야 되잖아요.

2001년에도 공문을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찬성이 오면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설치해 드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륜장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전혀 노력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의회선에서 눈치만 보고 되기만 바랬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유치를 추진한다든가 건립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의회와 같이 창원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든 이런 데도 한번씩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면 항상 계획만 세웠지 실천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81p 전산개발비 수치지형도 활용을 위한 인터넷 지도서버 TOOL구입을 왜 삭감요구 했습니까?

당초에는 수치지형도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 지도서버 TOOL를 구입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도전문개발업체인 팅크웨어 주식회사와 저희가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TOOL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01년도 예산을 보면서도 엄청난 공공요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또 %로 보니까 무려 46%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인데 사실은 정보통신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투자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사전에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이것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꼭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만큼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그쪽 부분에 투자가 되면서 우리가 얻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성 자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결과를 토대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 요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요금을 반영한 것이고 2000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삭감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요금에 있어서도 당초 3회선을 사용하던 것을 1회선으로 줄였고 PC통신요금에 있어서도 12개 PC통신을 사용하다 4개만 사용하는 등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줄여나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하지 않아요. 평균치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41%씩이나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 부분만큼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79p에 있는 도-시군간 요금에 있어서도 이 요금체계는 도에서 선로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선로를 저희가 3회선을 이용하다 1회선으로 줄은 것이고 PC통신요금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다른 렌장비들을 구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12개 사용하다 4개만 사용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 것이고 전국단일망 요금 역시 6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40만원으로 다운이 된 사항이고 종합통신망 역시 40만원 계획을 잡았다 37만 9천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PC통신요금 그런 것까지 묻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도-시군간에 요금을 무려 41%나 삭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시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투입 대 산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당초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요소는 전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오는 아니고 여건변화에 따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만의 의지로서는 이렇게 안 되고 다른 시군간에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런 여건변화에 의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82p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에 4억 5천 56만 6천원을 요구하셨다가 3천 8백 71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 NT용 시스템 통합서버를 보시면 기정에 6천 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45%이상 2천 7백 30만원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시장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NT용 시스템 통합서버를 시장조사한 바로는 6천 3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11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결과 입찰가격이 이만큼 다운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니까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유지보수비가 2001년도에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한테 단가가 낮게 들어온 만큼 작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계속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유지보수비로 전자문서 시시템 유지보수비 3백 91만원, 타이콤 3백 14만 2천원, SUN E3500, 450 유지비 2백 38만 1천원, 재정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백 88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 57만 5천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원래 구입금액에 산출단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구입단가에 8~10 몇%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예산심의에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타이콤 백신 같은 경우 8%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계약할 때 몇 %가 될 것인지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0%선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계약이 8%에 되면 계약체결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2000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다릅니까? 계약단가가.

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

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고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계약하게 되는데 다음 연도 것이 그 전년도 보다 오바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보다 다운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 예산과는 특별히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본관 새롭게 바꾸시면서 기간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해 달라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이미 결정된 뒤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웠다고 보는데 보름간 휴관하면서 큰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휴관을 한다고 인터넷에 공고를 했을 때 찾아 오셔서 건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인터넷으로도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감사원에 진정을 보내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감사도 받고 했었는데 막상 다 공사가 끝나고 12월 1일 개관을 하니까 도서관 모습이 달라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꼭 해야될 일을 하고나서 또 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서 긍지를 느낍니다.

도장공사 내·외부를 했는데 페인트 냄새가 상당히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사기간 동안 우선 페인트공사를 먼저하고 카페트를 제거하고 다시 깔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91p 광명실내체육관 이자상환 3천 7백 38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2000년도가 끝나는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8일 원금 3억 7천 3백 이자 3천 9백 61만 5천원해서 4억 1천 2백만원을 6월 28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고 12월 28일까지 하반기 불입액이 원금 3억 7천 3백만원과 1천 9백 58만 3천원을 12월 28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를 4월 20일 조기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4월 19일까지 이자계산해서 원금 7억 4천 6백만원이고 이자 2천 1백 36만 4천원해서 이자에 대한 3천 7백 38만 4천원이 불입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산출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이율이 9.7%였는데 이율이 불입할 당시 9.25%였고 저희가 2번에 2000년에 하는 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의 이율을 덜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저는 이번 4회 추경을 보면서 저나 제 자식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계획표를 세웁니다. 이 계획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상시 생활하던대로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방학에 들어가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형식적인 계획은 있으나 세밀한 검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계획과 동시에 사전검토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측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총무국에서는 총 14억 9천 2백 8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총무과 8억 9천 2백 49만 9천원, 회계과가 5억 6백 52만 7천원, 시민과가 4천 1백 99만 1천원, 세무과가 2천 3백 62만 9천원, 징수과가 2천 8백 17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미국 오스틴시 방문이 2001년 2월로 변경되어 발생한 불용액 민간인 해외여비 1천 8백만원과 98p 사설기관 직원 교육 보조비인 직원 능력개발비 1천 4백 17만 2천원, 정년퇴직 가족 공로 연수비 1천 2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99p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감액 조정 변경되어 발생한 불용액 6억 4천 5백 12만 8천원, 재해부조 급여 비용 9백만원, 공무원 민간시설 위탁교육 집행 잔액 9백 51만원, 100p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5천 9백 41만 3천원,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백 50만 6천원, 101p 시민대상 수상자 메달 및 상패 제작 집행잔액 7백 10만원,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보조금 2백만원, 102p 자원봉사센타 전산상담요원 인부임 4백 75만원, 104p 을지연습 도 참관자 중식비 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물품관리 전산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8백만원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 1천 2백 24만원, 109p 국공유재산 매각입찰 공고료, 종합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3천 5백 50만원, 제1별관 차양막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절감 및 집행잔액 4억 2천 8백 78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114p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주민전산 유지비, 민원서비스코너 주민등록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절감액 1천 1백 73만 2천원, 115p 행정자치부의 인감증명 전국온라인 처리사업 지연으로 프로그램 설치 전산개발비 1백 80만원,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 코너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9백만원, 116p 병무청에서 전자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송부하게 되어 절감하게 된 배달증명 우편료 일반운영비 6백 63만원, 117p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 실비보상금 7백 8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123p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8백 86만 8천원, 124p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백 56만원, 독촉장 고지서 교부 보상금 6백 96만 5천원, 125p 세정 종합 홍보비 대행사업 부담금 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129p 카드 수납수수료, 독촉장 발송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천 5백 42만원, 130p 체납세 징수 카드수납 수수료 1천만원, 131p 세무과 징수과 OA사무실 설치 시설비 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3천만원은 삭감하고 2차 체납세정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천만원은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132p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PDA구축 전산개발비 1천 6백 28만원, 133p PDA개인휴대 단말기, OCR레이져 프린터기,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 예산절감 잔액 1천 6백 3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p 총무과 새마을 지도자 자년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수업료가 면제된 3명 학생의 하반기 장학금 미지급분을 반납하기 위해 2백 1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서 321p에 수록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가 되겠는데 총무과는 2000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3천 2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회계과는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신축공사)에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 14억 6천 7백 99만 4천원, 보조사업 감리비 8천 8백 12만 6천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8천 3백 41만 2천원을 각각 명시이월 시키고, 세무과 징수과에 OA사무실 설치 자산취득비 3천만원, 징수과에 컴퓨터구입 상사업비 1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85억 6백 29만 1천원보다 8억 9천 2백 49만 9천원이 감액된 76억 1천 3백 79만 2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서무관리의 민간인해외여비 1천 8백만원 인사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의 연금부담금 외 4종에 6억 8천 7백 50만원 사업예산 및 출연금에서 1억 6천 8백 92만 3천원 자치행정중 경상적경비 3건에 1천 1백 70만 6천원 사회교육에서 민간실비보상금 2백 2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을지연습 중식비 9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68억 9천 7백 86만 6천원보다 5억 6백 52만 7천원이 감액된 63억 9천 1백 33만 9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의 국내여비 2백만원, 자체사업중 사무실집기구입 외 1건에 2천 24만원 재난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 3천 5백 50만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외 1종의 세목에서 4억 2천 8백 78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9억 9천 8백 58만 6천원보다 4천 1백 99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5천 6백 59만 5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2백 73만 9천원 경상적 경비 1천 3백 99만 2천원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외 1건에 1천 80만원과 병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외 1건에 1천 4백 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6억 59만 2천원에서 2천 3백 62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7천 6백 96만 3천원으로 주요감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3백 23만 6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외 2건 1천 7백 39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인 세정종합 홍보부담금 3백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징수과는 기정예산 3억 5천 1백 13만 4천원에서 2천 8백 17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2천 2백 95만 6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천 5백 42만원과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외 2건에 3천 3백 2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중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47만 2천원, 체납세징수 카드 수납수수료 1천만원과 2차 체납세 정리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에 1천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으며, 또한 당초 OA사무실 설치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시설비목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76억 1천 3백 79만 2천원에서 2백 1만 2천원이 감소된 76억 1천 1백 78만원으로 감소된 내용은 당초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자원계획이 일부 변경내시되므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의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직원능력개발비 당초 2천 4백 90만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려 1천 4백 17만 2천원이나 삭감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바빠서 교육을 못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또 교육예산이 상당히 섰습니다. 물론 삭감은 되었지만 새롭게 정책적으로 21세기 광명아카데미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주어도 더 필요하다고 1년 전에는 강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어도 현실여건상 이것은 오히려 금년에 요구하는 부분은 교양적 측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능력개발 부분인데 소화를 못 하잖아요. 특히 능력개발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계획하에 집행을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잘 계획을 세워서 직원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00p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5천 9백 41만 3천원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휴학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데이터가 없이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총 학생수를 파악하고 그동안 휴학이라든가 군입대한 사실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 대여를 많이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를 봐서 하반기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한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로연수 안 보냈어요.

대상자가 4명 있었는데 3명은 중간에 명퇴 또는 조기퇴직을 했기 때문에 안 했고 1명은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8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동서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매년 결산하면서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렸다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물품관리를 전산화해서 잘 하겠다는 뜻으로 계속 주요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92년도에 물품전산프로그램을 보냈었는데 그것이 컴퓨터가 새롭게 개발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고 물품관리 바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관계는 경상북도에서 맡아서 개발하고 있고 물품관리 바코드 시스템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하는 전산 프로그램은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2001년도 중에 완결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시 개발되면 다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나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적기에 물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109p 시설비에 제1별관 차양막 설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냉난방배관 교체공사, 전기배전반 노후품 교체공사, 구 광명2동청사 방송대학습관 보수공사, 철산동 419번지 보건소 부지중 공유지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한 건 한 건 보면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입찰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2천 8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제1별관 차양막 설치공사는 도시개발과하고 청소행정과쪽으로 해서 여름에 빛이 들어가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물미관이 안 좋아서 밖에서 보면 건물을 버릴 것 같아서 연구하다 그 안에다 썬팅을 하나하고 나머지 커텐을 쳤습니다. 브라인드 커텐 비슷하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정리가 되어서 삭감을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는 저희가 자재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밖에 있는 보도블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레탄 제품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우레탄이 비싸서 자재를 절감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고, 냉난방배관 교체공사는 입찰한 공사인데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입찰하게 되면 저희가 예가에 60%선에서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배전반 노후품 교체공사도 저희들이 세울 때 보다 단가도 감소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고, 광명2동청사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청해서 다 칸막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보수정도만 해주자 해서 도색하고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철산동 419번지 토지매입은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것인데 당초 시장조사할 때 주변조사해 보니까 평당 1천 2백만원씩 나와서 1천 2백만원으로 보고 149평 계산을 했는데 매입할 때 감정을 해보니까 9백 80만 7,500원이 나와서 3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우리 예산 세울 때 조사한 시장조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인데 처음에 공사하면 설계부터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 광명2동청사 같은 경우도 보수공사 하는데 기왕에 하면 제대로 해주지 1천 8백만원씩이나 남았는데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편의시설 공사도 올해 공사 끝났지만 작년 예산 세울 때 우레탄 같은 것으로 한다면 그런 재질이 나으면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하는데 불용액 남겨서 우리가 추경에 사용하려고 해도 못쓰는데 토지매입 같은 것은 감정했습니까?

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대략

네, 대략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주변가격도 물어보고 시장조사를 합니다. 예산세울 때는 충분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때 1천 2백 했습니다. 주변지가가 사실상 거래도 없었지만 그 옆에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것을 물으니까 그 정도 주어야 판다고 한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08p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2천 4백 10만원 예산이 섰는데 4회 추경에 보면 2천 7백 37만원이 기정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한 것은 아니고 당초 2천 7백만원 세웠는데

2000년도 예산에 2천 4백 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 2백 99만 5천원을 증액해서 2천 4백 1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안 했어요.

추경에 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잘못 된 것이지요. 2천 7백 37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서를 보세요. 과장님 본예산보다 기정예산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해서 해드렸는데도 4회 추경에 절반 가까이 삭감을 요구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예전에 집기구입하는 것을 봐서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추경에도 불요불급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 가까이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빠뜨린 부분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폐차량 구입비에서도 보면 2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8대를 샀습니다. 세피아 2대하고 화물차 소형화물차 3대 중형화물차 3대해서 8대를 구입했는데 차량별로 사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더구나 4회 추경 때 삭감을 요구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장 차를 요구해서 삭감을 했고 부시장 차를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용 승용차를 렌트카를 이용하면 더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은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수리비 보험료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신차를 구입하고 불과 5~6년 되어서 자꾸 차량을 구입하는데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따져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민원서비스헌장에 따른 불친절 전화 및 민원착오 보상금 그러면 11월말까지 몇 건 정도나 되었습니까?

총 우리가 700매 보상카드를 사서 11월말가지 424매를 지급하고 현재 276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 사실 많이 남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424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평균치로 해서 하루에 1건씩은 불친절 전화 또는 민원착오가 생긴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과 뿐만 아니라 각 동 각 부서에 우리가 사서 주었습니다.

시 전체를 상대로 민원인들에 대한 보상이 나간 부분인데 지금 민원실내에서만 보상금 나간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과가 많기는 많은데 전체 60%정도는 시민과에서 지급했는데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 424건에 60%된다.

네.

OA를 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OA가 설치되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예산이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OA를 설치해서 그 부서가 전부 올A를 맞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16p 징병검사 및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우편료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하고 현역병 공익근무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우편료가 당초에는 시에서 전부 하려고 했다 금년 중간에 징병검사는 병무청에서 직접 통지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징병검사 통지는 한 건도 없었고 입영통지만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징병검사 보다 입영통지가 많습니까?

징병검사 신체검사 받으라고 통지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3,000명됩니다.

입영통지서가 7,000명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와 세무과 같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세입부분에 질의 답변을 받고 세입부분에 질의가 끝나면 세무과부터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31p 지방세중 주민세 예산에 102억 4천 5백만원의 약 18.5%인 18억 9천 5백만원을 연말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지나치게 낮게 추계한 것 아닙니까?

1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법인세 주민세할 증가 또 은행합병 및 건설업체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책정을 낮게 한 것이 아니라 '99년도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딸린 또는 법인세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많이 넘어온 사항으로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서 더욱 많이 세수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세원 발굴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마권세 같은 경우 지금 늘어난 세원이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바로 측정하는 것이 각 개인들의 소비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보통 평균내서 최대한 근사치로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징수과 부분 같은데 33p 증지판매수입이 무려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팩스로 띄우는 것이 늘었습니다. 호적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것을 여기에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증지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세입을 잡은 것을 보면 똑같이 8천만원씩 12개월 잡았습니다. 이렇게 33%의 증가율이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정도라도 반영해서 세입을 잡지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그것은 먼저 계산을 안 해서 11월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추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흐름의 반영을 제대로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수입도 무려 6천 9백만원이나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늘리고 돈을 내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니까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은 안 내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많이 활용하는데 돈을 내고 시설을 사용하라면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세입을 보면 또 2천만원씩 해서 2억 4천을 올렸습니다.

기정보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정과 비교해 보면 8천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어차피 '97년 IMF이후 사실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물론 금년은 얼마 안 됩니다. 2억 7천 9백만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작은 부분인데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무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세정종합홍보비 이것도 3백만원이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40% 이상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접 저희 시에서 물론 돈을 지출합니다만 경기도 세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98년 9월 28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개 신문사하고 경기방송 iTV방송에 경기도에서 직접 합동홍보를 하고 각 시군으로 분담을 줍니다. 그래서 분담을 금년에 우리가 한 것이 3백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얼마 들어갑니까?

11월말까지 2백 34만원 지출했고 12월 2기분 자동차세 홍보비가 1백 2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담할 것이 그것 포함해서

그러면 3백 36만원이면 되겠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겠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9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향후에 변동사항을 고려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든다고 하는 것 보다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입니다. 각 사에 얼마씩 준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32p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구축 많이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번호판 영치 PDA프로그램하고 구축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축할 때는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천 5백만원 들어가고 7백만원 들어갔는데 구축비용은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값만 5백 72만원 주고 사서 구축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사려고 했었는데 연초에는 감사원에서 값이 1백만원 밑으로 들쑥날쑥하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값이 평정되면 사라고 해서 저희가 11월에 값이 평정되었을 때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축비용을 왜 무료로 했을까요.

그것은 회사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왕창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개인휴대단말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백만원씩 18대 편성을 했는데 20대를 샀는데도 73만 7천원으로 가격이 다운되어서 20개를 샀는데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2대를 더 삽니까?

동에다 주고 시에서 2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18개만 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2대가 꼭 필요했습니까?

시 직원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에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하고 징수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중 222~233p 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은 26억 1천 7백 44만 1천원중 8억 5천 5백 87만원이 감소된 17억 6천 1백 57만 1천원입니다. 변동내역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8억 1천 8백 55만 6천원 위생관리에서 4백 96만원 보건소운영에서 3천 2백 3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7억 1천 54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진료약품구입비중에서 절감된 것이며 사업예산에서 1억 8백 1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체력진단장비 등의 삭감액입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96만원 절감했으며 또한 보건소운영에서 3천 2백 35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1천 7백 11만 8천원 경상적경비에서 5백 23만 6천원이며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집기구입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예산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26억 1천 7백 44만 1천원에서 8억 5천 5백 87만원이 감액된 17억 6천 1백 57만 1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보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7억 1천 54만 6천원 자체사업인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7백만원 자산취득비의 체력진단장비세트구입비 외 5건에 1억 1백 90만원, 위생관리중 부서운영기본경비 4백만원 모범업소 상하수도 감면료 96만원, 보건소운영의 인건비 1천 7백 11만 8천원, 경상적경비 5백 23만 6천원,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집기구입비 1천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32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서 기정에 8천만원을 요구하고 지금 1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애당초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청사이전시 저희들이 사무실 집기를 일괄 구입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달구매를 통해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품목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괄 구입으로 해서 많은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를테면 10개에 단가 얼마씩해서 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을 덜 구입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전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재활용이 불가한 것만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우리가 치과장비를 설치했습니까?

치과장비는 지금 치과의사가 시행규칙 때문에 계약직으로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현재 도에 계류중입니다. 이달중으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에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치과의사는 오지 않고 치과위생사는 확보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가 현재 들어와 있고 일부는 조달중에 있는데 이달중에 들어옵니다. 새달부터는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다 삭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필름 판독기 2매용짜리와 3매용짜리와 판독용 책상은 보건소 구 청사 이전 후에 재설치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번 뜯게 되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사용이 가능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30만원 80만원 30만원이 절감되었고, 체력진단 장비세트하고 상하지 운동치료기 외 4종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청사를 이전해 놓고 경기도 관내에서 보건소 신청사가 많습니다. 신청사에 재활장비나 건강장비를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이것은 100% 시비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급하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2001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은 삭감하고 2001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재활운동기구설치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 거기에 도비 1천 2백 50만원하고 4천 5백 받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도에서 광명시에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보는 언제 입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정보는 10월경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금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신축을 하면 도에서 그러한 비용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전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12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설명에서는 결국 이전이나 신축부분에 있어서 지원정보를 입수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물론 그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과거에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우리가 옮기면서 이러한 장비 부분은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226p 인플렌자백신 무료분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 인플렌자백신 5천 4백 23만 6천원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에는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더 늘어난 부분입니까?

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플렌자백신 무료분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영세민한테 무료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00명 당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접종을 하려고 하반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료분에서 900명분을 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세민은 65세 이상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노인층에 대해서 무료로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명 연령제한을 풀라고 보니까 후반기에 약품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 백신 제조업체에서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백신파동이 작년 하반기에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앙에서도 지침대로 활용하라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연령 제한군을 풀어서 가능하면 시민들 전체적으로 희망자한테는 우리가 25,00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1,20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중에서 무료가 우리 도에서 지원된 70명 우리 시에서 900명 그래서 970명을 했고 유료는 우리가 백신 값을 받은 것이 1,0860명 참고로 백신가격은 사실은 상당히 저입가 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플렌자백신을 받을 때 5~6천원을 생각했습니다만 백신이 3,600원에 들어와 있어서 차액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5천 4백 23만 6천원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전원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이것을 감안해서 약 12,00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분 600명을 하지 않고 970명을 사실상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무료분이 유료분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11,760명

네, 약 12,00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1,000명 가량이 무료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