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진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1년간의 예산안을 총결산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그 규모는 일반회계 1,603억 7백 80만 4천원과 특별회계 497억 4천 9백 87만 6천원을 합하여 2,100억 5천 7백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예산 1,456억 6천 6백 66만 8천원에 대하여 44.2%가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제4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31억 6천 2백만원, 세외수입 9억 6천 9백만원, 보조금 2억 9천 5백만원 등 총 45억 7천 5백 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억 7천 9백 1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5억 5천 5백 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추가세입재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7천 3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비 1억 4천 6백만원, 기타소규모사업비 2천 3백만원,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천 5백만원, 철산동 509-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 5천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 2천 5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경상예산 22억 9천 3백만원, 사업예산 37억 7천 9백만원, 채무상환 1억 7천 5백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여 107억 9천 4백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외수익 4억 4천 2백만원 등 4억 6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 3억 2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수입 6억 7천 9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2억 4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수입비 6천만원 등 세입증감분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는 경상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감액 등을 반영하겼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예산 반영과 미집행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 예산편성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등 40개 사업으로서 이월액 124억 7천 3백 10만 7천 880원과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목감천 하수관거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으로서 미집행사업비 10억 3천 6백 23만 1천원을 합하여 총 135억 9백 33만 8천 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사유는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시립도서관건립공사 등 5개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135억 7천 7백만원, 2001년도에 133억 4천 9백만원, 2002년도에 이후에 1,947억 8천 9백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